P•CATCH ECONOMICS함경백 · 기출 POINT
미시편목차
POINT 001 ·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Q001★☆☆☆☆

기회비용과 회계비용의 구분

2026 국가직 9급 · 책 3쪽

창업을 선택할 때 통장에서 나가는 돈만 세면 자기 시간의 비용을 놓칩니다. 이 문항은 비용의 금액을 비교하기보다, 실제 지급하는 돈과 선택 때문에 받지 못하는 돈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찾는 항목은 경제학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면서 회계상의 지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인 명시적 비용은 제외하고, 현금 지급 없이 포기하는 대안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을 찾아야 합니다. 비용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항목을 아무거나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와 비교합니다

    창업하지 않고 직장에 남으면 연봉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하려고 퇴직하면 이 소득을 받을 기회를 포기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자기 노동과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바로 이 연봉입니다. 다른 조건을 추가하지 않고 주어진 대안끼리 비교합니다.

  3. 포기한 연봉은 돈이 빠져나가는 지출이 아닙니다

    연봉 4,000만 원을 카페 재료상이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비용에는 포함되지만, 이 문항에서 말하는 회계비용인 명시적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재료비와 임대료는 지급 상대가 있습니다

    재료를 사면 재료상에게, 점포를 빌리면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이 두 항목은 카페 운영을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의 넓은 틀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회계비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 내 노동과 종업원의 노동을 구분합니다

    고용한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은 실제 지급액입니다. 반면 사업주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어 포기한 임금은 암묵적 비용입니다. 둘 다 노동과 관련되어 있어도 누구의 노동인지, 임금을 실제 지급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6. 정답을 비용 분류로 확정합니다

    ②의 연봉만 포기한 소득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재료비·임대료·종업원 인건비는 실제 지급액이므로 제외합니다. 같은 4,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도 금액의 일치가 비용의 성격까지 같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7. 매몰비용과도 구별해 둡니다

    여기서 연봉은 이미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과거 지출이 아닙니다. 지금 창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대안 가치이므로 매몰비용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카페의 매출에서 재료비·임대료·종업원 임금만 빼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모두 평가한 걸까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직장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연봉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봉을 추가로 차감해야 자기 노동을 카페에 투입한 선택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답은 ②입니다.

정답 ②
POINT 001 ·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Q002★★☆☆☆

대안이 늘어날 때의 기회비용

2023 서울시 7급 · 책 3쪽

운동을 선택하면 명상을 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까지 가능해지면 포기하는 후보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나 후보가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새 후보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돈 대신 시간을 예산으로 봅니다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7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무한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운동과 명상에 어떻게 나눌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산제약은 반드시 돈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며, 이 문항에서는 사용 가능한 시간이 자원 제약입니다.

  2. 같은 시간을 두 활동에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운동시간을 한 시간 늘리면 그만큼 명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충관계 때문에 운동에는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별도 변화가 없는 한, 두 활동을 모두 원하는 만큼 늘릴 수는 없습니다.

  3. 두 대안뿐일 때 포기하는 것을 찾습니다

    운동과 명상만 가능하다면 운동을 하면서 포기하는 대안은 명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명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효용이 운동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운동 자체가 주는 효용은 운동의 편익이지 운동을 하기 위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는 아닙니다.

  4. 아르바이트는 기존 대안과 경쟁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추가되면 운동 대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대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명상 가치와 임금을 합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선택했을 가장 좋은 대안의 가치 하나를 찾습니다.

  5. 화폐 단위로 비교할 때도 시간 기준을 맞춥니다

    한 시간의 운동을 평가한다면 한 시간 명상의 화폐가치와 한 시간 아르바이트 임금을 비교합니다. 일곱 시간 전체의 명상 가치를 한 시간 시급과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단위의 수치를 비교하면 어느 대안이 더 좋은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6. 시급이 정답이 되려면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급이 명상의 시간당 가치보다 크거나 같고 그 시간에 실제로 일할 수 있어야 임금을 최선의 포기 대안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문항에는 명상의 화폐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기회비용이 반드시 시급이라고 단정한 ④가 옳지 않습니다.

  7. 새 대안이 늘어날 때의 일반 원리를 정리합니다

    실행 가능한 대안의 집합이 넓어지면 최선의 포기 대안 가치는 기존 값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추가되면 커지고, 기존 대안보다 좋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새 대안의 가치로 무조건 교체한다”가 아니라 “최선의 대안을 다시 고른다”가 정확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명상의 시간당 화폐가치가 시급보다 더 크다면 운동의 기회비용은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운동 대신 명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명상의 시간당 화폐가치가 기회비용입니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시급이 기회비용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답 ④
POINT 001 ·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Q003★★☆☆☆

시간과 임대료를 같은 단위로

2018 지방직 7급 · 책 4쪽

임대료가 싼 집이 반드시 총비용도 가장 싼 집은 아닙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모든 비용을 같은 한 달 기준으로 맞추면 비교가 단순해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무엇을 비교하라고 했는지 먼저 좁힙니다

    거주지의 모든 장단점을 자유롭게 평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항은 월별 임대료와 월별 통근시간의 기회비용만 고려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비용의 합이 가장 작은 아파트를 고릅니다. 편의시설 같은 제시되지 않은 편익을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2. 통근시간을 화폐로 바꿉니다

    한 시간 통근의 기회비용이 1만 원이므로 시간 수에 1만 원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통근에 10시간을 쓰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의 가치 10만 원을 포기합니다. 실제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며, 시간 사용의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3. 월별 총비용 식을 세웁니다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쓰면 C=R+1×HC=R+1\times H입니다. RR은 월 임대료, HH는 월 통근시간입니다. 임대료가 이미 만 원 단위이므로 두 숫자를 그대로 더할 수 있습니다. 원과 만 원을 섞거나 월 통근시간을 다시 일수로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4. A와 B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A는 150+10=160150+10=160만 원입니다. B는 135+15=150135+15=150만 원입니다. A에서 B로 옮기면 임대료는 15만 원 줄고 시간비용은 5만 원 늘어납니다. 두 변화의 순효과가 10만 원 절약이므로 B가 A보다 유리합니다.

  5. C와 D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C는 125+20=145125+20=145만 원이고, D는 120+30=150120+30=150만 원입니다. D의 임대료는 C보다 5만 원 싸지만 통근시간비용은 10만 원 더 큽니다. 임대료를 절약하는 이익보다 시간을 더 쓰는 비용이 크므로 D로 이동하면 총비용이 오히려 5만 원 증가합니다.

  6. 최솟값과 정답을 연결합니다

    네 총비용은 A 160, B 150, C 145, D 150만 원입니다. 최솟값은 C의 145만 원이므로 ③을 선택합니다. B와 D의 임대료 및 통근시간이 각각 달라도 합계가 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교 방식으로 한 번 더 검산합니다

    C는 B보다 임대료를 10만 원 절약하는 대신 시간비용을 5만 원 더 부담하므로 순비용이 5만 원 작습니다. C는 D보다 임대료가 5만 원 비싸지만 시간비용을 10만 원 절약하므로 역시 순비용이 5만 원 작습니다. 총액 계산과 차이 계산이 같은 결론을 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임대료만 보면 D가 가장 싼데 왜 C가 선택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D는 C보다 임대료가 5만 원 싸지만 통근에 10시간을 더 써서 시간비용이 10만 원 더 큽니다. 둘을 합하면 C의 월 총비용이 5만 원 더 작기 때문입니다.

정답 ③
POINT 001 ·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Q004★☆☆☆☆

자기자금도 비용이 있다

2019 국가직 9급 · 책 4쪽

남에게 빌린 돈에는 지급이자가 있고, 내 돈에는 포기한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두 항목을 같은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뒤 합해야 금융자본 전체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원금과 원금을 사용하는 비용을 구분합니다

    사업에 투입한 원금은 저축 1,000만 원과 대출 2,0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투입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를 1년간 사용하는 기회비용을 묻습니다. 원금 전액을 곧바로 연간 비용이라고 답하면 금액의 성격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2. 은행 대출에는 실제 지급이자가 발생합니다

    차입금 2,000만 원에 연 5%를 곱하면 2,000×0.05=1002{,}000\times0.05=1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은행에 지급하므로 명시적 비용입니다. 5%는 계산할 때 5가 아니라 0.05로 바꾸어 넣습니다.

  3. 자기 저축은 예금이자를 포기하게 합니다

    자기 돈을 사업에 넣지 않고 계속 저축했다면 연 5%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선택하면서 이 대안 소득을 포기했으므로 경제적 비용에 포함합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아니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4. 포기한 이자소득을 계산합니다

    자기자금의 연간 기회비용은 1,000×0.05=501{,}000\times0.05=50만 원입니다. 자기 돈이므로 이자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50만 원이 빠집니다. 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그 돈에 대안 사용가치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5. 두 자금의 비용을 합합니다

    연간 총기회비용은 100+50=150100+50=150만 원입니다. 지급이자와 포기한 예금이자를 모두 포함한 값이며, 정답은 ②입니다. 두 금액 모두 만 원 단위·연간 기준이므로 더하는 데 단위 문제가 없습니다.

  6. 같은 이자율을 이용해 검산합니다

    두 이자율이 모두 5%이므로 먼저 자금 총액을 합해 (1,000+2,000)×0.05=150(1{,}000+2{,}000)\times0.05=15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산을 줄인 방법일 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이자율이 달라지면 따로 계산합니다

    자기 저축의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이 다르면 원금을 합한 뒤 하나의 이자율을 곱할 수 없습니다. 자기자금에는 포기한 수익률, 차입금에는 실제 차입이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두 이자율이 같다는 조건이 검산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 돈 3,000만 원만 썼다면 기회비용은 0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같은 연 5%의 예금 대안이 있다면 포기한 이자 150만 원이 기회비용입니다. 실제 지급이자는 없어도 자금을 묶어 두는 경제적 비용은 존재합니다.

정답 ②
POINT 001 ·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Q005★☆☆☆☆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의 구분

2020 국가직 9급 · 책 5쪽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은 같은 줄에서 서로 반대편에 놓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질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하나의 비용이 두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매몰비용은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과거 지출입니다

    이미 지출했고 현재 어떤 선택을 해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 매몰비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 날짜가 아니라 현재 회수 가능성입니다. 예전에 돈을 썼더라도 지금 자산을 팔아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매각가치는 현재 대안 비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현재 선택을 바꾸어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과거 지출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든 그만두든 그대로 사라진 돈입니다. 모든 대안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과거 손실을 다시 넣어도 대안 사이의 유불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현재 의사결정에서는 앞으로 달라지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3. 기회비용이 0이라는 말의 범위를 이해합니다

    매몰된 금액 자체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 지출을 이번 선택 때문에 새롭게 포기하는 대안 가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몰비용의 현재 기회비용을 0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보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가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4. 고정비용은 생산량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고정비용은 해당 분석기간에서 생산량이 변해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비용입니다. 생산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변하는지를 보는 분류입니다. 매몰비용처럼 회수 가능성을 직접 묻는 정의가 아니므로 고정비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매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두 성격이 겹치는 예를 생각합니다

    이미 지급했고 환불되지 않는 특정 사업의 준비비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면, 그 비용은 고정비용이면서 현재 매몰비용입니다. 생산량을 바꾸어도 금액이 변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해도 회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분류가 겹치는 경우가 없다는 ④는 틀립니다.

  6. 고정비용이어도 회수 가능한 경우를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산량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면, 계속 보유할 때 포기하는 매각대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가치는 현재의 기회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을 전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두 개념은 절대 겹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7. 두 개의 판단 축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생산량이 달라지면 비용이 달라지는가? 둘째, 지금 선택을 바꾸면 그 지출을 회수하거나 피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따로 하면 ①~③의 매몰비용 설명과 ④의 잘못된 배타적 구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이미 산 기계를 지금 팔 수 있다면 구입대금 전체를 매몰비용으로 빼고 끝내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과거 구입대금과 현재 매각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급한 돈 중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매몰될 수 있지만, 지금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속 사용할 때 포기하는 대안 가치입니다.

정답 ④
POINT 001 ·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Q006★★☆☆☆

매몰비용을 빼고 현재 대안 비교

2019 국가직 9급 · 책 5쪽

이미 쓴 수리비가 아깝다는 마음과 지금 가장 유리한 선택은 별개입니다. 현재부터 생기는 세 대안의 순가치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의사결정의 출발점을 현재로 옮깁니다

    과거에 지급한 수리비 18만 원은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지금 의자를 보유하든 팔든 이 지출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택을 평가할 때 세 대안에 공통인 과거 지출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얻거나 지불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2. 추가 손질 후 판매의 순가치를 구합니다

    앞으로 20만 원을 더 내고 손질하면 36만 원을 받습니다. 두 금액은 모두 현재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므로 함께 반영합니다. 순가치는 36−20=1636-20=16만 원입니다. 판매대금 36만 원 전체를 편익으로만 보고 추가 비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3. 그대로 보유하는 대안도 가치가 있습니다

    의자를 일상생활에서 쓰며 얻는 현재 주관적 가치는 13만 원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선택이라고 가치가 0은 아닙니다. 물건을 직접 이용해서 얻는 편익도 돈으로 평가된 대안 가치이므로, 판매의 순가치와 같은 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즉시 판매의 가치를 적습니다

    현재 상태로 팔면 추가 손질비를 내지 않고 10만 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대안의 현재 순가치는 1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도 과거 수리비 18만 원을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안에 같은 과거 지출을 반복해 넣는 것이 현재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5. 세 순가치를 큰 순서로 배열합니다

    추가 손질 후 판매 16만 원, 보유 13만 원, 즉시 판매 10만 원입니다. 16>13>1016>13>10이므로 가장 높은 순가치를 주는 추가 손질 후 판매를 선택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가장 큰 현금수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까지 차감한 순가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6. 최선의 다른 대안과 차이로 검산합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유가 13만 원으로 즉시 판매 10만 원보다 유리합니다. 추가 손질 후 판매의 순가치 16만 원에서 이 최선의 다른 대안 가치 13만 원을 빼면 3만 원의 순이득이 남습니다. 따라서 보유를 포기하고 손질 후 판매하는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7. 과거 비용을 더 크게 바꾸어도 현재 순위는 같습니다

    과거 수리비가 달랐더라도 현재의 보유가치·판매대금·추가 손질비가 같다면 현재 대안의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추가 손질비가 더 커지면 16만 원이라는 순가치가 달라지므로 최적 선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지출과 앞으로 달라질 비용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유가치 13만 원을 기회비용으로 쓰면 손질 후 판매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손질 후 판매의 현재 순가치 16만 원에서 최선의 다른 대안인 보유가치 13만 원을 빼면 3만 원만큼 유리합니다. 즉시 판매가치 10만 원까지 동시에 더해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답 ①
POINT 002 · 생산가능곡선
Q007★☆☆☆☆

곡선의 안·위·밖을 구분한다

2017 지방직 7급 · 책 7쪽

생산가능곡선은 현재의 자원과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경계입니다. 그림에서 안쪽·경계·바깥쪽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하면 나머지 설명도 연결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축 위의 한 점은 두 재화의 생산 조합입니다

    가로축을 X재 생산량, 세로축을 Y재 생산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점은 X만 또는 Y만이 아니라 두 재화를 동시에 얼마씩 만드는지를 나타냅니다.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달성 가능한 조합들 중 생산능력을 모두 활용한 바깥 경계입니다.

  2. 곡선 안쪽은 만들 수 있지만 여력이 남은 상태입니다

    안쪽 조합은 현재 자원과 기술로 실현 가능합니다. 다만 유휴 자원이 있거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 결과라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도 어느 재화의 생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산가능집합의 해석에서 내부는 생산 비효율을 나타냅니다.

  3. 곡선 바깥쪽은 현재 생산능력을 넘습니다

    바깥 조합은 현재 기술과 자원으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자원이나 더 나은 기술이 생기면 장래에 가능해질 수 있으나, 현재부터 이미 생산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조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은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4. 오목한 형태를 기회비용과 연결합니다

    곡선 위에서 X 생산을 늘리려면 Y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X가 이미 많이 생산되는 쪽으로 이동할수록 X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하는 Y가 커진다면 기회비용이 체증합니다. 이를 세로축 Y 기준 기울기의 절댓값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읽습니다.

  5. 기술진보는 조합의 경계를 넓힙니다

    기술이 개선되면 같은 자원으로 더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가능집합이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곡선 안쪽에서 자원 활용을 개선하는 변화와 다릅니다. 두 재화 모두에 영향을 주는 기술진보는 곡선을 바깥으로 확대시키며, 편향된 기술진보라면 확대 모양이 비대칭일 수도 있습니다.

  6. 효율적인 점 중에서 사회가 원하는 조합을 고릅니다

    경계 위 여러 점은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지는 두 재화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회무차별곡선이 주어져야 생산 제약 아래 가장 높은 선호 수준을 달성하는 조합을 고를 수 있습니다.

  7. 바깥과 안쪽을 뒤집은 설명을 찾습니다

    ④는 바깥을 비효율, 안쪽을 실현 불가능이라고 하여 두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깥은 현재 불가능, 안쪽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이라는 순서로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 진술은 주어진 생산가능곡선과 표준적 선호 조건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위치 관계를 보는 개념도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생산가능곡선의 안·위·밖

생산가능곡선의 안·위·밖위치 관계를 보이는 개념도입니다. 기출의 수치나 특정 함수를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위치 관계를 보이는 개념도입니다. 기출의 수치나 특정 함수를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 보세요

    A는 현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B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에서 생산효율적인 점, C는 현재 생산할 수 없는 점입니다.

    안쪽에서 경계로 이동하는 효율성 개선과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생산능력 확대를 구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안쪽에서 경계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기술진보가 필요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쉬고 있던 자원을 쓰거나 생산조직을 개선해 기존 능력을 더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진보는 생산능력의 경계 자체를 넓히는 변화입니다.

    정답 ④
    POINT 002 · 생산가능곡선
    Q008★☆☆☆☆

    효율성 개선과 경제성장은 다르다

    2020 서울시 7급 · 책 7쪽

    생산이 늘어나는 모습이 모두 생산가능곡선의 이동은 아닙니다. 원래 할 수 있었는데 못 하던 생산을 실현한 것인지, 최대 생산능력 자체가 커진 것인지 구별하는 문항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현재 생산점과 생산능력의 경계를 따로 봅니다

      생산점은 실제로 생산하는 두 재화의 조합이고, 생산가능곡선은 현재 자원·기술로 가능한 최대 조합의 경계입니다. 실제 생산량과 최대 생산능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경계 안쪽에 있으면 생산능력 일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2. 비효율을 줄이면 같은 경계 안에서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휴 설비를 가동하거나 실업 상태의 노동을 생산에 투입하면, 자원 총량이나 기술이 바뀌지 않아도 생산점이 경계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던 능력을 활용하는 변화입니다. 생산가능곡선이 먼저 바깥으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변화가 아닙니다.

    3. 경제성장을 생산능력 확대와 연결합니다

      이 문항에서 경제성장은 생산가능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확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본·노동 등 자원이 늘거나 기술이 개선되면 더 많은 조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생산 증가와 잠재 생산능력 확대를 구분해야 ①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필요조건 주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①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은 너무 강합니다

      안쪽에서 경계로 이동하는 데 생산능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틀립니다. 기존 자원 활용을 개선하는 반례만 있어도 “반드시”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입니다.

    5. 오목한 경계에서는 기회비용이 커집니다

      생산효율적인 점들 사이에서 X재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X에 적합하지 않은 자원까지 옮겨 쓰게 되는 경우, 포기하는 Y재가 점점 커집니다.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것은 이런 기회비용 체증을 나타내는 표준적 표현입니다.

    6. 두 제품의 기술진보는 경계를 바깥으로 넓힙니다

      두 제품 모두의 생산기술이 개선되면 같은 자원으로 각 제품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③의 생산가능곡선 확대는 타당합니다. 이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비효율 개선과 결과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경계 자체가 변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7. 직선 경계는 일정한 교환 비율입니다

      직선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는 어느 위치에서도 같습니다. 따라서 X를 한 단위 늘리기 위해 포기하는 Y의 양도 일정합니다. 오목한 곡선에서의 기회비용 체증과 대비하면 ④의 일정한 기회비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치 관계를 보는 개념도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생산가능곡선의 안·위·밖

    생산가능곡선의 안·위·밖위치 관계를 보이는 개념도입니다. 기출의 수치나 특정 함수를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위치 관계를 보이는 개념도입니다. 기출의 수치나 특정 함수를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 보세요

      A는 현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B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에서 생산효율적인 점, C는 현재 생산할 수 없는 점입니다.

      안쪽에서 경계로 이동하는 효율성 개선과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생산능력 확대를 구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술이 그대로인데 실업이 줄어 생산이 늘었다면 그림에서는 어떻게 읽나요?

      설명 확인하기

      기존 자원을 더 활용하여 생산점이 안쪽에서 경계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곡선 자체가 반드시 바깥으로 이동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①
      POINT 002 · 생산가능곡선
      Q009★★★☆☆

      방정식으로 위치와 기회비용 판단

      2025 서울시 7급 · 책 8쪽

      식에 값을 넣어 위치를 판정하는 계산과, 미분으로 한계기회비용을 구하는 계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히 한계적인 변화와 실제로 한 단위를 늘리는 변화는 같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방정식의 좌변을 생산능력 사용량처럼 읽습니다

        경계는 X2+4Y2=100X^2+4Y^2=100이고 두 생산량은 음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합의 좌변이 100이면 경계 위, 100보다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입니다. 이 문항의 X는 밥, Y는 로봇이므로 기회비용의 단위도 어떤 재화를 포기하는지에 맞추어 읽습니다.

      2. 로봇을 전혀 만들지 않을 때를 계산합니다

        Y=0Y=0을 대입하면 X2=100X^2=100입니다. 생산량은 음이 아니므로 X=10X=10입니다. 100은 X가 아니라 X의 제곱값입니다. 따라서 밥을 최대 100단위 만들 수 있다는 ㄱ은 틀립니다.

      3. 밥 8과 로봇 3의 조합을 대입합니다

        82+4×32=64+36=100\begin{aligned}8^2+4\times3^2&=64+36\\&=100\end{aligned}입니다. 주어진 조합이 정확히 경계식에 있으므로 현재 자원과 기술로 실현 가능하고 생산효율적입니다. 단순히 한 재화가 많다는 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생산량을 함께 대입하면 ㄴ이 옳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울기에서 밥의 한계기회비용을 도출합니다

        X를 조금 늘릴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식을 X에 관해 미분합니다. 2X+8YdYdX=02X+8Y\frac{dY}{dX}=0이므로 dYdX=−X4Y\frac{dY}{dX}=-\frac{X}{4Y}입니다. 밥을 더 얻으면서 포기하는 로봇의 양은 감소량의 절댓값이므로 −dYdX=X4Y-\frac{dY}{dX}=\frac{X}{4Y}입니다.

      5. 현재 점의 한계값을 계산합니다

        (X,Y)=(6,4)(X,Y)=(6,4)에서 한계기회비용은 64×4=38\frac{6}{4\times4}=\frac{3}{8}입니다. 이것은 X의 아주 작은 증가에 대한 로봇 감소율을 밥 한 단위당으로 표시한 값입니다. ㄷ에 제시된 43\frac{4}{3}과는 다릅니다.

      6. 정확히 밥 한 단위를 늘리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X가 실제로 6에서 7이 되면 새 로봇 생산량은 49+4Y2=10049+4Y^2=100에서 Y=512Y=\frac{\sqrt{51}}{2}입니다. 포기하는 로봇은 4−512≈0.42934-\frac{\sqrt{51}}{2}\approx0.4293단위입니다. 한계값 38=0.375\frac{3}{8}=0.375과 같지 않지만, 어느 해석에서도 ㄷ의 43\frac{4}{3}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7. 기회비용이 커지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경계 위에서 X가 늘면 Y는 줄어듭니다. X4Y\frac{X}{4Y}에서 분자는 커지고 양의 분모는 작아지므로 밥의 한계기회비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ㄹ은 옳습니다. ㄴ과 ㄹ을 함께 고르는 ②가 정답입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두 조합은 모두 경계 위에 있습니다

      두 조합은 모두 경계 위에 있습니다두 조합은 모두 경계 위에 있습니다
      • X2+4Y2=100X^2+4Y^2=100
      이렇게 읽어 보세요

      (6,4)(6,4)와 (8,3)(8,3)을 원래 식에 넣으면 모두 100입니다.

      X가 늘어날수록 곡선이 가팔라집니다. (6,4)(6,4)에서 한계기회비용은 3/83/8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실제 한 단위 증가의 로봇 감소량 0.4293은 출발점의 한계값 0.375보다 큰가요?

      설명 확인하기

      밥을 6에서 7로 늘리는 동안 밥의 한계기회비용이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감소량에는 그 구간의 증가한 기회비용이 함께 반영되므로 출발점의 접선으로만 계산한 값보다 큽니다.

      정답 ②
      POINT 003 · 네트워크 효과
      Q010★☆☆☆☆

      베블렌·스놉 효과의 구분

      2017 국가직 9급 · 책 10쪽

      세 효과의 이름을 외우기 전에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가격의 높음에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이 많이 쓰는지에 반응하는지가 구분의 중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싸다는 사실이 소비의 이유가 되는지 봅니다

        베블렌 효과에서는 높은 가격이 과시나 지위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같은 물건의 사용가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물건을 소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구매욕구에 영향을 줍니다. 문항의 첫 설명은 고가품일수록 과시욕에 따른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므로 가격 자체가 핵심 단서입니다.

      2. 베블렌 효과를 첫 빈칸에 연결합니다

        첫 빈칸은 베블렌입니다.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 비싼 상품을 선택하는 상황과는 구분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높은 가격이 과시욕을 자극한다는 경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 직접 반응하는 두 효과보다 베블렌이 맞습니다.

      3. 남들과 다르고 싶다는 욕구를 읽습니다

        스놉 효과는 많은 사람이 소비하는 물건을 꺼리고 희소하거나 차별화된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늘면 자신이 그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는 차별성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타인의 소비입니다.

      4. 스놉 효과를 두 번째 빈칸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보통사람과 자신을 차별하려는 욕망이므로 스놉입니다. 가격이 높다는 단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다는 단서에 주목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고가와 희소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도, 정의를 묻는 문제에서는 제시된 직접 경로를 분리해야 합니다.

      5. 밴드왜건은 같은 타인 소비에 반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밴드왜건 효과에서는 다른 사람이 많이 소비할수록 자신도 따라 소비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유행에 동참하거나 많은 이용자와 함께 쓰는 데 가치를 느끼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타인 소비의 증가에 수요가 늘면 밴드왜건, 차별성이 줄어 수요가 줄면 스놉으로 구분합니다.

      6. 두 빈칸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높은 가격에 대한 과시적 반응, 둘째는 타인의 소비와 구별되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베블렌 다음 스놉의 순서가 됩니다. 이 조합에 해당하는 ③이 정답입니다. 이름 두 개를 알고 있어도 순서를 바꾸면 틀리므로 설명과 빈칸을 일대일로 연결합니다.

      7. 한 단어보다 인과 경로로 기억합니다

        “과시”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례를 베블렌이라고 분류하면 스놉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이 직접 원인인가, 많은 타인의 소비가 직접 원인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타인 소비가 원인이면 그에 동참하는지 피하는지까지 보면 세 효과가 나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친구들이 모두 쓰기 시작하자 나도 사고 싶어졌다면 스놉 효과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소비에 동참하려는 밴드왜건 효과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덜 사고 싶어지는 방향이 스놉 효과입니다.

      정답 ③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1★☆☆☆☆

      대체 가능성과 조정기간

      2022 국가직 7급 · 책 13쪽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은 모두 수요량 반응을 보지만 무엇이 변했는지가 다릅니다. 먼저 원인변수를 구별한 뒤, 반응의 크기 또는 방향을 판단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탄력성은 가격을 피할 여지를 보여 줍니다

        자기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수요가 가격탄력적입니다. 꼭 소비해야 하거나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면 같은 가격 인상에도 수요량을 많이 줄이기 어렵습니다. 탄력성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나 비율로 반응하는가”입니다.

      2. 대체재가 많으면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기 쉽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대체재가 많으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수요량이 더 크게 줄 수 있으므로 수요가 더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적이라는 ②는 이 관계를 거꾸로 제시했습니다.

      3. 장기에는 소비방식을 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당장 생활방식이나 설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체 상품을 찾거나 사용습관을 바꾸는 등 대응 수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대부분의 재화는 단기보다 장기의 수요가 더 가격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재화에 무조건 적용되는 정의는 아니지만 ①의 일반적 설명은 타당합니다.

      4. 열등재는 소득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합니다

        열등재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입니다. 분모인 소득 변화율과 분자인 수요량 변화율의 부호가 반대이므로 소득탄력성은 음수입니다. 열등재라는 말은 품질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가격 상승에 대한 반응을 직접 뜻하지 않습니다.

      5. 보완재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한다면 다른 재화가 비싸질 때 관련 소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Y 가격이 올라 X 수요가 감소하면 X 수요의 Y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음수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을 분모에 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잘못된 관계를 확정합니다

        ①은 장기 조정 가능성, ③은 열등재의 음의 소득탄력성, ④는 보완재의 음의 교차탄력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들과 달리 ②는 대체 가능성과 가격탄력성의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입니다.

      7. 세 탄력성의 판단 기준을 분리해 기억합니다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1과 비교하여 탄력·비탄력을 나눕니다. 소득탄력성의 부호는 정상재·열등재를 나누고, 교차탄력성의 부호는 대체재·보완재를 나눕니다. 이름이 모두 탄력성이라고 해서 기준 숫자와 부호를 한꺼번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탄력성이 음수라는 사실만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작다고 결론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이고 가격탄력성은 자기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열등재 여부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다른 정보입니다.

      정답 ②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2★★☆☆☆

      현재의 가격과 수요량을 대입

      2022 국가직 9급 · 책 14쪽

      수요함수의 계수 4는 가격이 한 단위 변할 때 수요량이 몇 단위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탄력성은 단위 변화가 아니라 변화율끼리의 비율이므로 현재 가격과 수요량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점탄력성의 식을 먼저 읽습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는 ε=−dQdPPQ\varepsilon=-\frac{dQ}{dP}\frac{P}{Q}입니다. 우하향 수요의 미분값이 음수이므로 앞의 마이너스로 크기를 양수로 나타냅니다. dQdP\frac{dQ}{dP}는 변화량의 관계이고 PQ\frac{P}{Q}는 이를 변화율 관계로 바꾸는 환산 부분입니다.

      2. 주어진 가격에서 현재 수요량을 구합니다

        PK=10P_K=10을 QK=200−4PKQ_K=200-4P_K에 대입합니다. 4×10=404\times10=40, 따라서 QK=200−40=160Q_K=200-40=160입니다. 탄력성의 분모에는 수요곡선의 수량절편 200이 아니라 이 가격에서 실제로 수요하는 160을 넣습니다.

      3.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을 구합니다

        QK=200−4PKQ_K=200-4P_K를 가격에 관해 미분하면 dQKdPK=−4\frac{dQ_K}{dP_K}=-4입니다. 가격이 조금 오를 때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네 배의 단위량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 변화의 비율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4를 최종 답으로 쓰면 안 됩니다.

      4. 변화율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ε=4×10160=40160=14\begin{aligned}\varepsilon&=4\times\frac{10}{160}\\&=\frac{40}{160}\\&=\frac{1}{4}\end{aligned}입니다. 분자와 분모를 모두 40으로 나누면 14\frac{1}{4}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크기가 1보다 작으므로 이 점에서 수요는 비탄력적입니다.

      5. 계산값을 말로 해석합니다

        현재 가격 근처에서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약 0.25% 감소하는 관계입니다. 가격은 10을 기준으로, 수요량은 160을 기준으로 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수요량의 기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위 반응계수 4가 있어도 비율 반응은 작을 수 있습니다.

      6. 절편을 이용한 다른 식으로 검산합니다

        수요함수를 QK=4(50−PK)Q_K=4(50-P_K)로 묶으면 가격절편이 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ε=4PK4(50−PK)=PK50−PK\begin{aligned}\varepsilon&=4\frac{P_K}{4(50-P_K)}\\&=\frac{P_K}{50-P_K}\end{aligned}입니다. 가격 10을 넣으면 1040=14\frac{10}{40}=\frac{1}{4}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7. 계수와 탄력성이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같은 직선에서는 미분값 −4가 일정하지만 가격을 옮기면 P와 Q가 함께 달라집니다. 따라서 곡선 위 모든 점의 탄력성이 4이거나 14\frac{1}{4}인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은 가격 10이라는 지정된 점의 값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분모를 200으로 넣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200은 가격이 0일 때의 수요량입니다. 현재 가격은 10이고 그때 수요량은 160이므로, 현재 수요량을 기준으로 %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160을 사용합니다.

      정답 ①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3★★☆☆☆

      균형을 구한 뒤 탄력성 계산

      2024 국가직 9급 · 책 14쪽

      이 문항은 탄력성 공식에 넣을 점이 먼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을 찾은 뒤, 그 점에서 수요곡선의 반응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균형에서는 사고 싶은 양과 팔고 싶은 양이 같습니다

        시장균형의 조건은 QD=QSQ^D=Q^S입니다. 따라서 85−15P=10+10P85-15P=10+10P를 세웁니다. 공급함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직접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가격과 수량에서 계산해야 하는지 찾는 데 필요합니다.

      2. 균형가격을 한 줄씩 풉니다

        상수항 10을 왼쪽으로, 가격항 −15P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85−10=10P+15P85-10=10P+15P입니다. 따라서 75=25P75=25P이고 양변을 25로 나누면 P=3P=3입니다. 정리 과정에서 수요의 음의 기울기와 공급의 양의 기울기를 뒤섞지 않습니다.

      3. 균형수량을 양쪽 식으로 확인합니다

        수요식에서는 QD=85−15×3=40Q^D=85-15\times3=40이고 공급식에서는 QS=10+10×3=40Q^S=10+10\times3=40입니다. 둘 다 40이므로 균형계산이 맞습니다. 가격 3과 수량 40이 이제 탄력성 공식에 넣을 기준점입니다.

      4. 수요의 미분값만 선택합니다

        수요함수의 가격 미분은 dQDdP=−15\frac{dQ^D}{dP}=-15입니다. 공급의 계수 10을 쓰면 공급탄력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어느 탄력성을 물었는지 확인한 뒤 그 함수의 미분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εPD=−(−15)340=4540=98\begin{aligned}\varepsilon_P^D&=-(-15)\frac{3}{40}\\&=\frac{45}{40}\\&=\frac{9}{8}\end{aligned}입니다. 분자와 분모를 5로 나누어 기약분수로 정리합니다. 정답은 ④이며, 98>1\frac{9}{8}>1이므로 균형점의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6. 균형과 단위탄력은 다른 조건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탄력성이 1이라는 뜻은 수요량과 가격의 변화율 크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두 조건은 서로 다르므로 시장균형점이면 무조건 단위탄력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 현재 가격 근처의 반응으로 이해합니다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아주 조금 오르면 수요량은 더 큰 비율로 줄어드는 점입니다. 가격 1% 상승에 대한 수요량 감소율은 약 1.125%입니다. 이는 현재 균형점 주변의 수요 반응을 설명하며, 별도의 시장충격 없이 가격이 임의로 계속 오르는 균형과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같은 균형점에서 공급탄력성을 구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 3과 수량 40은 그대로 쓰고 미분값만 공급계수 10으로 바꿉니다. 공급탄력성은 10×340=34\frac{10\times3}{40}=\frac{3}{4}입니다. 수요탄력성 98\frac{9}{8}과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④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4★★★☆☆

      같은 균형점에서 수요·공급 비교

      2023 서울시 7급 · 책 15쪽

      균형, 두 탄력성, 두 잉여를 차례로 계산하면 서로 다른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수량의 숫자가 같다는 조건이 탄력성 계산을 특히 간단하게 해 줍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균형을 구합니다

        24−3P=P24-3P=P에서 24=4P24=4P, 따라서 P=6P=6입니다. 공급식이 QS=PQ_S=P이므로 균형수량도 6입니다. 수요식에 넣어도 24−18=624-18=6이 되어 일치합니다.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다르지만 이 문제에서 수치가 같다는 ①은 맞습니다.

      2. 수요의 반응계수를 확인합니다

        수요식 QD=24−3PQ_D=24-3P에서 dQDdP=−3\frac{dQ_D}{dP}=-3입니다. 수요탄력성 크기는 3×PQ3\times\frac{P}{Q}이므로 균형에서 3×66=33\times\frac{6}{6}=3입니다. 13\frac{1}{3}이 아니라 3이므로 ②가 옳지 않습니다.

      3. 역함수의 기울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수요곡선을 P=8−QD3P=8-\frac{Q_D}{3}으로 쓰면 그림의 기울기는 −13-\frac{1}{3}입니다. 그러나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을 가격으로 미분한 dQdP\frac{dQ}{dP}를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읽은 dPdQ\frac{dP}{dQ}를 그대로 넣으면 역수 오류가 발생합니다.

      4. 공급탄력성을 같은 점에서 구합니다

        공급식 QS=PQ_S=P의 미분값은 1입니다. 따라서 εPS=1×66=1\varepsilon_P^S=1\times\frac{6}{6}=1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공급은 가격과 수량이 같은 비율로 변하므로 단위탄력적입니다. 이 결론은 이 식의 양의 가격·수량 구간에서 성립합니다.

      5. 소비자잉여의 높이를 찾습니다

        역수요의 가격절편은 8이고 실제 가격은 6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와 가격선 위의 삼각형이므로 CS=12(8−6)×6=6CS=\frac{1}{2}(8-6)\times6=6입니다. 높이는 가격절편 8 자체가 아니라 실제 가격을 뺀 2입니다.

      6. 생산자잉여와 비교합니다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0입니다. 생산자잉여는 가격선 아래와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이므로 PS=12(6−0)×6=18PS=\frac{1}{2}(6-0)\times6=18입니다. 두 삼각형의 밑변은 같지만 높이는 각각 2와 6이어서 생산자잉여가 더 큽니다.

      7. 네 판단을 서로 섞지 않고 묶습니다

        균형 수치 6과 6, 수요탄력성 3, 공급탄력성 1, 잉여 6과 18이 각각의 판단 근거입니다. 틀린 설명은 수요탄력성을 13\frac{1}{3}이라고 한 ②뿐입니다.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사실은 두 탄력성이나 두 잉여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문제에서 수요탄력성을 계산할 때 왜 계수 3이 그대로 답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우연히 균형점에서 가격수량\frac{\text{가격}}{\text{수량}}이 66=1\frac{6}{6}=1이기 때문입니다. 계수 3에 원래 필요한 환산비율 PQ\frac{P}{Q}를 곱한 결과가 3인 것이지, 언제나 계수 자체가 탄력성인 것은 아닙니다.

      정답 ②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5★★☆☆☆

      탄력성으로 가격을 역산

      2020 지방직 7급 · 책 16쪽

      이번에는 가격을 넣어 탄력성을 구하는 대신, 원하는 탄력성을 만들어 주는 가격을 찾습니다. 미지수 P를 그대로 둔 채 탄력성 식을 만든 뒤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함수와 허용되는 가격 범위를 봅니다

        Q=2,400−2PQ=2{,}400-2P이므로 양의 수요량을 가지려면 P<1,200P<1{,}200이어야 합니다. 양의 가격을 생각하면 0<P<1,2000<P<1{,}200입니다. 뒤에서 구한 가격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분모가 양수인 탄력성 계산이 성립합니다.

      2.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미분을 구합니다

        dQdP=−2\frac{dQ}{dP}=-2이므로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ε=2PQ\varepsilon=\frac{2P}{Q}입니다. 아직 가격을 모르므로 Q도 숫자로 확정하지 않고 원래 수요함수 2,400−2P2{,}400-2P로 대체합니다.

      3. 탄력성이 12\frac{1}{2}라는 조건을 식으로 씁니다

        2P2,400−2P=12\frac{2P}{2{,}400-2P}=\frac{1}{2}입니다. 왼쪽 분자는 현재 가격이 반영된 부분이고 분모는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입니다. 가격절편 1,200의 절반을 곧바로 답하는 것은 단위탄력점의 성질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4. 분모를 없애고 일차방정식을 풉니다

        양변을 교차 곱하면 4P=2,400−2P4P=2{,}400-2P입니다. 오른쪽의 −2P를 왼쪽으로 옮겨 6P=2,4006P=2{,}400을 얻습니다. 따라서 P=400P=400입니다. 정답은 ①이며 구한 값은 양의 수요량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5. 수요량을 되돌려 넣어 검산합니다

        가격 400에서 Q=2,400−800=1,600\begin{aligned}Q&=2{,}400-800\\&=1{,}600\end{aligned}입니다. 탄력성은 2×4001,600=8001,600=12\begin{aligned}2\times\frac{400}{1{,}600}&=\frac{800}{1{,}600}\\&=\frac{1}{2}\end{aligned}가 됩니다. 역산한 가격이 원래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는지 이 대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직선수요의 위치로 결과를 이해합니다

        직선수요의 가격절편은 1,200이고 중점 가격은 600입니다. 중점에서는 단위탄력적이며,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구한 가격 400은 600보다 작으므로 탄력성 12\frac{1}{2}라는 결과와 위치 해석도 일치합니다.

      7. 탄력성 값과 가격절편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ε=P1,200−P\varepsilon=\frac{P}{1{,}200-P}에서 P=ε1+ε1,200P=\frac{\varepsilon}{1+\varepsilon}1{,}200을 얻습니다. 탄력성이 12\frac{1}{2}이면 비율은 1232=13\frac{\frac{1}{2}}{\frac{3}{2}}=\frac{1}{3}이므로 가격절편의 13\frac{1}{3}인 400입니다. 탄력성 숫자 자체를 절편에 곱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600이 왜 답이 될 수 없나요?

      설명 확인하기

      600을 넣으면 수요량이 1,200이고 탄력성은 2×6001,200=1\frac{2\times600}{1{,}200}=1입니다. 이 가격은 단위탄력점이고, 문제의 12\frac{1}{2}를 만족시키려면 그보다 낮은 가격이 필요합니다.

      정답 ①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6★★☆☆☆

      같은 탄력성 조건의 반복 적용

      2024 지방직 7급 · 책 16쪽

      정상재라는 정보와 가격탄력성이라는 정보의 역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산에 직접 필요한 것은 수요함수와 가격탄력성 12\frac{1}{2}라는 조건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정상재의 의미를 먼저 분리합니다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입니다. 자기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가격탄력성과는 다른 분류입니다. 정상재라는 말 때문에 탄력성이 1이라고 놓거나, 수요의 가격 미분값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2. 탄력성 식을 현재 가격의 함수로 만듭니다

        Q=1,200−4PQ=1{,}200-4P에서 dQdP=−4\frac{dQ}{dP}=-4입니다. 따라서 크기로 나타낸 가격탄력성은 ε=4P1,200−4P\varepsilon=\frac{4P}{1{,}200-4P}입니다. Q를 수량절편 1,200으로 고정하지 않고 P에 따라 함께 변하게 두어야 합니다.

      3. 주어진 탄력성과 같게 놓습니다

        4P1,200−4P=12\frac{4P}{1{,}200-4P}=\frac{1}{2}입니다. 양변을 교차 곱하면 8P=1,200−4P8P=1{,}200-4P가 됩니다. 오른쪽 가격항을 왼쪽으로 옮기면 12P=1,20012P=1{,}200이므로 P=100P=100입니다.

      4. 수요량과 탄력성을 다시 계산합니다

        Q=1,200−4×100=800\begin{aligned}Q&=1{,}200-4\times100\\&=800\end{aligned}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ε=4×100800=12\varepsilon=4\times\frac{100}{800}=\frac{1}{2}가 되어 주어진 조건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①을 선택합니다.

      5. 가격절편과 비교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요량이 0이 되는 가격은 1,2004=300\frac{1{,}200}{4}=300입니다. 단위탄력점의 가격은 그 절반인 150입니다. 계산한 100은 150보다 낮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구간에 있다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탄력성 12\frac{1}{2}일 때는 가격절편의 13\frac{1}{3}이라는 관계를 이용해도 100이 나옵니다.

      6. 양의 수요량 조건으로 큰 가격을 배제합니다

        가격 400이나 600을 그대로 선형식에 넣으면 수요량이 음수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음의 수요량을 선택하는 구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수요함수의 양의 수요량 구간은 가격 300 미만이므로 그런 가격은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7. 다른 유효한 가격도 조건에 맞는지 봅니다

        가격 200에서는 Q=400Q=400이고 탄력성은 4×200400=24\times\frac{200}{400}=2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며 P는 커지고 Q는 줄어들었으므로 비율 반응이 커졌습니다. 이 비교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도 탄력성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정상재라는 조건을 지워도 이 계산의 가격은 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제시된 수요함수와 가격탄력성 조건이 그대로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상재는 소득 변화에 관한 정보이고, 여기서는 소득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자기 가격에 대한 반응을 계산합니다.

      정답 ①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7★★☆☆☆

      비탄력적인 가격 구간

      2023 지방직 7급 · 책 17쪽

      비탄력적인 구간을 찾을 때는 탄력성 부등식을 풀기 전에 가격과 수요량이 양수인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모의 부호를 알고 안전하게 양변을 곱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경제적으로 해석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가격이 양수이고 수요량도 양수여야 하므로 P>0P>0, 100−2P>0100-2P>0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풀면 P<50P<50이므로 먼저 0<P<500<P<50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음의 수요량은 이 문제의 탄력성 구간이 아닙니다.

      2. 수요의 점탄력성을 식으로 씁니다

        dQdP=−2\frac{dQ}{dP}=-2이므로 ε=2P100−2P\varepsilon=\frac{2P}{100-2P}입니다. 분자와 분모를 2로 나누면 ε=P50−P\varepsilon=\frac{P}{50-P}로 간단해집니다. 계산할 점마다 P가 달라지므로 탄력성도 가격의 함수입니다.

      3.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부등식으로 바꿉니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가 작으면 0<ε<10<\varepsilon<1입니다. 이미 양의 가격과 수량을 정했으므로 P50−P<1\frac{P}{50-P}<1을 풀면 됩니다. 단위탄력성 ε=1\varepsilon=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분모가 양수인 것을 이용합니다

        앞서 P<50P<50을 확인했으므로 50−P>050-P>0입니다. 부등호 방향을 유지한 채 분모를 곱하면 P<50−PP<50-P, 즉 2P<502P<50입니다. 따라서 P<25P<25가 됩니다. 분모가 음수인 구간까지 무작정 같은 처리를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5. 처음의 범위와 결합합니다

        양의 가격 조건과 합치면 최종 구간은 0<P<250<P<25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25에서는 2550−25=1\frac{25}{50-25}=1이므로 비탄력 구간의 끝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직선수요의 중점으로 그림을 연결합니다

        가격절편은 50이고 중점 가격은 25입니다. 직선수요에서 중점보다 낮은 가격·많은 수량 쪽은 비탄력적입니다. 반대로 중점보다 높은 가격·적은 수량 쪽은 탄력적입니다. 기울기는 일정해도 PQ\frac{P}{Q}가 달라지므로 두 구간이 나뉩니다.

      7. 대표값 하나씩 넣어 방향을 검산합니다

        낮은 가격 10에서는 ε=1040=14\varepsilon=\frac{10}{40}=\frac{1}{4}로 1보다 작습니다. 높은 가격 40에서는 ε=4010=4\varepsilon=\frac{40}{10}=4로 1보다 큽니다. 계산한 구간의 방향이 거꾸로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25를 포함하는 부등식으로 답하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 25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 크기가 같아 탄력성이 정확히 1입니다. “비탄력적”은 1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단위탄력적인 경계점은 제외합니다.

      정답 ①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8★☆☆☆☆

      수요량 변화율에서 가격 변화율로

      2025 국가직 9급 · 책 17쪽

      수요량이 20% 늘었다는 정보를 가격의 변화율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하향 수요곡선이라는 조건이 변화의 방향을, 탄력성 2가 변화의 크기를 정해 줍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어느 변수가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문항은 가격 변화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은 고정한 채 같은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소득 증가나 선호 변화로 수요곡선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하면 가격탄력성을 이용해 가격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

      2. 탄력성의 변화율 관계를 적습니다

        크기로 주어진 가격탄력성은 ε=∣ΔQQ∣∣ΔPP∣\varepsilon=\frac{\left|\frac{\Delta Q}{Q}\right|}{\left|\frac{\Delta P}{P}\right|}입니다. 여기서는 수요량의 증가율 크기가 20%이고 탄력성이 2입니다. 분모에 있는 가격 변화율을 찾는 것이므로 수요량 변화율을 탄력성으로 나눕니다.

      3. 가격 변화율의 크기를 구합니다

        ∣ΔPP∣=20%2=10%\begin{aligned}\left|\frac{\Delta P}{P}\right|&=\frac{20\%}{2}\\&=10\%\end{aligned}입니다.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은 2% 반응하는 관계이므로 수요량을 20% 늘리는 가격 변화율의 크기는 10%라는 뜻입니다. 20%에 2를 다시 곱하면 원인과 결과의 위치를 뒤집은 계산이 됩니다.

      4. 우하향이라는 조건으로 부호를 붙입니다

        우하향 수요에서는 가격이 내릴 때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현재 수요량은 증가했으므로 가격의 변화율은 −10%입니다. 탄력성을 절댓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산술 계산과 별도로 이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비율을 실제 가격 변화액으로 바꿉니다

        원래 가격 120의 10%는 120×0.10=12120\times0.10=12입니다. 10%를 금액 10으로 바꾸어 빼지 않습니다. 새 가격은 120−12=108120-12=108, 또는 120(1−0.10)=108120(1-0.10)=108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6. 변화율을 역으로 확인합니다

        108−120120=−12120=−0.10\begin{aligned}\frac{108-120}{120}&=-\frac{12}{120}\\&=-0.10\end{aligned}입니다. 가격 하락률 10%의 두 배가 수요량 증가율 20%이므로 문항에서 주어진 변화율 관계와 일치합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방향의 답은 우하향 조건과도 맞지 않습니다.

      7. 이 계산의 해석 범위를 구별합니다

        이 문항은 제시된 변화율을 탄력성 비율에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점의 미분 탄력성만 알면 큰 가격 변화 후의 정확한 수요량까지 항상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변화율 관계에 따라 10% 하락을 구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새 가격이 110이 아니라 108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10% 하락은 10을 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격의 10%인 12를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120−12=108입니다. 가격 변화율의 기준은 원래 가격 120입니다.

      정답 ②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19★★☆☆☆

      기준값을 맞추어 변화율 계산

      2017 국가직 7급 · 책 18쪽

      가격과 대여량의 변화량은 서로 단위가 다르므로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처음 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변화율을 구한 뒤 어느 쪽이 더 큰 비율로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의 하락액을 계산합니다

        대여료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려 1,000원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얼마 변했는지 알았지만 탄력성에는 하락액 자체가 아니라 기준 가격 대비 하락률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에서는 처음 가격 4,000원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가격 변화율을 구합니다

        ΔPP0=3,000−4,0004,000=−14=−25%\begin{aligned}\frac{\Delta P}{P_0}&=\frac{3{,}000-4{,}000}{4{,}000}\\&=-\frac{1}{4}\\&=-25\%\end{aligned}입니다. 가격이 네 부분 중 한 부분만큼 낮아진 셈입니다. 3,000원을 분모로 바꾸면 다른 기준의 변화율이 되므로 수요량 계산과 기준을 일관되게 맞추어야 합니다.

      3. 대여량의 증가율을 구합니다

        대여량은 5개에서 9개로 4개 증가했습니다. 처음 수량 5개를 기준으로 ΔQQ0=9−55=45=80%\begin{aligned}\frac{\Delta Q}{Q_0}&=\frac{9-5}{5}\\&=\frac{4}{5}\\&=80\%\end{aligned}입니다. “4개 증가”와 “1,000원 하락”을 비교하는 대신 80%와 25%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두 변화율의 비를 계산합니다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8025=3.2\frac{80}{25}=3.2입니다. 1보다 크므로 탄력적입니다. 값까지 구하기 전에도 수요량 증가율 80%가 가격 하락률 25%보다 크다는 사실로 탄력적이라는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5. 수요곡선 모양의 설명을 읽습니다

        통상 같은 축의 단위와 비교 조건에서 가격 변화에 수량이 크게 반응하는 수요곡선을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문항의 탄력적·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조합인 ①이 맞습니다. 가격을 세로축에 놓으면 큰 수량 변화는 가로 방향 움직임이 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 기울기와 탄력성을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탄력성에는 PQ\frac{P}{Q}라는 비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축 단위의 그림이나 다른 위치를 모양만 보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항의 상대적 모양 설명은 주어진 비교 맥락에서 읽되, “완만한 곡선은 어느 점에서나 반드시 탄력적”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7. 중점법을 쓰더라도 분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호탄력성은 471,0003,500=2\frac{\frac{4}{7}}{\frac{1{,}000}{3{,}500}}=2입니다. 처음 값 기준의 3.2와 수치는 다르지만 둘 다 1보다 큽니다. 질문은 탄력·비탄력과 상대적 모양을 고르는 것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분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계산을 끝내지 않고도 탄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기준에서 수요량은 80% 늘고 가격은 25% 내렸습니다. 수요량의 비율 반응이 가격의 비율 변화보다 크기 때문에 두 비율의 몫이 1보다 크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20★★☆☆☆

      로그-로그 모형의 계수 해석

      2020 지방직 7급 · 책 18쪽

      로그-로그 식의 계수는 이미 변화율과 변화율 사이의 비율입니다. −0.0321에 100을 다시 곱하지 않고, 가격이 몇 % 변하는지와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변수에 모두 로그가 붙었다는 점을 봅니다

        식은 ln⁡Qd=β1+β2ln⁡P+ϵ\ln Q^d=\beta_1+\beta_2\ln P+\epsilon입니다. 종속변수인 수요량과 설명변수인 가격이 모두 자연로그로 쓰였습니다. 가격만 로그인 모형이나 수요량만 로그인 모형과 계수의 해석이 다르므로 식의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로그의 미분을 변화율로 연결합니다

        작은 변화에서 dln⁡Q=dQQd\ln Q=\frac{dQ}{Q}, dln⁡P=dPPd\ln P=\frac{dP}{P}입니다. 다른 요인을 고정하고 가격의 효과를 보면 dln⁡Qd=β2dln⁡Pd\ln Q^d=\beta_2d\ln P입니다. 따라서 β2\beta_2는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 즉 부호를 포함한 가격탄력성입니다.

      3. 추정된 계수의 부호와 크기를 따로 읽습니다

        −0.0321의 마이너스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크기 0.0321은 수요량의 비율 반응이 가격의 비율 변화보다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계수의 소수점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로 바꾸려고 100을 곱하지 않습니다.

      4. 가격 1% 상승을 식에 대입합니다

        가격 변화율 1%를 소수로 쓰면 0.01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은 약 −0.0321×0.01=−0.000321-0.0321\times0.01=-0.000321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로 표시하면 −0.0321%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 1% 상승에 수요량이 약 0.0321% 감소한다는 ②가 맞습니다.

      5. 3.21%라는 답이 생기는 오류를 확인합니다

        −0.0321을 곧바로 −3.21%라고 바꾼 다음 가격 1%의 효과라고 읽으면, 계수가 두 변화율의 비율이라는 점을 놓칩니다. 계수에 가격 변화율을 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가격 변화율을 1이라는 비율, 즉 100%로 넣은 것처럼 결과가 100배 커집니다.

      6. %와 %포인트를 구별합니다

        가격은 금액 수준이므로 가격이 1% 오른다고 말합니다. %포인트는 실업률이나 세율처럼 이미 %로 표시된 두 비율의 차이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5%에서 6%가 되면 1%포인트 상승이지만, 이 문항의 가격 1% 상승을 1%포인트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7. 유한 변화에서는 근사라는 점을 남깁니다

        오차항 등 다른 조건이 고정되면 정확한 수요량 비율은 Q1Q0=(P1P0)−0.0321\frac{Q_1}{Q_0}=\left(\frac{P_1}{P_0}\right)^{-0.0321}입니다. 가격이 1% 상승할 때는 1.01−0.0321−11.01^{-0.0321}-1을 계산하며, 약 −0.0319%입니다. 문항의 −0.0321%는 작은 변화에 대한 통상적인 계수 해석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2% 상승을 작은 변화로 근사한다면 수요량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계수 −0.0321에 2%를 곱하므로 약 0.0642% 감소합니다. 이 답은 국소적인 변화율 근사이며, 큰 가격 변화라면 로그 모형의 거듭제곱 관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②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21★★★☆☆

      평행한 두 수요곡선의 비교

      2017 국가직 7급 · 책 19쪽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같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변화율은 현재 수요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변화량이어도 탄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그래프에서 두 수요함수를 읽습니다

        보통사람의 수요는 Q1=10−PQ_1=10-P, 중증환자의 수요는 Q2=20−PQ_2=20-P입니다. 두 식의 가격계수는 모두 −1이므로 평행합니다. 차이는 수량절편과 가격절편입니다. 가격이 같은 수준이어도 중증환자의 수요량이 더 많습니다.

      2. 가격 5에서 기준 수요량을 구합니다

        보통사람은 Q1=10−5=5Q_1=10-5=5, 중증환자는 Q2=20−5=15Q_2=20-5=15입니다. 둘 다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수요량의 기준값은 5와 15로 서로 다릅니다. 탄력성을 계산할 때 각 집단의 수요량을 따로 분모에 넣어야 합니다.

      3. 부호를 포함한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이 문항의 선지는 마이너스를 포함하므로 e=dQdPPQe=\frac{dQ}{dP}\frac{P}{Q}를 사용합니다. 보통사람은 e1=−1×55=−1e_1=-1\times\frac{5}{5}=-1, 중증환자는 e2=−1×515=−13e_2=-1\times\frac{5}{15}=-\frac{1}{3}입니다. 따라서 ①과 ②의 수치는 맞습니다.

      4. 같은 변화량과 다른 변화율을 직접 비교합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면 두 집단의 수요량은 같은 단위량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같은 감소량을 5로 나눈 비율은 15로 나눈 비율의 세 배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 변화율에 보통사람의 수요량 변화율 크기가 중증환자의 세 배가 됩니다. 두 비율이 같다는 ④가 틀립니다.

      5. 가격차별 판단에는 최적 가격을 따로 생각합니다

        두 집단을 구분하여 재판매를 막을 수 있고 같은 한계비용으로 공급하는 표준적인 시장분리 모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집단에 높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중증환자는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 감소율이 더 작으므로 높은 가격을 감수할 여지가 더 큽니다.

      6. 그래프의 가격 5를 독점 최적 가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격 5는 ①·②·④의 탄력성을 비교하기 위해 지정된 값입니다. 실제 집단별 이윤극대화 가격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한계비용과 같게 놓아 구합니다. 그림에 표시된 비교 가격과 기업이 선택하는 최적 가격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7. 평행이라는 단서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평행한 직선이 보장하는 것은 미분값의 일치입니다. 탄력성은 그 미분값에 PQ\frac{P}{Q}를 곱한 것이므로 PQ\frac{P}{Q}까지 같아야 탄력성도 같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P는 같지만 Q가 달라지기 때문에 ④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동일하게 1% 오르면 어느 집단의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큰가요?

      설명 확인하기

      현재 가격 5 근처에서는 보통사람이 약 1%, 중증환자가 약 13\frac{1}{3}% 감소합니다. 두 집단의 가격 반응계수는 같아도 기준 수요량이 달라 비율 반응은 다릅니다.

      정답 ④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22★★☆☆☆

      다른 기울기, 같은 가격탄력성

      2025 서울시 7급 · 책 20쪽

      세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다르지만 가격절편이 같습니다. 직선수요의 탄력성을 정리하면 기울기 계수가 약분되고, 공통 가격절편과 현재 가격만 남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눕니다

        세 곡선의 가격절편은 모두 10이고 수량절편은 2, 5, 10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가파른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탄력성은 기울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가장 완만하거나 가파른 곡선을 곧바로 고르면 안 됩니다.

      2. 같은 가격절편을 가진 직선의 일반형을 씁니다

        각 수요곡선을 P=10−bQP=10-bQ, b>0b>0라고 두겠습니다. Q로 정리하면 Q=10−PbQ=\frac{10-P}{b}, 따라서 ∣dQdP∣=1b\left|\frac{dQ}{dP}\right|=\frac{1}{b}입니다. b가 곡선마다 달라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3. 탄력성 식에서 기울기 계수를 약분합니다

        ε=1bPQ\varepsilon=\frac{1}{b}\frac{P}{Q}에 Q=10−PbQ=\frac{10-P}{b}를 넣으면 ε=1bP10−Pb=P10−P\begin{aligned}\varepsilon&=\frac{1}{b}\frac{P}{\frac{10-P}{b}}\\&=\frac{P}{10-P}\end{aligned}입니다. b가 분자와 분모에서 약분되므로 같은 가격 P에서는 세 곡선의 탄력성이 같습니다.

      4. 지정된 가격 6을 대입합니다

        ε=610−6=64=1.5\varepsilon=\frac{6}{10-6}=\frac{6}{4}=1.5입니다. 세 곡선 모두 같은 값 1.5이므로 가격탄력성이 가장 작은 곡선 하나는 없습니다. 모두 같다는 ④가 정답입니다.

      5. 첫 번째 곡선으로 직접 검산합니다

        수량절편이 2이면 역수요는 P=10−5QP=10-5Q입니다. 가격 6에서 Q=0.8Q=0.8이고 ∣dQdP∣=15\left|\frac{dQ}{dP}\right|=\frac{1}{5}입니다. 따라서 1560.8=1.5\frac{1}{5}\frac{6}{0.8}=1.5입니다. 가파르다고 이 점의 탄력성이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6. 나머지 곡선도 같은 상쇄 관계입니다

        수량절편 5인 곡선에서는 Q=2Q=2, ∣dQdP∣=12\left|\frac{dQ}{dP}\right|=\frac{1}{2}이므로 탄력성은 1.5입니다. 수량절편 10인 곡선에서는 Q=4Q=4, ∣dQdP∣=1\left|\frac{dQ}{dP}\right|=1이므로 역시 1.5입니다. 반응계수가 커지는 만큼 기준 수요량도 커져 비율 반응이 같아집니다.

      7. 그래프에서의 위치를 해석합니다

        공통 가격절편 10의 중점 가격은 5입니다. 현재 가격 6은 그보다 높아 세 곡선 모두 탄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특정 기울기의 크기보다 같은 절편에 대한 현재 가격의 상대적 위치가 같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탄력성의 극단과 단위탄력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울기가 서로 다른데도 탄력성이 같은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완만한 곡선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량이 크지만, 같은 가격에서 기준 수요량도 그만큼 큽니다. 현재 수요량으로 나눈 변화율로 바꾸면 그 차이가 상쇄됩니다.

      정답 ④
      POINT 004 · 수요의 가격탄력성 vs 공급의 가격탄력성
      Q023★☆☆☆☆

      탄력성을 키우는 세 가지 조건

      2026 서울시 7급 · 책 21쪽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입니다.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자가 얼마나 쉽게 다른 선택으로 옮겨 갈 수 있는지를 떠올리면 세 보기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탄력성이 크다는 뜻부터 정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구매를 크게 줄이면 탄력적이고, 가격이 올라도 거의 그대로 사면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에 반응하기 쉬운 조건”이 탄력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2. ㄱ. 기간이 짧으면 반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격이 오른 직후에는 쓰던 물건을 바꾸거나 소비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려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수요량을 줄일 방법이 적으므로 탄력성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ㄱ은 옳지 않습니다.

      3. ㄴ. 대체재가 많으면 쉽게 옮겨 갑니다

        비슷한 용도의 다른 재화가 많으면 이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는 다른 재화로 바꿉니다. 같은 가격 상승에도 수요량이 크게 줄어드므로 탄력성이 커집니다. ㄴ은 옳습니다.

      4. ㄷ. 지출 비중이 크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실질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더 민감하게 따지게 되므로 탄력성이 커집니다. ㄷ은 옳습니다.

      5. 조합을 판정합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옳은 것 ㄴ, ㄷ → 정답 ③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금처럼 대체재가 거의 없고 지출 비중도 아주 작은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두 조건 모두 반응을 줄이는 쪽이므로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대신 쓸 것이 없고, 가계에 주는 부담도 작아 구매량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 ③
      POINT 005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Q024★☆☆☆☆

      직선수요와 총지출 최대

      2017 지방직 7급 · 책 23쪽

      총지출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과 구입한 수량의 곱입니다. 직선수요를 따라 가격을 낮추면 수량은 늘지만 단위당 지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두 효과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지출과 기업의 총수입을 같은 거래액으로 봅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총액은 TE=PQTE=PQ이고 판매자가 받은 총액은 TR=PQTR=PQ입니다. 같은 거래를 양쪽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문항은 소비자의 만족을 최대화하는 조건이 아니라 주어진 수요곡선 위에서 이 거래액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묻습니다.

      2. 직선수요를 가격의 함수로 표현합니다

        역수요를 P=a−bQP=a-bQ, a,b>0a,b>0라고 두면 총수입은 TR=(a−bQ)Q=aQ−bQ2\begin{aligned}TR&=(a-bQ)Q\\&=aQ-bQ^2\end{aligned}입니다. Q가 늘수록 두 번째 항의 차감 폭이 커지는 아래로 열린 이차함수이므로 양의 구간 안에 최대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3. 수량을 조금 늘릴 때의 수입 변화를 구합니다

        한계수입은 MR=dTRdQ=a−2bQMR=\frac{dTR}{dQ}=a-2bQ입니다. 총수입이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최대점에서는 MR=0MR=0이므로 Q=a2bQ=\frac{a}{2b}입니다. 역수요에 넣으면 P=a2P=\frac{a}{2}가 됩니다. 수량절편과 가격절편의 각각 절반에 해당합니다.

      4. 이 점의 가격탄력성을 확인합니다

        역수요의 미분 기울기는 dPdQ=−b\frac{dP}{dQ}=-b이므로 ∣dQdP∣=1b\left|\frac{dQ}{dP}\right|=\frac{1}{b}입니다. 중점에서 ε=1bPQ=1ba2a2b=1\begin{aligned}\varepsilon&=\frac{1}{b}\frac{P}{Q}\\&=\frac{1}{b}\frac{\frac{a}{2}}{\frac{a}{2b}}\\&=1\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단위탄력점에서 총지출이 최대라는 ②가 맞습니다.

      5. 가격을 움직였을 때 두 효과를 이해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조금 내리면 수량이 더 큰 비율로 늘어 총지출이 증가합니다.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릴 때 수량 증가가 충분하지 않아 총지출이 감소합니다. 이 두 구간을 가르는 단위탄력점이 직선수요의 최대 거래액 지점입니다.

      6.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탄력성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선수요의 미분값은 일정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P는 줄고 Q는 늘어 PQ\frac{P}{Q}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탄력성도 달라집니다. 가격축 가까이에서는 크고, 수량축 가까이에서는 작으며 중점에서 1이 됩니다. ③과 ④는 이 환산비율을 놓친 설명입니다.

      7. 사치재의 일반적 가격 민감도도 구별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치적 지출은 필수적 지출보다 미루거나 줄일 여지가 큰 경우가 많아 가격에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치재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①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향과 사치재를 정의하는 소득탄력성 기준은 별도로 기억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직선수요의 수량절편과 가격절편을 알면 최대 총지출 지점을 어떻게 찾나요?

      설명 확인하기

      각 절편을 절반으로 나눈 수량과 가격을 연결하면 중점이 됩니다. 그 점에서는 탄력성이 1이고, 총수입의 미분값인 한계수입이 0입니다.

      정답 ②
      POINT 005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Q025★☆☆☆☆

      가격과 총수입의 방향

      2019 지방직 7급 · 책 23쪽

      가격이 오르면 한 단위당 수입은 늘지만 판매량은 줄어듭니다. 어느 효과가 더 강한지를 탄력성으로 비교하면 총수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수입의 두 구성요소를 분리합니다

        총수입은 TR=PQ(P)TR=PQ(P)입니다. 가격 P가 변할 때 수량 Q도 반대 방향으로 변하므로 가격만 보고 수입이 늘거나 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의 직접 효과와 판매량의 간접 효과를 함께 비교하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입니다.

      2. 비탄력적인 수요에서 가격 상승을 생각합니다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상승률보다 수요량의 감소율이 작습니다. 따라서 작은 가격 인상에서 한 단위당 더 받는 효과가 판매량 감소 효과보다 커 총수입이 증가합니다. ①은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같은 원리로 비탄력적 구간의 가격 인하는 총수입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3. 탄력적인 수요에서는 수량의 반응이 더 큽니다

        가격을 내릴 때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면 총수입이 늘어납니다. 소비자의 총지출은 판매자의 총수입과 같은 PQ이므로 ③의 총지출 증가도 같은 판단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 인하는 단순 할인 효과보다 판매량 증가 효과가 더 큽니다.

      4. 단위탄력의 점과 구간을 나누어 읽습니다

        수요가 관련 구간 전체에서 Q=kPQ=\frac{k}{P}라면 PQ=kPQ=k이므로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이 일정합니다. ②는 이런 단위탄력적 수요의 통상적인 설명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어느 한 점의 탄력성이 1이라는 정보만으로 큰 가격 변화 후에도 총수입이 정확히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5. 직선수요의 탄력성을 식으로 확인합니다

        Q=a−bPQ=a-bP라면 ε=bPa−bP\varepsilon=\frac{bP}{a-bP}입니다. b는 일정하지만 P가 변하면 분자와 분모가 모두 변합니다. 따라서 같은 직선 위의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동일하다는 ④는 틀립니다. 중점에서만 1이며 그 양쪽에서 탄력·비탄력이 달라집니다.

      6. 미분식으로 방향을 한 번에 묶습니다

        dTRdP=Q+PdQdP=Q(1−ε)\begin{aligned}\frac{dTR}{dP}&=Q+P\frac{dQ}{dP}\\&=Q(1-\varepsilon)\end{aligned}입니다. ε<1\varepsilon<1이면 양수, ε>1\varepsilon>1이면 음수입니다. 즉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 탄력 구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변합니다.

      7. 옳지 않은 진술을 확정합니다

        ①과 ③은 가격·수량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②는 관련 구간에서 단위탄력적이라는 해석 아래 성립합니다. ④는 기울기 일정과 탄력성 일정을 혼동했으므로 정답입니다. 특히 “임의의 모든 점”이라는 표현이 직선수요의 위치별 차이를 부정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비탄력적 수요에서 가격을 낮췄는데 판매량이 늘었다면 총수입도 늘었나요?

      설명 확인하기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작은 변화에서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조건상 판매량의 증가율이 가격의 하락률보다 작아, 가격 하락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④
      POINT 005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Q026★★☆☆☆

      총수입·한계수입·독점의 연결

      2021 국가직 9급 · 책 24쪽

      한계수입은 판매량을 조금 더 늘릴 때 총수입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냅니다. 이를 가격탄력성과 연결하면 총수입 최대점과 한계비용이 0인 독점기업의 선택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은 이유를 생각합니다

        우하향 수요에서 더 많이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새로 파는 한 단위에서 수입을 얻는 동시에 기존에 팔던 단위들에서도 가격을 덜 받습니다. 따라서 추가 판매 한 단위의 순수입인 MR은 보통 판매가격 P보다 작습니다.

      2. 탄력성과 연결된 식을 읽습니다

        MR=P(1−1ε)MR=P\left(1-\frac{1}{\varepsilon}\right)이며 여기서 ε\varepsilon는 수요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입니다. 1탄력성\frac{1}{\text{탄력성}}이 기존 판매량에 대한 가격 인하의 부담을 반영합니다. P>0P>0인 구간에서는 괄호 안의 부호가 MR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3.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괄호가 음수가 됩니다

        0<ε<10<\varepsilon<1이면 1ε>1\frac{1}{\varepsilon}>1이므로 1−1ε<01-\frac{1}{\varepsilon}<0입니다. 따라서 MR<0MR<0입니다. 이 구간에서 생산·판매량을 더 늘리면 총수입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①과 ②는 둘 다 틀립니다.

      4. 단위탄력점에서는 한계수입이 0입니다

        ε=1\varepsilon=1을 대입하면 MR=P(1−1)=0MR=P(1-1)=0입니다. 직선수요에서는 이 지점을 지나며 MR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므로 총수입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③이 옳습니다. 단지 0이라는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뀐다는 형태도 함께 이해합니다.

      5. 이윤극대화는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봅니다

        이윤은 π=TR−TC\pi=TR-TC이고 내부해의 조건은 MR=MCMR=MC입니다. 총수입 최대는 MR=0MR=0인 반면 이윤 최대는 비용의 추가 증가까지 고려합니다. 두 목표가 언제 같아지는지 보려면 MC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한계비용이 0이면 두 조건이 일치합니다

        MC=0MC=0이면 이윤극대화의 내부해는 MR=0MR=0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탄력성은 1입니다. ④처럼 반드시 1보다 큰 탄력적 구간에서 결정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정비용이 있더라도 생산량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라면 이 내부 최적점의 일차조건은 같습니다.

      7. 익숙한 독점 명제에 조건을 붙입니다

        양의 한계비용에서 이윤극대화하는 독점은 일반적으로 MR이 양수인 탄력적 구간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한계비용이 0이면 단위탄력 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늘 탄력적 구간”이라는 문장을 조건 없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한계비용이 0인 경우 탄력성 1이 가능하지만 양의 한계비용에서는 보통 1보다 큰가요?

      설명 확인하기

      내부해에서는 MR=MC입니다. MC가 0이면 MR=0이므로 탄력성이 1이고, MC가 양수이면 MR도 양수여야 하므로 식의 괄호가 양수인 탄력성 1 초과 구간이 필요합니다.

      정답 ③
      POINT 005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Q027★★☆☆☆

      단위탄력점의 수요량과 가격

      2022 국가직 7급 · 책 24쪽

      주어진 식은 가격이 왼쪽에 있는 역수요함수입니다. 탄력성에 필요한 수요량의 가격 반응을 얻으려면 식을 Q에 관해 정리하거나 역기울기를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절편을 먼저 읽습니다

        P=2,400−20QP=2{,}400-20Q에서 Q가 0이면 가격절편은 2,400입니다. P가 0이면 20Q=2,40020Q=2{,}400이므로 수량절편은 120입니다. 이 두 값은 나중에 단위탄력점이 직선의 중점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Q를 가격의 함수로 바꿉니다

        20Q=2,400−P20Q=2{,}400-P에서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Q=120−P20Q=120-\frac{P}{20}입니다. 따라서 dQdP=−120\frac{dQ}{dP}=-\frac{1}{20}입니다. 역수요의 계수 −20을 수요량의 가격 미분값으로 그대로 쓰면 기울기의 방향을 뒤집은 오류가 됩니다.

      3. 단위탄력 조건을 세웁니다

        가격탄력성 크기는 ε=120PQ=P20Q\varepsilon=\frac{1}{20}\frac{P}{Q}=\frac{P}{20Q}입니다. 이것이 1이므로 P=20QP=20Q가 됩니다. 현재 가격과 수량이 이런 비율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지 두 수치가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수요함수와 함께 풉니다

        원래 식의 P 대신 20Q를 넣으면 20Q=2,400−20Q20Q=2{,}400-20Q입니다. 양쪽 Q항을 합해 40Q=2,40040Q=2{,}400, 따라서 Q=60Q=60입니다. 가격은 P=20×60=1,200P=20\times60=1{,}200입니다.

      5. 두 조건을 각각 검산합니다

        원래 수요식에 Q=60을 넣으면 2,400−20×60=1,2002{,}400-20\times60=1{,}200입니다. 탄력성도 1201,20060=1\frac{1}{20}\frac{1{,}200}{60}=1입니다. 수요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와 원하는 탄력성을 가진 점인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6. 중점 성질과 연결합니다

        수량 60은 수량절편 120의 절반이고, 가격 1,200은 가격절편 2,400의 절반입니다. 우하향 직선수요의 단위탄력점은 이 중점이며 총지출이 최대가 됩니다. 수량과 가격을 묻는 표에서는 순서대로 60, 1,200을 읽어 ②를 선택합니다.

      7. 짝이 수요식 위에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격과 수량을 각각 그럴듯하게 고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량 30일 때의 가격은 600이 아니라 1,800입니다. 수량 120이면 가격은 0입니다. 두 수치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원래 수요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직선수요의 중점

      직선수요의 중점직선수요의 중점
      • P=2,400−20QP=2{,}400-20Q

      같은 수량에서 총수입 최대

      같은 수량에서 총수입 최대같은 수량에서 총수입 최대
      • TR=2,400Q−20Q2TR=2{,}400Q-20Q^2
      이렇게 읽어 보세요

      단위탄력점은 (Q,P)=(60,1,200)(Q,P)=(60,1{,}200)입니다.

      이때 TR=72,000TR=72{,}000이고 MR=0MR=0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둘 다 수량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60, P=1,200이라는 답을 계산 없이 검산할 수 있는 성질은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직선수요의 단위탄력점은 두 절편의 중점입니다. 이 식의 수량절편 120과 가격절편 2,400을 각각 반으로 나누면 60과 1,200이 됩니다.

      정답 ②
      POINT 005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Q028★★☆☆☆

      판매 수입에서 수요량 변화율로

      2018 국가직 7급 · 책 25쪽

      판매 수입의 증가율은 수요량 증가율과 같지 않습니다. 수입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므로, 가격이 먼저 얼마나 변했는지를 빼서 수량 반응을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수입의 곱 구조를 먼저 적습니다

        TR=PQTR=PQ입니다. 작은 변화에서는 dTRTR=dPP+dQQ\frac{dTR}{TR}=\frac{dP}{P}+\frac{dQ}{Q}이므로 수량 변화율은 수입 변화율에서 가격 변화율을 뺀 값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문항에서 제시한 1% 변화와 선택지의 계산을 연결합니다.

      2. 낮은 가격에서 수요량의 반응을 구합니다

        가격이 1% 올랐는데 수입은 0.2%만 늘었습니다. 수량의 변화율은 약 0.2%−1%=−0.8%0.2\%-1\%=-0.8\%입니다. 수량이 줄었지만 감소율이 가격 상승률 1%보다 작아서 총수입이 조금 증가한 것입니다.

      3. 낮은 가격의 탄력성을 판정합니다

        수요량 감소율의 크기 약 0.8%를 가격 상승률 1%로 나누면 탄력성은 약 0.8입니다.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이 탄력적이라는 ①은 틀리고, 수요량이 0.2% 감소했다는 ③도 수입의 변화율을 수량의 변화율로 혼동한 것입니다.

      4. 높은 가격에서 수요량의 반응을 구합니다

        가격이 1% 오르고 수입은 0.1% 감소했습니다. 수량 변화율은 약 −0.1%−1%=−1.1%-0.1\%-1\%=-1.1\%입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입이 줄려면 수량이 가격 상승률보다 더 크게 줄어야 합니다. 이 계산이 ④와 연결됩니다.

      5. 높은 가격의 탄력성도 확인합니다

        수량의 감소율 크기가 약 1.1%이므로 탄력성은 약 1.1입니다. 1보다 커 탄력적이며, 비탄력적이라는 ②는 틀립니다. 결국 통상적인 작은 변화의 근사로 수량이 1.1% 감소한다고 설명한 ④를 고릅니다.

      6. 정확한 곱의 관계로 근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높은 가격에서 정확한 수량비율은 Q1Q0=TR1TR0P1P0=0.9991.01\begin{aligned}\frac{Q_1}{Q_0}&=\frac{\frac{TR_1}{TR_0}}{\frac{P_1}{P_0}}\\&=\frac{0.999}{1.01}\end{aligned}입니다. 이 값은 약 0.989109이므로 정확한 감소율은 약 1.0891%입니다. 1.1%는 아주 가까운 1차 근사이며 정확한 유한 변화값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7. 수입 방향만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총수입이 함께 늘어난 낮은 가격 지점은 비탄력적인 반응, 가격이 오르는데 총수입이 줄어든 높은 가격 지점은 탄력적인 반응입니다. 수량 변화율을 계산하기 전에 방향만으로 판단해 두면 계산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는지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 수입이 감소했다면 수요량은 가격보다 작은 비율로 줄었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가격 상승이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압도할 만큼 수요량이 더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반응은 탄력적인 방향이며, 이 문항에서는 약 1.1% 감소합니다.

      정답 ④
      POINT 005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Q029★★★☆☆

      수요량·총수입에서 탄력성 역산

      2025 서울시 7급 · 책 25쪽

      수요량은 늘었는데 총수입의 증가율은 그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했다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하락률은 전후 총수입 비율을 전후 수량 비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변화율을 전후 비율로 바꿉니다

        수요량 20% 증가는 Q1Q0=1.20\frac{Q_1}{Q_0}=1.20, 총수입 15% 증가는 TR1TR0=1.15\frac{TR_1}{TR_0}=1.15를 뜻합니다. 변화율 20과 15만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변한 뒤의 수준이 처음 수준의 몇 배인지를 먼저 적어야 가격의 정확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총수입 항등식에서 가격비율을 분리합니다

        TR1TR0=P1P0Q1Q0\frac{TR_1}{TR_0}=\frac{P_1}{P_0}\frac{Q_1}{Q_0}이므로 P1P0=1.151.20=2324\begin{aligned}\frac{P_1}{P_0}&=\frac{1.15}{1.20}\\&=\frac{23}{24}\end{aligned}입니다. 수량이 1.2배가 되었지만 수입은 1.15배에 그친 이유는 가격이 처음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3. 가격의 하락률을 구합니다

        새 가격이 처음의 2324\frac{23}{24}이므로 감소한 비율은 1−2324=1241-\frac{23}{24}=\frac{1}{24}입니다. 이는 약 4.1667%입니다. 가격이 정확히 5% 하락했다고 단정하면 총수입이 가격과 수량의 곱이라는 점에서 생기는 교차항을 놓치게 됩니다.

      4. 처음 값 기준의 변화율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수요량 증가율 0.20을 가격 하락률 124\frac{1}{24}로 나누면 ε=0.20124=4.8\varepsilon=\frac{0.20}{\frac{1}{24}}=4.8입니다. 이 문항에서 계산한 값은 두 시점의 처음 값 기준 변화율의 비입니다. 별도 함수 정보 없이 특정 점의 미분 탄력성을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5. 가장 가까운 선택지를 찾습니다

        질문은 계산값과 완전히 같은 숫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을 요구합니다. 4.8과 선택지 1, 2, 3, 4의 차이는 각각 3.8, 2.8, 1.8, 0.8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것은 4이고 정답은 ④입니다.

      6. 작은 변화의 근사와도 비교합니다

        변화율을 1차 근사로 더하면 가격 변화율은 15%−20%=−5%15\%-20\%=-5\%입니다. 이 근사에서 탄력성은 205=4\frac{20}{5}=4가 됩니다. 정확한 전후 곱을 이용한 4.8과 수치가 다르지만 이 문항의 선택지는 모두 동일하게 ④를 가리킵니다.

      7. 방향과 경제적 의미를 함께 검산합니다

        가격이 내렸는데 총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수량의 반응이 가격의 하락을 충분히 보상했습니다. 탄력성 값이 1보다 크게 나온 것은 이 방향과 일치합니다. 계산 결과가 비탄력적이라고 나왔다면 가격비율이나 변화율을 잘못 연결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정말 5% 하락하고 수량이 20% 증가했다면 총수입은 몇 % 증가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전후 비율은 0.95×1.20=1.14이므로 정확히 14% 증가합니다. 주어진 15%와 다릅니다. 이 비교가 가격 하락률을 단순 차이로만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줍니다.

      정답 ④
      POINT 005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Q030★★★☆☆

      총수입·소득·교차탄력성을 구분한다

      2021 서울시 7급 · 책 26쪽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자신의 판매량과 다른 재화의 판매량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의 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는지 분리한 다음, 총수입은 전후 가격과 수량의 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변한 원인은 홍차 가격 하나입니다

        소득이나 잼 가격이 변했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찰된 수량 변화는 홍차 가격 변화와 연결합니다. 원인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수량이 줄었다는 사실만 보면 열등재나 가격비탄력성 같은 다른 개념을 잘못 끌어오게 됩니다.

      2. 홍차의 열등재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입니다. 여기서는 홍차 자신의 가격이 상승하여 홍차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수요의 법칙과 관련된 반응이지 소득 변화의 반응이 아닙니다. 따라서 ㄱ은 주어진 자료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3. 잼의 자신의 가격탄력성도 알 수 없습니다

        잼의 수요량 12% 감소를 일으킨 것은 홍차 가격 10% 상승입니다. 이 비율은 잼 수요의 홍차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과 관련됩니다. 잼 자체의 가격 변화가 없으므로 잼의 수요가 자신의 가격에 탄력적인지는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ㄴ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4. 홍차 총수입을 정확한 전후 비율로 계산합니다

        홍차 가격이 10% 올랐으므로 가격비율은 1.10, 수요량이 5% 줄었으므로 수량비율은 0.95입니다. TR1TR0=1.10×0.95=1.045\begin{aligned}\frac{TR_1}{TR_0}&=1.10\times0.95\\&=1.045\end{aligned}이므로 총수입은 정확히 4.5% 증가합니다. 따라서 ㄷ은 옳습니다.

      5. 단순 변화율 차이와 구분합니다

        10%에서 5%를 빼면 5%이지만 이는 작은 변화에 대한 근사입니다.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변하면 둘의 곱에 추가 항이 생기므로 정확한 증가율은 4.5%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증가 방향을 판단하면 충분하지만 상세 계산에서는 정확값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교차탄력성의 음수 부호를 해석합니다

        잼 수요의 홍차 가격에 대한 변화율 비는 −12%10%=−1.2\frac{-12\%}{10\%}=-1.2입니다. 한 재화가 비싸질 때 다른 재화의 수요도 줄었다는 뜻이므로 두 재화는 보완관계입니다. 함께 소비하는 홍차가 비싸지자 잼을 소비할 유인도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가능한 추론만 모아 정답을 고릅니다

        소득에 관한 ㄱ과 잼 자신의 가격에 관한 ㄴ은 필요한 원인변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홍차의 거래액 증가인 ㄷ과 두 재화의 보완관계인 ㄹ은 주어진 가격·수량 변화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ㄷ과 ㄹ의 조합인 ④가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홍차 가격 10% 상승에 잼 수요량이 12% 줄었으니 잼의 수요는 가격탄력적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잼 자신의 가격탄력성을 뜻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산한 −1.2는 잼 수요의 홍차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입니다. 잼 자신의 가격이 변했을 때의 반응은 별도로 알아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06 ·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Q031★☆☆☆☆

      교차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2019 서울시 7급 · 책 29쪽

      탄력성을 판단할 때 기준 숫자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력·비탄력을 나누는 1과 대체재·보완재를 나누는 0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교차탄력성의 분자와 분모를 확인합니다

        X 수요의 Y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εC=∂QX∂PYPYQX\varepsilon_C=\frac{\partial Q_X}{\partial P_Y}\frac{P_Y}{Q_X}입니다. Y 가격이 변할 때 X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봅니다. 두 변수가 서로 다른 재화에 속한다는 점이 자기 가격탄력성과 다릅니다.

      2. 양수와 음수가 관계를 나눕니다

        Y가 비싸져 X 수요가 늘면 X로 대체하려는 반응이므로 교차탄력성은 양수입니다. Y가 비싸져 X 수요도 줄면 함께 소비하는 관계이므로 음수입니다. 따라서 보완재의 기준은 1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0보다 작은 것입니다.

      3.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은 반례를 생각합니다

        교차탄력성이 0.5라면 1보다 작지만 분명히 양수입니다. Y 가격 1% 상승에 X 수요가 약 0.5% 증가하는 방향이므로 대체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만으로도 ②의 조건이 보완재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원점을 지나는 공급곡선을 식으로 확인합니다

        직선공급을 QS=bPQ_S=bP, b>0b>0라고 쓰면 dQSdP=b\frac{dQ_S}{dP}=b입니다. 따라서 εPS=bPQS=bPbP=1\begin{aligned}\varepsilon_P^S&=b\frac{P}{Q_S}\\&=\frac{bP}{bP}\\&=1\end{aligned}입니다. 양의 가격·수량 구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공급이 단위탄력적이라는 ①은 맞습니다.

      5. 재화의 범위가 대체 가능성을 바꿉니다

        특정 브랜드처럼 좁게 정의한 재화는 다른 브랜드로 바꿀 여지가 많지만, 상품군 전체를 넓게 정의하면 대체할 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에는 소비방식을 조정할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측정 범위와 기간이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③은 타당합니다.

      6. 기펜재는 강한 열등재 효과가 필요합니다

        기펜재는 가격 상승에 수요량이 증가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소비자이론에서 가격 상승의 대체효과는 해당 재화 수요를 줄이므로, 반대 방향의 소득효과가 이를 압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열등재여야 하므로 소득탄력성이 음수라는 ④가 맞습니다.

      7. 판단 경계를 정리합니다

        자기 가격탄력성 크기의 1은 탄력·비탄력을 나눕니다. 소득탄력성의 0은 정상재·열등재를 나누고, 정상재 안의 1은 필수재·사치재를 구별합니다. 교차탄력성에서는 0의 양옆으로 대체·보완이 나뉩니다. 이 문항의 정답은 ②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이 늘어날 때 X의 변화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선과 원점 연결선

      가로 X·세로 M이므로 접선 기울기는 dMdX\frac{dM}{dX}이다. 기울기 자체를 소득탄력성으로 읽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교차탄력성이 −0.2와 +0.2인 두 경우는 모두 1보다 작은데 같은 관계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0.2는 보완관계이고 +0.2는 대체관계입니다. 크기가 같아도 원인 가격과 결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정답 ②
      POINT 006 ·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Q032★☆☆☆☆

      사치재의 소득탄력성을 구분한다

      2020 서울시 7급 · 책 29쪽

      사치재라는 이름은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얼마나 큰 비율로 늘어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에 민감한 경향과 소득탄력성의 정의를 구분해 읽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사치재의 기준은 소득탄력성 1 초과입니다

        소득이 1% 증가할 때 수요량이 1%보다 더 증가한다면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큽니다. 이런 재화를 소득탄력성 기준으로 사치재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늘수록 그 재화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커지는 방향을 나타내며,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2. ③의 두 절을 따로 판단합니다

        사치적 소비는 줄이거나 미룰 여지가 있어 가격에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부분은 사치재의 분류와 반대입니다. 문장의 한 부분이 그럴듯해 보여도 다른 부분이 틀리면 전체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입니다.

      3. 정상재와 사치재의 포함관계를 봅니다

        정상재는 소득탄력성이 양수인 재화입니다. 그중 0과 1 사이면 필수재, 1보다 크면 사치재로 나눕니다. 따라서 사치재도 정상재의 한 종류입니다.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라는 ④는 이 넓은 정의를 설명합니다.

      4. 수요량이 고정되면 가격탄력성은 0입니다

        가격이 변해도 소비량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으면 dQdP=0\frac{dQ}{dP}=0이므로 가격탄력성은 0입니다. 수량을 가로축에 놓으면 수직 수요곡선입니다. ①은 반드시 같은 양을 소비한다는 출제상의 의미로 읽습니다.

      5. 필요한 물건과 고정 소비량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생활에 필요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면 사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재”라는 말만으로 가격탄력성이 정확히 0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완전비탄력은 필요성의 강약보다 가격 변화에도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6. 대체재의 교차탄력성 방향을 확인합니다

        연필과 샤프펜슬이 대체관계라면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원인인 가격 변화율과 결과인 다른 상품 수요량 변화율이 같은 부호여서 교차탄력성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②는 맞습니다.

      7. 질문마다 다른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격탄력성 0은 가격 변화에 수량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차탄력성의 양수는 대체관계, 소득탄력성의 양수는 정상재, 소득탄력성 1 초과는 사치재입니다. 이 기준을 나누어 두면 같은 문항 안의 여러 탄력성 설명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이 늘어날 때 X의 변화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선과 원점 연결선

      가로 X·세로 M이므로 접선 기울기는 dMdX\frac{dM}{dX}이다. 기울기 자체를 소득탄력성으로 읽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탄력성이 0.5인 재화는 정상재인가요, 사치재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소득탄력성이 양수이므로 정상재이지만 1보다 작으므로 사치재는 아닙니다. 정상재 중 필수재로 분류합니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소득보다 작은 비율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정답 ③
      POINT 006 ·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Q033★★☆☆☆

      지출 증가율을 수요량 증가율로

      2022 국가직 9급 · 책 30쪽

      지출액만 주어졌지만 가격이 일정하다는 조건 덕분에 수요량 증가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의 증가액이 아니라 각각의 처음 값에 대한 증가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 일정이 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햄버거 지출액은 E=PQE=PQ입니다. P가 일정하면 E1E0=Q1Q0\frac{E_1}{E_0}=\frac{Q_1}{Q_0}이므로 지출 증가율과 수요량 증가율이 같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변했다면 지출 증가를 수량 증가로 그대로 바꿀 수 없으므로, 이 문항의 가격 일정 조건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소득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소득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늘었습니다. 처음 소득을 기준으로 ΔMM0=1001,000=0.10=10%\begin{aligned}\frac{\Delta M}{M_0}&=\frac{100}{1{,}000}\\&=0.10\\&=10\%\end{aligned}입니다. 증가액 100원을 소득 변화율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3. 지출 증가율에서 수요량 증가율을 얻습니다

        지출은 300원에서 310원으로 10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10300=130\frac{10}{300}=\frac{1}{30}, 약 3.333%입니다. 가격이 일정하므로 수요량도 이 비율만큼 늘었습니다. 가격의 구체적인 금액을 몰라도 수요량 변화율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소득탄력성을 계산합니다

        εM=130110=13\varepsilon_M=\frac{\frac{1}{30}}{\frac{1}{10}}=\frac{1}{3}입니다. 분수로 나눌 때는 뒤의 분수를 뒤집어 곱하므로 130×10=13\frac{1}{30}\times10=\frac{1}{3}입니다. 또는 3.333%를 10%로 나누어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5. 부호로 정상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이 늘자 수요량도 늘었으므로 소득탄력성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햄버거는 이 소비자에게 이 구간에서 정상재입니다. 지출 증가액 10원이 작다는 이유로 열등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등재라면 소득 증가에 수요량이 감소해야 합니다.

      6. 1과 비교해 필수재·사치재를 구분합니다

        소득탄력성 13\frac{1}{3}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소득보다 수요량이 작은 비율로 늘었으므로 정상재 중 필수재로 분류합니다. 사치재라면 수요량이 소득보다 더 큰 비율로 늘어 소득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7. 지출 비중으로도 이해해 봅니다

        처음 햄버거 지출 비중은 3001,000=30%\frac{300}{1{,}000}=30\%이고, 나중에는 3101,100≈28.18%\frac{310}{1{,}100}\approx28.18\%입니다. 총지출액은 늘었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정상재라는 판단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이 늘어날 때 X의 변화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선과 원점 연결선

      가로 X·세로 M이므로 접선 기울기는 dMdX\frac{dM}{dX}이다. 기울기 자체를 소득탄력성으로 읽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지출액이 늘었는데도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은 줄어들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지출이 약 3.33% 늘어난 동안 소득은 10% 늘었습니다. 지출액의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느려 지출 비중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필수재로 분류됩니다.

      정답 ①
      POINT 006 ·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Q034★★☆☆☆

      계수가 아니라 교차탄력성을 계산

      2019 국가직 7급 · 책 30쪽

      교차탄력성에서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원인이고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결과입니다. 계수 0.4를 읽은 다음, 반드시 원인 가격과 현재 수요량으로 변화율을 맞추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식에 등장하는 세 원인을 구분합니다

        수요함수는 QX=200−0.5PX+0.4PY+0.3MQ_X=200-0.5P_X+0.4P_Y+0.3M입니다. 자기 가격 PXP_X, 다른 재화 가격 PYP_Y, 소득 M이 서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질문은 Y 가격에 대한 X 수요의 반응이므로 0.4가 출발 계수입니다. 0.3은 소득 변화의 계수입니다.

      2. 현재 수요량을 모든 변수로 계산합니다

        주어진 값을 넣으면 QX=200−0.5(100)+0.4(50)+0.3(100)\begin{aligned}Q_X&=200-0.5(100)\\&\quad+0.4(50)+0.3(100)\end{aligned}입니다. 각 항은 200, −50, +20, +30이므로 합계가 200입니다. 현재 수요량을 구할 때는 교차가격 항뿐 아니라 모든 항을 대입해야 합니다.

      3. 다른 조건을 고정한 미분값을 읽습니다

        ∂QX∂PY=0.4\frac{\partial Q_X}{\partial P_Y}=0.4입니다. 이는 Y 가격이 한 단위 상승할 때 X 수요량이 0.4단위 늘어나는 단위 변화 관계입니다. 다른 원인인 X 가격과 소득은 고정하고 읽습니다.

      4. 변화율 비율로 바꾸는 식을 세웁니다

        교차탄력성은 εC=∂QX∂PYPYQX\varepsilon_C=\frac{\partial Q_X}{\partial P_Y}\frac{P_Y}{Q_X}입니다. 원인변수 Y 가격 50을 분자에, 결과변수 X 수요량 200을 분모에 놓습니다. X 자신의 가격 100을 넣으면 질문에서 지정한 원인변수를 바꾼 셈이 됩니다.

      5. 숫자를 넣어 계산합니다

        εC=0.4×50200=0.4×14=0.1\begin{aligned}\varepsilon_C&=0.4\times\frac{50}{200}\\&=0.4\times\frac{1}{4}\\&=0.1\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탄력성은 현재 기준값에 따른 비율 반응이므로 원래 계수 0.4와 다른 값이 나옵니다.

      6. 결과의 부호와 크기를 해석합니다

        양수이므로 Y 가격이 오를 때 X 수요가 증가합니다. 두 재화는 이 수요함수에서 대체관계입니다. 크기 0.1은 현재 점 근처에서 Y 가격이 1% 상승하면 X 수요량은 약 0.1%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가격이 1% 오른 경우의 해석으로 바꾸어 말하지 않습니다.

      7. 작은 수치 변화로 검산합니다

        Y 가격 50의 1%는 0.5입니다. Y 가격이 0.5 오르면 선형식에 따라 X 수요량은 0.4×0.5=0.2 늘어납니다. 현재 수요량 200에 대한 0.2의 증가율은 0.1%이므로 계산한 교차탄력성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이 늘어날 때 X의 변화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선과 원점 연결선

      가로 X·세로 M이므로 접선 기울기는 dMdX\frac{dM}{dX}이다. 기울기 자체를 소득탄력성으로 읽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계수 0.4만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과 추가 계산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계수의 양수 부호로 Y 가격 상승에 X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탄력성의 크기는 현재 Y 가격과 X 수요량을 반영해야 하므로 추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답 ①
      POINT 006 ·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Q035★☆☆☆☆

      엥겔곡선이 보여 주는 관계

      2025 지방직 7급 · 책 31쪽

      엥겔곡선은 가격 변화의 그림이 아니라 소득 변화의 그림입니다. 어떤 두 변수가 축에 놓였는지 확인하면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득만 바꾸고 다른 조건을 고정합니다

        엥겔곡선은 재화 가격과 선호 등을 고정한 채 소득이 바뀔 때 한 재화의 최적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핵심 관계는 소득과 그 재화의 소비량입니다. 가격과 소비량을 연결하는 수요곡선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2. 정상재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소득이 늘면서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정상재입니다. 가로축에 소득, 세로축에 소비량을 놓으면 엥겔곡선은 그 구간에서 우상향합니다. 소득탄력성이 양수라는 설명과 같은 방향입니다.

      3. 열등재의 경우에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늘 때 더 선호하는 다른 재화로 옮겨 가면서 해당 재화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열등재이고 엥겔곡선은 우하향합니다. 따라서 엥겔곡선의 기울기가 언제나 양수여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4. 기울기와 소득탄력성도 구별합니다

        소비량을 Q, 소득을 M으로 쓰면 소득탄력성은 dQdMMQ\frac{dQ}{dM}\frac{M}{Q}입니다. 엥겔곡선의 기울기는 변화량 관계이고, 탄력성에는 기준 소득과 소비량의 비가 추가됩니다. 축의 배치를 반대로 그렸다면 그림의 기울기를 그대로 미분값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가격탄력성은 다른 실험에서 얻습니다

        자기 가격을 바꾸고 소득 등 다른 조건을 고정해야 가격탄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엥겔곡선은 이 가격 변화를 관찰한 그림이 아니므로 그 형태가 가격탄력성의 크기를 보여 준다는 ①은 틀립니다. 소득에 민감한 재화가 반드시 가격에도 같은 정도로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6. 두 재화의 조합은 소득확장경로에서 함께 봅니다

        소득확장경로 또는 소득소비곡선은 두 재화의 양을 두 축에 놓고, 소득 변화에 따라 최적 조합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한 재화의 소비량만 보는 엥겔곡선보다 두 재화의 상대적인 소비조합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합니다.

      7. 각 그림이 답하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수요곡선은 “가격이 변하면 이 재화를 얼마나 사는가”, 엥겔곡선은 “소득이 변하면 이 재화를 얼마나 사는가”, 소득확장경로는 “소득이 변하면 두 재화 조합을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이 구분으로 ②·③·④를 확인하면 정답은 ①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035 도해 · 축이 다르면 읽는 정보도 다르다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이 늘어날 때 X의 변화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선과 원점 연결선

      가로 X·세로 M이므로 접선 기울기는 dMdX\frac{dM}{dX}이다. 기울기 자체를 소득탄력성으로 읽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엥겔곡선이 우하향하는 구간을 보고 그 재화가 기펜재라고 바로 말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우하향 엥겔곡선은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재 구간을 뜻합니다. 기펜재는 자기 가격 상승에 수요량이 늘어나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가격효과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답 ①
      POINT 006 ·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Q036★★★☆☆

      세 변화의 순효과에서 가격 역산

      2023 국가직 7급 · 책 32쪽

      자기 가격 상승은 수요량을 줄이고, 소득 증가와 대체재 가격 상승은 늘리는 방향입니다. 각 원인의 기여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 목표까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로 채우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 탄력성이 가리키는 원인을 구분합니다

        자기 가격탄력성 0.4는 X 가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 소득탄력성 0.6은 소득에 대한 반응, 교차탄력성 0.6은 Y 가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 숫자를 같은 부호로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격탄력성만 절댓값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요 방향에 맞게 음수를 붙입니다.

      2. X 가격 상승의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X 가격이 3% 오르면 수요량에 대한 기여분은 약 −0.4×3%=−1.2%-0.4\times3\%=-1.2\%입니다. 가격 상승은 수요량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0.4가 양수로 제시되었다고 +1.2%로 계산하면 절댓값 표기와 경제적 방향을 혼동하게 됩니다.

      3. 소득 증가의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6% 증가하고 소득탄력성이 0.6이므로 수요량 증가 기여분은 0.6×6%=3.6%0.6\times6\%=3.6\%입니다. 양의 소득탄력성이므로 정상재 방향이며, 소득 변화와 수요량 변화의 부호가 같습니다.

      4. 이미 주어진 두 효과를 합합니다

        자기 가격과 소득 효과를 합하면 −1.2%+3.6%=2.4%-1.2\%+3.6\%=2.4\%입니다. 목표는 6% 증가이므로 아직 6−2.4=3.66-2.4=3.6이라는 수요량 증가율 기여분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부족분이 Y 가격 변화가 만들어야 하는 효과입니다.

      5. Y 가격 변화율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Y 가격의 증가율을 z%라고 두면 교차 효과는 0.6z%0.6z\%입니다. 따라서 0.6z=3.60.6z=3.6, 즉 z=6z=6입니다. Y 가격은 6% 상승해야 하며 정답은 ④입니다. 교차탄력성이 양수이므로 X 수요를 늘리려면 Y 가격을 올리는 방향이 맞습니다.

      6. 한 식으로 넣어 검산합니다

        −0.4(3)+0.6(6)+0.6(6)=−1.2+3.6+3.6=6\begin{aligned}&-0.4(3)+0.6(6)\\&\quad+0.6(6)\\&=-1.2+3.6+3.6\\&=6\end{aligned}입니다. 목표인 6% 증가와 일치합니다. 세 효과 중 하나의 부호나 원인변수를 바꾸었다면 이 합이 달라집니다.

      7. 근사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여러 변수의 작은 변화 효과를 더하는 것은 수요함수의 전미분에 따른 1차 근사입니다. 주어진 탄력성만으로 큰 변화에 대한 정확한 함수 전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에서는 제시한 변화율과 탄력성으로 각 기여분을 더하는 출제상의 비교를 사용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이 늘어날 때 X의 변화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선과 원점 연결선

      가로 X·세로 M이므로 접선 기울기는 dMdX\frac{dM}{dX}이다. 기울기 자체를 소득탄력성으로 읽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목표 6%를 교차탄력성 0.6으로 바로 나누면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X 가격과 소득 변화가 이미 수요량을 순 2.4% 늘리는 효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Y 가격은 남은 3.6%만 채우면 되므로, 부족분을 0.6으로 나누어 6%를 얻습니다.

      정답 ④
      POINT 006 ·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
      Q037★★★☆☆

      두 재화의 소득탄력성 동시 판정

      2023 서울시 7급 · 책 33쪽

      두 재화에 소득을 전부 쓴다는 조건은 두 소득탄력성을 서로 묶어 줍니다. 한 재화만 볼 때 가능한 반응이라도 두 재화가 동시에 보이면 예산식과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득을 모두 쓰는 예산식을 세웁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때 PXX+PYY=MP_XX+P_YY=M입니다. X와 Y 두 재화 외에 저축이나 다른 지출이 없으므로 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두 재화의 지출 변화로 전부 흡수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두 재화의 반응을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2. 소득을 조금 늘렸을 때의 관계를 구합니다

        가격을 고정하고 M에 관해 미분하면 PXdXdM+PYdYdM=1P_X\frac{dX}{dM}+P_Y\frac{dY}{dM}=1입니다. 소득 한 단위 증가분을 X 지출과 Y 지출의 증가분이 합쳐서 정확히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변화 효과는 이 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지출비중과 소득탄력성으로 바꿉니다

        kX=PXXMk_X=\frac{P_XX}{M}, kY=PYYMk_Y=\frac{P_YY}{M}을 지출비중이라고 두고 εMX=dXdMMX\varepsilon_M^X=\frac{dX}{dM}\frac{M}{X}, εMY=dYdMMY\varepsilon_M^Y=\frac{dY}{dM}\frac{M}{Y}로 정의합니다. 두 식을 곱해 정리하면 kXεMX+kYεMY=1k_X\varepsilon_M^X+k_Y\varepsilon_M^Y=1이고 kX+kY=1k_X+k_Y=1입니다.

      4. 두 재화가 모두 사치재라고 가정해 봅니다

        두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크면, 양의 지출비중을 사용해 평균한 값도 1보다 커집니다. 그런데 예산식에서 그 가중평균은 정확히 1이어야 합니다. 모순이므로 두 재화가 동시에 사치재일 수 없습니다. ㄱ은 옳고 ㄴ은 틀립니다.

      5. 두 재화가 모두 열등재라고 가정해 봅니다

        두 소득탄력성이 모두 음수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두 재화의 소비량이 모두 줄어듭니다. 가격은 일정하므로 두 지출도 모두 줄어들어 더 늘어난 소득을 전부 쓰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수식으로도 양의 비중으로 음수를 평균하면 1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ㄷ은 옳습니다.

      6. 한쪽의 반응을 다른 쪽이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재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다른 재화는 가중평균을 1로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재화가 열등재라면 다른 재화의 지출이 충분히 늘어 증가한 소득과 줄어든 지출을 흡수해야 합니다. 두 반응이 예산을 통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7. 적용 조건과 정답을 정리합니다

        두 재화를 모두 양의 양만큼 소비하고 탄력성을 정의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지출비중 가중평균 관계를 사용합니다. 다른 재화나 저축을 허용하면 그 항목도 예산식에 포함해야 하므로 두 항목만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ㄱ·ㄷ이 옳아 ③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이 늘어날 때 X의 변화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선과 원점 연결선

      가로 X·세로 M이므로 접선 기울기는 dMdX\frac{dM}{dX}이다. 기울기 자체를 소득탄력성으로 읽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두 재화가 모두 열등재라면 예산식과 맞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소득은 증가했는데 두 소비량이 모두 감소하면 가격 고정 아래 총지출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는 늘어난 소득을 전부 두 재화에 써야 하므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③
      POINT 007 · 탄력성과 변화율
      Q038★★☆☆☆

      가격·소득 변화와 수요량

      2026 국가직 9급 · 책 35쪽

      가격과 소득이 함께 변해도 계산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원인만 반영하여 수요량 변화율을 구한 뒤, 문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두 결과를 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탄력성의 부호부터 정리합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1.5는 절댓값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는 방향을 따로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률에 곱할 계수는 −1.5입니다.

      2.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감소분을 구합니다

        가격이 4% 오르므로 가격 변화만 반영한 수요량 변화율은 −6%입니다. 1.5가 1보다 크다는 사실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1.5 × 4% = −6%

      3. 소득탄력성은 주어진 부호를 유지합니다

        소득탄력성 −0.5는 절댓값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재라는 의미입니다.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의 부호 처리 방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4. 소득 증가로 생기는 감소분을 구합니다

        소득이 6% 늘어날 때 수요량은 3% 줄어듭니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량도 증가한다고 판단하면 음의 소득탄력성을 놓치게 됩니다.

        (−0.5) × 6% = −3%

      5. 문제에서 정한 대로 두 변화율을 더합니다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수요량을 줄입니다. 두 원인에 따른 감소율을 합하면 수요량은 9% 감소합니다.

        −6% + (−3%) = −9%

      6. 연속 변화율 계산과 구별합니다

        이 문항은 두 효과의 합을 사용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0.94와 0.97을 곱하는 연속 변화율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격 효과만 남기면 6% 감소, 소득탄력성의 부호를 지우면 3% 감소가 되므로 계산 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은 그대로이고 소득만 6% 증가했다면,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 효과는 0이고 소득 효과만 남으므로 수요량은 3% 감소합니다. 두 원인이 함께 주어진 원래 조건에서는 여기에 가격 효과인 6% 감소를 더합니다.

      정답 ①
      POINT 008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Q039★☆☆☆☆

      다른 재화 가격과 소득의 변화

      2022 국가직 9급 · 책 37쪽

      모든 보기에서 변하는 것은 X재 자신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입니다. 따라서 X재의 수요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나눕니다

        X재 자신의 가격이 변하면 같은 수요곡선 위에서 수요량이 변합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나 소비자의 소득이 바뀌면 각 X 가격에서 사고 싶은 양이 달라져 수요곡선이 이동합니다. 이 문항의 네 경우는 모두 두 번째 유형입니다.

      2. 보완재 가격 하락은 함께 쓰는 X를 유리하게 합니다

        보완재는 X와 함께 소비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쓰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면 두 재화를 함께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 X재도 더 사고 싶어집니다. X 자신의 가격을 같은 값으로 유지해 비교해도 X 수요가 늘어나므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3. 대체재가 싸지면 X에서 다른 재화로 옮겨 갑니다

        대체재는 X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 가격이 내려가면 X의 상대적 매력이 줄어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X 수요는 감소합니다. 다른 재화가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상재에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다

        X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X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X 수요가 감소합니다. 문항의 소득 감소는 구매력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정상재 X의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아닙니다.

      5. 열등재에서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입니다

        X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이동하여 X 수요가 줄어듭니다. 열등재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정상재에서 쓰던 방향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소득 증가가 X 수요 감소를 뜻합니다.

      6. 한 방향만 남겨 정답을 확정합니다

        보완재 가격 하락만 X 수요를 증가시키고, 대체재 가격 하락·정상재의 소득 감소·열등재의 소득 증가는 모두 X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의 원인은 ①입니다. 각각의 설명을 먼저 X 수요의 증감으로 번역하면 비교가 간단해집니다.

      7. 이후 시장균형 변화와 구별합니다

        수요 증가가 일어난 뒤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그대로라면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항의 직접 질문은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을 고르는 것입니다. 수요곡선의 이동 원인과 이동 후 균형가격의 변화는 단계가 다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곡선 위 이동과 수요의 이동

      자기 가격이 바뀌면 같은 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읽는다. 소득·기호 등 수요 결정 요인이 바뀌면 같은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재의 보완재 가격이 내려가면 X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이나요, 곡선이 이동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X 자신의 가격이 아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X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X 가격에서도 더 많은 X를 원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정답 ①
      POINT 008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Q040★★☆☆☆

      두 충격이 같은 가격 방향을 만든다

      2019 국가직 9급 · 책 37쪽

      임금 상승은 생산자 쪽을, 막걸리에 대한 선호 증가는 소비자 쪽을 바꿉니다. 두 충격을 각각 분석한 뒤 가격과 거래량의 방향을 따로 합쳐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임금 상승을 생산비용 증가로 연결합니다

        막걸리 생산에 사용하는 노동의 임금이 오르면 같은 생산량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전과 같은 판매가격에서는 생산자가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왼쪽 또는 위쪽으로 이동하며, 이를 공급 감소라고 부릅니다.

      2. 공급 감소만 있을 때의 균형을 생각합니다

        수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 기존 가격에서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더 적은 수량에서 새 균형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공급 감소의 단독 효과는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입니다.

      3. 선호 증가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소비자들이 소주보다 막걸리를 더 선호하게 되면 같은 막걸리 가격에서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는 막걸리 자신의 가격 변화가 아니라 선호 변화이므로 수요곡선의 이동입니다. 막걸리 수요가 증가했다고 읽습니다.

      4. 수요 증가만 있을 때의 균형을 생각합니다

        공급이 그대로라면 수요 증가로 기존 가격에서 초과수요가 생깁니다. 가격이 오르고 생산자가 그 가격에 맞추어 공급량을 늘려 새 균형의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의 단독 효과는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입니다.

      5. 가격에는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합니다

        공급 감소도 가격을 올리고 수요 증가도 가격을 올립니다. 두 충격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가격 변화 방향은 상승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충격이 더 큰지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6. 거래량에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합니다

        공급 감소는 거래량을 줄이고 수요 증가는 늘립니다. 어느 효과가 더 큰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거래량은 증가·감소·불변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은 변화가 반드시 0이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정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7. 두 결과를 묶어 정답을 고릅니다

        가격 상승은 확정되고 거래량 방향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③이 맞습니다. 가격 결과 하나만 맞는 선지를 고르거나, 두 충격 중 눈에 띄는 하나만 적용해서 거래량 감소 또는 증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곡선 위 이동과 수요의 이동

      자기 가격이 바뀌면 같은 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읽는다. 소득·기호 등 수요 결정 요인이 바뀌면 같은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 증가가 매우 크다면 거래량은 늘 수도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수요 증가의 거래량 확대 효과가 공급 감소의 축소 효과보다 크면 거래량이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감소가 더 강하면 줄 수 있지만, 가격은 두 경우 모두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정답 ③
      POINT 008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Q041★★☆☆☆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할 때

      2022 서울시 7급 · 책 38쪽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사고 싶은 양과 공급하려는 양이 함께 늘었습니다. 두 변화가 거래량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격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 증가를 같은 가격에서 비교합니다

        수요 증가는 배송서비스 가격이 같은 값일 때 이용하려는 양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량이 늘었다는 관찰만으로 수요 증가를 단정하는 일반론이 아니라, 이 문항에서 수요 증가가 주어졌다는 점을 출발조건으로 사용합니다.

      2. 공급 증가도 같은 가격에서 비교합니다

        공급 증가는 같은 서비스 가격에서 업체들이 공급하려는 양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단지 가격이 올라 기존 공급곡선 위에서 생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공급조건 자체가 달라진 변화입니다.

      3. 수요 증가의 단독 결과를 정리합니다

        공급을 고정하면 수요 증가로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합니다. 더 많은 수요를 충족하려면 우상향 공급곡선 위에서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요 증가를 가격 상승·거래량 증가의 두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4. 공급 증가의 단독 결과를 정리합니다

        수요를 고정하면 공급 증가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더 많은 공급을 팔기 위해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이용합니다.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거래량 증가로 적습니다.

      5. 공통된 거래량 방향을 확정합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모두 거래량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두 충격의 상대적 크기를 몰라도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불분명하다는 진술은 두 충격이 거래량에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와 혼동한 것입니다.

      6. 상충하는 가격 방향은 남겨 둡니다

        수요 증가는 가격을 올리고 공급 증가는 내립니다. 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강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공급 증가가 강하면 내릴 수 있으며, 두 효과가 상쇄되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함수나 이동 폭이 없으므로 가격의 방향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7. 정답과 배제 이유를 연결합니다

        거래량 증가·가격 불분명이라는 조합인 ③이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는 말에 끌려 가격도 반드시 오른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두 곡선의 교차점이 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두 움직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곡선 위 이동과 수요의 이동

      자기 가격이 바뀌면 같은 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읽는다. 소득·기호 등 수요 결정 요인이 바뀌면 같은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와 공급이 함께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가격이 그대로일 수도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수요 증가의 가격 상승 효과와 공급 증가의 가격 하락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새 교차점의 거래량은 이전보다 많아집니다.

      정답 ③
      POINT 008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Q042★★☆☆☆

      가격 하락을 만드는 두 원인

      2021 서울시 7급 · 책 38쪽

      김치전과 파는 둘 다 파전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김치전은 소비자가 대신 살 수 있는 재화이고, 파는 생산자가 사용하는 원재료이므로 출발 곡선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김치전 가격은 파전의 수요를 바꿉니다

        김치전은 파전의 대체재입니다. 김치전이 싸지면 소비자가 파전 대신 김치전을 선택할 유인이 커져 파전 수요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김치전이 비싸지면 파전의 상대적 매력이 커져 파전 수요가 증가합니다.

      2. 파 가격은 파전의 공급을 바꿉니다

        파는 파전을 만들 때 사용하는 투입재입니다. 파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비가 낮아져 같은 파전 가격에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파 가격 상승은 반대로 생산비를 높여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3. 파전 가격을 내리는 수요 변화는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가 줄고 공급이 그대로라면 이전 가격에서 초과공급이 생깁니다. 가격이 내려가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시 맞습니다. 따라서 김치전 가격 하락은 파전 수요 감소를 통해 파전 가격 하락 압력을 만듭니다.

      4. 파전 가격을 내리는 공급 변화는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이 늘고 수요가 그대로라면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이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파 가격 하락은 파전 공급 증가를 통해 파전 가격을 낮춥니다. 두 가격 하락이 서로 다른 곡선을 움직이지만 최종 파전 가격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5. ①은 두 하락 압력이 합쳐집니다

        김치전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파 가격 하락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두 충격 모두 파전 가격을 내리므로 크기를 몰라도 가격 하락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거래량에는 반대 효과가 생길 수 있으나 이 질문의 핵심은 가격입니다.

      6. ②와 ③은 가격 효과가 상충합니다

        김치전 가격 하락과 파 가격 상승을 결합하면 수요·공급이 모두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는 가격을 내리고 공급 감소는 올립니다. 김치전 가격 상승과 파 가격 하락은 수요·공급 모두 증가하여 역시 가격 효과가 반대입니다. 둘 다 가격 하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④는 오히려 두 상승 압력입니다

        김치전이 비싸지면 파전 수요가 증가하고, 파가 비싸지면 파전 공급이 감소합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모두 파전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가격 하락을 묻는 문항에서는 가장 분명하게 반대 방향인 조합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곡선 위 이동과 수요의 이동

      자기 가격이 바뀌면 같은 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읽는다. 소득·기호 등 수요 결정 요인이 바뀌면 같은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파 가격이 내려갔다면 파전 수요가 증가한 것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직접적으로는 파전의 생산비가 낮아져 공급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파전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가 더 구매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어진 수요곡선 위의 수요량 변화입니다.

      정답 ①
      POINT 008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Q043★★☆☆☆

      상황표에서 가격과 거래량을 분리한다

      2023 국가직 9급 · 책 39쪽

      표의 한 행에는 두 충격과 두 결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네 원인을 수요·공급 이동으로 번역해 두고, 각 행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별도로 판정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보완재와 대체재 가격을 수요 쪽에 연결합니다

        (가)의 보완재 가격 하락은 X와 함께 소비하는 부담을 낮추어 X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나)의 대체재 가격 하락은 소비자를 다른 재화로 이동시켜 X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두 요인은 X 자신의 가격이 아니므로 수요곡선의 이동을 일으킵니다.

      2. 생산비와 공급자 수를 공급 쪽에 연결합니다

        (다)의 원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X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라)의 공급자 수 증가는 같은 시장가격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량을 늘려 시장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정리하면 (가) 수요 증가, (나) 수요 감소, (다) 공급 감소, (라) 공급 증가입니다.

      3. ①의 두 충격을 결합합니다

        (가)와 (다)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 증가는 가격·거래량을 올리고 공급 감소는 가격을 올리면서 거래량을 줄입니다. 가격 상승은 공통이지만 거래량 방향은 상충합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은 맞아도 거래량 감소까지 확정한 ①은 틀립니다.

      4. ②에서 공통 결과를 찾습니다

        (가)와 (라)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입니다. 두 충격 모두 거래량을 늘리므로 거래량 증가는 확정됩니다. 가격은 수요 증가가 올리고 공급 증가가 내리므로 상대적 크기를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표의 가격 불분명·거래량 증가와 일치해 ②가 정답입니다.

      5. ③은 거래량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입니다. 두 충격 모두 거래량을 줄이지만 가격에는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수요 감소는 가격을 내리고 공급 감소는 올리므로 가격 상승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 감소 하나만 맞는다고 전체 행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6. ④의 가격 방향은 명확하게 반대입니다

        (나)와 (라)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입니다. 두 변화 모두 가격을 내립니다. 거래량은 수요 감소가 줄이고 공급 증가가 늘려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표에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한 부분이 반대이므로 ④는 제외됩니다.

      7. 표형 문항의 읽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원인 → 이동하는 곡선 → 각 충격의 가격·거래량 효과 → 공통 방향 확인의 순서입니다. 한 행의 두 결과가 모두 맞아야 옳은 설명입니다. 특히 불분명한 방향을 증가나 감소로 확정한 행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문항의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곡선 위 이동과 수요의 이동

      자기 가격이 바뀌면 같은 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읽는다. 소득·기호 등 수요 결정 요인이 바뀌면 같은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충격이 가격에는 같은 방향, 거래량에는 반대 방향이면 무엇을 확정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 방향은 확정할 수 있고 거래량 방향은 상대적 충격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답 ②
      POINT 008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Q044★★☆☆☆

      네 원인의 동시 충격을 판정한다

      2024 국가직 7급 · 책 40쪽

      정상재라는 조건은 소득 변화의 방향을 정해 주고, 비용 변화는 공급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네 상황을 먼저 번역한 뒤 선지의 조합을 비교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술개발은 공급을 늘리는 변화입니다

        생산기술 개선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이전과 같은 판매가격에서 더 많은 재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공급 증가입니다. 이 변화만 있다면 가격은 내려가고 균형거래량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2. 대체재 가격 상승은 이 재화의 수요를 늘립니다

        다른 대체재가 비싸지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덜 비싸진 이 재화로 옮겨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수요 증가입니다. 공급이 그대로라면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늘리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3. 요소가격 상승은 공급을 줄입니다

        임금이나 원료비처럼 생산요소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높아집니다. 같은 가격에서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 (다)는 공급 감소입니다. 이 변화만 보면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가 나타납니다. 비용이 증가했다고 공급도 증가한다고 읽지 않습니다.

      4. 정상재이므로 소득 증가가 수요 증가입니다

        (라)는 소득 증가입니다. 주어진 재화가 정상재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이 늘면 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열등재였다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상재라는 조건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①과 ④의 같은 조합을 확인합니다

        (가)와 (나), 그리고 (라)와 (가)는 모두 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의 조합입니다.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두 효과가 상충하여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을 확정한 ①과 거래량 감소라고 한 ④는 각각 잘못입니다.

      6. ②와 ③의 가격·거래량을 분리합니다

        (나)와 (다)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입니다. 두 변화는 가격을 함께 올리지만 거래량에는 반대로 작용하므로 ②의 거래량 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와 (라)도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이므로 가격 상승은 확정되며, 이를 말한 ③이 맞습니다.

      7. 정답의 조건을 경제적 압력으로 이해합니다

        공급자는 비용 상승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이 있어야 공급하려 하고, 소비자는 소득 증가로 더 많이 구매하려 합니다. 두 쪽의 변화가 모두 가격을 올리는 방향이므로 상대적 크기를 몰라도 가격 상승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두 힘이 충돌하므로 정답에서 함께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곡선 위 이동과 수요의 이동

      자기 가격이 바뀌면 같은 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읽는다. 소득·기호 등 수요 결정 요인이 바뀌면 같은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달라진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정상재라는 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소득 증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방향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열등재라면 소득 증가가 수요 감소를 일으킬 수 있어, (라)를 포함한 조합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답 ③
      POINT 008 ·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Q045★★☆☆☆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모르는 조합

      2026 서울시 7급 · 책 41쪽

      “가격은 반드시 오르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는 결과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함께 일어날 때 나옵니다. 각 선지의 두 충격을 수요의 이동과 공급의 이동으로 바꾼 뒤 이 조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목표 조합을 먼저 정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두 변화를 합치면 가격은 확실히 오르지만 거래량은 두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찾는 조합은 “수요 증가 +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거래량 불확정

      2. ① 대체재 가격 상승과 공급자 수 감소

        대체재가 비싸지면 소비자가 X재로 옮겨 와 X재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자 수가 줄면 X재 공급이 줄어듭니다. 목표 조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 ② 보완재 가격 상승과 기술 발전

        보완재가 비싸지면 함께 쓰는 X재 수요가 줄어듭니다. 기술 발전은 생산비를 낮춰 공급을 늘립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이므로 가격은 확실히 내려갑니다.

      4. ③ 열등재의 소득 증가와 공급자 보조금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보조금은 공급자의 비용을 낮춰 공급을 늘립니다. 역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이므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5. ④ 정상재의 소득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정상재는 소득이 줄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비용을 낮춰 공급을 늘립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불확정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두 변화 모두 거래량을 늘리므로 거래량 증가는 확정입니다. 가격은 수요 증가가 올리고 공급 증가가 내리므로, 두 이동 폭에 따라 달라져 불확정입니다.

      정답 ①
      POINT 009 · 대체재와 보완재
      Q046★☆☆☆☆

      대체재 가격 하락과 시장균형

      2018 국가직 9급 · 책 43쪽

      먼저 가격이 변한 시장과 질문하는 시장을 구분합니다.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닭고기 수요를 바꾸고, 그 뒤 닭고기 시장의 새 균형이 형성되는 두 단계 문제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돼지고기는 닭고기 대신 소비할 수 있습니다

        두 재화가 대체관계라고 주어졌습니다. 소비자는 한 재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다른 재화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가 싸지는 변화는 닭고기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2. 같은 닭고기 가격에서 구매욕구를 비교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간 뒤 닭고기 가격은 우선 이전과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소비자는 더 싼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닭고기 가격에서 사고 싶은 닭고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닭고기의 수요 감소입니다.

      3. 닭고기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닭고기 자신의 가격 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닭고기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지 않고 수요곡선 전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닭고기 공급조건이 변했다는 정보는 없으므로 공급곡선은 유지합니다.

      4. 이전 닭고기 가격에서는 초과공급이 생깁니다

        소비자가 사려는 양은 줄었지만 생산자가 그 가격에 팔려는 양은 당장 같은 공급곡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가격에서 팔리지 않는 물량이 생기는 방향입니다. 시장가격은 내려가는 압력을 받습니다.

      5. 가격 하락에 따라 새 교차점을 찾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는 새 수요곡선 위에서 수요량을 늘리고, 생산자는 공급곡선 위에서 공급량을 줄입니다. 두 양이 일치하는 새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전보다 낮은 가격과 적은 거래량에서 균형이 형성됩니다.

      6. 수요 이동과 균형 조정을 구분합니다

        처음에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 때문에 닭고기 수요곡선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 닭고기 가격이 조정되면서 새 수요곡선과 기존 공급곡선 위의 수량이 변합니다. 이 순서를 나누면 “가격이 낮아졌으니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라는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7. 정답을 두 결과로 확인합니다

        닭고기의 균형가격 하락과 균형거래량 감소가 함께 나타나므로 ④입니다. 닭고기 가격 하락만 맞는 조합이나 거래량 감소만 맞는 조합은 제외합니다. 최초 충격인 돼지고기 가격과 최종 결과인 닭고기 가격을 같은 변수로 섞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닭고기 가격도 내리는데 왜 최종 거래량은 줄어드나요?

      설명 확인하기

      수요곡선이 먼저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가격 하락은 줄어든 수요에 대한 균형 조정이며, 이전과 새 균형을 비교하면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같은 곡선 위에서 가격만 내린 경우와 다릅니다.

      정답 ④
      POINT 009 · 대체재와 보완재
      Q047★☆☆☆☆

      대체재의 부호와 수요·수요량 구분

      2025 지방직 7급 · 책 43쪽

      대체재라는 관계는 교차탄력성의 부호를 정해 줍니다. 다른 재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곡선 이동과 자기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를 구별하며 읽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대체관계를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라면, 한 재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질 때 다른 재화를 더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요가 소고기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①은 이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2. 소고기 가격 하락의 효과를 생각합니다

        소고기가 싸지면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소비를 옮길 유인이 생깁니다. 같은 돼지고기 가격에서 돼지고기를 사려는 양이 줄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②의 돼지고기 수요 감소는 맞습니다.

      3. 교차탄력성의 부호를 계산 방향으로 읽습니다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돼지고기 수요량도 감소합니다. 원인 가격 변화율과 결과 수요량 변화율이 둘 다 음수이므로 그 비는 양수입니다.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도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 역시 양수입니다.

      4. ③의 음수는 보완관계의 부호입니다

        대체재는 교차탄력성이 양수입니다. 음수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다른 재화 수요가 줄어드는 보완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③은 대체재와 보완재의 부호를 바꾸어 적은 설명이며, 옳지 않은 것의 정답입니다.

      5. 자기 가격 하락은 같은 수요곡선 위의 이동입니다

        돼지고기 자신의 가격이 내려가면 다른 조건을 고정한 돼지고기 수요곡선 위에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소고기 가격 변화로 돼지고기 수요곡선이 움직이는 경우와 다릅니다. ④는 자기 가격과 수요량의 역관계를 말하므로 맞습니다.

      6. 정상재 조건의 역할도 구분합니다

        정상재라는 말은 소득이 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항에서 소득은 변하지 않으므로 핵심 오답은 대체재의 교차탄력성 부호에서 결정됩니다. 정상재라는 조건이 대체·보완의 부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7. 두 종류의 가격 변화를 정리합니다

        소고기 가격 변화는 돼지고기 수요의 변화이고, 돼지고기 가격 변화는 돼지고기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어떤 가격을 바꿨는지 이름을 끝까지 붙여 읽으면 ②와 ④가 동시에 맞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대체재인데 교차탄력성의 크기가 0.3처럼 1보다 작을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대체관계의 판단 기준은 크기 1이 아니라 부호 0입니다. 0.3도 양수이므로 대체관계이며,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비율 반응이 크지 않다는 추가 의미를 갖습니다.

      정답 ③
      POINT 010 · 한 재화의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한 비율인 경우
      Q048★★☆☆☆

      소득의 절반을 지출하는 수요

      2019 서울시 7급 추가 · 책 44쪽

      식료품에 쓰는 돈이 소득의 절반이라는 문장을 먼저 지출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소득과 가격이 바뀌어도 그 지출비중 규칙이 유지되는 경우, 두 탄력성을 각각 다른 변수를 고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지출액과 수량을 구분해 식을 세웁니다

        식료품 가격을 PXP_X, 수량을 X, 소득을 M이라고 하면 지출액은 PXXP_XX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지출한다는 규칙은 PXX=M2P_XX=\frac{M}{2}입니다. 절반이라는 12\frac{1}{2}는 지출비중이지 탄력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2. 식료품 수요량을 분리합니다

        양변을 가격으로 나누면 X=M2PXX=\frac{M}{2P_X}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같은 지출액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고, 같은 가격이라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출액과 수량이 함께 늘어나는 식입니다.

      3. 가격을 고정하고 소득탄력성을 구합니다

        ∂X∂M=12PX\frac{\partial X}{\partial M}=\frac{1}{2P_X}입니다. 여기에 MX\frac{M}{X}를 곱하면 εM=12PXMM2PX=1\begin{aligned}\varepsilon_M&=\frac{1}{2P_X}\frac{M}{\frac{M}{2P_X}}\\&=1\end{aligned}입니다. 소득이 두 배가 되면 식료품 지출도 두 배가 되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량도 두 배가 됩니다.

      4. 소득을 고정하고 가격탄력성을 구합니다

        ∂X∂PX=−M2PX2\frac{\partial X}{\partial P_X}=-\frac{M}{2P_X^2}입니다. 크기는 εP=−∂X∂PXPXX=1\begin{aligned}\varepsilon_P&=-\frac{\partial X}{\partial P_X}\frac{P_X}{X}\\&=1\end{aligned}입니다. 가격이 움직여도 정해진 지출액을 유지하도록 수량을 조절하므로 단위탄력적인 직각쌍곡선 수요가 됩니다.

      5. 보기의 두 탄력성 조건을 고릅니다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값이 아니라 정확히 1이므로 ㄴ이 맞습니다. 가격탄력성의 절댓값도 1보다 큰 값이 아니라 정확히 1이므로 ㄹ이 맞습니다. 따라서 ㄴ·ㄹ의 조합인 ④가 정답입니다.

      6. “소득의 절반”과 “일정 금액”의 차이를 봅니다

        소득이 고정되어 있을 때 소득의 절반은 일정 금액이어서 가격에 대한 단위탄력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바뀌면 지출액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소득탄력성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을 바꾸는지가 두 계산을 구별합니다.

      7. 가격탄력성에 필요한 해석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절반을 쓴다는 문장만 문자 그대로 소득 변화에 한정하면, 가격이 바뀔 때도 같은 비중을 유지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가격탄력성 판단은 가격 변화에도 지출비중 규칙이 유지되는 수요식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규칙을 적용하여 두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식료품 지출비중이 절반 대신 13\frac{1}{3}으로 고정되어도 탄력성은 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규칙이 소득과 가격 변화에 대해 유지된다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요량 앞의 고정 비중은 탄력성 계산에서 약분되므로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각각 1입니다.

      정답 ④
      POINT 011 · 한 재화의 지출액이 일정한 경우
      Q049★★☆☆☆

      일정 금액 주유와 수요곡선

      2018 서울시 7급 · 책 45쪽

      가격이 바뀌어도 주유 금액이 일정하다는 것은 주유량이 일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휘발유 양을 줄여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고정된 변수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고정된 것은 금액입니다. 주유비를 k라고 두면 한 번 주유할 때 가격 P와 수량 Q의 곱이 항상 k가 됩니다. “매번 일정하다”는 말만 보고 수량이 고정되었다고 읽지 않아야 합니다.

      2. 지출식을 수요함수로 바꿉니다

        PQ=kPQ=k에서 Q=kPQ=\frac{k}{P}입니다. 가격이 두 배가 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수량은 절반이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3. 탄력성을 직접 계산합니다

        dQdP=−kP2\frac{dQ}{dP}=-\frac{k}{P^2}입니다.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kP2)PkP=1-\left(-\frac{k}{P^2}\right)\frac{P}{\frac{k}{P}}=1입니다. 가격에 대한 수량의 점탄력성이 모든 양의 가격에서 1이므로 단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4. 총지출 일정과 탄력성 1을 연결합니다

        가격이 조금 오를 때 수량은 거의 같은 비율만큼 감소하여 가격 상승의 지출 증가 효과를 상쇄합니다. 정확한 함수에서는 수량이 가격의 역수 비율로 움직여 PQ가 항상 k입니다. “지출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직접 식에 넣은 결과입니다.

      5. 곡선의 모양을 읽습니다

        가로축 Q, 세로축 P에서 P=kQP=\frac{k}{Q}이므로 직각쌍곡선입니다. Q가 늘수록 P가 내려가지만 직선처럼 일정한 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같은 PQ를 유지하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수직선은 수량 고정인 다른 경우입니다

        수직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달라도 구입하는 수량이 같습니다. 이 경우 가격이 오르면 총지출은 늘어나며, 가격탄력성은 0입니다. 일정 금액 주유와 일정 리터 주유를 구별하면 직각쌍곡선과 수직선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7. 두 조건이 모두 맞는 조합을 고릅니다

        이 문항은 단위탄력적인 수요와 직각쌍곡선을 함께 나타내는 ①이 맞습니다. 탄력성만 맞고 곡선을 수직선이라고 한 답이나 곡선만 맞고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 답은 한쪽 조건을 놓친 것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매번 5만 원씩 주유”와 “매번 20리터씩 주유”는 같은 수요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다릅니다. 5만 원을 고정하면 가격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는 단위탄력적 수요이고, 20리터를 고정하면 수량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수요입니다.

      정답 ①
      POINT 012 · 시장수요곡선
      Q050★★☆☆☆

      개별수요를 합해 균형가격으로

      2024 국가직 9급 · 책 46쪽

      시장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두 소비자의 수요량을 더한 것입니다. 다만 음의 수요량을 더할 수 없으므로, 계산한 균형가격에서 두 소비자가 실제로 양의 양을 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각 소비자의 수요가 0이 되는 가격을 찾습니다

        A는 12−P=012-P=0에서 가격 12, B는 20−2P=020-2P=0에서 가격 10입니다. 가격이 10보다 낮으면 두 사람 모두 양의 수요량을 가집니다. 그 구간에서는 두 수요함수를 그대로 합할 수 있습니다.

      2. 수요량을 수평으로 더합니다

        같은 가격 P에서 시장수요는 QD=(12−P)+(20−2P)=32−3P\begin{aligned}Q^D&=(12-P)+(20-2P)\\&=32-3P\end{aligned}입니다. 상수항 12와 20을 더해 32, 가격계수 −1과 −2를 더해 −3을 얻습니다. 가격끼리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각 원하는 수량을 더합니다.

      3.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을 같게 둡니다

        공급은 QS=−4+PQ^S=-4+P이므로 균형식은 32−3P=−4+P32-3P=-4+P입니다. 수요를 합한 뒤 공급과 일치시키는 순서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모두 더해서 하나의 거래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균형가격을 계산합니다

        상수항과 가격항을 모으면 32+4=P+3P32+4=P+3P, 즉 36=4P36=4P입니다. 따라서 P=9P=9이고 정답은 ④입니다. 구한 가격 9는 앞서 가정한 10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5. 개별 수요량이 모두 양수인지 확인합니다

        가격 9에서 A의 수요량은 12−9=312-9=3, B의 수요량은 20−18=220-18=2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로 소비하고 있으므로 사용한 합산식이 유효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수요량이 음수였다면 그 사람은 0으로 처리한 다른 구간의 식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6. 시장 전체의 수량을 검산합니다

        시장수요량은 3+2=53+2=5, 공급량은 −4+9=5-4+9=5입니다. 사려는 총량과 팔려는 총량이 같아 초과수요가 0입니다. 단지 가격 방정식의 해만 얻은 것이 아니라 시장청산 조건까지 확인했습니다.

      7. 초과수요 식으로 가격 조정 방향도 봅니다

        이 구간에서 초과수요는 QD−QS=36−4PQ^D-Q^S=36-4P입니다. 가격이 9보다 낮으면 양수여서 사고 싶은 양이 더 많고, 9보다 높으면 음수여서 공급이 더 많습니다. 두 방향이 바뀌는 가격이 9라는 점이 균형의 의미입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개별수요를 수평합한 시장수요

      개별수요를 수평합한 시장수요개별수요를 수평합한 시장수요
      • 시장수요 QD=max⁡(12−P,0)+max⁡(20−2P,0)Q^D=\max(12-P,0)+\max(20-2P,0)
      • 시장공급 QS=P−4Q^S=P-4 (양의 공급 구간)
      이렇게 읽어 보세요

      가격 10에서 B의 수요가 0이 되어 시장수요가 꺾입니다.

      균형가격 9에서는 QA=3Q_A=3, QB=2Q_B=2, 시장수량은 55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11이라면 같은 시장수요식 32−3P를 써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안 됩니다. B의 선형식 값은 음수가 되므로 B의 수요는 0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구간에서는 A의 양의 수요만 합해야 합니다. 균형가격 9는 두 사람이 모두 수요하는 구간이라 기존 합산식이 맞습니다.

      정답 ④
      POINT 012 · 시장수요곡선
      Q051★★★☆☆

      균형과 개인별 탄력성을 함께 확인

      2025 지방직 7급 · 책 47쪽

      시장균형을 구하는 합산과 개인별 탄력성을 구하는 계산은 사용하는 수량이 다릅니다. 시장가격은 함께 구하되, 탄력성의 분모에는 각 소비자의 수요량을 넣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소비자가 모두 수요하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A의 수요는 QA=4−PQ_A=4-P이므로 가격 4에서 0이 됩니다. B는 QB=5−P2Q_B=5-\frac{P}{2}이므로 가격 10에서 0입니다. 따라서 가격 4 미만에서는 둘의 양의 수요를 모두 합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수요를 합산합니다

        QD=(4−P)+(5−P2)=9−32P\begin{aligned}Q^D&=(4-P)+\left(5-\frac{P}{2}\right)\\&=9-\frac{3}{2}P\end{aligned}입니다. 각 소비자의 수량을 같은 가격에서 더했으므로 시장 전체가 사고 싶은 양이 됩니다. 두 함수의 가격절편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 식을 쓰는 구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공급과 같게 놓고 가격을 구합니다

        9−32P=P+49-\frac{3}{2}P=P+4에서 5=52P5=\frac{5}{2}P이므로 P=2P=2입니다. 가격 2는 4 미만이어서 합산식의 구간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균형가격을 4라고 한 ①은 틀립니다.

      4. 개인별 수요량과 시장수량을 확인합니다

        QA=4−2=2Q_A=4-2=2, QB=5−22=4Q_B=5-\frac{2}{2}=4입니다. 두 수요량의 합은 6이고 공급량도 2+4=62+4=6입니다. 따라서 ②와 ③의 개인별 수요량은 맞습니다.

      5. A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합니다

        A의 미분값은 −1입니다. 따라서 크기는 εA=1×PQA=1×22=1\varepsilon_A=1\times\frac{P}{Q_A}=1\times\frac{2}{2}=1입니다. 시장 전체 수량 6을 분모로 넣으면 개인 A의 비율 반응이 아니게 됩니다.

      6. B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고 비교합니다

        B의 미분값은 −12-\frac{1}{2}입니다. 따라서 εB=12×24=14\varepsilon_B=\frac{1}{2}\times\frac{2}{4}=\frac{1}{4}입니다. 1>141>\frac{1}{4}이므로 A의 수요가 더 탄력적이며 ④도 맞습니다. 두 소비자는 같은 시장가격에 직면하지만 각각의 기울기와 기준 수요량이 다릅니다.

      7. 가격 4를 대입하는 빠른 검산도 가능합니다

        가격 4에서 A 수요는 0, B 수요는 3인 반면 공급량은 8입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으므로 가격 4가 균형이라는 주장은 바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판단을 확인하려면 실제 균형가격 2에서 개인별 수량과 탄력성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의 탄력성 분모를 시장거래량 6으로 넣으면 왜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A가 자신의 수요량 2에서 얼마나 비율로 반응하는지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수량 6을 분모로 쓰면 A의 단위 반응을 다른 기준 규모로 나누는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정답 ①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2★☆☆☆☆

      생산자잉여와 이윤은 언제 같은가

      2021 국가직 7급 · 책 50쪽

      생산자잉여와 이윤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감하는 비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소비자잉여도 총편익과 구입액을 구분해야 정확한 정의를 얻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비자의 총편익과 실제 지출을 나눕니다

        각 단위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합하면 소비의 총편익입니다. 실제로 지불한 구입액은 가격×수량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총편익에서 실제 지출을 뺀 순편익이므로, 지출이 총편익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정의하거나 총편익 자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2. ①과 ②가 놓친 부분을 확인합니다

        ①은 최대 지불용의와 실제 지불액의 빼는 순서를 반대로 놓았습니다. ②는 총편익에서 구입액을 빼는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지불할 용의가 100인데 70에 샀다면 잉여는 100도 −30도 아니라 남는 30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생산자잉여가 차감하는 비용을 정합니다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PS=TR−VCPS=TR-VC입니다. 공급곡선 위와 실제 수취가격 아래의 면적은 추가 단위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타냅니다. 단기 고정비용까지 이미 뺀 값은 아닙니다.

      4. 이윤과의 차이를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윤은 π=TR−TC=TR−VC−FC\begin{aligned}\pi&=TR-TC\\&=TR-VC-FC\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PS=π+FCPS=\pi+FC입니다. 생산자잉여가 이윤보다 고정비용만큼 큰 이유는 바로 이 차감 범위의 차이입니다.

      5. 고정비용이 0이면 두 값이 같아집니다

        문항의 ③에는 “고정비용이 없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FC=0FC=0을 관계식에 넣으면 PS=πPS=\pi입니다. 따라서 ③은 옳습니다. 장기라는 말만 외우는 대신 두 값의 차이를 만드는 고정비용이 없는 조건에 주목합니다.

      6. 세금 뒤 가격은 두 개로 나뉩니다

        물품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소비자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생산자가 더 많은 가격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잉여에는 세후 수취가격과 실제 거래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세금이 생산자잉여를 늘린다는 주장을 배제합니다

        표준적인 우하향 수요·우상향 공급에서 종량세는 거래량을 줄이고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상승만 보고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고 한 ④는 틀립니다. 정답은 비용 차이를 정확히 반영한 ③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자잉여가 100이고 고정비용이 30이라면 이윤도 100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생산자잉여에서 고정비용을 더 빼면 이윤이므로 이윤은 70입니다. 고정비용이 0인 경우에만 두 값이 같습니다.

      정답 ③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3★☆☆☆☆

      가격이 주어지면 수요량부터

      2019 서울시 7급 · 책 50쪽

      소비자잉여는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이 낼 의향이 있었던 부분의 합입니다. 현재 수요량을 먼저 구하고,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의 삼각형을 계산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현재 가격에서 구입량을 먼저 구합니다

        수요함수 Q=10−PQ=10-P에 가격 4를 넣으면 Q=10−4=6Q=10-4=6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실제로 구입하는 6단위에 대해 계산합니다. 가격이 0일 때 수요량인 10을 삼각형의 밑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수요곡선을 지불용의 곡선으로 읽습니다

        역수요는 P=10−QP=10-Q입니다. 각 추가 단위를 소비할 때 최대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해석합니다. 수량이 0에 가까울 때의 지불용의는 10이고, 6단위째의 한계 지불용의는 실제 가격 4가 됩니다.

      3. 실제 지출은 직사각형입니다

        모든 단위를 가격 4에 사므로 실제 지출은 4×6=244\times6=24입니다. 수요곡선 아래 전체 면적에서 이 지출 부분을 빼고 남는 면적이 소비자잉여입니다.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출은 가로 6, 세로 4인 직사각형으로 나타납니다.

      4. 잉여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을 정합니다

        가격절편 10에서 실제 가격 4를 빼면 높이는 6입니다. 밑변은 실제 구입량 6입니다. 두 값이 우연히 같지만 하나는 가격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수량이므로 역할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5. 삼각형 넓이를 계산합니다

        CS=12×(10−4)×6=12×6×6=18\begin{aligned}CS&=\frac{1}{2}\times(10-4)\times6\\&=\frac{1}{2}\times6\times6\\&=18\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직사각형처럼 6×6만 계산하면 삼각형의 절반을 반영하지 않아 36이라는 오답이 됩니다.

      6. 총편익에서 지출을 빼서 검산합니다

        총편익은 0부터 6까지 역수요 아래의 사다리꼴 면적이므로 (10+4)×62=42\frac{(10+4)\times6}{2}=42입니다. 여기서 실제 지출 24를 빼면 42−24=1842-24=18입니다. 두 방식이 같은 소비자잉여를 보여 줍니다.

      7. 마지막 단위와 전체 잉여를 구별합니다

        마지막 단위에서는 한계 지불용의가 가격과 같아 추가 순편익이 0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입한 단위들에는 가격을 초과하는 지불용의가 있으므로 전체 소비자잉여는 양수입니다. 마지막 단위의 잉여가 0이라는 사실을 전체 잉여가 0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소비자잉여와 실제 지출

      소비자잉여와 실제 지출소비자잉여와 실제 지출
      • 수요 P=10−QP=10-Q
      • 실제 지출: 아래 직사각형
      이렇게 읽어 보세요

      파란 삼각형은 CS=12×6×6=18CS=\frac{1}{2}\times6\times6=18입니다.

      초록 직사각형은 지출 4×6=244\times6=24입니다. 두 면적을 합한 총편익은 42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소비자는 마지막 단위에서 추가 잉여가 없는데도 총 18의 잉여를 얻나요?

      설명 확인하기

      앞선 단위들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향이 실제 가격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각 단위의 지불용의와 가격의 차이를 모두 합하면 18이 됩니다.

      정답 ②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4★★☆☆☆

      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 계산

      2020 국가직 9급 · 책 51쪽

      소비자잉여를 구하려면 실제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그 값이 직접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을 먼저 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균형조건으로 가격을 찾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으면 9−P=2P9-P=2P입니다. 가격항을 한쪽으로 모아 9=3P9=3P, 따라서 P=3P=3입니다. 소비자잉여의 삼각형을 계산하기 전 실제 지불가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2. 균형거래량을 두 식으로 검산합니다

        수요식에서는 QD=9−3=6Q_D=9-3=6, 공급식에서는 QS=2×3=6Q_S=2\times3=6입니다. 양쪽이 같으므로 거래량은 6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균형에서 같은 수치이지만 소비자잉여를 계산할 때의 곡선 경계는 수요곡선입니다.

      3. 가격절편을 최대 지불용의의 출발점으로 읽습니다

        역수요는 P=9−QDP=9-Q_D입니다. 수요곡선이 가격축과 만나는 값은 9입니다. 실제 가격 3보다 더 낼 의향이 있는 소비단위들이 존재하므로 그 차이가 잉여를 만듭니다.

      4. 삼각형의 두 길이를 정합니다

        높이는 가격절편 9와 시장가격 3의 차이인 6입니다. 밑변은 실제 거래량 6입니다. 공급의 기울기 2는 이미 균형을 찾는 데 사용했으며, 소비자잉여의 높이에 다시 곱하는 계수가 아닙니다.

      5. 소비자잉여를 계산합니다

        CS=12×(9−3)×6=18CS=\frac{1}{2}\times(9-3)\times6=18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식의 각 부분을 “절반 × 지불용의와 가격의 차이 × 실제 거래량”으로 읽으면 도형과 계산이 연결됩니다.

      6. 총편익과 지출로 다시 확인합니다

        총지불용의는 (9+3)×62=36\frac{(9+3)\times6}{2}=36입니다. 실제 구입액은 3×6=183\times6=18이므로 소비자잉여는 36−18=1836-18=18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구입액과 소비자잉여가 같은 수치지만, 두 값은 서로 다른 경제적 항목입니다.

      7. 공급곡선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공급조건이 달라지면 균형가격과 거래량도 달라져 소비자잉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균형이 정해지면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에서 구합니다. 공급곡선 아래나 가격선 아래의 면적을 대신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 지출 18과 소비자잉여 18은 같은 개념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지출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소비자잉여는 최대 지불용의에서 그 금액을 뺀 순편익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연히 두 수치가 같을 뿐입니다.

      정답 ④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5★★☆☆☆

      수요·공급의 두 잉여를 비교한다

      2020 국가직 7급 · 책 51쪽

      두 잉여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균형가격과 각 곡선의 가격절편을 알아야 합니다. 밑변은 같은 거래량이지만 높이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킵니다

        100−P=−20+P100-P=-20+P에서 120=2P120=2P이므로 P=60P=60입니다. 수요식에 넣으면 Q=100−60=40Q=100-60=40이고 공급식에도 −20+60=40-20+60=40이므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①과 ②의 균형 수치는 맞습니다.

      2. 수요의 가격절편을 찾습니다

        역수요는 P=100−QP=100-Q입니다. 수량이 0일 때 가격절편은 100입니다. 실제 가격 60보다 높은 지불용의 부분을 소비자잉여로 계산하므로 높이는 100−60=40100-60=40입니다.

      3. 소비자잉여의 삼각형을 계산합니다

        밑변은 거래량 40이므로 CS=12×40×40=800CS=\frac{1}{2}\times40\times40=800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잉여가 800이라는 ③은 맞습니다. 가격 60 자체를 높이로 쓰는 계산이 아니라 가격절편과의 차이를 사용합니다.

      4. 공급의 가격절편을 찾습니다

        공급함수 Q=−20+PQ=-20+P를 바꾸면 P=20+QP=20+Q입니다. 공급의 가격절편은 20입니다. 생산자잉여는 실제 가격선 60 아래와 공급곡선 위의 면적이므로 높이는 60−20=4060-20=40입니다.

      5. 생산자잉여를 계산합니다

        PS=12×(60−20)×40=800\begin{aligned}PS&=\frac{1}{2}\times(60-20)\times40\\&=800\end{aligned}입니다. 소비자잉여와 밑변 40, 높이 40이 모두 같아서 두 면적이 같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잉여가 더 크다는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6. 전체 잉여로 합계를 검산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절편 차이는 100−20=80100-20=80입니다. 균형수량 40까지 두 곡선 사이의 전체 삼각형 면적은 12×80×40=1,600\frac{1}{2}\times80\times40=1{,}600입니다. 두 잉여의 합 800+800=1,600800+800=1{,}600과 일치합니다.

      7. 이번의 동일성을 일반 법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사실은 거래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잉여는 각 곡선의 절편과 기울기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모든 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높이가 같다는 추가적인 모양 때문에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잉여의 밑변이 같은데 높이가 다르면 어떤가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밑변이라도 높이가 큰 삼각형의 면적이 큽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수요절편−가격, 가격−공급절편이라는 높이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6★★☆☆☆

      고정비용을 빼는 곳을 구분한다

      2021 지방직 7급 · 책 52쪽

      생산자잉여를 계산하기 전에 기업이 얼마나 생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총수입에서 가변비용만 빼고, 고정비용은 이윤을 구할 때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비용을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나눕니다

        TC=10Q2+4Q+10TC=10Q^2+4Q+10에서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부분은 VC=10Q2+4QVC=10Q^2+4Q, 생산량과 무관한 상수항은 FC=10FC=10입니다. 생산자잉여와 이윤의 차이가 이 고정비용에서 생기므로 처음에 구분해 둡니다.

      2. 한계비용을 미분으로 구합니다

        총비용을 Q에 관해 미분하면 MC=20Q+4MC=20Q+4입니다. 상수항 10의 미분은 0이므로 한계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정비용은 전체 이윤을 낮추지만 추가 한 단위 생산의 비용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완전경쟁기업의 선택조건을 사용합니다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한계수입이 가격 64입니다. 이윤극대화의 내부조건 P=MCP=MC를 적용하면 64=20Q+464=20Q+4, 즉 60=20Q60=20Q이므로 Q=3Q=3입니다.

      4. 생산 여부도 비용과 비교해 확인합니다

        평균가변비용은 AVC=VCQ=10Q+4AVC=\frac{VC}{Q}=10Q+4입니다. Q=3에서 AVC는 34로 가격 64보다 낮습니다. 생산하면 가변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므로 생산량 3을 선택하는 계산이 조업중단보다 유리합니다.

      5. 총수입과 가변비용을 계산합니다

        총수입은 TR=64×3=192TR=64\times3=192입니다. 가변비용은 VC=10×32+4×3=90+12=102\begin{aligned}VC&=10\times3^2+4\times3\\&=90+12\\&=102\end{aligned}입니다. 여기까지는 고정비용 10을 넣지 않습니다.

      6. 생산자잉여와 이윤을 구분해 구합니다

        생산자잉여는 PS=TR−VC=192−102=90\begin{aligned}PS&=TR-VC\\&=192-102\\&=90\end{aligned}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총비용까지 차감한 이윤은 192−(102+10)=80192-(102+10)=80이므로 80은 이윤을 물었다면 답이 될 수 있지만 생산자잉여의 답은 아닙니다.

      7. 면적과 항등식으로 검산합니다

        가격 64와 한계비용의 출발값 4 사이 높이는 60, 생산량은 3입니다. 따라서 공급곡선 위 삼각형 면적은 60×32=90\frac{60\times3}{2}=90입니다. 또 PS=π+FC=80+10=90\begin{aligned}PS&=\pi+FC\\&=80+10\\&=90\end{aligned}이므로 비용식 계산과 모두 일치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정비용만 10에서 20으로 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생산자잉여도 10 줄어드나요?

      설명 확인하기

      단기 조업 여부가 바뀌지 않는 이 조건에서는 생산량과 가변비용이 같아 생산자잉여는 그대로 90입니다. 이윤만 고정비용 증가분 10만큼 줄어듭니다.

      정답 ③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7★★★☆☆

      수요 증가만으로 잉여를 단정할까

      2018 서울시 7급 · 책 52쪽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잉여의 위쪽 경계인 수요곡선도 바뀝니다. 따라서 가격 하나의 변화만으로 잉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비자잉여는 면적 전체로 정해집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와 실제 가격선 위에서 거래량까지의 면적입니다. 가격절편, 곡선의 형태, 실제 가격, 거래량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수요 증가라는 말은 각 가격에서 사고 싶은 양이 늘어난다는 의미이지, 이 면적의 모든 변화를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2. 공급곡선 불변과 가격 불변을 구별합니다

        공급곡선이 그대로라도 수요곡선이 이동하면 교차점이 달라져 균형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변하지 않았으니 소비자가 내는 가격도 같을 것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도 공급곡선의 모양에 달려 있습니다.

      3. 수요 증가에는 지불용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수요곡선이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같은 수량에 대한 지불용의가 더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만 보면 잉여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균형가격이 함께 올라 기존 소비단위의 지출도 늘 수 있으므로 두 변화가 결합된 전체 면적을 봐야 합니다.

      4. 가격이 고정되는 공급에서는 증가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어서 일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수요 증가 뒤 가격은 유지되고 더 많은 지불용의와 거래량이 반영되므로 소비자잉여가 늘어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감소하거나 불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잉여가 그대로인 사례도 가능합니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수평선이고 거래가격이 그 지불용의와 같다면, 소비자는 단위마다 지불용의만큼 지급하므로 잉여가 0일 수 있습니다. 그 수평 수요가 이동해 새 거래에서도 같은 관계가 유지되면 소비자잉여는 여전히 0입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가 언제나 잉여의 엄격한 증가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6. 추가적인 형태 조건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문항은 수요와 공급의 구체적인 함수나 이동 형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직선 그림에서 얻은 증가 결론을 모든 가능한 수요 증가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허용 사례가 다른 결과를 내므로 일반적인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는 ④를 고릅니다.

      7. 모른다는 답을 선택하는 논리를 정리합니다

        “모른다”는 경제학 원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비자잉여의 정의는 분명하지만 면적을 정하는 추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확정하는 문항에서는 필요한 조건이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시되지 않은 평행 이동이나 특정 기울기를 임의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 증가 그림 하나를 그려 소비자잉여가 늘었다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답해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 그림의 곡선 형태와 이동 방식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문항이 그 조건을 고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결론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다른 사례에서 결과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8★☆☆☆☆

      단위별 지불용의를 합한다

      2022 서울시 7급 · 책 53쪽

      표의 금액은 빵 한 개씩을 추가로 먹을 때의 지불용의입니다. 먹을 개수를 먼저 결정한 뒤, 구입한 각 빵에서 가격을 뺀 잉여를 합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지불용의와 총지불용의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1,000원, 두 번째 500원, 세 번째 200원은 각 추가 빵에 대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금액 500원이 빵 두 개 전체의 가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총편익은 각 단위의 지불용의를 더해 구합니다.

      2. 추가 한 개의 편익과 가격을 비교합니다

        빵 한 개 가격은 100원입니다. 한 단위의 지불용의가 100원보다 크면 그 빵을 사서 얻는 순편익이 양수입니다. 한계지불용의가 가격보다 작아지면 그 단위를 추가로 사는 것은 순편익을 줄입니다.

      3. 처음 세 개는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1,000원 가치에 100원을 지불해 900원의 잉여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500−100=400원, 세 번째는 200−100=100원의 잉여를 얻습니다. 모두 양수이므로 세 번째 빵까지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네 번째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빵의 지불용의는 0원인데 가격은 100원입니다. 이를 추가로 사면 순편익이 100원 감소합니다. 따라서 소비량은 3개에서 멈춥니다. 단지 앞선 빵들의 잉여가 크다는 이유로 네 번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5. 단위별 잉여를 합합니다

        CS=(1,000−100)+(500−100)+(200−100)=900+400+100=1,400\begin{aligned}CS&=(1{,}000-100)\\&\quad+(500-100)\\&\quad+(200-100)\\&=900+400+100\\&=1{,}400\end{aligned}원입니다. 소비량 3개와 소비자잉여 1,400원이 함께 맞는 ④를 선택합니다.

      6. 총편익에서 총지출을 빼서 검산합니다

        세 개의 총지불용의는 1,000+500+200=1,7001{,}000+500+200=1{,}700원입니다. 실제 지출은 100×3=300100\times3=300원이므로 1,700−300=1,4001{,}700-300=1{,}400원입니다. 단위별 합산과 전체 차감의 두 방법이 같은 답을 줍니다.

      7. 총가치가 아니라 순이득을 답합니다

        1,000원은 첫 빵의 가치일 뿐 첫 빵의 잉여도 아니고 전체 잉여도 아닙니다. 두 빵만 계산하면 세 번째 빵에서 추가로 얻는 100원의 잉여를 놓칩니다. 소비량 결정과 잉여 계산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먼저 몇 개를 사는지 올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058 도해 · 단위별 잉여의 합

      계단의 높이는 추가 한 단위의 지불용의다. 네 번째 단위는 가격보다 지불용의가 낮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첫 세 개에서 잉여를 많이 얻었으니 네 번째도 사도 괜찮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추가 선택은 추가 편익과 추가 비용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가치가 0인데 100원을 지불하므로 총순편익을 줄입니다. 앞에서 얻은 잉여가 크다는 이유로 불리한 추가 구매가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답 ④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59★★★☆☆

      거래량 제한 뒤의 총잉여

      2019 국가직 7급 · 책 54쪽

      정부는 가격을 원래 균형가격으로 유지하지만 거래량은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제한 전 균형수량과 실제 거래수량을 분리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간의 잉여만 계산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제한 전 균형가격과 수량을 구합니다

        10−2P=−2+2P10-2P=-2+2P에서 12=4P12=4P, 따라서 P=3P=3입니다. 균형수량은 10−2×3=410-2\times3=4입니다. 이 가격 3이 정부가 유지하는 거래가격이지만, 실제 거래량까지 4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거래량은 제한된 2를 사용합니다

        정부가 거래량을 2로 제한했으므로 실제 잉여를 계산하는 가로 구간은 0부터 2까지입니다. 가격 3을 원래 균형가격이라고 해서 원래 균형수량 4까지 모두 거래한 것으로 면적을 구하면 제한 효과를 빠뜨립니다.

      3. 수요와 공급을 가격의 함수로 정리합니다

        역수요는 PD=5−Q2P_D=5-\frac{Q}{2}, 역공급은 PS=1+Q2P_S=1+\frac{Q}{2}입니다. 첫 번째는 단위별 지불용의, 두 번째는 단위별 공급에 필요한 비용으로 읽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지불·수취가격은 모두 3이므로 두 잉여를 합하면 가격 지불액은 상쇄됩니다.

      4. 효율적인 거래 배분 조건을 확인합니다

        면적 계산은 지불용의가 높은 소비자부터 구매하고, 비용이 낮은 공급자부터 판매하는 배분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거래량 2라도 높은 비용의 생산자나 낮은 지불용의의 소비자에게 거래가 돌아가면 실현 총잉여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효율적 배분의 수요·공급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5. 총잉여를 사다리꼴로 구합니다

        두 곡선의 차이는 PD−PS=4−QP_D-P_S=4-Q입니다. Q=0에서 높이 4, Q=2에서 높이 2이므로 TS=(4+2)×22=6TS=\frac{(4+2)\times2}{2}=6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한 높이에 수량을 곱하지 않습니다.

      6.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따로 검산합니다

        소비자잉여의 높이는 Q=0에서 5−3=25-3=2, Q=2에서 4−3=14-3=1입니다. 따라서 CS=(2+1)×22=3CS=\frac{(2+1)\times2}{2}=3입니다. 생산자잉여도 높이 2와 1의 사다리꼴이어서 PS=3PS=3, 합은 6입니다.

      7. 제한 전 총잉여와 차이를 확인합니다

        원래 균형수량 4까지의 총잉여는 4×42=8\frac{4\times4}{2}=8입니다. 거래량 제한 후 6만 남아 차이 2가 사라집니다. 이는 거래되지 못한 2부터 4까지의 유익한 거래가 만들었을 잉여입니다. 8은 제한 후의 답이 아니라 제한 전 총잉여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총잉여를 계산할 때 거래가격 3이 최종 식에서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소비자에게는 지출이고 생산자에게는 수입인 같은 금액이 두 잉여의 합에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총잉여에는 실제 소비의 지불용의에서 실제 생산비용을 뺀 부분이 남습니다.

      정답 ③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60★★★☆☆

      연결된 시장의 잉여를 따로 판단

      2017 국가직 7급 추가 · 책 55쪽

      원료비 변화가 한 시장의 가격을 바꾸고, 그 가격 변화가 관련 시장의 수요를 다시 바꿉니다. 시장을 하나씩 나누어 따라가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방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옥수수 가격 하락은 콘플레이크 공급을 늘립니다

        옥수수는 콘플레이크의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싸지면 같은 판매가격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콘플레이크 공급이 증가합니다. 콘플레이크 수요가 고정된 비교에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2. 콘플레이크 소비자잉여는 증가합니다

        수요곡선이 그대로인데 시장가격이 내려가므로 기존 구매분에 지불하는 돈이 줄고, 추가 구매에서도 순편익을 얻습니다. 수요곡선 아래와 낮아진 가격선 위의 면적이 커져 소비자잉여가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 비교가 아니라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입니다.

      3. 보완재 우유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콘플레이크와 우유는 함께 소비하는 보완재입니다. 콘플레이크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함께 먹는 우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우유 공급곡선이 그대로라면 우유의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공급곡선 위의 생산자잉여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ㄱ의 두 부분은 모두 맞습니다.

      4. 옥수수 가격 상승의 첫 효과를 확인합니다

        원료비 상승은 콘플레이크 공급을 감소시켜 콘플레이크 가격을 올립니다. 콘플레이크 수요곡선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잉여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ㄴ의 앞부분이 옳더라도 뒷부분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대체재 떡의 수요 방향을 확인합니다

        콘플레이크가 비싸지면 대신 소비할 수 있는 떡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떡 수요가 증가하고, 떡 공급이 그대로이면 가격·거래량과 생산자잉여가 증가합니다. ㄴ은 떡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고 하여 이 마지막 방향을 반대로 제시했습니다.

      6. 총잉여 최대와 잉여의 동일성을 구별합니다

        표준 경쟁시장의 후생 판단에서 균형거래량은 거래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한 총잉여 최대와 연결됩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같은 금액으로 만드는 조건은 아닙니다. 각 잉여의 크기는 수요·공급의 절편과 기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ㄷ은 틀립니다.

      7. 맞는 진술만 남깁니다

        ㄱ은 원료비 하락 → 콘플레이크 가격 하락 → 보완재 우유 수요 증가의 연결이 맞습니다. ㄴ은 대체재 떡의 생산자잉여 방향이 틀리고, ㄷ은 효율성과 분배를 혼동했습니다. 따라서 ㄱ만 고르는 ①이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콘플레이크 원료비가 올랐는데 왜 떡 생산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콘플레이크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대체재인 떡으로 옮겨 가면 떡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떡의 공급조건이 그대로라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여 떡 생산자잉여가 늘 수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61★★★☆☆

      이전된 잉여와 사라진 잉여를 구분

      2024 국가직 7급 · 책 56쪽

      독점 때문에 소비자가 잃은 잉여 전체가 생산자에게 옮겨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거래하는 물량에서 더 지불하는 부분과 거래 자체가 사라져 없어지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비용을 총비용으로 바꿉니다

        AC=50+QAC=50+Q이므로 TC=AC×Q=50Q+Q2\begin{aligned}TC&=AC\times Q\\&=50Q+Q^2\end{aligned}입니다. 이를 미분하면 MC=50+2QMC=50+2Q입니다. 평균비용을 곧바로 한계비용으로 사용하면 두 시장의 생산량을 모두 잘못 구하게 됩니다.

      2. 수요와 한계수입을 준비합니다

        Q=170−PQ=170-P를 바꾸면 P=170−QP=170-Q입니다. 총수입은 TR=(170−Q)Q=170Q−Q2\begin{aligned}TR&=(170-Q)Q\\&=170Q-Q^2\end{aligned}, 한계수입은 MR=170−2QMR=170-2Q입니다. 독점은 더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한계수입의 기울기가 역수요보다 더 가파릅니다.

      3. 완전경쟁 비교점은 가격과 한계비용으로 구합니다

        P=MCP=MC에서 170−Q=50+2Q170-Q=50+2Q, 즉 120=3Q120=3Q이므로 QC=40Q_C=40입니다. 수요식에 넣으면 PC=130P_C=130입니다. 이 가격·수량을 독점 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4. 독점점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으로 구합니다

        MR=MCMR=MC에서 170−2Q=50+2Q170-2Q=50+2Q, 즉 120=4Q120=4Q이므로 QM=30Q_M=30입니다. 판매가격은 한계수입식이 아니라 수요식에서 구하므로 PM=170−30=140P_M=170-30=140입니다.

      5. 계속 거래하는 30단위의 추가 지출을 계산합니다

        독점에서는 가격이 130에서 140으로 10 올라갑니다. 여전히 거래되는 30단위에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140−130)×30=300(140-130)\times30=300입니다. 이 금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더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전되는 잉여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6. 소비자잉여 전체 감소와 구별합니다

        경쟁 소비자잉여는 (170−130)×402=800\frac{(170-130)\times40}{2}=800, 독점 소비자잉여는 (170−140)×302=450\frac{(170-140)\times30}{2}=450입니다. 감소분은 350입니다. 이 중 300은 생산자로 이전되고, 나머지 50은 사라진 거래에서 소비자가 얻었을 잉여이므로 이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생산자잉여의 순증가도 이전액과 다릅니다

        경쟁의 생산자잉여는 130×40−(50×40+402)=1,600130\times40-(50\times40+40^2)=1{,}600, 독점은 140×30−(50×30+302)=1,800140\times30-(50\times30+30^2)=1{,}800입니다. 순증가는 200입니다. 이전받은 300에서 거래량 감소 때문에 잃은 기존 생산자잉여 100이 상쇄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0·300·350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자가 300을 이전받았는데 생산자잉여는 왜 200만 늘어나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 상승으로 300을 더 받는 동시에, 생산량을 40에서 30으로 줄이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10단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생산자잉여 100을 잃기 때문입니다. 두 효과의 순합이 200입니다.

      정답 ③
      POINT 013 · 소비자잉여 vs 생산자잉여
      Q062★★☆☆☆

      역공급함수로 찾는 생산자잉여의 꼭짓점

      2026 지방직 7급 · 책 57쪽

      잉여는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밑변(균형거래량)과 높이(가격 차이)가 필요합니다. 특히 높이를 재려면 수요와 공급을 가격에 관해 정리해 세로축 절편을 알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와 공급을 가격에 관해 정리합니다

        수요함수 QD = 220 − P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220입니다. 공급함수 QS = ½P − 20은 양변에 2를 곱해 정리합니다.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40입니다.

        P = 220 − Q (수요)

        Q = ½P − 20 ⇒ P = 2Q + 40 (공급)

      2.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아 균형을 구합니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습니다. 양변을 정리하면 균형가격은 160, 이를 수요식에 넣으면 균형거래량은 60입니다.

        220 − P = ½P − 20 ⇒ 240 = 1.5P

        P* = 160, Q* = 220 − 160 = 60

      3. 소비자잉여를 계산합니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시장가격 위의 삼각형입니다. 밑변은 60, 높이는 수요곡선의 가격절편 220에서 시장가격 160을 뺀 60입니다.

        CS = ½ × 60 × (220 − 160) = 1,800

      4. 생산자잉여를 계산합니다

        생산자잉여는 시장가격 아래, 공급곡선 위의 삼각형입니다. 높이는 시장가격 160에서 공급곡선의 가격절편 40을 뺀 120입니다.

        PS = ½ × 60 × (160 − 40) = 3,600

      5. 합계로 검산합니다

        두 잉여의 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 큰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야 합니다. 높이 220 − 40 = 180, 밑변 60으로 계산하면 5,400이고 1,800 + 3,600과 일치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½ × 60 × (220 − 40) = 5,400 = 1,800 + 3,600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QP06016022040ECS 1,800PS 3,600DS
      Q062 도해 · 두 잉여 삼각형

      균형점 E(60, 160)에서 위쪽 삼각형이 소비자잉여, 아래쪽 삼각형이 생산자잉여입니다. 생산자잉여의 꼭짓점은 공급곡선의 가격절편 40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함수가 QS = P − 20이었다면 생산자잉여의 꼭짓점은 어디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P = Q + 20으로 정리되므로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20입니다. 생산자잉여 삼각형은 가격 20에서 시작합니다.

      정답 ①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63★☆☆☆☆

      누가 더 비탄력적인가

      2022 지방직 7급 · 책 59쪽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가격조정을 통해 실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릅니다. 거래를 줄여 세금을 피하기 어려운 쪽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을 나눕니다

        단위당 종량세 t가 있으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 PDP_D와 생산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가격 PSP_S 사이에 PD−PS=TP_D-P_S=T가 생깁니다. 세금 전 가격과 비교해 소비자가격이 오른 부분은 소비자 부담, 생산자 수취가격이 내린 부분은 생산자 부담입니다.

      2.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물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세후 수취가격이 조금 내려가도 공급량을 크게 줄이지 못한다면 생산자는 세금을 피할 여지가 작습니다. 반면 쉽게 생산을 줄이거나 다른 활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공급자는 높은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탄력성이 작을수록 생산자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3.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소비자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가격을 많이 올리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세금을 가격에 전가하려 해도 구매자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부담은 줄고 생산자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4. 두 방향을 함께 만족하는 조합을 찾습니다

        생산자 부담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공급자가 덜 탄력적이고 수요자가 더 탄력적인 조합입니다. 공급탄력성 감소와 수요탄력성 증가를 함께 제시한 ①이 맞습니다. 어느 한쪽 탄력성만 보지 말고 상대적인 회피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5. 표준적인 부담비율로 이해합니다

        국소적인 조세귀착에서 생산자 부담비율은 εPDεPD+εPS\frac{\varepsilon_P^D}{\varepsilon_P^D+\varepsilon_P^S}, 소비자 부담비율은 εPSεPD+εPS\frac{\varepsilon_P^S}{\varepsilon_P^D+\varepsilon_P^S}입니다. 수요탄력성 크기가 커지면 생산자 비율이 커지고, 공급탄력성이 작아져도 생산자 비율이 커집니다.

      6. 공급이 매우 탄력적인 반대 경우를 생각합니다

        생산자가 수취가격 하락에 공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생산자에게 많은 부담을 떠넘기기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주어진 수취가격 아래에서 공급하려 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향입니다. 이 반대 사례는 ①의 방향을 검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법적 납세의무와 경제적 귀착을 분리합니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걷더라도 소비자가격이 오르면 부담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옮겨 갑니다. 반대로 공급자가 전액을 신고·납부해도 전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문항이 탄력성 정보를 묻는 이유가 바로 이 가격조정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자가 법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정보만으로 공급자 부담이 100%라고 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세금 뒤 소비자가격과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입니다.

      정답 ①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64★★☆☆☆

      법적 납세자와 실제 부담의 구분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59쪽

      같은 종량세는 누구를 납부자로 지정하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같은 가격 차이를 만듭니다. 가격조정이 가능한 표준적인 경쟁시장에서 실제 부담은 법적 명칭보다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금의 경제적 효과를 두 가격의 차이로 씁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DP_D,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가격을 PSP_S라고 하면 종량세 T 때문에 PD−PS=TP_D-P_S=T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QD(PD)=QS(PS)Q_D(P_D)=Q_S(P_S)가 되도록 거래량이 정해집니다. 이 두 관계가 경제적 귀착을 결정합니다.

      2. 납부자를 바꾸어도 같은 쐐기가 생깁니다

        생산자가 납부하면 판매대금에서 세금을 빼고 남은 것이 수취가격입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납부하면 구매가격에 세금을 더한 것이 총지불가격입니다. 같은 세율과 동일한 거래라면 소비자의 총부담가격과 생산자의 순수취가격 사이의 간격은 같습니다.

      3.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가격 상승에 구매자가 크게 이탈하면 세금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이 더 많이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우상향 공급에서 수요탄력성이 커질수록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는 ①은 맞습니다.

      4. 공급이 덜 탄력적이면 소비자 부담이 작아집니다

        생산자가 수취가격 하락에 공급량을 크게 조절하지 못하면 세금의 더 큰 부분을 생산자가 감수합니다. 전체 세금에서 생산자 몫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몫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공급탄력성 감소가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②도 맞습니다.

      5. 완전탄력적 수요의 극단을 확인합니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는 그 가격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구매하지 않으려 합니다. 소비자의 총지불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세금만큼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④의 생산자 전액 부담이 성립합니다.

      6. ③은 법적 부과와 경제적 부담을 혼동합니다

        소비자에게 부과했는지 생산자에게 부과했는지만으로 부담비율이 달라진다는 ③은 표준적인 동일 세금의 귀착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수요·공급 반응이 같은 한 최종 총지불가격과 순수취가격의 균형은 동일하므로 ③이 정답입니다.

      7. 시장가격이라는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읽습니다

        세금 뒤에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만 묻기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내고 생산자가 세후 얼마를 받는지 나누어 봅니다. 두 가격을 한 개로 섞으면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액 귀착되는 극단 사례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비자에게 세금을 직접 걷으면 소비자가 무조건 전액 부담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세금 때문에 판매자가 받는 세전 거래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 일부가 생산자에게 귀착됩니다. 소비자의 총지불가격과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을 세금 전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65★★☆☆☆

      탄력성 수치로 소비자 부담 비교

      2022 국가직 9급 · 책 60쪽

      소비자 부담이 크려면 소비자는 구매를 줄이기 어렵고 생산자는 공급을 줄이기 쉬워야 합니다. 수요탄력성이 작고 공급탄력성이 큰 조합을 찾은 뒤 비율 계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탄력성의 역할을 말로 정리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도 수량을 크게 줄이지 못해 세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생산자는 순수취가격이 낮아질 때 공급을 줄일 수 있어 많은 부담을 떠안기 어렵습니다. 이 두 조건이 함께 있으면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2. ①이 두 조건을 동시에 극대화합니다

        ①의 수요탄력성 0.2는 네 경우 중 가장 작고 공급탄력성 1.8은 가장 큽니다. 두 변화 모두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복잡한 비교 없이도 ①을 후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같으므로 부담비율이 큰 경우의 단위당 소비자 부담이 큽니다.

      3. 직선 수요·공급의 부담비율을 사용합니다

        소비자 부담비율은 εPSεPD+εPS\frac{\varepsilon_P^S}{\varepsilon_P^D+\varepsilon_P^S}입니다. 세금 전 같은 균형점에서 측정한 두 탄력성은 공통적인 PQ\frac{P}{Q} 환산항이 있어 직선의 기울기 비율과 연결됩니다. 분자에 공급탄력성이 온다는 점은 공급자가 부담을 피할수록 소비자 몫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4. ①과 ②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①은 1.80.2+1.8=1.82=0.9\begin{aligned}\frac{1.8}{0.2+1.8}&=\frac{1.8}{2}\\&=0.9\end{aligned}로 소비자 부담이 90%입니다. ②는 0.70.3+0.7=0.7\frac{0.7}{0.3+0.7}=0.7로 70%입니다. 따라서 ①이 ②보다 단위당 세금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가합니다.

      5. ③과 ④의 비율도 계산합니다

        ③은 0.30.7+0.3=0.3\frac{0.3}{0.7+0.3}=0.3으로 30%, ④는 0.21.8+0.2=0.1\frac{0.2}{1.8+0.2}=0.1로 10%입니다. 소비자 부담비율은 90%, 70%, 30%, 10% 순서이므로 가장 큰 것은 ①입니다.

      6. 생산자 비율을 더해 검산합니다

        나머지 비율은 생산자가 부담합니다. 각 경우 생산자 부담은 10%, 30%, 70%, 90%여서 소비자 부담과 합하면 100%입니다. 세금의 양쪽 부담이 한 단위 세금 전체를 나눈다는 점과 일치합니다.

      7. 같은 세율과 총세액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비교한 것은 세금 한 단위의 부담 배분입니다. 서로 다른 시장의 전체 세금 부담액을 비교하려면 실제 거래량까지 알아야 합니다. 문항은 같은 종량세에 대한 소비자 전가의 크기를 탄력성 조합으로 비교하므로 상대적 귀착비율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①에서 세금이 단위당 10이라면 소비자가격 상승분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주어진 직선 모형의 부담비율 90%를 적용하면 9입니다. 생산자의 순수취가격 하락분은 나머지 1이어서 두 부담의 합이 단위당 세금 10과 같습니다.

      정답 ①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66★★☆☆☆

      대체재·귀착·자중손실을 연결

      2019 지방직 7급 · 책 60쪽

      조세귀착은 누가 가격 변화에 덜 반응하는지의 문제이고, 자중손실은 세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한 거래가 사라지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을 구분해 연결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완전탄력적 공급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공급이 수평이면 생산자는 정해진 순수취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는 공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금이 생겨도 그 수취가격을 유지하려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만큼 높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①의 소비자 전액 부담은 표준적인 경쟁시장 귀착과 일치합니다.

      2. 대체재가 많으면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피하기 쉽습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과세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가격탄력적이 됩니다. 소비자가격을 조금 올려도 구매량이 크게 줄 수 있으므로 생산자가 세금을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3. 대체 가능성을 생산자 부담으로 연결합니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줄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커집니다. 따라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자 부담이 작아진다고 한 ②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공급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 맞으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4. 자중손실은 세수와 다른 항목입니다

        세금으로 정부가 걷은 세수는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 금액입니다. 반면 자중손실은 세금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유익한 거래가 사라져 누구도 얻지 못하게 된 순잉여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수가 사회적 손실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5. 탄력성이 크면 거래량이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과 다른 조건을 비교하면 수요와 공급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세금쐐기로 거래량이 더 많이 축소됩니다. 사라지는 유익한 거래가 많아지므로 자중손실도 커지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③의 탄력성과 자중손실 관계입니다.

      6. 직선 모형의 손실 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위당 세금이 t이고 거래량 감소가 ΔQ\Delta Q이면 표준적인 직선 수요·공급 모형에서 DWL=12tΔQDWL=\frac{1}{2}t\Delta Q입니다. 같은 t에서 거래량 감소가 커질수록 손실도 커집니다. 서로 다른 시장의 규모나 세율까지 달라질 때는 탄력성만으로 전체 손실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7. 거래량이 그대로라면 사라진 거래도 없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어도 균형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표준적인 거래량 왜곡의 자중손실은 0입니다. 세금 부담과 세수는 존재할 수 있지만 유익한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④는 맞습니다. 귀착의 크기와 효율성 손실은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세금을 내는데도 자중손실이 0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표준적인 시장 모형에서는 가능합니다. 거래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포기해서 사라지는 잉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의 경제적 부담과 정부 세수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67★★☆☆☆

      조세와 보조금의 부담·혜택

      2023 지방직 7급 · 책 61쪽

      세금과 보조금은 방향이 서로 다르지만, 누구에게 더 크게 귀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가격 변화가 생겨도 거래를 쉽게 줄이거나 늘리지 못하는 쪽에 부담 또는 혜택이 더 많이 남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량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재화이거나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공급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맞추어 공급량을 비교적 크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세금을 부과하면 두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단위당 세금을 TT라고 하면 소비자의 지불가격 PDP_D와 생산자의 수취가격 PSP_S 사이에 PD−PS=TP_D-P_S=T가 생깁니다. 이 간격 전체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생산자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3. 수요가 덜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더 부담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면, 세금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올라도 거래량 감소가 제한됩니다. 생산자가 가격을 올려 세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넘길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의 단위당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첫 번째 빈칸은 소비자입니다.

      4. 보조금은 생산자 수취가격을 더 높게 만든다

        단위당 보조금을 SS라고 하면 이번에는 PS−PD=SP_S-P_D=S입니다. 소비자는 종전보다 싸게 사는 혜택을, 생산자는 종전보다 많이 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생산자 통장에 지급하더라도 그 전부가 생산자의 추가 이득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5.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공급이 가격에 민감할수록 조금만 수취가격이 높아져도 생산량을 크게 늘리려 합니다. 늘어난 공급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중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몫이 커지고, 두 번째 빈칸도 소비자가 됩니다.

      6. 분담 비율로 두 판단을 연결한다

        작은 가격 변화의 표준 경쟁시장 분석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율은 εPSεPS+∣εPD∣\frac{\varepsilon_P^S}{\varepsilon_P^S+|\varepsilon_P^D|}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모의 수요탄력성이 작아져도, 분자의 공급탄력성이 커져도 소비자 몫이 커집니다. 이 식을 외우기보다 분자가 상대편 탄력성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방향을 덜 헷갈립니다.

      7. 두 빈칸을 따로 판단한 뒤 연결한다

        첫 문장은 소비자의 세금부담, 둘째 문장은 소비자의 보조금 혜택을 묻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비자로 연결되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세금은 불이익이고 보조금은 이익이라는 차이 때문에 귀착 기준까지 반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이 거의 수평이라면 생산자 보조금의 혜택은 주로 어디에 남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소비자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대부분 귀착됩니다. 공급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정답 ①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68★★☆☆☆

      잉여 감소분에는 자중손실도 있다

      2017 국가직 9급 · 책 61쪽

      소비자와 생산자가 잃은 잉여가 모두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로 옮겨간 부분과 거래 자체가 사라져 없어진 부분을 나누면 이 문항의 판단이 정리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조세 부과 전에는 유익한 거래가 성립한다

        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와 생산자의 한계비용을 비교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치가 생산비용보다 크면 그 거래는 양쪽을 합한 순이득을 만듭니다. 세금이 없을 때의 균형거래량까지 이런 거래들이 성립합니다.

      2. 세금은 거래에 추가 간격을 만든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PDP_D,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PSP_S로 갈라지고, 둘 사이의 차이가 단위당 세금입니다.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 때문에 덜 사려 하고, 생산자는 더 낮은 수취가격 때문에 덜 팔려 합니다. 정상적인 우하향 수요·우상향 공급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3. 남아 있는 거래에서는 정부로 잉여가 이전된다

        세후에도 실제로 거래되는 수량을 Q1Q_1, 단위당 세금을 TT라고 하면 정부 조세수입은 R=TQ1R=TQ_1입니다. 이 돈은 민간이 잃었지만 정부가 얻은 금액입니다. 정부를 사회후생 계산에 포함하면, 그 자체를 전부 순손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4. 사라진 거래에서는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 이득이 생긴다

        세금 때문에 포기된 거래 중에는 여전히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생산비용보다 큰 거래가 있습니다. 세금이 없었다면 만들 수 있던 순이득인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중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세금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5. 민간잉여 감소분을 분해한다

        따라서 양쪽 민간잉여의 감소분은 ∣ΔCS∣+∣ΔPS∣=R+DWL|\Delta CS|+|\Delta PS|=R+DWL로 정리됩니다. 민간의 손실 중 정부가 받은 부분이 RR, 사회 전체의 이득에서 사라진 부분이 DWLDWL입니다. 두 잉여 감소분의 합을 정부수입과 같다고 놓으면 자중손실을 빠뜨리게 됩니다.

      6. 왜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작은가

        같은 세금이라도 수요나 공급이 덜 탄력적이면 거래량이 적게 줄어듭니다. 사라지는 거래가 적으므로 잃는 순이득도 작습니다. 부담이 한쪽에 많이 귀착된다는 말과 사회 전체의 순손실이 크다는 말은 별개입니다. 비탄력적인 쪽은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서도 거래 자체는 적게 줄일 수 있습니다.

      7. 판단을 마무리한다

        세금 때문에 거래와 민간잉여가 줄어든다는 설명,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작다는 설명은 표준적인 경쟁시장 분석과 맞습니다. 정부 조세수입만으로 두 민간잉여 감소분 전부를 설명한 문장이 잘못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민간잉여가 100 줄고 정부수입이 80 늘었다면 순손실은 얼마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정부로 이전된 80은 사회 안에 남아 있으므로, 전체에서 사라진 순이득은 100에서 80을 뺀 20입니다. 민간잉여 감소, 정부수입, 자중손실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69★★☆☆☆

      귀착과 후생을 함께 판정한다

      2026 국가직 7급 · 책 62쪽

      이 문항은 두 가지 판단을 함께 요구합니다. 누가 세금을 더 부담하는가는 상대적인 탄력성으로, 사회후생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는 조세수입과 자중손실의 구분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공급자에게 부과한다는 말의 범위를 정한다

        공급자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정부에 세금을 보내는 주체가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낸 뒤 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까지 공급자에게 전부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납세의무와 경제적 귀착을 먼저 분리하세요.

      2. 소비자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을 구별한다

        단위당 세금이 TT이면 PD=PS+TP_D=P_S+T입니다. 세전가격 P0P_0와 비교할 때 소비자는 PD−P0P_D-P_0, 공급자는 P0−PSP_0-P_S만큼 부담합니다. 두 값을 더하면 TT가 됩니다. 공급자 납부세라도 소비자가격 상승을 통해 일부가 소비자에게 이전됩니다.

      3. 통상적인 기울기에서는 부담이 양쪽으로 나뉜다

        수요가 우하향하고 공급이 우상향한다는 조건에서는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공급자 수취가격이 내려가는 표준적인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극단적인 수직·수평 곡선 상황을 임의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양쪽 중 어느 한쪽의 전액 부담으로 설명한 문장들은 맞지 않습니다.

      4. 탄력적인 쪽은 거래를 피하기 쉽다

        수요가 공급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면 소비자는 구매를 줄이기 쉽습니다. 반면 공급자는 판매를 줄이기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더 비탄력적인 공급자 쪽의 부담이 더 큽니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므로 소비자 부담이 더 크다’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5. 거래 감소 때문에 자중손실이 생긴다

        세금은 소비자의 지불의사와 생산자의 수취가격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거래량을 줄입니다. 줄어든 거래 중 일부는 세금이 없었다면 소비가치가 생산비용을 넘는 유익한 거래였습니다. 이 기회를 잃은 것이 자중손실이며, 정부가 받는 세수와 구별됩니다.

      6. 잉여 감소분과 세수를 같은 식에서 비교한다

        민간잉여 감소분을 더하면 ∣ΔCS∣+∣ΔPS∣=조세수입+자중손실|\Delta CS|+|\Delta PS|=\text{조세수입}+\text{자중손실}입니다. 거래 감소에 따른 양의 자중손실이 있으므로 조세수입은 왼쪽의 합보다 작습니다. 이를 정확히 표현한 설명이 ④입니다.

      7. 그림의 모양을 불필요하게 가정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수요·공급의 방향만 주었으며 직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생의 분해 관계로 판단하는 데는 직선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면적을 무조건 삼각형으로 계산하려면 직선 등 추가 형태 조건이 필요합니다. 숫자나 면적공식을 만들지 않고 관계 자체로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왜 생산자가 더 부담하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구매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세금을 가격에 전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생산자의 수취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려갑니다. 거래를 줄이기 어려운 쪽에 부담이 더 많이 남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답 ④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70★★☆☆☆

      소비자·생산자의 단위당 부담

      2017 국가직 7급 · 책 62쪽

      부담액은 세후가격 자체가 아니라 세전가격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로 구합니다. 세전가격을 한 번 구한 뒤, 세후에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격을 따로 두면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전에는 양쪽이 같은 가격으로 거래한다

        세금이 없을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은 P0P_0에서 맞춥니다. 10−P0=3P010-P_0=3P_0에서 상수 10은 오른쪽의 4P04P_0와 같으므로 P0=2.5P_0=2.5입니다. 공급식에 넣으면 세전 거래량은 Q0=3×2.5=7.5Q_0=3\times2.5=7.5입니다.

      2. 1원의 세금이 만드는 간격을 적는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DP_D, 세금을 내고 생산자에게 남는 가격을 PSP_S라 두면 PD−PS=1P_D-P_S=1입니다. 공급자에게 과세하므로 시장에서 받은 돈 중 1원을 정부에 납부합니다. 생산자는 세금이 빠진 PSP_S를 보고 공급량을 정합니다.

      3. 수요에는 지불가격, 공급에는 수취가격을 넣는다

        세후 균형은 10−PD=3PS10-P_D=3P_S입니다. 여기에 PD=PS+1P_D=P_S+1을 넣으면 10−(PS+1)=3PS10-(P_S+1)=3P_S가 됩니다. 괄호를 풀면 9−PS=3PS9-P_S=3P_S, 따라서 9=4PS9=4P_S입니다.

      4. 세후 두 가격과 거래량을 구한다

        먼저 PS=94=2.25P_S=\frac{9}{4}=2.25를 얻습니다. 소비자가격은 여기에서 세금 1원을 더한 PD=3.25P_D=3.25입니다. 공급량은 3×2.25=6.753\times2.25=6.75, 수요량도 10−3.25=6.7510-3.25=6.75이므로 두 시장함수와 조세 간격을 모두 만족합니다.

      5. 각 가격을 세전 2.5와 비교한다

        소비자는 예전에는 2.5원을 냈지만 이제 3.25원을 내므로 부담이 3.25−2.5=0.753.25-2.5=0.75원입니다. 생산자는 예전에는 2.5원을 받았지만 이제 2.25원만 남으므로 부담이 2.5−2.25=0.252.5-2.25=0.25원입니다. 소비자 0.75원, 생산자 0.25원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6. 합계와 방향으로 검산한다

        두 부담의 합 0.75+0.25=10.75+0.25=1은 단위당 세금과 정확히 같습니다. 소비자가격은 세전보다 높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낮아야 한다는 방향도 맞습니다. 어느 가격도 세전보다 불리해지지 않았는데 세금을 양쪽이 부담한다고 계산했다면 가격의 정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단위당 부담과 전체 부담액을 분리한다

        지금 구한 0.75와 0.25는 재화 한 단위마다 생기는 부담입니다. 전체 부담액이 필요하면 세후 실제 거래량 6.75를 각각 곱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한 단위의 귀착을 묻기 때문에 거래량을 추가로 곱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정부에 1원을 송금하는 절차와 생산자가 실제로 0.25원을 부담하는 결과는 함께 성립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0.75원을 부담하는데 왜 공급자가 세금 1원을 납부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서 세전보다 0.75원을 더 받아 그 돈과 자기 몫 0.25원을 합쳐 정부에 1원을 냅니다. 따라서 법적 납부액과 생산자의 실질 부담액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①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71★★★☆☆

      소비자 납부세와 거래가격의 구분

      2024 서울시 7급 · 책 63쪽

      이 문항의 핵심은 소비자가 정부에 세금을 직접 낸다는 조건입니다. 시장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은 내려가지만, 소비자가 세금까지 합쳐 실제로 지출하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교 기준인 세전 균형부터 구한다

        세전에는 수요와 공급에 같은 가격을 넣어 3P0=100−2P03P_0=100-2P_0로 둡니다. 5P0=1005P_0=100이므로 P0=20P_0=20, 거래량은 Q0=3×20=60Q_0=3\times20=60입니다. 이후 가격 상승이나 하락은 모두 이 20과 비교해야 합니다.

      2. 판매자에게 주는 돈과 정부에 내는 돈을 더한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격을 PSP_S라 두면, 소비자는 거기에 세금 10을 추가로 냅니다. 따라서 소비자 최종 지출가격은 PD=PS+10P_D=P_S+10입니다. 소비자가 수요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격은 판매자에게 주는 돈만이 아니라 이 총지출가격입니다.

      3. 세후 균형식을 세운다

        공급자는 PSP_S를 받고 소비자는 PDP_D를 부담하므로 3PS=100−2(PS+10)3P_S=100-2(P_S+10)입니다. 오른쪽을 풀면 80−2PS80-2P_S이고, 이를 이항하면 5PS=805P_S=80입니다. 따라서 PS=16P_S=16입니다.

      4. 최종 지출가격과 거래량을 확인한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16, 정부에 10을 지급하므로 총 PD=26P_D=26을 지출합니다. 거래량은 Q1=3×16=48Q_1=3\times16=48입니다. 수요식으로도 100−2×26=48100-2\times26=48이 되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금 때문에 거래량은 60에서 48로 줄었습니다.

      5. 가격 하락과 소비자 혜택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거래하는 가격은 20에서 16으로 4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최종 부담은 20에서 26으로 6만큼 올랐습니다. 소비자는 더 비싼 실질가격으로 더 적게 구매하므로 후생이 감소합니다. 시장가격 하락만을 근거로 소비자후생이 늘었다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으며 정답은 ④입니다.

      6. 소비자잉여를 수치로 확인한다

        수요함수 Q=100−2PQ=100-2P의 가격절편은 P=50P=50입니다. 세전 소비자잉여는 12(50−20)60=900\frac12(50-20)60=900입니다. 세후에는 소비자의 실제 부담가격 26을 사용하므로 12(50−26)48=576\frac12(50-26)48=576입니다. 소비자잉여는 900−576=324900-576=324만큼 감소합니다.

      7. 세금의 분담도 함께 검산한다

        소비자 단위부담은 26−20=626-20=6, 공급자 단위부담은 20−16=420-16=4입니다. 합계가 세금 10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정부에 직접 납부하지만, 공급자도 수취가격 하락으로 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납부 주체만 보아 소비자 전액 부담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 소비자후생을 판단할 때 16과 26 중 어느 가격을 써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26을 써야 합니다. 소비자는 재화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16을 주고 정부에 10을 내므로 총 26을 포기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과 잉여는 이 전체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답 ④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72★☆☆☆☆

      물품세 인하와 두 가격의 변화

      2017 국가직 9급 · 책 64쪽

      세금이 있으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이 다릅니다. 세율 인하는 이 두 가격 사이의 틈을 줄이는 변화입니다. 누가 세금을 납부하는지보다, 두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함께 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금이 만드는 두 가격 구별하기

        소비자 지불가격을 PDP_D, 공급자의 세금 납부 후 순수취가격을 PSP_S라고 쓰면 PD−PS=tP_D-P_S=t입니다.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부담을 전부 공급자만 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의 조정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담이 나뉩니다.

      2. 세금 감소를 공급곡선에서 읽기

        세전 공급곡선은 생산자가 각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수취가격을 보여 줍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기준으로 보면 단위당 세금만큼 위로 올라간 공급곡선과 수요가 만납니다. 세금이 줄면 이 세금 포함 공급곡선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3.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는 이유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이라는 조건에서 세금 포함 공급곡선이 내려가면 새 교점은 더 낮은 소비자가격에서 형성됩니다. 같은 수량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세금 포함 금액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그 혜택 일부를 낮은 구매가격으로 받는 것입니다.

      4.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곡선을 따라 구매량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공급자는 세금 납부 후 순수취가격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반응하여 공급량을 늘립니다. 두 움직임이 새 균형에서 일치하므로 세금 인하는 거래량 증가와 연결됩니다.

      5. 공급자의 순수취가격도 확인하기

        새 균형의 거래량이 늘고 세전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그 수량을 공급하기 위한 PSP_S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t↓t\downarrow일 때 PD↓P_D\downarrow, PS↑P_S\uparrow, Q↑Q\uparrow입니다. 두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 틈이 좁아지도록 서로 가까워집니다.

      6. 설명용 선형식으로 방향 검산하기

        수요가격이 a−bQa-bQ, 공급자가 요구하는 가격이 c+dQc+dQ라면 균형은 a−bQ=c+dQ+ta-bQ=c+dQ+t입니다. 따라서 Q=a−c−tb+dQ=\frac{a-c-t}{b+d}입니다. b,d>0b,d>0이므로 세금 t가 작아질수록 거래량은 커지고, 수요가격은 내려가며 공급가격은 올라갑니다.

      7. 납부자와 실질 부담자의 차이를 반영해 선택하기

        공급자가 세금을 낸다는 문구만 보고 공급자의 순수취가격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금이 줄어든 뒤 공급자는 더 높은 순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더 낮은 구매가격을 내며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소비자가격 하락과 거래량 증가를 말한 ①이 옳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072 도해 · 단위세 인하의 가격 쐐기

      세금은 소비자가격과 생산자수취가격의 차이다. 법적으로 누가 납부하는지와 경제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구분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세금이 줄면 소비자가격도 공급자가격도 모두 내려가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내려가지만 공급자가 세금 납부 후 실제로 받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두 가격 사이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세금 감소의 핵심입니다.

      정답 ①
      POINT 014 · 조세부담의 귀착
      Q073★★☆☆☆

      판매자에게 부과해도 구매자가 더 부담한다

      2026 서울시 7급 · 책 65쪽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세금 전후의 가격 변화로 부담을 나눕니다. 세전 균형가격, 세후 구매자가격, 세후 판매자 수취가격 세 개를 구하면 부담률이 바로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전 균형을 구합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같게 놓습니다. 균형거래량은 1.4, 균형가격은 1.1입니다.

        −Q + 2.5 = 0.5Q + 0.4 ⇒ 1.5Q = 2.1

        Q0 = 1.4, P0 = 1.1

      2. 판매자 과세는 공급곡선을 세금만큼 올립니다

        판매자는 받은 가격에서 0.3을 정부에 내야 하므로, 같은 수량을 팔려면 구매자에게서 0.3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의 절편이 0.4에서 0.7로 올라갑니다.

        P = 0.5Q + 0.4 + 0.3 = 0.5Q + 0.7

      3. 세후 균형과 두 가격을 구합니다

        올라간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같게 놓으면 거래량은 1.2입니다.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1.3, 판매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가격은 1.3에서 세금을 뺀 1.0입니다.

        −Q + 2.5 = 0.5Q + 0.7 ⇒ Q1 = 1.2

        PB = 1.3, PS = 1.3 − 0.3 = 1.0

      4. 부담액을 세금으로 나눠 부담률을 구합니다

        구매자는 세전보다 0.2를 더 내고, 판매자는 0.1을 덜 받습니다. 두 부담액의 합 0.3이 세금과 같은지 먼저 확인한 뒤 세금으로 나눕니다.

        구매자 (1.3 − 1.1) ÷ 0.3 = 2/3, 판매자 (1.1 − 1.0) ÷ 0.3 = 1/3

      5. 기울기 비율로 검산합니다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기울기가 가파른) 쪽이 더 집니다.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1이 공급곡선 기울기 0.5의 두 배이므로 구매자 : 판매자 = 2 : 1입니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구매자 : 판매자 = |수요 기울기| : 공급 기울기 = 1 : 0.5 = 2 : 1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QP01.41.21.31.0E₀ (가격 1.1)E₁DSS+T세금 0.3
      Q073 도해 · 세금 쐐기와 부담 비율

      공급곡선이 0.3만큼 올라가 구매자가격은 1.1→1.3, 판매자 수취가격은 1.1→1.0이 됩니다. 0.2와 0.1로 나뉘어 2 : 1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같은 0.3의 세금을 구매자에게 부과했다면 부담률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 확인하기

      수요곡선이 0.3만큼 내려가지만 세후 거래량과 두 가격은 같습니다. 부담률도 구매자 2/3, 판매자 1/3으로 그대로입니다.

      정답 ③
      POINT 015 · 세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조세수입
      Q074★★☆☆☆

      초과부담을 조세수입으로 나눈다

      2018 국가직 7급 · 책 67쪽

      비효율성계수는 자중손실 자체가 아니라 자중손실을 조세수입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먼저 세후 실제 거래량을 구한 다음, 순손실 삼각형과 조세수입 직사각형을 각각 계산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평 공급곡선의 의미를 읽는다

        공급곡선이 P=100P=100인 수평선이라는 것은 이 모형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100으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도 생산자 수취가격 PSP_S는 100입니다. 공급곡선을 우상향으로 바꾸어 생각하거나 세금을 절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2. 세전 수량을 구한다

        소비자도 100을 내므로 세전 거래량은 수요식에서 Q0=200−100=100\begin{aligned}Q_0&=200-100\\&=100\end{aligned}입니다. 이 100은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 수량이 아니라, 과세 전후 거래 감소량을 비교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3. 세금 포함 가격으로 수요량을 다시 구한다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100을 지급하고 정부에 세금 20을 냅니다. 따라서 PD=120P_D=120입니다. 수요량은 Q1=200−120=80Q_1=200-120=80이 됩니다. 실제 거래는 80이며, 세금 때문에 100−80=20100-80=20단위의 거래가 사라집니다.

      4. 초과부담은 사라진 거래의 순이득이다

        직선 수요와 수평 공급 사이에서 사라진 거래의 순이득은 삼각형입니다. 밑변은 거래 감소량 20, 높이는 조세 간격 20입니다. 따라서 DWL=12×20×20=200DWL=\frac12\times20\times20=200입니다. 원래 거래량 100 전체를 밑변으로 쓰면 실제로 사라지지 않은 거래까지 손실에 넣게 됩니다.

      5. 조세수입은 남아 있는 거래에서 거둔다

        정부는 세후 실제 거래 80단위마다 20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R=20×80=1600R=20\times80=1600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100단위가 거래되었더라도, 사라진 20단위에는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6. 두 값을 비율로 바꾼다

        문제에서 원하는 계수는 DWLR\frac{DWL}{R}입니다. 2001600=18\frac{200}{1600}=\frac18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200은 순손실 금액이고, 18\frac{1}{8}은 세수 1원당 순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7. 공통 항을 약분해 다시 확인한다

        12T(Q0−Q1)TQ1=Q0−Q12Q1\frac{\frac12 T(Q_0-Q_1)}{TQ_1}=\frac{Q_0-Q_1}{2Q_1}입니다. 여기서는 202×80=18\frac{20}{2\times80}=\frac{1}{8}이 됩니다. 조세 간격 TT가 분자와 분모에 공통으로 있어 약분되지만, 삼각형의 12\frac{1}{2}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검산으로 계수와 면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세수에는 80을 쓰고 순손실에는 20을 쓰나요?

      설명 확인하기

      80은 세후에도 남아 실제로 과세되는 거래량입니다. 20은 세금 때문에 사라진 거래량이므로 잃어버린 순이득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남아 있는 거래와 사라진 거래가 각각 다른 면적의 밑변이 됩니다.

      정답 ①
      POINT 016 · 조세와 효율성
      Q075★☆☆☆☆

      잉여 감소에서 조세수입을 뺀다

      2019 지방직 7급 · 책 68쪽

      이 문제는 잉여 감소액과 거래량 정보를 모두 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은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이 잃은 잉여 중 정부로 이전된 몫을 제외하면 자중손실이 남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민간의 손실 두 항목을 합한다

        소비자잉여가 450,000원, 생산자잉여가 300,000원 감소했으므로 민간잉여 감소액은 450,000+300,000=750,000450{,}000+300{,}000=750{,}000원입니다. 아직 이것을 전부 자중손실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정부가 조세수입으로 얻습니다.

      2.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는 수량을 찾는다

        세금 부과 후 거래량이 100개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사고파는 상품에만 단위당 5,000원의 세금을 걷습니다. 과세 전의 200개나 사라진 100개를 세수 계산의 수량으로 선택하지 말고, 세후 거래량 100개를 사용합니다.

      3. 정부 조세수입을 계산한다

        단위당 세금과 세후 거래량을 곱하면 R=5,000×100=500,000원\begin{aligned}R&=5{,}000\times100\\&=500{,}000\text{원}\end{aligned}입니다. 이 500,000원은 민간에서는 빠져나갔지만 정부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이전이므로 자중손실과 구분합니다.

      4. 이전된 부분을 빼면 순손실이 남는다

        민간잉여 감소액은 조세수입과 자중손실의 합입니다. 따라서 DWL=750,000−500,000=250,000원\begin{aligned}DWL&=750{,}000-500{,}000\\&=250{,}000\text{원}\end{aligned}입니다. 아무도 얻지 못한 순이득이 이만큼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5. 직선 조건을 이용해 면적으로 검산한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직선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사라진 거래의 후생손실은 삼각형입니다. 밑변은 거래 감소량 200−100=100개이고, 높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 사이의 세금 간격 5,000원입니다. 이때 공급자 부담과 소비자 부담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두 풀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삼각형의 면적은 12×5,000×100=250,000\frac12\times5{,}000\times100=250{,}000원입니다. 잉여 감소액에서 세수를 뺀 결과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사용한 두 계산이 같은 값이므로 세전·세후 수량을 잘못 섞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큰 숫자의 의미를 구별해 기억한다

        750,000원은 민간잉여 감소액, 500,000원은 정부가 받은 조세수입, 250,000원은 자중손실입니다. 이 세 값은 같은 돈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의 손실 750,000원을 정부의 이익 500,000원과 사회의 순손실 250,000원으로 분해한 관계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거래량 자료를 쓰지 않고 잉여 변화만으로 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정부 조세수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잃은 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얻은 조세수입을 빼면 사회 전체에서 사라진 순이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단위세액과 세후 수량으로 세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17 · 램지규칙
      Q076★★☆☆☆

      탄력성의 역비율로 세율 계산

      2019 지방직 7급 · 책 69쪽

      램지의 역탄력성 원칙에서는 수요가 덜 탄력적인 재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숫자를 넣기 전에 어느 재화의 세율이 더 높아야 하는지부터 판단하면 비율을 뒤집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Y재의 탄력성을 문장에서 읽어낸다

        Y재 가격이 1% 오를 때 수요량이 1.4% 감소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1.41=1.4\frac{1.4}{1}=1.4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이어서 부호를 붙인 탄력성은 음수지만, 역탄력성 계산에서는 반응의 크기인 양의 절댓값을 사용합니다.

      2. 두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한다

        X재는 ∣εX∣=0.7|\varepsilon_X|=0.7, Y재는 ∣εY∣=1.4|\varepsilon_Y|=1.4입니다. X재의 탄력성이 Y재의 절반입니다.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했을 때 X재의 수요량 반응이 더 작으므로, 출제된 역탄력성 원칙에서는 X재의 세율이 더 높아야 합니다.

      3. 왜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율을 높이는가

        세금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자가 거래를 줄이도록 만듭니다. 동일한 세수를 마련하려 할 때 수요가 크게 반응하는 재화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거래 왜곡이 커지기 쉽습니다. 수요가 덜 반응하는 재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두어 세수 확보에 따르는 왜곡을 줄이는 것이 이 간단한 원칙의 취지입니다.

      4. 세율 비율은 탄력성의 역비율이다

        문제에서 적용하는 관계는 tXtY=∣εY∣∣εX∣\frac{t_X}{t_Y}=\frac{|\varepsilon_Y|}{|\varepsilon_X|}입니다. 왼쪽은 X를 Y로 나누지만 오른쪽 탄력성은 Y를 X로 나눕니다. ‘역탄력성’이라는 말이 바로 이 순서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5. 주어진 세율을 대입한다

        Y재 세율이 10%이므로 tX10%=1.40.7=2\begin{aligned}\frac{t_X}{10\%}&=\frac{1.4}{0.7}\\&=2\end{aligned}입니다. 양변에 10%를 곱하면 tX=20%t_X=20\%입니다. 소수로 계산해도 tX0.10=2\frac{t_X}{0.10}=2이므로 tX=0.20t_X=0.20으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6. 예상했던 방향과 계산을 대조한다

        처음에 X재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므로 X재 세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계산값 20%는 Y재의 10%보다 높고 정확히 두 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5%가 나왔다면 탄력성 비율을 거꾸로 놓은 것입니다.

      7. 이 원칙의 적용 범위를 이해한다

        여기서는 문제에서 요구한 두 재화의 간단한 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합니다. 모든 현실 조세에서 수요탄력성 하나만으로 최적세율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재화와의 관계, 분배 목표 등은 이 간단한 계산에서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규칙을 정확히 쓰되 결론을 무조건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탄력성이 두 배 큰 재화에는 같은 규칙에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율은 절반으로 적용합니다. 탄력성이 큰 재화는 같은 가격 상승에 수요량이 더 크게 반응하므로, 거래 왜곡을 줄이려는 역탄력성 규칙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갖습니다.

      정답 ④
      POINT 018 · 조세 부과의 효과
      Q077★☆☆☆☆

      세금 전체와 거래 감소로 순손실 계산

      2018 국가직 9급 · 책 72쪽

      자중손실 삼각형의 높이는 소비자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단위당 세금 전체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한 6원과 생산자가 부담한 4원을 합친 10원이 두 가격 사이의 간격을 만듭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전과 세후 거래량을 구분한다

        세전 거래량은 1,000개이고 세후 거래량은 900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라진 거래는 100개입니다. 자중손실은 성립하지 못한 거래의 순이득이므로 이 감소량을 면적의 밑변으로 사용합니다. 남아 있는 900개는 세수 계산에 쓰이는 수량입니다.

      2. 소비자가격 상승분을 먼저 읽는다

        세전가격 100원이 세후 소비자가격 106원이 되었으므로 소비자는 한 개당 6원을 더 냅니다. 다만 문제의 세금은 한 개당 10원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6원 올랐다는 사실이 세금이 6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담이 생산자에게 나타납니다.

      3. 생산자 수취가격을 역산한다

        공급자가 세금을 낸 뒤 받는 가격은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뺀 106−10=96106-10=96원입니다. 세전에는 100원을 받았으므로 생산자는 한 개당 4원을 부담합니다. 소비자 부담 6원과 생산자 부담 4원의 합은 세금 10원과 같습니다.

      4. 후생손실의 높이가 왜 10인지 이해한다

        거래가 줄어든 경계에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는 106원, 생산자의 한계비용은 96원입니다. 이 둘의 차가 세금 간격 10원입니다. 소비자의 가격 상승분만 사용하면 생산자 쪽에서 발생한 가격 변화가 빠져, 전체 순이득의 손실을 과소 계산하게 됩니다.

      5. 직선 조건으로 삼각형 면적을 구한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직선이므로 포기된 거래의 순이득은 삼각형입니다. DWL=12×(1000−900)×10=500\begin{aligned}DWL&=\frac12\times(1000-900)\times10\\&=500\end{aligned}입니다. 단위는 가격과 수량을 곱한 금액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6. 자주 나오는 계산값을 해석한다

        소비자 부담 6원만 높이로 사용하면 300, 생산자 부담 4원만 사용하면 200이 나옵니다. 이 둘을 합하면 전체 손실 500과 같습니다. 1,000은 밑변과 높이만 곱하고 삼각형의 절반을 적용하지 않은 값입니다. 각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검산이 빨라집니다.

      7. 세수와 순손실을 별도로 본다

        정부 조세수입이 필요했다면 10×900=900010\times900=9000원입니다. 이 세수는 실제 거래가 유지된 부분에서 정부로 이전된 돈입니다. 자중손실 500은 거래 감소 때문에 누구도 얻지 못한 이득입니다. 둘을 같은 면적이나 같은 수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자에게도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숫자에서 확인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소비자가 106원을 내더라도 세금 10원을 빼면 생산자에게는 96원만 남습니다. 세전 100원보다 4원 적으므로 생산자도 단위당 4원을 부담합니다. 이 부분까지 합쳐야 전체 조세 간격 10원이 됩니다.

      정답 ③
      POINT 018 · 조세 부과의 효과
      Q078★★☆☆☆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2021 지방직 7급 · 책 73쪽

      소비자가 납부하는 종량세가 생기면 소비자 지불가격과 공급자 수취가격을 같은 기호로 쓸 수 없습니다. 두 가격의 차가 10이라는 식을 먼저 적고 수요·공급을 맞추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호를 경제적 의미와 연결한다

        이 문항의 PBP_B는 소비자가 재화 구입과 세금 납부를 합쳐 지출하는 가격이고, PSP_S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PB=PS+10P_B=P_S+10입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직접 낸다는 조건 때문에 두 가격 중 큰 쪽이 소비자가격이라는 사실이 특히 중요합니다.

      2. 세전 균형으로 비교 기준을 만든다

        세전에는 700−P0=200+4P0700-P_0=200+4P_0이므로 500=5P0500=5P_0, 따라서 P0=100P_0=100입니다. 세전 거래량은 700−100=600700-100=600입니다. 이 값은 세후 가격을 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 변화를 검산할 좋은 기준입니다.

      3. 각 함수에 올바른 가격을 대입한다

        소비자는 최종 가격 PBP_B를 기준으로 수요하고 공급자는 수취가격 PSP_S를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세후 시장청산식은 700−PB=200+4PS700-P_B=200+4P_S입니다. 하나의 가격으로 합치려면 PBP_B 자리에 PS+10P_S+10을 대입합니다.

      4. 일차방정식을 차례로 정리한다

        700−(PS+10)=200+4PS700-(P_S+10)=200+4P_S에서 왼쪽은 690−PS690-P_S입니다. 상수를 왼쪽, 가격항을 오른쪽으로 모으면 490=5PS490=5P_S입니다. 따라서 PS=98P_S=98이 되고, PB=98+10=108P_B=98+10=108입니다.

      5. 거래량도 두 식에서 확인한다

        소비자 쪽에서는 700−108=592700-108=592, 공급자 쪽에서는 200+4×98=592200+4\times98=592입니다. 수량이 일치하고 두 가격 차도 108−98=10108-98=10이므로 시장청산과 과세조건을 함께 만족합니다. 소비자 108, 공급자 98의 순서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6. 세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설명한다

        세전가격 100과 비교하면 소비자는 8을 더 내고 생산자는 2를 덜 받습니다. 소비자가 정부에 세금 10을 직접 내더라도, 거래가격이 2 내려갔으므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8입니다. 생산자는 거래가격 하락을 통해 2를 부담합니다.

      7. 가격 순서와 극단적 답을 걸러낸다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소비자가격이 공급자가격보다 작게 제시되었다면 방향부터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 110·생산자 100으로 놓으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임의 가정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기울기에서는 시장가격 조정이 일어나므로 수요·공급식을 실제로 풀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자 수취가격이 98인 이유는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조건과 모순되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모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수요를 줄이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격도 내려갑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더 낮은 가격을 받아 일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답 ②
      POINT 018 · 조세 부과의 효과
      Q079★☆☆☆☆

      유류세 인하의 가격·수량 효과

      2022 국가직 9급 · 책 74쪽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배경과 지금 분석할 정책효과를 분리하세요.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을 고정한 채 유류세만 인하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교할 상황을 정확히 정한다

        세율 인하 직전과 직후를 비교합니다. 국제유가가 이미 상승했다는 사실은 높은 가격의 배경이지만, 비교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추가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했으므로 이번 변화의 원인은 세율 인하 하나입니다.

      2. 세금 포함 공급가격이 낮아진다

        단위 거래에 붙는 세금이 줄면, 같은 양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는 세금 포함 가격이 낮아집니다. 수요·공급 그림에서는 세금 포함 공급곡선이 아래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 때의 이동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3. 새로운 균형에서는 소비자가격이 내려간다

        종전 가격에서는 세율 인하 후 공급하려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경쟁적인 가격조정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확실히 맞는 변화는 휘발유 시장가격의 하락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여기서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4. 개인 소비자의 대체효과로도 확인한다

        휘발유가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지면 같은 지출로 휘발유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효용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휘발유 쪽으로 소비를 조정하려 합니다. 이것이 대체효과이고, 휘발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5. 정상재 조건이 소득효과의 방향을 정한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같은 명목소득으로 살 수 있는 상품묶음이 많아져 실질구매력이 커집니다. 휘발유가 정상재라고 했으므로 이 구매력 증가도 휘발유 소비를 늘립니다. 따라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휘발유 수요량 증가 방향입니다.

      6. 소비량 불변이나 감소라는 판단을 배제한다

        가격이 내려갔는데 소비량이 그대로라고 하려면 완전비탄력적 수요 등 별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비량이 줄어든다고 하려면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열등재의 소득효과 같은 다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상재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그런 예외를 끼워 넣지 않습니다.

      7. 정책효과와 관측가격을 구별해 마무리한다

        이 결론은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는 비교에서 성립합니다. 실제 뉴스에서 세율 인하 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그 사이 국제유가가 더 크게 오르는 등 다른 변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정에서는 그런 동시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율 인하가 가격을 낮춘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세율을 내렸는데 현실에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면 이 풀이가 틀린 것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 사실만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국제유가·환율·유통비용도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요인을 고정하고 세율 인하의 효과만 비교하므로, 그 효과는 소비자가격 하락과 거래량 증가입니다.

      정답 ④
      POINT 018 · 조세 부과의 효과
      Q080★★☆☆☆

      납세 대상을 바꾸어도 세수는 같은가

      2022 지방직 7급 · 책 74쪽

      같은 시장에 같은 크기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법적으로 누가 납부하느냐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 사이에 생기는 간격이 중요합니다. 두 가격을 분리해 계산한 뒤 납세자를 바꾸어도 그 간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전 균형을 구한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40−P0=2P0−1040-P_0=2P_0-10입니다. 따라서 3P0=503P_0=50, P0=503P_0=\frac{50}{3}입니다. 거래량은 40−503=70340-\frac{50}{3}=\frac{70}{3}입니다. 분수값을 억지로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후 변화분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종량세 5의 가격 간격을 만든다

        세후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은 PD=PS+5P_D=P_S+5를 만족합니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돈 중 5를 정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공급량을 정할 때는 세금이 빠진 PSP_S를 사용합니다.

      3. 세후 시장청산식을 푼다

        40−PD=2PS−1040-P_D=2P_S-10에 가격관계를 대입하면 40−(PS+5)=2PS−1040-(P_S+5)=2P_S-10입니다. 즉 35−PS=2PS−1035-P_S=2P_S-10, 45=3PS45=3P_S이므로 PS=15P_S=15입니다. 소비자가격은 PD=20P_D=20, 거래량은 Q1=20Q_1=20입니다.

      4. 가격 상승폭과 세후가격을 구별한다

        소비자가격은 20이지만 상승폭은 20−503=10320-\frac{50}{3}=\frac{10}{3}입니다. 생산자 부담은 503−15=53\frac{50}{3}-15=\frac{5}{3}입니다. 두 부담의 합은 103+53=5\frac{10}{3}+\frac{5}{3}=5로 세금 전체와 같습니다. 소비자가격이 5 전부 오르거나 생산자가 5 전부 부담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5. 소비자잉여의 방향을 확인한다

        소비자는 세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적은 양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감소합니다. 공급자에게 부과한 세금이라고 해서 소비자의 후생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6. 납세자를 바꾸어도 균형식은 같다

        소비자가 세금을 직접 낸다고 바꾸어도 소비자 총지출가격은 공급자 수취가격보다 5 높습니다. 즉 여전히 PD−PS=5P_D-P_S=5이고, 수요와 공급의 행동식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PD=20P_D=20, PS=15P_S=15, Q1=20Q_1=20이라는 경제적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7. 조세수입까지 같은 이유를 정리한다

        정부수입은 R=5×20=100R=5\times20=100입니다. 단위세액이 같고 세후 거래량도 같으므로 납세자를 소비자로 바꾸어도 세수가 같습니다. 이를 말한 설명이 ④입니다. 이 결론은 납세대상만 바꾸며 거래구조나 징수비용 등 다른 조건은 같게 두는 표준 모형의 결과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판매자에게 주는 가격은 얼마가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판매자에게는 15를 주고 정부에 5를 내므로 최종 지출은 20입니다. 생산자가 납부할 때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20을 주고 생산자가 정부에 5를 내는 절차와 경제적 결과는 같습니다.

      정답 ④
      POINT 018 · 조세 부과의 효과
      Q081★★★☆☆

      균형·세수·순손실·귀착을 한 번에 비교

      2025 국가직 9급 · 책 75쪽

      균형·조세수입·자중손실·귀착을 각각 따로 풀기보다 세전가격과 세후 두 가격부터 구하면 네 판단이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특히 세금의 납부액 3과 생산자의 실질 부담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전 균형을 계산한다

        세전에는 80−P0=0.5P0−1080-P_0=0.5P_0-10입니다. 상수를 모으면 90=1.5P090=1.5P_0이므로 P0=60P_0=60입니다. 거래량은 Q0=80−60=20Q_0=80-60=20입니다. 세전가격 60은 양쪽 조세부담을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2. 세금 3을 두 가격의 차로 표현한다

        소비자가격 PDP_D와 생산자 수취가격 PSP_S는 PD=PS+3P_D=P_S+3입니다. 원래 수요식에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PDP_D, 원래 공급식에는 생산자에게 남는 PSP_S를 넣습니다. 같은 가격을 양쪽 함수에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3. 세후 방정식을 한 줄씩 정리한다

        80−(PS+3)=0.5PS−1080-(P_S+3)=0.5P_S-10에서 왼쪽은 77−PS77-P_S입니다. 이항하면 87=1.5PS87=1.5P_S이므로 PS=58P_S=58입니다. 따라서 PD=61P_D=61, 세후 거래량은 Q1=80−61=19Q_1=80-61=19입니다. 공급식으로도 0.5×58−10=190.5\times58-10=19입니다.

      4.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비교한다

        소비자는 60에서 61로 올라 한 단위당 1을 더 냅니다. 생산자는 60에서 58로 내려 한 단위당 2를 덜 받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부담 1이 생산자 부담 2보다 작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더 크다고 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5. 세수 57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한다

        정부는 세후 실제 거래량 19에 단위당 세금 3을 걷습니다. R=3×19=57R=3\times19=57입니다. 3에 세전 수량 20을 곱한 60은 실제 세수가 아닙니다. 세금 때문에 줄어든 한 단위의 거래에서는 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순손실 1.5를 확인한다

        수요와 공급이 직선이고 거래 감소량은 20−19=120-19=1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가격 사이의 전체 간격 3을 높이로 사용하면 DWL=12×1×3=1.5DWL=\frac12\times1\times3=1.5입니다. 소비자가격 상승분 1만 높이로 사용하면 생산자 부담 부분을 빠뜨립니다.

      7. 세 결과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본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 합이 1+2=3으로 세액과 같고, 실제 거래량은 두 함수 모두에서 19이며, 거래 감소량은 양수입니다. 소비자가격 61, 세수 57, 후생손실 1.5는 모두 같은 세후 균형에서 나온 값입니다. 한 값만 따로 외우기보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세금 3의 부담과 사라진 거래

      세금 3의 부담과 사라진 거래균형 주변 확대도입니다. 가로축은 16, 세로축은 52에서 시작합니다.

      균형 주변 확대도입니다. 가로축은 16, 세로축은 52에서 시작합니다.

      • 수요 Pd=80−QP_d=80-Q
      • 공급 Ps=20+2QP_s=20+2Q
      • 가격 쐐기 Pd−Ps=3P_d-P_s=3
      이렇게 읽어 보세요

      세전 점은 (20,60)(20,60), 세후 거래량은 19입니다. 소비자가격은 61, 생산자가격은 58입니다.

      붉은 삼각형은 DWL=12(20−19)(61−58)=1.5\begin{aligned}DWL&=\frac{1}{2}(20-19)(61-58)\\&=1.5\end{aligned}입니다. 세수는 이 면적과 별도로 3×19=573\times19=57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비자 부담이 1이고 생산자 부담이 2라는 것을 수요·공급 반응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 선형식에서는 수요량의 가격계수가 1이고 공급량의 가격계수가 0.5이므로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반응합니다. 거래를 줄이기 어려운 공급자 쪽에 더 큰 부담이 남으며 실제 계산도 1 대 2로 나뉩니다.

      정답 ④
      POINT 018 · 조세 부과의 효과
      Q082★★★☆☆

      세금 증가와 조세수입의 역전

      2025 국가직 7급 · 책 76쪽

      세금을 올리면 한 단위당 걷는 돈은 늘지만, 세금이 매겨지는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조세수입은 이 두 변화의 곱이므로 세액이 클수록 항상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전 기준을 구한다

        16−P0=−2+P016-P_0=-2+P_0이므로 18=2P018=2P_0, 따라서 P0=9P_0=9입니다. 세전 거래량은 Q0=16−9=7Q_0=16-9=7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계수 절댓값이 모두 1이라 세후 가격 변화가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2. 세금을 숫자가 아닌 변수로 둔다

        단위당 세금을 TT라 두면 PD=PS+TP_D=P_S+T입니다. 시장청산식 16−(PS+T)=−2+PS16-(P_S+T)=-2+P_S를 풀면 18−T=2PS18-T=2P_S입니다. 따라서 PS=9−T2,PD=9+T2\begin{aligned}P_S&=9-\frac T2,\qquad P_D\\&=9+\frac T2\end{aligned}입니다.

      3. 거래량과 허용 범위를 구한다

        수요식에 소비자가격을 넣으면 Q1=16−(9+T2)=7−T2\begin{aligned}Q_1&=16-\left(9+\frac T2\right)\\&=7-\frac T2\end{aligned}입니다. 세후 거래량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0<T<140<T<14 범위에서 분석합니다. 세금이 14가 되면 거래가 0이 되어 문제의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4. 단위세액 2의 경우를 확인한다

        T=2T=2를 넣으면 생산자가격은 9−1=89-1=8, 소비자가격은 9+1=109+1=10입니다.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이 각각 1로 같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6이고 세수는 12입니다. 이 특수한 숫자는 앞에서 구한 일반식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5. 세수를 세액의 함수로 쓴다

        R(T)=TQ1=T(7−T2)=7T−T22\begin{aligned}R(T)&=TQ_1\\&=T\left(7-\frac T2\right)\\&=7T-\frac{T^2}{2}\end{aligned}입니다. 첫 항은 세액 상승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 둘째 항은 거래량 축소에 따른 감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아래로 휘어진 이차함수여서 처음에는 늘다가 어느 지점 이후 줄어듭니다.

      6. 세수가 감소하는 구간을 직접 찾는다

        RR의 변화율은 R′(T)=7−TR^{\prime}(T)=7-T이므로 T=7T=7에서 최대입니다. 7<T<147<T<14에서는 거래량이 여전히 양수인데도 세수는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T=8T=8이면 Q=3Q=3, 세수 24이지만, T=10T=10이면 Q=2Q=2, 세수 20입니다. 이 반례로 ③의 ‘항상 증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순손실은 세수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거래 감소량은 T2\frac{T}{2}이고 삼각형 높이는 TT입니다. 따라서 DWL=12TT2=T24\begin{aligned}DWL&=\frac12 T\frac T2\\&=\frac{T^2}{4}\end{aligned}입니다. 양의 세금 범위에서 이 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세수는 중간에서 감소하더라도 거래 왜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8. 조건과 결론을 함께 기억한다

        정답은 ③입니다. 거래량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세수를 거둘 거래가 남아 있다는 뜻이지,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금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볼 때는 반드시 세액과 과세표준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남아 있어도 세수는 줄어듭니다

      거래가 남아 있어도 세수는 줄어듭니다거래가 남아 있어도 세수는 줄어듭니다
      • R(T)=7T−T2/2R(T)=7T-T^2/2
      이렇게 읽어 보세요

      세수는 T=7T=7에서 최대이고 7<T<147<T<14에서는 감소합니다.

      T=8T=8의 세수는 24, T=10T=10의 세수는 20입니다. 두 경우 모두 거래량은 양수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세금을 올렸는데 세수가 줄면서 자중손실은 커질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이 모형에서 세금 8을 10으로 올리면 세수는 24에서 20으로 줄고 자중손실은 16에서 25로 늘어납니다. 과세되는 거래는 줄고 사라진 거래는 늘어나기 때문에 두 결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정답 ③
      POINT 018 · 조세 부과의 효과
      Q083★☆☆☆☆

      물품세 폐지와 시장균형

      2026 국가직 9급 · 책 77쪽

      세금의 폐지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변화입니다. 공급곡선의 이동과 두 가격의 방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금이 있을 때 두 가격을 구별합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c, 공급자가 세금을 내고 남기는 가격을 Ps, 단위당 세금을 t라고 놓습니다. 두 가격의 차이가 바로 세금입니다.

        Pc − Ps = t

      2. 소비자 가격으로 표시한 공급곡선을 봅니다

        공급자는 세금을 낸 뒤에도 생산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세금이 있으면 같은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 더 높은 소비자 지불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포함한 공급곡선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위에 있습니다.

      3. 세금을 없애면 공급곡선이 내려갑니다

        물품세를 폐지하면 단위당 세금만큼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소비자 지불가격을 세로축으로 그린 공급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수요곡선은 그대로입니다.

      4. 새로운 균형에서 거래량을 읽습니다

        공급곡선이 내려가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세금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던 거래가 일부 회복되므로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5. 시장균형가격은 소비자 가격으로 읽습니다

        새로운 균형은 수요곡선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소비자가 내는 시장가격은 하락합니다. 거래량 증가와 시장균형가격 하락을 함께 연결합니다.

      6.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은 오를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문제의 우상향 공급곡선에서는 거래량이 늘수록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순수취가격이 높아집니다. 세금 폐지 후에는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이 하나로 같아집니다. 소비자 가격의 하락과 생산자 순수취가격의 상승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세금이 사라져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는데,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생산자는 이전에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폐지 후에는 세금 납부액이 없어지고 순수취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정답 ④
      POINT 019 · 보조금 지급의 효과
      Q084★★★☆☆

      가격상한을 유지하는 생산자 보조금

      2018 국가직 7급 · 책 80쪽

      가격상한 2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양을 공급하게 만들려면, 생산자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가격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차이가 필요한 단위당 보조금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상한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자유시장에서는 280−3P0=10+7P0280-3P_0=10+7P_0이므로 P0=27P_0=27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20원은 이보다 낮아 실효성 있는 상한입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20원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물량 부족이 발생합니다.

      2. 소비자가 원하는 목표 수량을 정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한 20원으로 고정됩니다. 수요식에 대입하면 QD=280−3×20=220\begin{aligned}Q_D&=280-3\times20\\&=220\end{aligned}입니다. 정부가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겠다고 했으므로 목표 공급량도 220이어야 합니다. 세전 균형수량이 아니라 상한가격에서의 수요량을 사용합니다.

      3. 보조금 전 공급량과 부족을 살펴본다

        생산자도 20원만 받는다면 공급량은 10+7×20=15010+7\times20=150입니다. 따라서 부족량은 220−150=70220-150=70입니다. 이 숫자는 공급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알려 주지만 단위당 보조금 자체는 아닙니다. 수량 차를 가격 차로 바꾸는 계산이 더 필요합니다.

      4. 220을 공급하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푼다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PSP_S라 두면 220=10+7PS220=10+7P_S입니다. 양변에서 10을 빼면 210=7PS210=7P_S, 따라서 PS=30P_S=30원입니다. 생산자가 30원을 받을 수 있어야 목표 수량 220을 기꺼이 공급합니다.

      5. 가격 차가 보조금 단가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은 20원이지만 생산자에게 필요한 수취가격은 30원입니다. 정부가 차액을 보충해야 하므로 S=PS−PD=30−20=10원\begin{aligned}S&=P_S-P_D\\&=30-20\\&=10\text{원}\end{aligned}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6. 공급 증가량으로 교차 확인한다

        공급함수의 가격계수는 7이므로 생산자 수취가격이 1원 높아질 때 공급량이 7 늘어납니다. 부족한 70을 메우려면 707=10\frac{70}{7}=10원의 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보조하는 10원과 일치합니다.

      7. 세전가격과의 차이는 다른 의미다

        세전 균형가격 27과 소비자가격 20의 차이 7은 소비자가 누리는 단위당 가격 혜택입니다. 생산자는 27보다 3 높은 30을 받습니다. 두 혜택 7과 3을 합친 10이 정부의 단위당 보조금입니다. 단위보조금과 소비자 가격 인하분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조금의 총예산까지 물었다면 어떤 계산을 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단위당 보조금 10원을 보조금 지급 후 실제 거래량 220에 곱하여 2,200원을 계산합니다. 새로 늘어난 70단위에만 지급한다는 별도 조건이 없으므로 증가량만 곱하지 않습니다.

      정답 ①
      POINT 019 · 보조금 지급의 효과
      Q085★★☆☆☆

      보조금지출과 후생손실을 구분

      2023 국가직 7급 · 책 80쪽

      보조금은 거래를 늘리지만 그 추가 거래가 모두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지출 총액과 사회적 후생손실을 구분하고, 보조금 때문에 늘어난 수량을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보조금 전 균형을 구한다

        5000−10P0=−2000+10P05000-10P_0=-2000+10P_0이므로 7000=20P07000=20P_0, 따라서 P0=350P_0=350입니다. 거래량은 Q0=5000−10×350=1500\begin{aligned}Q_0&=5000-10\times350\\&=1500\end{aligned}입니다. 외부효과가 없는 이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이 수량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킵니다.

      2. 보조금이 두 가격의 순서를 바꾼다

        단위당 보조금 100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면 생산자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100을 더 받습니다. 따라서 PS=PD+100P_S=P_D+100입니다. 세금은 소비자가격이 더 높지만, 보조금은 생산자 수취가격이 더 높다는 차이를 확인하세요.

      3. 세후가 아닌 보조금 후 균형을 푼다

        수요에는 PDP_D, 공급에는 PSP_S를 넣어 5000−10PD=−2000+10(PD+100)5000-10P_D=-2000+10(P_D+100)으로 둡니다. 오른쪽은 −1000+10PD-1000+10P_D이므로 6000=20PD6000=20P_D, 따라서 PD=300P_D=300입니다.

      4. 두 가격과 증가 수량을 확인한다

        생산자는 PS=300+100=400\begin{aligned}P_S&=300+100\\&=400\end{aligned}을 받습니다. 수요량은 5000−10×300=20005000-10\times300=2000, 공급량도 −2000+10×400=2000-2000+10\times400=2000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량은 2000이고 보조금으로 추가된 거래량은 2000−1500=5002000-1500=500입니다.

      5. 추가 거래가 왜 순손실을 만드는지 이해한다

        원래 균형수량 1500을 넘어 생산하면 추가 생산의 한계비용이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보다 커집니다. 민간은 보조금 때문에 이 거래를 선택하지만 사회 전체에서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합니다. 이 초과 비용을 합한 부분이 보조금의 후생손실입니다.

      6. 직선 모형의 삼각형을 계산한다

        추가 거래 500이 밑변이고, 마지막 거래에서 생산자 수취가격과 소비자 지불가격 사이의 간격 100이 높이입니다. 따라서 DWL=12×500×100=25,000\begin{aligned}DWL&=\frac12\times500\times100\\&=25{,}000\end{aligned}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7. 정부 지출과 비교해 의미를 분리한다

        정부 지출은 전체 거래 2000에 단위보조금 100을 곱한 200,000200{,}000입니다. 후생손실 25,000과 같은 값이 아닙니다. 정부 지출 중 상당 부분은 소비자·생산자 잉여 증가로 이전되고, 사회 전체에서 회수되지 않는 순손실만 25,000으로 남습니다.

      8. 대칭적인 가격 변화로 검산한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계수 절댓값이 모두 10이므로 보조금 혜택은 소비자 가격 50 하락과 생산자 수취가격 50 상승으로 나뉩니다. 소비자 가격이 350에서 300으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10×50=500 증가합니다. 앞서 구한 추가 거래량과 일치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보조금은 거래를 늘리고 가격 쐐기를 만듭니다

      보조금은 거래를 늘리고 가격 쐐기를 만듭니다보조금은 거래를 늘리고 가격 쐐기를 만듭니다
      • 수요 PD=500−Q/10P_D=500-Q/10
      • 공급 PS=200+Q/10P_S=200+Q/10
      이렇게 읽어 보세요

      보조금 후 Q=2,000Q=2{,}000, PD=300P_D=300, PS=400P_S=400입니다.

      붉은 삼각형은 추가 거래 500에서 발생한 DWL=25,000DWL=25{,}000입니다. 정부지출 200,000200{,}000과 구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보조금으로 거래가 늘어나는데 사회후생은 감소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 모형에서는 원래 균형을 넘는 거래의 생산비용이 소비자가 얻는 가치보다 큽니다. 보조금이 민간의 가격을 바꾸어 그런 거래까지 성립시키므로 거래량은 늘지만 사회의 순이득은 줄어듭니다. 외부편익을 교정하는 보조금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19 · 보조금 지급의 효과
      Q086★★★☆☆

      구입 보조금과 예산선의 회전

      2020 서울시 7급 · 책 81쪽

      보조금은 명목소득을 직접 늘리지 않아도 재화의 실질 구입가격을 낮춰 소비기회를 넓힙니다. 다만 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과 최적점에서 두 재화의 소비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과 소득의 단위를 통일한다

        만원을 단위로 쓰면 소득은 10, 쌀 가격은 1, 밀가루 가격은 2입니다. 쌀 소비량을 xx, 밀가루 소비량을 yy라고 하면 원래 예산제약은 x+2y≤10x+2y\leq10입니다. 소득은 돈의 단위이고 소비량은 kg이므로 서로 섞어 읽지 않습니다.

      2. 보조금 후 실질가격을 계산한다

        밀가루 1kg을 살 때마다 정부가 1만원을 보조하므로 소비자의 순부담은 2−1=12-1=1만원입니다. 쌀 가격은 그대로 1입니다. 새 예산제약은 x+y≤10x+y\leq10이 됩니다. 쌀만 사는 최대량 10은 그대로지만 밀가루만 사는 최대량은 5에서 10으로 늘어납니다.

      3. 예산집합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본다

        밀가루를 조금이라도 포함한 기존 소비묶음을 살 때 필요한 자기 지출이 줄어듭니다. 절약된 돈으로 추가 소비를 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넓은 소비 가능 집합을 갖게 됩니다. ②는 이런 기회 확대를 말하는 것으로 읽어야 하며, 모든 최적 소비량의 증가를 단정하는 말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4. 주어진 조합에서 새로운 최적조건을 확인한다

        주어진 조합의 MRSxy=MUxMUyMRS_{xy}=\frac{MU_x}{MU_y}는 0.5입니다. 보조금 후 시장 가격비는 PxPy=1\frac{P_x}{P_y}=1입니다. 따라서 MRSxy=0.5<1MRS_{xy}=0.5<1로 두 교환비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조합이 보조금 후 효용극대점이라고 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5. 1원당 효용으로 조정 방향을 이해한다

        새 가격이 같으므로 1원당 한계효용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 크기와 같은 순서입니다. MRS가 0.5라는 것은 쌀의 한계효용이 밀가루 한계효용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해당 조합에서 쌀 지출 일부를 밀가루로 옮기면 효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쌀을 더 사고 밀가루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6. 두 재화에 각각 보조할 때는 예산선을 새로 쓴다

        쌀과 밀가루에 각각 0.5만원씩 보조하면 순가격은 0.5와 1.5입니다. 예산식은 0.5x+1.5y≤100.5x+1.5y\leq10입니다. 밀가루에만 1만원 보조하는 x+y≤10x+y\leq10과 비교하려면 어느 가격이 더 낮은지를 재화별로 보아야 합니다. 새 방식은 쌀에는 유리하지만 밀가루에는 불리합니다.

      7. 예산선 교차로 항상 더 좋다는 판단을 배제한다

        x+y=10x+y=10과 0.5x+1.5y=100.5x+1.5y=10을 동시에 풀면 (x,y)=(5,5)(x,y)=(5,5)에서 교차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예산집합이 다른 하나를 전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비구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언제나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비교는 맞지 않습니다. 소비기회 확대를 올바르게 설명한 ②가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밀가루 보조금 후 쌀만 10kg 사는 사람의 최대 쌀 구매량도 늘어나나요?

      설명 확인하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쌀 가격과 소득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집합은 밀가루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지며, 쌀만 소비하는 가로축 절편은 10에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선은 평행 이동이 아니라 회전합니다.

      정답 ②
      POINT 019 · 보조금 지급의 효과
      Q087★★★☆☆

      목표 거래량과 보조금 총액

      2021 지방직 7급 · 책 82쪽

      이 문항은 단순히 보조금 공식을 대입하기 전에 거래가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답 ②의 500은 거래가격 60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실질부담을 낮춘다는 해석에서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정책 전의 균형거래량을 구한다

        원래 시장에서는 100−P=P100-P=P이므로 P0=50P_0=50, Q0=50Q_0=50입니다. 정부가 유지하고자 하는 거래량은 이 50입니다. 이후 모든 계산은 목표 수량 50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최저가격 60에서의 공급량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2. 목표 수량을 소비하게 만드는 실질가격을 찾는다

        소비자가 50을 구입하려면 수요식에서 50=100−PD50=100-P_D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부담가격은 PD=50P_D=50입니다. 여기서 PDP_D는 보조금을 받은 후 자신의 돈으로 실제 부담하는 단위가격입니다.

      3. 제시된 정답에 대응하는 거래가격을 분리한다

        거래가격을 60으로 유지한다고 해석하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60을 지불한 뒤 보조금을 받습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순부담은 50이므로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해석에서 거래가격과 보조금 후 소비자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4. 단위당 보조금과 총액을 계산한다

        단위당 보조금은 S=60−50=10S=60-50=10입니다. 목표 실제 거래량은 50이므로 필요한 총액은 G=SQ=10×50=500G=SQ=10\times50=500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정답 ②는 이 계산에 대응합니다. 10은 한 단위 보조금이고 500은 전체 예산이라는 차이를 기억하세요.

      5. 공급의사와 실제 거래를 구별한다

        거래가격 60에서 공급자는 QS=60Q_S=60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로 사는 양을 50으로 맞추었으므로 이 해석에서 실제 거래량은 50입니다. 공급의사 60 전체에 보조금 10을 곱하면 실제 구매에 지급하는 예산을 과대 계산합니다. 정부가 남은 10을 사 준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6. 가격통제를 없애는 자유시장 해석도 확인한다

        가격 60을 유지하지 않고 자유시장에서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PS=PD+SP_S=P_D+S이고 시장청산식은 100−PD=PD+S100-P_D=P_D+S입니다. 이를 풀면 거래량은 Q=50+S2Q=50+\frac{S}{2}입니다. 따라서 원래 거래량 50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S=0S=0이어야 합니다.

      7. 두 해석이 왜 다른지 정리한다

        가격 60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정책에 의해 주어져 있어 수요량을 50으로 만드는 보조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자유시장에서는 가격도 함께 조정되어 양의 보조금이 거래량을 50보다 늘립니다. 문제의 ‘대신’이라는 표현을 자유시장 전환으로 엄격히 읽으면 500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답과 필요한 조건을 함께 기억한다

        선택지에 대응하는 계산은 목표 수량 50, 소비자 순가격 50, 거래가격 60, 단위보조금 10, 총액 500의 순서입니다. 다만 이 결과를 일반적인 자유시장 보조금 효과로 외우면 안 됩니다. 가격 60이 유지된다는 해석이 계산을 성립시키는 핵심 조건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60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양의 보조금으로 거래량을 50에 고정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 수요·공급식의 자유시장 균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거래량이 50+S250+\frac{S}{2}이므로 양의 보조금은 거래량을 50보다 늘립니다. 500이라는 계산은 거래가격 60 유지 해석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②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88★☆☆☆☆

      가격상한의 의미와 실효성

      2017 국가직 7급 · 책 84쪽

      가격상한은 가격을 그 수준으로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보다 비싸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입니다. 원래 시장균형가격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상한을 부등식으로 번역한다

        가격상한을 Pˉ\bar P라고 하면 허용되는 가격은 P≤PˉP\leq\bar P입니다.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최대가격이라는 뜻을 먼저 잡아 두면 최소가격이라고 설명한 문장과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균형가격보다 높은 상한을 생각한다

        원래 균형가격이 100인데 상한을 120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은 120 이하이므로 기존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100에서 거래하던 상황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상한이 120이라고 해서 가격이 120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3.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은 기존 균형을 막는다

        상한이 80이라면 원래 균형가격 100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게 제한하므로 소비자는 더 많이 사고 싶어 하고 생산자는 덜 팔려 합니다. 이처럼 원래 시장결과를 실제로 제약할 때 가격상한에 실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4. 실효성 있는 상한은 초과수요를 만든다

        우하향 수요·우상향 공급에서 Pˉ<P0\bar P<P_0이면 상한가격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큽니다. 즉 QD(Pˉ)>QS(Pˉ)Q_D(\bar P)>Q_S(\bar P)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 또는 물량 부족입니다.

      5. 최저임금은 반대 방향의 규제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격하한에 해당합니다. 이름에 보호 목적이 들어간다고 모두 상한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위에서 막는지 아래에서 받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6. 실효성과 효과의 크기를 구별한다

        상한이 균형보다 높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수요·공급 조건에서 그 규제가 시장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수요가 크게 늘어 균형가격이 상한을 넘어가면 같은 상한도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7. 옳은 판단을 고른다

        상한을 최소가격이라고 한 설명, 상한 아래에서 초과공급이 생긴다는 설명, 최저임금을 상한으로 분류한 설명은 각각 정의나 방향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균형보다 높은 상한은 기존 균형을 허용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한 ④가 맞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088 해설 보충 · 상한의 실효성

      실효 상한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다. 실제 거래량은 배급 방식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하되 공급 가능한 양을 넘을 수 없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상한이 균형가격과 정확히 같으면 어떤가요?

      설명 확인하기

      기존 균형거래가 그대로 허용되므로 그 시점에서는 가격이나 거래량을 바꾸지 않습니다. 균형보다 낮게 설정해야 기존 균형이 금지되고 물량 부족을 만드는 실효적인 가격상한이 됩니다.

      정답 ④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89★☆☆☆☆

      상한은 낮게 · 하한은 높게

      2018 서울시 7급 · 책 85쪽

      상한과 하한의 위치는 이름만 보고 외우기보다 규제가 원래 균형을 허용하는지로 판단하세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존 균형가격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상한은 허용가격의 위쪽 경계다

        상한 Pˉ\bar P가 있으면 P≤PˉP\leq\bar P인 거래만 허용됩니다. 판매자가 상한보다 비싸게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경우 기존 균형가격도 이 허용 범위에 들어가므로 시장결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상한은 균형보다 낮아야 작동한다

        원래 가격보다 낮은 곳에 최대 허용가격을 두어야 기존 균형가격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아래로 묶이고, 그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물량 부족이 생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빈칸에는 낮아야가 들어갑니다.

      3. 가격하한은 허용가격의 아래쪽 경계다

        하한 P‾\underline P가 있으면 P≥P‾P\geq\underline P인 거래만 허용됩니다. 판매자가 그보다 싼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한이 기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기존 균형은 여전히 허용되므로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4. 하한은 균형보다 높아야 작동한다

        기존 균형가격보다 높은 최저가격을 설정해야 원래 가격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가격이 위로 묶이면 공급자는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고 소비자는 덜 사고 싶어 합니다. 이때 초과공급이 생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빈칸에는 높아야가 들어갑니다.

      5. 같은 기준가격에 두 정책을 대입한다

        균형가격이 100이라면 상한 80은 작동하지만 상한 120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 120은 작동하지만 하한 80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숫자를 두 제도에 대입해 보면 상한과 하한이 서로 반대 방향의 제한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6. 경계가격과 강제 거래가격을 구별한다

        실효성이 없는 하한 80을 보았다고 실제가격도 80이라고 대입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80 이상인 100에서 자유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한 120 역시 실제가격 120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먼저 확인한 뒤에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7. 두 빈칸을 연결한다

        상한은 균형보다 낮아야 하고 하한은 균형보다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낮아야·높아야를 연결한 ③이 정답입니다. 기억할 때에는 “상한은 내려 눌러야, 하한은 들어 올려야 기존 균형을 제약한다”는 경제적 의미와 함께 정리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하한이 80이고 자유시장 균형가격이 100이라면 가격 80의 초과수요를 계산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100에서의 거래가 허용되므로 실제가격은 100이고 시장은 청산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대입하면 존재하지 않는 부족이나 초과공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답 ③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90★★☆☆☆

      임대료 규제의 단기와 장기

      2017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85쪽

      임대료를 낮게 제한하면 당장 건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에는 건설·용도 전환·진입과 이탈이 달라집니다. 같은 임대료 규제라도 조정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족 규모가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실효성 있는 임대료 상한을 전제로 한다

        높은 시장 임대료를 낮추려는 정책이므로 상한을 원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는 상황입니다. 상한이 균형보다 높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를 분석하는 문항이 아닙니다. 낮게 묶인 임대료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을 서로 다르게 바꿉니다.

      2. 낮은 임대료는 원하는 주택 수를 늘린다

        임대료가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택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이나 더 작은 주거를 선택하던 사람도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가격에서의 수요량은 시장균형 때보다 많아집니다.

      3. 낮은 임대수익은 공급유인을 약화한다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제한되면 임대용 주택을 공급하거나 관리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같은 낮은 임대료에서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드므로 초과공급이 아니라 주택 부족이 발생합니다. 부족과 과잉 중 어느 현상인지 먼저 확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4. 단기에는 주택 재고를 크게 바꾸기 어렵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짧은 기간에 크게 늘거나 줄기 어렵습니다. 새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데에도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단기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임대료 규제에 따른 공급량 반응이 제한됩니다.

      5. 장기에는 공급량 조정이 더 커진다

        시간이 충분하면 신규 건설을 포기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이러한 반응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곡선이 더 탄력적이고, 같은 낮은 임대료에서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6. 수요 측면도 장기 반응을 더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사, 세대 분리, 주거형태 변경 등을 더 쉽게 조정합니다. 낮은 임대료가 지속될 때 수요가 충분히 반응할 시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단기·장기 비교에서는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의 간격이 장기에 더 커져 부족이 확대됩니다.

      7. 상대적인 크기를 읽어 정답을 고른다

        이 문항의 “단기적으로 작다”는 부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에 비해 작다는 비교입니다. 단기에도 부족은 생기지만 장기에는 더 탄력적인 수요·공급 반응으로 부족 규모가 커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임대료를 낮게 정한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뒤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공급 측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장기에는 신규 건설과 기존 주택의 용도 전환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임대수익이 지속되면 새 임대주택이 덜 지어지고 일부 주택이 임대시장 밖으로 나가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91★★☆☆☆

      임대료 규제와 비가격 배분

      2019 서울시 7급(추가) · 책 86쪽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가격이 낮아진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임대인이 공급과 관리에 어떤 유인을 갖는지까지 연결하면 제시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출발점은 실효성 있는 상한과 주택 부족이다

        시장균형보다 낮은 임대료 상한은 주택을 구하려는 수요량을 늘리고 공급량을 줄입니다. 원하는 사람 모두가 집을 구할 수 없는 부족 상태가 생깁니다. 이후 암시장이나 비가격 배분을 설명할 때는 이 부족이라는 출발점을 먼저 떠올리세요.

      2. 공식가격 밖의 추가 지불 유인이 생긴다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 중에는 상한 임대료보다 더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급자도 제한된 임대료 외에 추가 수입을 얻으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 웃돈이나 별도 명목의 지불 등 암시장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드시 모든 시장에서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장기 공급을 줄이는 수익성 경로를 본다

        낮게 제한된 임대료가 지속되면 임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임대용으로 유지하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장기에는 건설계획을 줄이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직후의 고정된 주택 재고만 보고 장기 공급도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유지보수와 품질의 유인도 달라진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들여 품질을 높여도 임대료를 충분히 높일 수 없다면 유지보수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수리를 미루거나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아진 금전 임대료의 혜택과 함께 주거 품질 하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 가격이 못 하던 배분을 다른 장치가 맡는다

        가격이 시장을 청산하지 못하면 대기 순서, 추첨, 인맥, 임대인의 선별 같은 다른 방식으로 주택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반드시 주택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얻기 위한 탐색과 대기에도 시간·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6. 낮은 임대료와 전체 혜택을 구분한다

        집을 실제로 얻은 임차인은 낮은 임대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 긴 대기를 감수한 사람, 낮은 품질을 받아들인 사람도 생깁니다. 따라서 표시된 임대료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차인이 이득을 얻는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7. 네 현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부족은 암시장과 비가격 배분의 유인을 만들고, 임대수익 제한은 장기 공급과 품질 관리의 유인을 약화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네 현상은 모두 규제의 가능한 효과에 해당합니다. 일부 현상만 선택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④가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임대료가 같아도 인맥이 좋은 사람이 집을 먼저 얻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설명 확인하기

      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거나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가격이 아니라 인맥이 배분 기준이 된 것이며, 가격규제로 생긴 물량 부족 아래에서 비가격 배분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예입니다.

      정답 ④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92★★☆☆☆

      공급량·수요량·물량 부족

      2022 서울시 7급 · 책 87쪽

      가격통제 문제에서는 원래 균형을 먼저 확인하고, 통제가 실효성이 있을 때만 규제가격을 수요·공급식에 대입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균형수량 200과 규제 후 수량을 섞지 않게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원래 균형가격을 구한다

        세금이나 보조금이 없으므로 같은 가격에서 2P0=300−P02P_0=300-P_0입니다. 3P0=3003P_0=300이므로 P0=100P_0=100입니다. 세전이 아니라 통제 전 균형수량은 Q0=2×100=200Q_0=2\times100=200입니다.

      2. 상한 90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최대 허용가격 90이 원래 균형가격 100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기존 균형가격 100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격상한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제 수요·공급의 양쪽 수량을 가격 90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 공급량은 공급함수에 대입한다

        QS=2PQ_S=2P에 P=90P=90을 넣으면 QS=180Q_S=180입니다. 가격이 100에서 90으로 내려갔으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 수량이 200에서 180으로 줄었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180입니다.

      4. 수요량은 수요함수에 별도로 대입한다

        QD=300−PQ_D=300-P에 P=90P=90을 넣으면 QD=210Q_D=210입니다. 가격이 낮아졌으므로 소비자는 종전 200보다 10개를 더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빈칸은 210입니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더 이상 같지 않은 것이 가격통제의 결과입니다.

      5.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고 방향을 붙인다

        수요량 210이 공급량 180보다 많으므로 물량 부족입니다. 부족량은 210−180=30210-180=30입니다. 단순히 차이가 30이라고만 계산하지 말고, 구입 의사가 판매 의사보다 많다는 방향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6. 실제 거래량은 부족한 공급 쪽에 제한된다

        추가적인 정부 공급이 없다면 소비자가 210개를 원해도 생산자가 180개만 내놓으므로 실제 거래는 최대 180개입니다. 수요량 210은 구매 희망량이지 성립한 거래량이 아닙니다. 원래 200개와 비교하면 실제 거래 감소는 20개이며, 부족량 30개와 또 다릅니다.

      7. 세 숫자를 목적별로 정리한다

        공급량 180, 수요량 210, 물량 부족 30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200은 통제 전 균형수량, 180은 통제 후 실제 거래를 제한하는 수량, 30은 구매희망과 판매희망의 차이입니다. 이 숫자들의 역할을 구분하면 이후 후생 계산에서도 잘못된 밑변을 쓰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공급량·수요량·실제 거래량을 따로 읽습니다

      공급량·수요량·실제 거래량을 따로 읽습니다가격상한의 효과를 크게 보이기 위한 균형 주변 확대도입니다. 축은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격상한의 효과를 크게 보이기 위한 균형 주변 확대도입니다. 축은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수요 P=300−QP=300-Q
      • 공급 P=Q/2P=Q/2
      • 가격상한 90
      이렇게 읽어 보세요

      가격 90에서 공급량은 180, 수요량은 210이므로 부족량은 30입니다.

      추가 공급이 없으면 거래량은 180입니다. 균형수량 200에서 줄어든 거래량 20과 부족량 30은 다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물량 부족 30과 거래 감소 20은 왜 다르나요?

      설명 확인하기

      물량 부족은 규제가격에서 사고 싶은 210과 팔고 싶은 180의 차이입니다. 거래 감소는 원래 성립했던 거래 200과 규제 후 실제 거래 180의 차이입니다. 비교하는 두 수량이 서로 다르므로 값도 다릅니다.

      정답 ①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93★★☆☆☆

      음수 절편과 초과수요 계산

      2024 서울시 7급 · 책 87쪽

      공급식의 음수 절편을 놓치지 않고 상한가격을 양쪽 식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먼저 상한 100이 기존 균형을 실제로 막는지 확인해야 규제가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통제 전 균형을 찾는다

        −20+P0=400−2P0-20+P_0=400-2P_0에서 가격항을 모으면 3P0=4203P_0=420입니다. 따라서 P0=140P_0=140입니다. 이때 거래량은 Q0=−20+140=120\begin{aligned}Q_0&=-20+140\\&=120\end{aligned}입니다. 140은 가격, 120은 수량이라는 단위 차이를 기억하세요.

      2. 상한가격이 낮으므로 구속력이 있다

        정부가 정한 100은 원래 균형가격 140보다 낮습니다. 140에서의 거래가 금지되므로 실제 가격은 상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서 더 사려 하고 생산자는 덜 팔려 하므로 부족이 생길 방향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공급량은 100이 아니라 80이다

        공급함수는 QS=P−20Q_S=P-20입니다. 여기에 100을 넣으면 QS=100−20=80Q_S=100-20=80입니다. 가격이 100이라고 공급량도 100인 것이 아닙니다. 음수 절편 20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4. 수요량은 가격계수 2를 반영한다

        수요함수는 QD=400−2PQ_D=400-2P이므로 상한 100에서 QD=400−200=200\begin{aligned}Q_D&=400-200\\&=200\end{aligned}입니다. 가격계수 2를 빠뜨리거나 공급식과 같은 계수로 읽으면 수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각 함수를 서로 독립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초과수요의 크기와 방향을 구한다

        구입 희망량 200이 판매 희망량 80보다 크므로 초과수요입니다. 그 크기는 QD−QS=200−80=120\begin{aligned}Q_D-Q_S&=200-80\\&=120\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120단위의 초과수요라는 ①이 정답입니다. 초과공급으로 적으면 수치가 맞아도 판단은 틀립니다.

      6. 우연히 같은 숫자를 다른 개념으로 쓰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는 원래 균형수량도 120이고 규제 후 초과수요도 120입니다. 그러나 두 값이 같아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하나는 가격 140에서의 거래량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100에서의 수요·공급 차이입니다. 계산 경로를 생략하고 같은 숫자라고 연결하면 다른 문제에서 틀리게 됩니다.

      7. 실제 거래량까지 확인한다

        정부가 부족분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거래량은 공급량 80에 제한됩니다. 원래 거래량 120에서 80으로 줄었으므로 사라진 거래는 40입니다. 초과수요 120을 거래 감소량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가격, 희망량, 실제 거래량을 나누어 읽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상한 100에서 시장청산식 QD=QSQ_D=Q_S를 다시 풀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이 정부에 의해 제한되어 자유롭게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에서 양쪽 희망량을 계산하면 200과 80으로 다르며, 그 차이가 바로 정책으로 발생한 초과수요입니다. 다시 시장청산을 강제하면 규제를 없앤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정답 ①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94★★★☆☆

      가격상한 아래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2017 서울시 7급 · 책 88쪽

      공급이 늘면 자유시장 균형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제 거래가격까지 내려간다고 바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이 문항은 공급 증가 전후 모두 가격상한이 계속 실효적이라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전후 모두 실효적이라는 조건부터 읽는다

        공급 증가 전후의 자유시장 균형가격이 모두 상한 Pˉ\bar P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공급이 늘어난 뒤에도 기존 균형가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는 같은 상한가격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한이 더 이상 구속하지 않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2. 자유시장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한다

        좋은 기후로 생산비용이 낮아지거나 같은 비용에서 생산량이 늘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규제가 없다면 가격이 내려갈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그 내려간 자유시장 가격조차 상한보다 높으므로 실제가격은 상한에 머뭅니다. 가격 하락을 말한 선택지는 두 가격을 섞은 것입니다.

      3. 상한가격에서 공급량은 늘어난다

        가격이 같더라도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므로 생산자가 내놓는 쌀의 양은 늘어납니다. 이전의 공급제한 거래량에서 더 많은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수요곡선과 실제가격은 그대로이므로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4. 물량 부족이 줄어든다

        부족량은 QD(Pˉ)−QS(Pˉ)Q_D(\bar P)-Q_S(\bar P)입니다. 수요량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이 차이는 줄어듭니다. 다만 전후 모두 상한이 실효적이라는 조건에 따라 부족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까지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5.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를 살펴본다

        표준 후생 그림에서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부터 재화를 배분한다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쌀이 거래되므로 소비자잉여가 늘어납니다. 생산자도 같은 판매가격에서 공급비용이 낮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가격이 낮게 통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급 증가가 생산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 규제로 포기되는 순이득이 줄어드는 흐름을 본다

        공급 증가로 통제 아래의 실제 거래가 확대되고 부족이 완화됩니다. 이 문항의 표준적인 공급 이동 그림에서는 상한 때문에 거래되지 못하던 유익한 거래가 회복되어 자중후생손실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①입니다. 후생손실의 변화는 규제 전후 각각의 효율적 거래와 실제 거래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7. 배분 가정과 추가 비용은 따로 이해한다

        여기서 잉여와 순손실을 비교하는 그림은 재화가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에게 배분되는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실제 대기줄·인맥 배분·탐색 비용을 넣으면 별도의 비효율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에 그런 정보가 없으므로 임의의 배분 손실을 추가하여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 증가로 자유시장 균형가격이 상한보다 낮아졌다면 결론이 같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그때는 상한이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실제가격이 자유시장 균형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은 그런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므로 같은 상한가격에서 공급과 실제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정답 ①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95★★★☆☆

      사회후생 감소와 삼각형의 높이

      2021 지방직 7급 · 책 89쪽

      가격상한의 후생손실을 구할 때는 부족량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진 거래량을 사용합니다. 삼각형의 높이 역시 가격 인하분이 아니라 마지막 실제 거래에서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차이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규제 전 균형을 계산한다

        16−P0=2P0−816-P_0=2P_0-8이므로 24=3P024=3P_0, 따라서 P0=8P_0=8입니다. 수요식에 넣으면 Q0=8Q_0=8입니다. 가격상한 7은 이보다 낮으므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2. 상한에서 희망량을 각각 계산한다

        가격 7에서 공급량은 QS=2×7−8=6Q_S=2\times7-8=6, 수요량은 QD=16−7=9Q_D=16-7=9입니다. 소비자는 9개를 원하지만 생산자는 6개만 내놓으므로 실제 거래량은 6입니다. 부족량은 3이지만 사라진 거래량은 8−6=28-6=2입니다.

      3. 수요곡선을 가격의 식으로 바꾼다

        수요함수 Q=16−PQ=16-P를 뒤집으면 PD(Q)=16−QP_D(Q)=16-Q입니다. 이는 Q번째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가격을 보여 줍니다. 실제 거래량 6에서 PD(6)=10P_D(6)=10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 7과 한계지불의사 10은 다른 개념입니다.

      4. 공급곡선에서도 한계비용을 읽는다

        공급함수 Q=2P−8Q=2P-8의 역함수는 PS(Q)=4+Q2P_S(Q)=4+\frac{Q}{2}입니다. Q=6을 넣으면 한계비용은 7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멈춘 지점에서 추가 거래 한 단위가 줄 수 있었던 순이득은 10−7=310-7=3입니다. 이 차이가 순손실 삼각형의 높이입니다.

      5. 밑변 2와 높이 3으로 면적을 구한다

        DWL=12(8−6)(10−7)=3\begin{aligned}DWL&=\frac12(8-6)(10-7)\\&=3\end{aligned}입니다. 거래량을 효율적 수준 8에서 6으로 줄여 유익한 거래 일부를 포기했으므로 사회후생은 3만큼 감소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높이를 가격 인하폭 1로 사용하면 손실을 너무 작게 계산합니다.

      6. 총잉여로 독립적인 검산을 한다

        규제 전 소비자잉여는 12(16−8)8=32\frac12(16-8)8=32, 생산자잉여는 12(8−4)8=16\frac12(8-4)8=16으로 합계 48입니다. 규제 후 6개를 지불의사가 높은 소비자에게 배분하면 소비자잉여는 36, 생산자잉여는 9가 되어 합계 45입니다. 48−45=348-45=3으로 면적 계산과 같습니다.

      7.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순이익은 다를 수 있다

        이 예에서는 소비자잉여가 32에서 36으로 늘지만 생산자잉여가 16에서 9로 더 크게 줄어 총잉여는 감소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후생도 반드시 늘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생을 묻는 경우에는 양쪽 잉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손실 삼각형의 높이는 가격 인하폭이 아닙니다

      손실 삼각형의 높이는 가격 인하폭이 아닙니다손실 삼각형의 높이는 가격 인하폭이 아닙니다
      • 수요 P=16−QP=16-Q
      • 공급 P=4+Q/2P=4+Q/2
      • 가격상한 7
      이렇게 읽어 보세요

      실제 거래가 끝나는 Q=6Q=6에서 지불용의는 10, 한계비용은 7입니다.

      붉은 면적은 12(8−6)(10−7)=3\frac{1}{2}(8-6)(10-7)=3입니다. 높은 지불용의의 소비자부터 배분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상한가격 7인데 왜 수요가격 10이라는 숫자를 다시 구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7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고, 10은 거래량 6에서 소비자가 추가 한 단위에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후생손실은 사라진 거래의 가치와 비용 차이이므로 실제가격 변화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②
      POINT 020 ·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Q096★★★☆☆

      가격통제·순손실·탄력성 종합

      2025 국가직 7급 · 책 90쪽

      이 문제는 균형, 가격통제, 후생, 탄력성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균형가격 35와 균형수량 20을 정확히 고정한 뒤 각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함수의 교점부터 구한다

        55−P0=−15+P055-P_0=-15+P_0에서 70=2P070=2P_0이므로 P0=35P_0=35입니다. 거래량은 Q0=55−35=20Q_0=55-35=20입니다. 공급식에도 35를 넣으면 20이 나옵니다. 가격 45와 수량 20을 조합하면 두 시장함수가 동시에 맞지 않습니다.

      2. 최저가격 20은 기존 균형을 막지 않는다

        가격하한 20은 20 이상으로 거래하라는 제한입니다. 원래 균형가격 35는 이미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실제가격은 35에 머물고 수요와 공급이 20에서 일치합니다. 하한 20이 있다고 실제가격도 20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실효성 없는 하한의 초과수요는 0이다

        가격 20을 수요식에 넣으면 35라는 수요량을 얻지만 그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량 하나를 초과수요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35에서 청산되므로 정책 때문에 발생한 초과수요는 없습니다.

      4. 최고가격 25는 실효성이 있다

        상한 25는 균형가격 35보다 낮으므로 실제로 구속합니다. 이 가격에서 공급량은 −15+25=10-15+25=10, 수요량은 55−25=3055-25=30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므로 실제 거래량은 10이고, 원래 거래량 20에 비해 10이 줄어듭니다.

      5. 순손실 삼각형의 높이를 찾는다

        수요의 역함수는 PD=55−QP_D=55-Q입니다. 실제 거래량 10에서 한계지불의사는 45입니다. 공급의 한계비용은 같은 수량에서 상한가격 25입니다. 따라서 높이는 45−25=2045-25=20, 밑변은 20−10=1020-10=10입니다.

      6. 후생손실을 계산한다

        표준적인 효율적 배분을 전제하면 DWL=12×10×20=100DWL=\frac12\times10\times20=100입니다. 상한으로 포기된 거래의 순이득이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100이라는 ③이 맞습니다. 암시장이 없다는 조건은 규제가격 밖의 거래로 부족분이 해소되는 상황을 제외합니다.

      7. 공급곡선 기울기를 탄력성과 구분한다

        공급함수의 가격에 대한 변화율은 dQsdP=1\frac{dQ_s}{dP}=1입니다. 그러나 가격탄력성은 변화율에 가격·수량 비를 곱한 εPS=dQsdPPQ\varepsilon_P^S=\frac{dQ_s}{dP}\frac{P}{Q}입니다. 균형점에서는 1×3520=1.751\times\frac{35}{20}=1.75이므로 2가 아닙니다.

      8. 각 숫자의 역할을 되짚는다

        35는 균형가격, 20은 균형수량, 상한 25에서 실제 거래량은 10, 그 수량의 한계지불의사는 45입니다. 서로 다른 장면의 숫자를 섞으면 오답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균형에서 시작해 정책별로 가격과 수량을 새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함수의 가격계수가 1이면 어느 점에서나 공급탄력성도 1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탄력성에는 PQ\frac{P}{Q}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공급함수는 원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가격과 수량의 비가 1이 아니며, 주어진 균형점에서는 3520\frac{35}{20}을 곱해 1.75가 됩니다.

      정답 ③
      POINT 021 ·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Q097★☆☆☆☆

      가격하한과 소비자잉여

      2025 지방직 7급 · 책 92쪽

      실효성 있는 가격하한은 거래가격을 올리지만 누구나 그 가격에 원하는 만큼 팔 수 있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과 더 적은 구매가 함께 나타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실효성 있는 하한의 위치를 확인한다

        하한가격 P‾\underline P가 기존 균형가격 P0P_0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P≥P‾P\geq\underline P라는 제한 때문에 원래 균형가격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에 묶입니다.

      2. 가격 인상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방향을 본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양은 줄어듭니다.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생산자는 더 많이 팔려고 합니다. 따라서 규제가격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공급이 나타납니다.

      3. 정부 매입이 없다면 거래량은 수요가 제한한다

        생산자가 더 많이 내놓고 싶어도 소비자가 모두 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정부 매입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만큼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량은 규제가격에서의 공급 희망량보다 적습니다. 가격하한과 전량 수매 정책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4. 소비자잉여의 두 감소 경로를 설명한다

        계속 구매하는 소비자는 같은 재화에 더 높은 가격을 내므로 단위당 잉여가 줄어듭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져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는 종전에 누리던 거래의 잉여를 잃습니다. 이 두 효과를 합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합니다.

      5. 공급자 보호 목적과 실제 결과를 구별한다

        가격하한은 판매자가 받는 단위가격을 높여 공급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량 감소나 판매기회 배분 때문에 모든 공급자가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목적이 공급자 보호라는 말은 맞아도 생산자잉여가 반드시 증가한다는 결론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6. 수요·공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활용한다

        문제는 정책 전후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호나 비용이 달라져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효과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두 곡선 위에서 가격만 규제되어 거래량과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합니다.

      7.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 마무리한다

        가격은 상승하고 실제 거래량은 공급 희망량보다 적으며, 공급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반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묻기 때문에 정답은 ②입니다. 답 번호가 정답이라는 것과 해당 문장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구별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하한을 도입하면 소비자가 계속 사는 물량에서도 손해가 생기나요?

      설명 확인하기

      생깁니다. 구매를 포기하지 않은 물량에도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구매를 포기한 거래에서 잃는 잉여까지 더해져 전체 소비자잉여가 감소합니다.

      정답 ②
      POINT 021 ·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Q098★★☆☆☆

      최저임금과 노동수요 탄력성

      2017 국가직 7급(추가) · 책 92쪽

      최저임금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인지 먼저 확인한 뒤, 같은 임금 인상에 기업의 노동수요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고용 감소가 작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최저임금은 노동가격의 하한이다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시장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설정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경쟁적인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기업의 노동수요량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2. 어느 집단에 규제가 구속적인지 본다

        이 문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의 영향을 주로 받는 비숙련 노동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숙련 노동자의 시장임금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인 제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탄력성이라도 정책 적용 집단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 노동수요 탄력성을 변화율로 읽는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절댓값은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작은 변화에서는 ∣ΔLDLD∣≈∣εD∣ ∣Δww∣\left|\frac{\Delta L_D}{L_D}\right|\approx|\varepsilon_D|\,\left|\frac{\Delta w}{w}\right|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같을 때 탄력성이 작으면 고용 감소율도 작습니다.

      4. 비탄력적 수요의 경제적 이유를 생각한다

        기업이 해당 노동을 다른 투입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거나 생산에 계속 필요로 한다면 임금이 올라가도 고용을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반대로 대체가 쉽고 고용 조정이 빠르면 같은 임금 상승에 더 많은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탄력적일 때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다

        비숙련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면 임금 인상에 고용이 크게 줄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비숙련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고용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출제된 비교에서는 비숙련·비탄력적을 연결한 ③이 맞습니다.

      6. 실업 규모에는 노동공급도 들어간다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을 LS−LDL_S-L_D로 보면 노동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을 같게 두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비탄력적 수요라는 사실만으로 현실의 실업 전체를 숫자로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정책 대상과 반응 크기를 두 단계로 기억한다

        첫 단계는 규제가 영향을 주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임금 변화에 덜 반응하는 수요를 고르는 것입니다. ‘비탄력적이면 고용 감소가 작다’는 한 문장만 외우면 숙련 집단이라는 오답을 고르기 쉬우므로 두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 때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고용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감소하더라도 임금 인상률에 비해 반응이 작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완전히 비탄력적인 특별한 경우와 일반적인 비탄력적 수요를 구분해야 하며, 문제는 상대적으로 고용 감소가 작은 경우를 고르는 것입니다.

      정답 ③
      POINT 021 ·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Q099★★★☆☆

      거래 감소량과 자중손실

      2023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93쪽

      가격을 5원으로 고정하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거래량을 먼저 정한 뒤, 사라진 거래에서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차이로 자중손실을 계산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자유시장 균형을 확인한다

        10P0=80−10P010P_0=80-10P_0이므로 20P0=8020P_0=80, 따라서 P0=4P_0=4입니다. 균형거래량은 Q0=10×4=40Q_0=10\times4=40입니다. 규제가격 5는 기존 균형 4보다 높으므로 공급초과를 만드는 방향의 통제입니다.

      2. 규제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한다

        가격 5에서 공급량은 QS=50Q_S=50, 수요량은 QD=80−50=30Q_D=80-50=30입니다. 별도 정부 매입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량은 구매자가 원하는 30에 제한됩니다. 공급 희망량 50을 실제 거래량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3. 거래 감소량과 초과공급을 분리한다

        원래 거래 40에서 실제 거래 30으로 바뀌었으므로 거래량은 10 감소합니다. 반면 규제가격에서의 초과공급은 50−30=2050-30=20입니다. 자중손실을 계산할 때는 사라진 거래의 범위인 30부터 40까지를 보므로 밑변은 10입니다.

      4. 실제 거래량의 한계비용을 구한다

        공급함수 Q=10PQ=10P를 가격식으로 바꾸면 PS(Q)=Q10P_S(Q)=\frac{Q}{10}입니다. 실제 거래량 30에서 한계비용은 3입니다. 수요의 역함수는 PD(Q)=8−Q10P_D(Q)=8-\frac{Q}{10}이므로 Q=30에서 한계편익은 5입니다.

      5. 높이는 5와 3의 차이다

        사라진 거래 구간의 출발점에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차이는 5−3=25-3=2입니다. 가격 상승분 5−4=15-4=1만으로 높이를 정하면 생산자 비용곡선 쪽의 간격을 빠뜨립니다. 후생손실은 가격 변화 자체가 아니라 거래로 얻을 수 있었던 순이득의 손실입니다.

      6. 삼각형 면적과 방향을 계산한다

        DWL=12(40−30)(5−3)=10\begin{aligned}DWL&=\frac12(40-30)(5-3)\\&=10\end{aligned}입니다. 거래량은 10 감소하고 자중손실은 10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금액 10과 수량 감소 10은 단위가 다르지만 이 예에서는 숫자가 우연히 같습니다.

      7. 총잉여로 결과를 검산한다

        규제 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80으로 합계 160입니다. 낮은 비용의 생산자부터 공급한다고 보면 규제 후 소비자잉여는 12(8−5)30=45\frac12(8-5)30=45, 생산자잉여는 5×30−12×3×30=1055\times30-\frac12\times3\times30=105입니다. 합계 150이므로 순손실 10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초과공급과 거래 감소를 구분합니다

      초과공급과 거래 감소를 구분합니다초과공급과 거래 감소를 구분합니다
      • 수요 P=8−Q/10P=8-Q/10
      • 공급 P=Q/10P=Q/10
      • 규제가격 5
      이렇게 읽어 보세요

      수요량 30과 공급량 50의 차이는 초과공급 20입니다. 정부 매입이 없으면 실제 거래량은 30입니다.

      효율적 거래량 40에서 10만큼 감소하므로 DWL=12×10×2=10DWL=\frac{1}{2}\times10\times2=10입니다. 낮은 비용의 생산자부터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자잉여가 80에서 105로 늘었는데 사회후생은 왜 줄어드나요?

      설명 확인하기

      소비자잉여가 80에서 45로 35 줄어든 데 비해 생산자잉여 증가는 25이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합하면 10의 순손실이 남습니다. 한 집단의 잉여 증가만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답 ①
      POINT 021 ·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Q100★★★☆☆

      최저임금과 고용 보조금 예산

      2019 서울시 7급(추가) · 책 94쪽

      최저임금에서의 실업과 실업을 없애기 위한 보조금 예산은 서로 다른 수량을 사용합니다. 실업은 공급 희망량과 실제 고용의 차이이고, 보조금 총액은 정책 후 전체 고용량에 단가를 곱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표에서 원래 균형을 찾는다

        시간당 임금 7원일 때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모두 30입니다. 따라서 원래 균형임금은 7원, 균형고용은 30입니다. 최저임금 8원은 이보다 높으므로 실제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가격하한입니다.

      2. 최저임금 8원의 희망량을 읽는다

        임금 8원에서 기업은 20만큼 고용하려 하고 노동자는 40만큼 일하려 합니다. 실제 고용은 기업의 노동수요 20에 제한됩니다. 이 임금에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동은 40−20=20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20입니다.

      3. 고용 감소 10과 실업 20을 구분한다

        원래 고용 30에서 20으로 줄었으므로 기존 균형 대비 고용 감소는 10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높아져 노동공급도 30에서 40으로 10 늘었습니다. 기존 고용 감소와 추가 노동공급이 합쳐져 노동공급과 수요의 차이는 20이 됩니다.

      4. 실업을 없앨 목표 고용을 정한다

        최저임금 8원을 유지하면서 일하려는 노동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고용량이 40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40을 고용하도록 만들려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임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표의 노동수요 열에서 찾아야 합니다.

      5. 기업 부담임금과 노동자 수취임금의 차이를 계산한다

        표에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40인 임금은 6원입니다. 노동자는 8원을 받되 기업은 6원만 부담하게 하면 목표 고용 40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 한 단위당 8−6=2원을 보조해야 합니다. 원래 균형임금 7과 비교해 1원만 지급하는 계산은 목표고용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6. 전체 고용에 단위보조금을 곱한다

        단위당 보조금은 2원이고 정책 후 고용은 40입니다. 따라서 G=2×40=80G=2\times40=80입니다. 새로 늘어난 고용 20에만 지급한다는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단위당 고용보조금에서는 실제 고용 전체에 지급하므로 40을 곱합니다.

      7. 두 시장 주체의 선택을 함께 확인한다

        노동자는 8원을 받아 40을 공급하고, 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뺀 6원을 부담하여 40을 수요합니다.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같은 40에서 일치하므로 실업이 해소됩니다. 실업 20, 필요 예산 80을 연결한 ④가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1원만 주면 왜 실업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노동자는 최저임금 8원을 받지만 기업 부담은 7원이 되어 노동수요가 30에 그칩니다. 노동공급은 여전히 40이므로 10의 실업이 남습니다. 공급량 40 전체를 고용하려면 기업 부담을 6원까지 내려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21 ·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Q101★★★☆☆

      최저임금 폐지와 변화율의 기준

      2020 서울시 7급 · 책 95쪽

      최저임금 폐지의 방향은 임금 하락과 고용 증가입니다. 변화율에서는 25% 올랐던 임금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때 현재 임금 기준 하락률이 20%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인상 전과 현재 임금을 관계식으로 쓴다

        원래 균형임금을 W0W_0, 현재 최저임금을 WmW_m라 하면 Wm=1.25W0W_m=1.25W_0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이었다면 현재 125입니다. 최저임금을 폐지해 100으로 돌아가는 것은 25라는 금액의 하락이지만, 하락률의 기준은 현재 125입니다.

      2. 폐지 시 하락률을 정확히 구한다

        Wm−W0Wm=0.25W01.25W0=0.20\begin{aligned}\frac{W_m-W_0}{W_m}&=\frac{0.25W_0}{1.25W_0}\\&=0.20\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 대비 20% 하락합니다. 25% 인상 뒤 25% 하락하면 원래 수준보다 낮아지므로 인상률과 하락률을 같은 숫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임금 하락이 노동수요에 주는 방향을 본다

        기업에게 임금은 노동을 고용하는 비용입니다. 우하향 노동수요곡선에서 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량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고용 감소를 말하는 판단들은 방향부터 맞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 선택은 고용 증가의 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4. 비탄력적이라는 말의 뜻을 연결한다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작은 임금 변화에 대한 고용의 비율 반응이 임금의 비율 변화보다 작습니다. 출제 의도는 최저임금 폐지에 따른 고용 증가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점에서의 탄력성과 유한한 폭의 변화 전체를 엄밀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직선 노동수요라면 계산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다

        현재 점의 탄력성 절댓값을 εm<1\varepsilon_m<1이라 두고 노동수요가 직선이면, 현재 고용 LmL_m 대비 증가율은 ΔLLm=0.20εm\frac{\Delta L}{L_m}=0.20\varepsilon_m입니다. 따라서 20%보다 작고 당연히 25%도 넘지 않습니다. 이 해석에서 정답은 ②입니다.

      6. 일반 곡선에서는 구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수요곡선이 비선형이면 현재 한 점에서 비탄력적이라는 정보만으로 임금 20% 하락 전체의 고용 증가율을 정확히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 구간에서도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해석을 적용해야 출제된 증가율 판단이 뒷받침됩니다. 한 점의 성질을 큰 변화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구간 비탄력성에서 25%라는 경계를 이해한다

        폐지 구간 전체에서 노동수요 탄력성 절댓값이 1보다 작다면 임금이 125에서 100으로 내려갈 때 고용의 비율 증가는 완전 단위탄력적인 경우보다 작습니다. 단위탄력적이면 WLWL이 일정하므로 고용은 125100=1.25\frac{125}{100}=1.25배가 됩니다.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증가율이 이 25%보다 작아집니다.

      8. 결론을 가정과 함께 정리한다

        제시된 정답 ②는 고용이 증가하되 현재 고용 대비 25%를 넘지 않는다는 출제 의도에 해당합니다. 설명할 때는 임금이 25% 하락한다고 쓰지 말고, 실제 하락률 20%와 직선 또는 구간 비탄력성 해석을 함께 명확히 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임금 100이 125가 되었다가 100으로 돌아갈 때 왜 20% 하락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현재 값 125를 기준으로 25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5125=0.20\frac{25}{125}=0.20입니다. 처음 인상할 때의 분모는 100이었고, 나중에 하락할 때의 분모는 125이므로 두 변화율이 서로 다릅니다.

      정답 ②
      POINT 021 · 가격하한제(최저임금제)
      Q102★★☆☆☆

      최저가격과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2026 국가직 9급 · 책 96쪽

      가격통제의 이름을 먼저 외우기보다, 통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위에 있는지부터 읽습니다. 그다음 같은 가격선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통제가격과 균형가격의 높이를 비교합니다

        그림의 통제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점보다 높습니다. 이 높은 가격이 실제 거래에 적용되려면 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를 금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제입니다.

      2. 통제가격에서 수요량을 찾습니다

        높아진 가격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읽습니다. 이 수량이 Q1입니다. 가격이 높아졌으므로 수요량은 원래 균형수량보다 작아집니다.

      3. 같은 가격에서 공급량을 찾습니다

        통제가격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의 수량은 Q2입니다. 가격이 높아졌으므로 공급량은 원래 균형수량보다 커집니다. 같은 가격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Q2 > Q1

      4. 차이는 초과공급입니다

        팔려는 수량이 사려는 수량보다 많습니다. 그 차이는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입니다. 별도의 정부 매입이 없다면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에 의해 제한됩니다.

        초과공급 = Q2 − Q1

      5.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을 임금으로 바꿔 읽습니다

        기업은 노동을 수요하고 근로자는 노동을 공급합니다.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량보다 일하려는 노동량이 많아집니다. 문제의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이 차이가 실업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임대료 규제와 숙련 근로자의 소득을 구별합니다

        통상적인 임대료 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제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고용된 모든 숙련 근로자의 소득을 낮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이 유지되는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오르고, 이미 더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은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같은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게 정해지면, 이 그림과 같은 초과공급이 생길까요?

      설명 확인하기

      이 모형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원래 균형임금으로 거래해도 최저임금 규정을 지킬 수 있으므로 가격하한이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GRAPH READING

      가격하한에서 두 수량 읽기

      PQ0SDE가격하한Q₁Q₂초과공급
      통제가격에서 수요곡선과 만나는 왼쪽 수량이 Q₁, 공급곡선과 만나는 오른쪽 수량이 Q₂입니다. 두 수량의 차이가 초과공급입니다. 수치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 설명용 개념도입니다.
      정답 ③
      POINT 022 · 무차별곡선의 성질
      Q103★☆☆☆☆

      무차별곡선의 기본 성질

      2017 서울시 7급 · 책 99쪽

      무차별곡선은 효용이 같은 소비묶음을 연결한 선입니다. 모양을 외우는 것보다 곡선 위에서 X를 늘릴 때 Y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 더 좋은 방향이 어디인지 나누어 살펴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같은 곡선에서는 효용이 유지된다

        X를 더 소비하면서도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두 상품이 모두 재화인 경우 Y를 일부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합니다. 한 점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같은 효용을 유지하며 두 재화를 바꿀 수 있는 주관적 교환관계를 나타냅니다.

      2. 한계대체율은 포기할 의향이 있는 Y의 양이다

        MRSXY=MUXMUYMRS_{XY}=\frac{MU_X}{MU_Y}를 양수로 정의하면 X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의향이 있는 Y의 양입니다. 매끈한 곡선에서 기울기의 절댓값과 같습니다. MRS가 크면 X를 더 얻으려고 Y를 많이 포기할 의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3. 볼록한 곡선에서 교환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다

        원점 쪽으로 볼록한 곡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X는 많아지고 Y는 적어집니다. 이미 많이 가진 X를 추가로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귀해진 Y를 많이 포기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기울기의 절댓값, 즉 MRS가 작아집니다. 이것이 한계대체율 체감이며 ③이 맞습니다.

      4.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교차점은 두 곡선에 동시에 속하므로 양쪽 곡선의 소비묶음과 모두 같은 효용을 갖게 됩니다. 이행성에 따라 두 곡선 전체가 같은 무차별 집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효용수준의 곡선이 교차한다는 설명은 일관된 선호와 맞지 않습니다.

      5. 완전대체재는 교환비율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 U=aX+bYU=aX+bY이면 MRS=abMRS=\frac{a}{b}가 소비량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 직선입니다. 원점에 대해 오목하게 휘어진 곡선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완전대체에서는 얼마나 보유하든 교환의향이 일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6. 높은 효용의 방향은 상품의 성격으로 정한다

        두 상품이 모두 재화라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더 많이 가진 묶음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비재화라면 그 상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효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점에서 멀어졌다는 거리만으로 더 높은 효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7. 선호의 모양과 효용의 방향을 나누어 기억한다

        볼록성은 교환할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성질이고, 재화·비재화 구분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효용이 증가하는지에 관한 성질입니다. 두 기준을 섞지 않으면 볼록한 곡선의 MRS 체감을 설명한 ③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를 많이 가질수록 X 한 단위와 바꾸려고 포기하는 Y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모양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매끈하고 원점 쪽으로 볼록한 무차별곡선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곡선이 완만해지고 기울기의 절댓값인 MRS가 작아집니다. 이는 두 재화를 고르게 보유하려는 선호와 연결됩니다.

      정답 ③
      POINT 022 · 무차별곡선의 성질
      Q104★★☆☆☆

      비재화·완전대체·완전보완

      2023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99쪽

      한 재화가 비재화이면 두 상품을 같은 효용으로 맞추는 교환방향부터 달라집니다. 재화와 비재화의 한계효용 부호를 먼저 확인한 뒤 완전대체·완전보완의 모양을 구분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재화는 늘어날수록 효용을 낮춘다

        비재화는 가격이 싼 상품이나 품질이 낮은 상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양이 늘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대상입니다. 소음이나 공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화의 한계효용은 양수지만 비재화의 한계효용은 음수입니다.

      2. 비재화를 더 받으면 재화로 보상해야 한다

        좋은 상품 X와 나쁜 상품 Y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Y가 늘어 불편해졌는데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X도 더 받아야 합니다. 두 양이 함께 증가하는 조합을 연결하므로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우하향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고 정답은 ①입니다.

      3. 기울기 공식으로 부호를 확인한다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MUX dX+MUY dY=0MU_X\,dX+MU_Y\,dY=0입니다. 따라서 dYdX=−MUXMUY\frac{dY}{dX}=-\frac{MU_X}{MU_Y}입니다. 두 한계효용의 부호가 반대이면 분수 MUXMUY\frac{MU_X}{MU_Y}는 음수이고 앞의 마이너스까지 적용한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4. 일반적인 볼록 곡선과 구별한다

        두 상품이 모두 재화이고 매끈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X를 늘릴수록 X 한 단위를 위해 포기할 의향이 있는 Y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MRS 체감입니다. 이 성질을 비재화의 부호 문제와 섞어서 모든 곡선은 우하향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5. 완전대체재의 직선은 MRS가 일정하다는 뜻이다

        U=aX+bYU=aX+bY에서는 교환비율이 ab\frac{a}{b}로 고정되므로 곡선이 직선입니다. 이 문항에서 직선을 ‘볼록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격하게 굽은 곡선과 구별하려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직선 선호도 약한 의미에서는 볼록하며, 강볼록하지 않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완전보완재는 꺾인점이 핵심이다

        U=min⁡{aX,bY}U=\min\{aX,bY\} 같은 완전보완 효용에서는 두 재화를 정해진 비율로 함께 써야 합니다. 한쪽만 늘려도 효용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어 무차별곡선이 L자입니다. 꺾인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하나의 MRS를 정할 수 없으므로 매끈한 곡선처럼 MRS가 연속적으로 체감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7. 모양을 이유와 함께 정리한다

        재화와 비재화는 보상을 위해 두 양이 함께 움직여 우상향, 완전대체는 일정 교환비율 때문에 직선, 완전보완은 결합비율 때문에 L자입니다. 그림 이름만 외우지 않고 같은 효용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오답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비재화가 하나 포함된 곡선이 우상향한다면 어느 상품이 비재화인지도 바로 알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우상향이라는 모양만으로는 어느 축의 상품이 비재화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효용의 방향이나 한계효용 부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둘의 한계효용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만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22 · 무차별곡선의 성질
      Q105★★★☆☆

      그림에서 비재화와 최적 선택 찾기

      2022 지방직 7급 · 책 100쪽

      그림의 기울기만 보지 말고 U₁보다 U₂, U₂보다 U₃가 더 높은 효용이라는 순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X는 재화이고 Y는 비재화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같은 Y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본다

        세로좌표 Y를 고정하고 X만 더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번호의 효용곡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X가 늘면 효용이 높아지며 X는 좋은 상품, 즉 재화입니다. 이 판단은 곡선의 위치와 효용 순서를 함께 사용합니다.

      2. 같은 X에서 위쪽으로 이동해 본다

        이번에는 X를 고정하고 Y만 늘립니다. 위로 갈수록 더 낮은 효용의 곡선에 도달하므로 Y가 많아지는 것을 소비자가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Y는 비재화이고 Y의 한계효용은 음수입니다. 소음공해처럼 양이 늘수록 불편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3. 우상향의 이유를 보상 관계로 이해한다

        비재화 Y가 늘어 발생한 불편을 상쇄하려면 좋은 재화 X를 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효용을 유지하는 조합에서는 X와 Y가 함께 늘며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우상향을 두 상품 모두 좋아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4. 예산제약에서 Y를 사는 선택을 검토한다

        양의 가격 PX,PYP_X,P_Y 아래에서 예산은 PXX+PYY≤IP_XX+P_YY\leq I입니다. Y를 줄이면 비재화의 불편이 줄어들고 지출도 절약됩니다. 절약한 돈으로 좋은 재화 X를 늘릴 수 있으므로 두 방향 모두 효용을 높입니다.

      5. 최적점은 접점이 아니라 모서리에 있다

        Y를 0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최적 선택은 Y∗=0Y^*=0입니다. X는 많을수록 좋으므로 남은 소득을 모두 X에 써 X∗=IPXX^*=\frac{I}{P_X}가 됩니다. X와 Y를 모두 양수로 소비하는 접점을 기계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6. 왜 Y에 전액 지출하는 선택이 최악의 방향인가

        소득을 모두 Y에 쓰면 소비자는 싫어하는 상품을 많이 갖고, 좋아하는 X는 갖지 못합니다. Y를 조금 줄여 X를 늘리는 것만으로 효용이 개선되므로 그 선택을 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④입니다.

      7. 최적 선택을 뒷받침하는 조건을 기억한다

        이 결론은 Y를 0으로 정할 수 있고 두 가격이 양수인 통상적인 예산제약을 전제로 합니다. 예컨대 공해가 외부에서 주어져 개인이 줄일 수 없거나, 어떤 상품을 사려면 비재화가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별도 제약이 있다면 최적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그런 조건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Y를 줄이는 것이 두 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Y 자체가 비재화여서 줄이면 직접 효용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Y를 구입하는 지출이 줄어 그 돈으로 좋아하는 X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유가 같은 방향이라 Y=0의 모서리해가 선택됩니다.

      정답 ④
      POINT 022 · 무차별곡선의 성질
      Q106★★☆☆☆

      강단조성과 이행성으로 효용 비교

      2023 국가직 7급 · 책 101쪽

      비교하려는 두 묶음 중 한쪽은 X가 많고 다른 쪽은 Y가 많아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효용이라고 주어진 다른 묶음을 중간 연결고리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같은 효용의 두 묶음을 표시한다

        A=(5,7)A=(5,7), B=(9,5)B=(9,5)라고 두면 문제는 A∼BA\sim B라고 알려 줍니다. 즉 X 5·Y 7과 X 9·Y 5를 소비할 때 효용이 같습니다. 구체적인 효용함수를 모르더라도 이 순위정보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2. 목표 묶음을 비교하기 쉬운 상대와 연결한다

        목표 묶음은 C=(6,8)C=(6,8)입니다. C와 B를 바로 비교하면 X는 3 적고 Y는 3 많아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단순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신 C와 A를 비교하면 X도 1 많고 Y도 1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쉬운 상대를 찾는 것이 풀이의 핵심입니다.

      3. 강단조성은 두 재화가 더 많은 묶음을 엄격히 선호한다

        강단조성 아래에서는 다른 조건을 유지하면서 재화가 더 많아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C는 A보다 두 재화가 모두 많으므로 반드시 C를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C와 A의 효용이 같다고 하거나 C의 효용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효용 부등식으로 한 번 적는다

        강단조성에서 U(6,8)>U(5,7)U(6,8)>U(5,7)입니다. 여기서 부등호는 단순히 좌표의 합을 비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각 재화를 따로 보아 두 수량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에 얻은 선호판단입니다. 두 재화의 단위나 가치가 같다고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5. 같은 효용 정보를 이행성으로 연결한다

        이미 U(5,7)=U(9,5)U(5,7)=U(9,5)이므로 U(6,8)>U(5,7)=U(9,5)U(6,8)>U(5,7)=U(9,5)입니다. 따라서 목표 묶음 C는 B보다 더 높은 효용을 줍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처음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던 두 묶음의 순위가 연결고리를 통해 확정됩니다.

      6. 볼록성이나 평균 계산은 필요하지 않다

        주어진 가정에 볼록성이 포함되어 있어도 모든 가정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는 A와 B의 평균도 아닙니다. 이 문항은 한 묶음에 대한 강단조성과 이미 알려진 무차별 관계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풀립니다. 불필요하게 가중평균을 찾으면 풀이가 복잡해집니다.

      7. 효용값과 효용순위의 차이를 이해한다

        C가 더 좋다는 순위는 알 수 있지만 효용이 몇 단위 더 높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효용함수가 주어지지 않았고 효용은 보통 선호순서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숫자 효용값이 아니라 어느 쪽이 높은지만 묻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묶음의 X와 Y 합계가 같으면 효용도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재화의 수량을 단순히 더해 효용을 비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합계가 아니라 C가 A보다 두 재화를 각각 더 가지고 있다는 강단조성 정보와 A∼B를 이용합니다.

      정답 ②
      POINT 022 · 무차별곡선의 성질
      Q107★☆☆☆☆

      정상재와 무차별곡선의 모양

      2026 서울시 7급 · 책 102쪽

      무차별곡선의 성질은 선호에 대한 가정에서 나옵니다. 두 재화가 모두 “많을수록 좋은” 재화이면 곡선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생각한 뒤 네 선지를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같은 만족을 유지하려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두 재화 모두 많을수록 좋다면, 한 재화를 더 가지면서 같은 만족을 유지하려면 다른 재화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차별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 곡선입니다.

      2. ① 원점에서 먼 곡선이 더 높은 만족입니다

        원점에서 멀수록 두 재화를 더 많이 가진 묶음이므로, 많을수록 좋다는 가정 아래 더 큰 효용을 나타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3. ② 우상향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려면 한 재화가 늘 때 다른 재화도 늘어야 같은 만족이 됩니다. 이는 한 재화가 싫은 재화(비재화)일 때의 모양입니다. 두 재화가 모두 좋은 재화이면 우하향하므로 ②가 옳지 않습니다.

      4. ③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두 곡선이 만나면 교점의 묶음이 서로 다른 두 만족 수준을 동시에 가져야 하므로 모순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5. ④ 원점에 대해 볼록합니다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가정(골고루 섞인 묶음을 더 좋아함) 아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합니다. 표준적인 가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며, 정답은 ②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 재화가 공해처럼 싫은 재화라면 무차별곡선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설명 확인하기

      싫은 재화가 늘면 만족이 줄어드므로, 같은 만족을 유지하려면 좋은 재화도 함께 늘어야 합니다.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정답 ②
      POINT 023 · 소비자의 예산선
      Q108★☆☆☆☆

      모든 가격과 소득이 같은 배율로 변할 때

      2017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04쪽

      모든 가격과 소득이 똑같이 세 배가 되면 돈의 표시 규모는 커져도 살 수 있는 상품묶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산제약의 양변에서 공통배율을 없애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원래 소비 가능 집합을 적는다

        두 재화로 설명하면 원래 예산제약은 PXX+PYY≤MP_XX+P_YY\leq M입니다. 왼쪽은 상품 구입에 필요한 지출, 오른쪽은 쓸 수 있는 소득입니다. 소비자는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의 선호에 가장 맞는 묶음을 선택합니다.

      2. 가격과 소득을 모두 세 배로 바꾼다

        변화 후 예산제약은 3PXX+3PYY≤3M3P_XX+3P_YY\leq3M입니다. X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Y가격 등 모든 가격이 함께 올랐고, 소득도 같은 배율로 늘었습니다. 일부 변수만 바뀌는 일반적인 소득 증가나 가격 상승과 다른 상황입니다.

      3. 양변을 3으로 나눈다

        양의 수 3으로 양변을 나누면 PXX+PYY≤MP_XX+P_YY\leq M이 되어 원래 제약과 정확히 같습니다. 예전에 살 수 있던 묶음은 지금도 살 수 있고, 예전에 살 수 없던 묶음도 지금 여전히 살 수 없습니다. 예산집합이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4. 상대가격과 구매력을 각각 확인한다

        가격비율은 3PX3PY=PXPY\frac{3P_X}{3P_Y}=\frac{P_X}{P_Y}로 같습니다. 각 재화를 전부 살 때의 최대 구매량도 3M3PX=MPX\frac{3M}{3P_X}=\frac{M}{P_X}처럼 같습니다. 상대적 교환비율도 실질구매력도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소비조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없습니다.

      5. 정상재라는 분류가 이번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정상재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질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명목소득이 증가했지만 가격도 같은 비율로 올라 실질소득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정상재만 늘어난다고 결론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6. 수요의 0차 동차성으로 이름 붙인다

        모든 가격과 소득을 같은 양의 배율로 바꾸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0차 동차성이라고 합니다. 수요함수로 쓰면 x(3P,3M)=x(P,M)x(3P,3M)=x(P,M)입니다. 선호도 같다는 조건 아래 기존 최적 선택이 유지되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7. 엄밀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최적해가 여러 개라면 가능한 최적 묶음의 집합이 그대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하나만 세 배가 되거나 소득이 다른 배율로 늘면 예산집합이 달라져 이 성질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격’과 ‘같은 배율’이 핵심 조건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08 도해 · 3배가 되어도 같은 예산선

      두 절편과 상대가격이 같고 선호도 같으면 최적 소비묶음이 그대로다.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예산선의 세 가지 변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세 배이고 X가격만 세 배라면 이 풀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여서 상대가격과 구매 가능 집합이 달라집니다. 공통배율로 약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가격과 소득이 같은 비율로 변할 때입니다.

      정답 ④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09★★☆☆☆

      그림에서 소비 조정 방향 찾기

      2017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06쪽

      A점과 B점에서 소비량 자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각 점에서 어느 재화에 지출을 옮겨야 효용이 높아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기울기의 뜻을 구분한다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MRSXYMRS_{XY}는 X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소비자가 포기할 의향이 있는 Y입니다. 예산선 기울기의 절댓값 PXPY\frac{P_X}{P_Y}는 시장에서 X 한 단위를 사려고 실제로 포기해야 하는 Y입니다. 주관적 교환의향과 객관적 교환조건을 비교하는 셈입니다.

      2. A점에서는 X를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림의 A점에서 무차별곡선은 예산선보다 가파릅니다. 따라서 MRSXY>PXPYMRS_{XY}>\frac{P_X}{P_Y}입니다. 소비자는 X 한 단위를 얻기 위해 Y를 많이 포기할 의사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적은 Y만 포기해도 됩니다. X를 더 사는 방향으로 효용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부등식을 1원당 한계효용으로 바꾼다

        MUXMUY>PXPY\frac{MU_X}{MU_Y}>\frac{P_X}{P_Y}에서 양의 가격과 한계효용을 이용해 정리하면 MUXPX>MUYPY\frac{MU_X}{P_X}>\frac{MU_Y}{P_Y}입니다. X에 쓴 마지막 1원이 Y에 쓴 마지막 1원보다 더 큰 효용을 줍니다. 따라서 Y 지출을 줄여 X 지출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4. A점에 관한 잘못된 비교를 찾는다

        A점에서 X의 1원당 한계효용이 더 작다고 한 문장은 방금 도출한 부등호와 반대입니다.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묻기 때문에 그 문장인 ④가 정답입니다. X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보다 마지막 지출의 효용이 어느 쪽에서 큰지를 보아야 합니다.

      5. B점에서는 조정 방향이 반대다

        B점의 무차별곡선은 예산선보다 완만하여 MRSXY<PXPYMRS_{XY}<\frac{P_X}{P_Y}입니다. 따라서 MUXPX<MUYPY\frac{MU_X}{P_X}<\frac{MU_Y}{P_Y}입니다. X 지출을 줄이고 Y 지출을 늘리면 효용이 올라갑니다. 주어진 예산선 위에서 접점으로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6. 두 곡선의 효용 순서도 따로 확인한다

        U₀와 U₁은 소비량이 아니라 효용수준을 표시합니다. 그림에서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U₁ 위의 묶음은 U₀ 위의 묶음보다 모두 선호됩니다. 같은 곡선 위에서는 위치가 달라도 효용이 같으므로 특정 좌표의 합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7. MRS 체감과 A·B 비교를 연결한다

        통상적인 볼록 무차별곡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곡선이 완만해지므로 A의 MRS가 B보다 큽니다. 다만 두 점의 최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MRS의 크기끼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점에서 시장 가격비와 비교해야 합니다. 최적 내부점에서는 두 교환비율이 같아집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점에서 X에 지출을 옮기면 왜 효용이 올라가나요?

      설명 확인하기

      A점에서는 X의 1원당 한계효용이 Y보다 큽니다. Y에 쓰던 아주 작은 금액을 X로 옮기면 Y에서 잃는 효용보다 X에서 얻는 효용이 더 커집니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소비구성을 바꾸어 효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답 ④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10★★☆☆☆

      역수형 한계효용과 지출 배분

      2018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07쪽

      두 재화의 한계효용이 모두 소비량의 역수라고 해서 소비량을 같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적점에서 같아지는 것은 가격으로 나눈 한계효용이며, 이 조건이 두 재화의 지출액을 같게 만듭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무엇을 서로 같게 해야 하는지 정한다

        한계효용은 X가 1QX\frac{1}{Q_X}, Y가 1QY\frac{1}{Q_Y}입니다. 가격이 다르므로 두 한계효용 자체가 아니라 MUXPX\frac{MU_X}{P_X}와 MUYPY\frac{MU_Y}{P_Y}를 비교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느 재화에 1원 더 쓸 때 효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지를 맞추는 조건입니다.

      2. 가격을 분모에 넣는다

        가격은 X가 0.5, Y가 2이므로 내부 최적조건은 10.5QX=12QY\frac{1}{0.5Q_X}=\frac{1}{2Q_Y}입니다. 양쪽 모두 양수인 역수이므로 값이 같으려면 분모도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0.5QX=2QY0.5Q_X=2Q_Y입니다.

      3. 식의 경제적 의미는 지출액 동일이다

        0.5QX0.5Q_X는 X 구입에 쓴 돈이고 2QY2Q_Y는 Y 구입에 쓴 돈입니다. 방금 얻은 식은 소비량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지출액이 같다는 뜻입니다. Y는 X보다 네 배 비싸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쓴다면 Y의 구매량은 X의 4분의 1이어야 합니다.

      4. 총소득 120을 두 지출로 나눈다

        두 상품을 더 소비하면 효용이 늘어나므로 예산을 모두 사용합니다. 0.5QX+2QY=1200.5Q_X+2Q_Y=120이고 두 항이 같으므로 각 항은 60입니다. 따라서 X에 60, Y에 60을 지출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5. 지출액을 단가로 나누어 수량을 구한다

        X의 최적 소비량은 QX=600.5=120Q_X=\frac{60}{0.5}=120입니다. Y는 QY=602=30Q_Y=\frac{60}{2}=30입니다. 문제는 X 수량을 물으므로 120에 해당하는 ③을 선택합니다. 지출액 60이나 다른 재화의 수량 30으로 답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질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6. 예산과 한계조건을 두 번 검산한다

        예산은 0.5×120+2×30=60+60=120\begin{aligned}0.5\times120+2\times30&=60+60\\&=120\end{aligned}으로 맞습니다. 1원당 한계효용은 X가 11200.5=160\frac{\frac{1}{120}}{0.5}=\frac{1}{60}, Y가 1302=160\frac{\frac{1}{30}}{2}=\frac{1}{60}으로 같습니다.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므로 지출을 조금 옮겨 효용을 더 높일 여지가 없습니다.

      7. 왜 한쪽에 전부 쓰지 않는지 이해한다

        X에만 소득을 쓰면 수량은 240이지만 Y는 0입니다. 역수형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매우 적을수록 그 재화를 조금 더 소비할 때의 이득이 큽니다. 따라서 한쪽을 완전히 포기한 선택은 양쪽에 양의 예산을 나누는 선택보다 불리하며, 주어진 최적조건이 내부해로 성립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 예산선 0.5X+2Y=1200.5X+2Y=120
      • 최적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
      이렇게 읽어 보세요

      예산 120을 두 재화에 60씩 지출합니다. 수량은 X=120X=120, Y=30Y=30으로 다릅니다.

      접점에서 두 재화의 원당 한계효용이 같아집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재화에 각각 60을 지출하는데 X를 더 많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X 한 단위 가격이 0.5로 Y의 2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 60으로 X는 120단위, Y는 30단위를 살 수 있습니다. 최적의 동일 지출과 동일 소비량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정답 ③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11★★☆☆☆

      최적 소비량 비로 가격 역산

      2021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07쪽

      최적 소비량의 비율을 알려 주었으므로 가격을 역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효용함수 XY에서는 두 재화에 같은 금액을 쓰므로, 더 많이 소비하는 재화가 더 싼 재화가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함수에서 한계효용을 구한다

        U=XYU=XY에서 Y를 고정하고 X를 조금 늘리면 효용 증가는 Y에 비례하므로 MUX=YMU_X=Y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MUY=XMU_Y=X입니다. 따라서 X를 Y로 표시한 한계대체율은 MRSXY=YXMRS_{XY}=\frac{Y}{X}입니다.

      2. 최적조건의 가격비 방향을 확인한다

        두 재화를 양수로 소비하는 최적점에서는 MUXMUY=PXPY\frac{MU_X}{MU_Y}=\frac{P_X}{P_Y}입니다. 따라서 YX=PXPY\frac YX=\frac{P_X}{P_Y}입니다. 왼쪽 소비량은 YX\frac{Y}{X}인데 오른쪽 가격은 PXPY\frac{P_X}{P_Y}라는 방향을 주의해서 읽으세요.

      3. 주어진 소비량 비를 대입한다

        Y 소비량이 X 소비량의 두 배이므로 Y=2XY=2X, 즉 YX=2\frac{Y}{X}=2입니다. X가격은 3이므로 최적조건은 2=3PY2=\frac{3}{P_Y}가 됩니다. 양변에 PYP_Y를 곱하면 2PY=32P_Y=3입니다.

      4. Y가격을 계산하고 해석한다

        PY=32=1.5P_Y=\frac{3}{2}=1.5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Y가격은 X가격의 절반이므로 같은 지출액으로 Y를 두 배 구입할 수 있습니다. Y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정보를 Y를 더 비싸게 평가한다는 말로 곧바로 바꾸지 마세요.

      5. 지출액 관계로 다시 풀어 본다

        YX=PXPY\frac{Y}{X}=\frac{P_X}{P_Y}를 교차곱하면 PXX=PYYP_XX=P_YY입니다. X가격과 Y=2X를 대입하면 3X=PY(2X)3X=P_Y(2X)이고, 양의 X를 약분하면 3=2PY3=2P_Y입니다. 같은 값 1.5를 얻습니다. 소득이 주어지지 않아도 비율 계산에는 충분합니다.

      6. 소득이 없어도 가격을 구할 수 있는 이유

        이 효용함수에서는 최적 지출비중이 각각 절반이라 상대가격만 알면 소비량 비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은 두 소비량의 전체 규모를 정하지만 YX\frac{Y}{X} 비율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소득이 없다고 정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7. 반대로 대입해 검산한다

        Y가격이 1.5라면 가격비는 31.5=2\frac{3}{1.5}=2입니다. 최적조건에 의해 YX=2\frac{Y}{X}=2가 되어 주어진 정보와 일치합니다. Y가격을 6으로 잡았다면 가격비가 0.5가 되어 Y를 오히려 X의 절반만 소비하게 되므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이 두 배가 되어도 YX=2\frac{Y}{X}=2라는 비율은 유지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과 효용함수가 그대로라면 유지됩니다. 두 재화에 쓰는 금액이 각각 두 배가 되어 소비량도 각각 두 배가 되지만, Y와 X의 상대적인 비율은 여전히 2입니다.

      정답 ②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12★★★☆☆

      종량세 부과 후 소비량과 조세수입

      2022 국가직 7급 · 책 108쪽

      세수는 과세 전 소비량이 아니라 세금이 붙은 뒤 소비자가 다시 선택한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이 문제는 세후 두 재화의 가격이 같아진다는 점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최적소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금이 바꾸는 가격을 먼저 적는다

        첫 재화 가격은 2로 그대로입니다. 둘째 재화는 원래 가격 1에 단위당 세금 1이 더해져 소비자가격이 2가 됩니다. 따라서 세후 예산제약은 2x1+2x2=2002x_1+2x_2=200입니다. 세금을 소득에서 무조건 1만 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2. 효용함수의 대칭성을 확인한다

        효용은 x1+x2\sqrt{x_1}+\sqrt{x_2}로 두 재화에 같은 형태를 사용합니다. 세후 가격까지 같아졌으므로 두 재화를 어느 쪽이라고 부르는지 바꾸어도 최적화 문제가 같습니다. 이 대칭성이 최적 소비량도 같을 것이라는 예상을 줍니다.

      3. 한계효용으로 예상의 근거를 확인한다

        한계효용은 MU1=12x1MU_1=\frac{1}{2\sqrt{x_1}}, MU2=12x2MU_2=\frac{1}{2\sqrt{x_2}}입니다. 최적점에서는 MU12=MU22\frac{MU_1}{2}=\frac{MU_2}{2}이므로 두 한계효용이 같습니다. 분모의 제곱근이 같아야 하므로 x1=x2x_1=x_2가 됩니다.

      4. 예산식에 동일 소비량을 대입한다

        x1=x2=xx_1=x_2=x라고 두면 2x+2x=2002x+2x=200, 즉 4x=2004x=200입니다. 따라서 x1=x2=50x_1=x_2=50입니다. 각각 100의 지출을 하고 총예산 200을 사용합니다. 50은 각 재화의 수량이고 100은 각 재화의 지출액입니다.

      5. 과세 대상인 둘째 재화만 세수에 넣는다

        첫 재화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둘째 재화 50단위마다 1을 걷으므로 R=1×50=50R=1\times50=5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두 재화 수량을 합친 100에 세액을 곱하거나 세후 둘째 재화가격 2를 곱하지 않습니다.

      6. 소비자 지출 안의 세금 몫을 분리한다

        둘째 재화 지출 100은 원래 상품대금 1×50=50과 세금 1×50=50으로 나뉩니다. 소비자가 해당 재화에 쓴 돈 전체가 정부수입은 아닙니다. 이 분해를 보면 100이라는 오답이 왜 세수의 두 배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과세 후 선택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

        세금이 붙기 전에는 둘째 재화가 더 쌌기 때문에 소비비율이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과세 후에는 상대가격이 바뀌어 소비자가 수량을 조정합니다. 세수 계산에서 기존 수량을 그대로 쓰면 가격 변화에 따른 행동반응을 빠뜨리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세후 대칭성을 활용하여 그 조정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둘째 재화에 쓴 100을 세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 100에는 상품 자체의 대금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50단위에 원가격 1씩 지급한 50은 판매자 몫이고, 단위세액 1씩 낸 50만 정부 몫입니다. 최종 소비자가격과 세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 ②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13★★☆☆☆

      한계효용에서 수요함수 도출

      2022 지방직 7급 · 책 109쪽

      수요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소득과 가격이 주어졌을 때 최적으로 소비할 X의 양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계효용 균등조건을 지출액 관계로 바꾼 뒤 예산제약에 넣어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효용과 가격을 정확히 대응시킨다

        X의 한계효용은 y이고 가격은 PXP_X, Y의 한계효용은 x이고 가격은 PYP_Y입니다. 따라서 1원당 한계효용은 각각 yPX\frac{y}{P_X}, xPY\frac{x}{P_Y}입니다. 한계효용에 등장하는 다른 재화의 수량과 가격의 첨자를 뒤바꾸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내부 최적점의 지출효율을 같게 한다

        yPX=xPY\frac y{P_X}=\frac x{P_Y}입니다. 한쪽이 더 크다면 다른 재화에서 지출을 조금 옮겨 효용을 높일 수 있으므로 최적점에서는 같아야 합니다. 양변에 양의 PXPYP_XP_Y를 곱하면 PYy=PXxP_Yy=P_Xx를 얻습니다.

      3. 지출액 관계를 읽는다

        PXxP_X x와 PYyP_Y y는 각 재화에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 소비자는 최적점에서 두 재화에 같은 금액을 씁니다. 수량 x와 y 자체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가격이 다르면 같은 지출로 살 수 있는 양도 달라집니다.

      4. 예산제약에 한 항을 다른 항으로 바꿔 넣는다

        예산은 E=PXx+PYyE=P_Xx+P_Yy입니다. 최적조건에서 PYy=PXxP_Yy=P_Xx이므로 E=PXx+PXx=2PXx\begin{aligned}E&=P_Xx+P_Xx\\&=2P_Xx\end{aligned}입니다. 여기에서 2는 재화가 두 개라서 무조건 붙은 것이 아니라 두 지출액이 같다는 조건 때문에 생긴 값입니다.

      5. X 소비량을 남기도록 정리한다

        양변을 2PX2P_X로 나누면 x∗=E2PXx^*=\frac E{2P_X}입니다. 이것이 X의 수요함수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X에 쓰고 그 지출액을 X가격으로 나누면 소비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6. 수요함수의 변화 방향을 해석한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소득 E가 두 배일 때 X 소비량도 두 배가 됩니다. X가격이 두 배일 때는 X에 쓰는 금액이 소득의 절반으로 유지되므로 X 소비량은 절반이 됩니다. 이 함수에서 Y가격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선호구조의 일정 지출비중 특성이지 모든 수요함수의 일반적 성질은 아닙니다.

      7. 다른 식이 왜 최적조건과 다른지 확인한다

        EPX\frac{E}{P_X}는 X에 소득 전부를 쓸 때의 최대 수량입니다. EPX+PY\frac{E}{P_X+P_Y}는 두 재화를 같은 수량으로 산다는 조건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같아야 하는 것은 수량이 아니라 지출액입니다. E−PXE-P_X는 소득에서 단가를 뺀 것으로 요구된 소비수량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가격이 Y가격의 세 배라면 최적 소비량도 같은가요?

      설명 확인하기

      같지 않습니다. 최적점에서 PXx=PYyP_X x=P_Y y이므로 X가격이 세 배이면 y=3x가 됩니다. 더 비싼 X를 적게 사고 더 싼 Y를 많이 사되, 각 재화에 쓰는 돈은 같습니다.

      정답 ①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14★☆☆☆☆

      가격이 같을 때 같아지는 것

      2025 국가직 7급 · 책 109쪽

      가격이 같다고 소비량이나 각 재화의 총효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 내부해에서 성립하는 것은 마지막 1원으로 얻는 한계효용의 일치이며, 이것이 MRS=1로 연결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양의 소비량 조건이 왜 필요한지 본다

        문제는 X와 Y를 모두 0보다 크게 소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쪽만 소비하는 모서리해가 아니라 내부해를 다루므로, 통상적인 매끈한 선호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시장 가격비율을 같게 두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최적조건을 한계효용으로 쓴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MUXPX=MUYPY\frac{MU_X}{P_X}=\frac{MU_Y}{P_Y}입니다. 한쪽 지출 1원이 더 큰 효용을 준다면 다른 재화에서 지출을 옮기는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적점은 그런 개선의 여지가 사라진 지점입니다.

      3. 같은 가격을 이용해 정리한다

        PX=PYP_X=P_Y이므로 위 식은 MUX=MUYMU_X=MU_Y가 됩니다. 이때 MRSXY=MUXMUY=1\begin{aligned}MRS_{XY}&=\frac{MU_X}{MU_Y}\\&=1\end{aligned}입니다. 같은 결론을 MRSXY=PXPY=1\begin{aligned}MRS_{XY}&=\frac{P_X}{P_Y}\\&=1\end{aligned}로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4. 주관적 교환비율과 시장 교환비율이 맞는다

        소비자가 X 한 단위를 더 얻으려고 포기할 의향이 있는 Y의 양은 1입니다. 시장에서도 같은 가격의 X 한 단위를 사려면 Y 한 단위만큼의 지출을 포기합니다. 소비자가 평가하는 교환조건과 시장의 교환조건이 일치하므로 지출 이동을 통한 추가 개선이 사라집니다.

      5. 소비량이 같아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U=X2YU=X^2Y와 같은 선호에서 가격이 같으면 X에 소득의 23\frac{2}{3}, Y에 13\frac{1}{3}을 씁니다. 소비량은 X=2YX=2Y이지만 최적점의 MRS=2YX=1MRS=\frac{2Y}{X}=1은 맞습니다. 가격 동일만으로 수량 동일을 주장할 수 없다는 간단한 반례입니다.

      6. 총효용과 한계효용을 분리한다

        한계효용은 특정 소비량에서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늘어나는 효용입니다. 총효용은 전체 소비묶음에서 얻는 수준이며, 일반적인 효용함수에서는 X가 준 효용과 Y가 준 효용을 따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위의 효용이 같다는 사실을 전체 효용 동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7. 강볼록성과 내부해를 역할별로 기억한다

        강볼록한 선호는 고르게 조합하는 선택의 성질과 최적점의 안정적인 비교를 뒷받침합니다. 양의 소비량은 모서리해의 부등식 대신 내부 최적조건을 사용하게 해 줍니다. 그러나 선호가 X와 Y에 대칭이라는 조건은 없으므로 소비량의 동일성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같은 가격인데 X를 Y보다 두 배 소비해도 최적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럴 수 있습니다. X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선호라면 최적 지출을 X에 더 많이 배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량비가 아니라 그 최적점에서 MUXPX\frac{MU_X}{P_X}와 MUYPY\frac{MU_Y}{P_Y}가 같아지는지입니다.

      정답 ③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15★★☆☆☆

      전자책과 종이책의 최적 구매량

      2025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10쪽

      한계대체율이 주어졌으므로 소비량 비율을 먼저 구하고 예산제약으로 크기를 정하면 됩니다. 전자책 x와 종이책 y의 기호를 처음부터 고정해 두면 마지막에 묻는 수량을 뒤바꾸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주관적 교환비율과 시장 교환비율을 맞춘다

        주어진 MRSxy=2yxMRS_{xy}=\frac{2y}{x}는 전자책 한 권을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의향이 있는 종이책 수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자책 200원, 종이책 300원이므로 가격비가 200300=23\frac{200}{300}=\frac{2}{3}입니다. 최적점에서는 이 두 비율이 같아야 합니다.

      2. 최적 소비량의 비율을 정리한다

        2yx=23\frac{2y}{x}=\frac{2}{3}에서 양변에 3x3x를 곱하면 6y=2x6y=2x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어 x=3yx=3y를 얻습니다. 즉 전자책 수량이 종이책의 세 배입니다. MRS의 계수 2만 보고 수량도 두 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총예산을 식으로 쓴다

        전자책 지출은 200x200x, 종이책 지출은 300y300y입니다. 예산 9,000원을 모두 사용하므로 200x+300y=9000200x+300y=9000입니다. 소비량 비율만으로는 몇 권을 살지 정할 수 없으며, 이 예산식이 전체 규모를 결정합니다.

      4. 비율을 예산식에 대입한다

        x=3yx=3y를 넣으면 200(3y)+300y=9000200(3y)+300y=9000입니다. 왼쪽은 600y+300y=900y600y+300y=900y이므로 y=10y=10입니다. 따라서 x=3×10=30x=3\times10=30입니다. 전자책 30권, 종이책 10권을 구입합니다.

      5. 질문에 맞는 결과를 선택한다

        전자책을 30권 구입한다는 ①이 맞습니다. 총 책 수는 30+10=40권이고, 종이책 수는 전자책의 3분의 1입니다. 종이책을 아예 사지 않는 선택도 아닙니다. 동일한 최적점에서 각 문장의 수량 관계를 읽으면 됩니다.

      6. 예산과 접점조건을 동시에 검산한다

        지출은 200×30=6000200\times30=6000, 300×10=3000300\times10=3000으로 합계 9000원입니다. MRS는 2×1030=23\frac{2\times10}{30}=\frac{2}{3}으로 가격비와 같습니다. 예산만 맞는 묶음이 모두 최적은 아니므로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7. 지출비율로도 결과를 이해한다

        최적조건 2yx=PxPy\frac{2y}{x}=\frac{P_x}{P_y}를 정리하면 Pxx=2PyyP_xx=2P_yy입니다. 전자책 지출이 종이책 지출의 두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9000원을 6000과 3000으로 나누고 각 단가로 나누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수량비 3:1과 지출비 2:1은 가격 차이 때문에 다릅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 예산선 200X+300Y=9000200X+300Y=9000
      • 최적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
      이렇게 읽어 보세요

      X는 전자책, Y는 종이책입니다. X=30X=30, Y=10Y=10에서 예산을 모두 씁니다.

      MRS=2Y/X=2/3MRS=2Y/X=2/3가 가격비율 200/300200/300과 같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전자책은 세 배 많이 사는데 왜 지출은 두 배만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전자책 단가가 종이책의 23\frac{2}{3}이기 때문입니다. 수량 세 배에 가격비 23\frac{2}{3}을 곱하면 지출은 두 배가 됩니다. 실제로 30권×200원=6000원, 10권×300원=3000원입니다.

      정답 ①
      POINT 024 · 소비자의 효용극대화Ⅰ/Ⅱ
      Q116★★☆☆☆

      웹툰과 OTT의 예산 배분

      2026 국가직 7급 · 책 110쪽

      웹툰과 OTT의 한계효용이 같은 역수형이므로 최적점에서 두 활동의 지출액이 같아집니다. 예산을 반으로 나눈 뒤, 질문이 묻는 OTT 수량은 OTT 가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호를 먼저 번역한다

        ww는 웹툰 감상 수, ss는 OTT 시청 수입니다. pw=3p_w=3, ps=4p_s=4이므로 예산제약은 3w+4s=1203w+4s=120입니다. 여기서 w는 임금률이 아니라 웹툰 수량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같은 문자도 문항마다 뜻이 달라집니다.

      2. 한계효용을 가격으로 나눈다

        웹툰의 한계효용은 1w\frac{1}{w}이므로 지출 1당 효용은 13w\frac{1}{3w}입니다. OTT는 1s\frac{1}{s}를 가격 4로 나누어 14s\frac{1}{4s}입니다. 효용극대화에서는 이 두 지출효율을 같게 맞춥니다.

      3. 역수 관계를 지출액 관계로 바꾼다

        13w=14s\frac1{3w}=\frac1{4s}이면 양의 두 분모가 같으므로 3w=4s3w=4s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웹툰 지출액과 OTT 지출액입니다. w=s가 아니라 지출액이 같다는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4. 예산 120을 같은 두 몫으로 나눈다

        웹툰 지출과 OTT 지출의 합은 120이고 둘이 같으므로 각 지출은 60입니다. 이는 효용함수가 두 활동을 같은 가중치의 역수형 한계효용으로 다루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모든 소비문제에서 무조건 예산을 반으로 나누는 규칙은 아닙니다.

      5. OTT 지출액을 단가로 나눈다

        OTT 시청 수는 s=604=15s=\frac{60}{4}=15입니다. 웹툰 감상 수는 w=603=20w=\frac{60}{3}=20입니다. 질문은 OTT의 s를 물으므로 15에 해당하는 ②를 고릅니다. 20은 맞게 계산된 숫자이지만 다른 활동의 수량입니다.

      6. 계산을 두 조건으로 검산한다

        예산은 3×20+4×15=60+60=120\begin{aligned}3\times20+4\times15&=60+60\\&=120\end{aligned}입니다. 1원당 한계효용도 1203=160\frac{\frac{1}{20}}{3}=\frac{1}{60}, 1154=160\frac{\frac{1}{15}}{4}=\frac{1}{60}으로 같습니다. 지출을 어느 쪽으로 조금 옮겨도 처음의 한계이득이 더 커지지 않는 최적 배분입니다.

      7. 한쪽에 예산을 몰아주는 선택과 비교한다

        OTT에 모든 예산을 쓰면 1204=30\frac{120}{4}=30회를 볼 수 있지만 웹툰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웹툰이 아주 부족할 때 그 활동의 한계효용이 높으므로 OTT 일부 지출을 웹툰에 옮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OTT 최대 가능 수량 30은 효용극대화 수량 15와 다릅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 예산선 3X+4Y=1203X+4Y=120
      • 최적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
      이렇게 읽어 보세요

      그림의 X는 웹툰 w, Y는 OTT s입니다. 수량은 각각 20과 15입니다.

      두 지출액은 3×20=4×15=603\times20=4\times15=60으로 같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최적점에서 OTT 한계효용은 웹툰보다 큰데 왜 지출을 더 늘리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OTT는 한계효용 115\frac{1}{15}로 웹툰의 120\frac{1}{20}보다 크지만 가격도 더 높습니다. 가격으로 나누면 둘 다 160\frac{1}{60}입니다. 같은 돈을 추가로 지출했을 때 얻는 효용이 이미 같으므로 그 차이만으로 OTT 지출을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정답 ②
      POINT 025 · 가격효과와 슬러츠키 방정식
      Q117★☆☆☆☆

      정상재의 수요곡선

      2018 서울시 7급 · 책 112쪽

      정상재의 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가격 하락을 기준으로 보면 두 효과가 모두 소비를 늘리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정상재의 정의부터 분리한다

        정상재는 다른 가격 조건이 같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재화입니다. 비싸거나 품질이 좋은 상품이라는 일상적 평가와는 다릅니다. 이 정의가 가격 변화의 소득효과 방향을 정해 줍니다.

      2. 가격 하락이 상대가격을 바꾼다

        X가격이 내리고 다른 가격이 그대로라면 X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줄어듭니다. 소비자는 같은 효용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X 쪽으로 소비를 옮기려 합니다. 이것이 대체효과이며 X 소비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3. 가격 하락이 실질구매력도 늘린다

        같은 명목소득으로 원래 소비묶음을 사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절약된 지출만큼 더 많은 상품을 살 여지가 생기므로 실질적으로 더 부유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구매력 변화에서 오는 소비 조정을 소득효과라고 합니다.

      4. 정상재이므로 소득효과도 증가 방향이다

        X가 정상재이면 실질구매력의 증가는 X 소비를 더 늘립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가 X를 늘리고 소득효과도 X를 늘립니다. 두 효과를 합한 총가격효과 역시 X 소비 증가입니다.

      5. 가격 상승으로 바꾸어도 같은 논리다

        X가격이 오르면 X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대체효과는 소비 감소입니다. 실질구매력이 줄어드는 효과도 정상재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가격 상승과 수요량 감소가 연결되므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합니다.

      6. 두 효과의 크기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한 효과가 1만큼 늘리고 다른 효과가 10만큼 늘려도 합계는 증가입니다. 반대 방향의 효과가 아니므로 어느 쪽이 더 큰지 알아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거나 작다는 비교를 우하향의 이유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옳은 이유를 선택한다

        정상재에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①이 맞습니다. 소득 증가 때 소비를 줄인다는 설명은 정상재의 정의와 반대로 열등재의 성격입니다. 단순 암기보다 상대가격 변화와 구매력 변화라는 두 경로를 각각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정상재에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으면 수요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럴 수 없습니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어느 쪽이 커도 가격 하락은 소비를 늘리고 가격 상승은 소비를 줄입니다. 효과의 크기 비교가 중요해지는 것은 열등재처럼 두 방향이 반대일 때입니다.

      정답 ①
      POINT 025 · 가격효과와 슬러츠키 방정식
      Q118★★☆☆☆

      열등재와 기펜재의 부호

      2022 지방직 7급 · 책 112쪽

      가격효과의 부호를 말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으면 혼동이 적습니다. 정상재·열등재·기펜재의 차이는 대체효과의 방향이 아니라 소득효과의 방향과 상대적 크기에서 생깁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 상승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이하에서는 X가격이 오른다고 놓고 X 소비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가격과 수량이 반대로 움직이면 음의 가격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가격효과입니다. 소비량이 음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대체효과는 재화 종류와 무관하게 감소 방향이다

        X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소비자는 같은 효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X를 덜 쓰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정상재이든 열등재이든 기펜재이든 이 대체효과의 원리는 같습니다. 기펜재라고 대체효과까지 소비 증가 방향으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3. 정상재의 소득효과도 감소 방향이다

        가격 상승은 실질구매력을 낮춥니다. 정상재는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기 때문에 소득효과가 소비 감소 방향입니다. 따라서 정상재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감소이고 총가격효과도 음입니다.

      4. 열등재에서는 소득효과가 반대가 된다

        열등재는 소득이 낮아질 때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는 X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를 만듭니다. 대체효과는 감소, 소득효과는 증가이므로 총효과는 두 크기의 비교에 달립니다.

      5. 기펜재는 증가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다

        열등재 중에서 소비를 늘리는 소득효과가 소비를 줄이는 대체효과보다 크면, 가격이 올랐는데도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가 기펜재입니다. 따라서 기펜재의 총가격효과는 양이며 수요곡선이 해당 구간에서 우상향합니다.

      6. 열등재 전체와 기펜재 아닌 열등재를 구분한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부입니다. 모든 열등재가 기펜재인 것은 아니며, 대체효과가 더 큰 열등재는 여전히 우하향 수요를 갖습니다. 따라서 열등재와 기펜재의 총가격효과가 모두 음이라고 한 문장은 기펜재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7. 나머지 부호를 같은 기준에서 점검한다

        정상재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모두 가격 상승 때 소비 감소 방향입니다. 기펜재도 대체효과 자체는 감소 방향입니다. 기펜재의 특이성은 이 대체효과를 반대 방향의 소득효과가 압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효과를 묻는지 구분하면 부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상승 때 대체효과가 −3이고 소득효과가 +5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총효과는 +2이므로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도 늘어나는 기펜재의 경우입니다. 소득효과가 양이라는 점에서 열등재이고, 그 크기가 대체효과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중 기펜재에 해당합니다.

      정답 ①
      POINT 025 · 가격효과와 슬러츠키 방정식
      Q119★★★☆☆

      원래 효용을 유지하는 추가소득

      2021 국가직 7급 · 책 113쪽

      원래 소비묶음을 그대로 사게 해 주는 돈과 원래 효용만 유지하게 해 주는 돈은 다릅니다. 가격이 바뀐 뒤 소비구성을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효용을 달성하는 최소지출을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 변화 전의 최적 묶음을 구한다

        효용이 u=2xyu=2\sqrt{xy}이고 두 가격이 1로 같으므로 대칭적인 두 재화에 소득 60을 반씩 씁니다. 따라서 x0=y0=30x_0=y_0=30입니다. 예산 x+y=60x+y=60도 만족합니다.

      2. 보존할 효용수준을 계산한다

        원래 효용은 u0=230×30=2×30=60\begin{aligned}u_0&=2\sqrt{30\times30}\\&=2\times30\\&=60\end{aligned}입니다. 가격 변화 뒤에는 효용 60만 유지하면 됩니다. 반드시 소비량을 30·30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3. 새 가격에서 최소지출 조건을 쓴다

        Y가격이 네 배가 되어 Px=1P_x=1, Py=4P_y=4입니다. 이 효용함수의 MRS는 yx\frac{y}{x}이므로 같은 효용을 가장 적은 돈으로 달성하려면 yx=14\frac{y}{x}=\frac{1}{4}, 즉 x=4yx=4y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Y를 줄이고 X를 더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4. 목표 효용을 수량 관계로 바꾼다

        2xy=602\sqrt{xy}=60을 2로 나누면 xy=30\sqrt{xy}=30, 양변을 제곱하면 xy=900xy=900입니다. 여기에 x=4yx=4y를 넣어 4y2=9004y^2=900, y2=225y^2=225를 얻습니다. 소비량은 음수가 아니므로 yc=15y_c=15, xc=60x_c=60입니다.

      5. 새 가격으로 필요한 총지출을 계산한다

        Mc=1×60+4×15=60+60=120\begin{aligned}M_c&=1\times60+4\times15\\&=60+60\\&=120\end{aligned}입니다. 이는 보상 후 필요한 총소득입니다. 문제는 추가소득을 묻고 있으므로 원래 소득 60을 다시 빼야 합니다.

      6. 추가소득과 효용을 확인한다

        추가로 필요한 돈은 120−60=60120-60=60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보상 후 묶음의 효용은 260×15=2900=602\sqrt{60\times15}=2\sqrt{900}=60으로 정확히 원래 효용과 같습니다. 예산과 목표 효용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총액과 추가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원래 묶음을 고정하면 왜 과다 보상이 되는가

        원래 묶음 30·30을 새 가격으로 그대로 사려면 30+4×30=15030+4\times30=150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비싸진 Y를 줄이고 X를 늘려 120만으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90은 원래 묶음을 살 수 있게 하는 보상이고, 여기서 요구한 원래 효용 유지의 최소 추가액 60보다 큽니다.

      8. 지출함수로 결과의 구조를 이해한다

        이 효용함수의 최소지출은 e(Px,Py,u)=uPxPye(P_x,P_y,u)=u\sqrt{P_xP_y}입니다. 가격곱이 1에서 4로 늘면 같은 효용의 최소지출은 제곱근인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60이 120으로 늘고 차액이 60입니다. 공식은 앞서 구한 접점과 효용조건의 결과를 압축한 표현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상 후 Y 소비는 줄었는데 어떻게 효용이 같을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Y가 3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X가 30에서 60으로 늘어 xy의 곱이 900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효용곡선 위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Y를 덜 사용하는 지출 최소 묶음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정답 ①
      POINT 025 · 가격효과와 슬러츠키 방정식
      Q120★★★☆☆

      보상점 B를 기준으로 나누는 두 효과

      2026 서울시 7급 · 책 114쪽

      가격 변화의 효과는 원래 점 A, 보상점 B, 새 선택점 C 세 점으로 나눕니다. A에서 B까지가 대체효과, B에서 C까지가 소득효과입니다. 그래프의 X좌표 10, 18, 16을 이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 점의 역할을 정합니다

        A는 가격 하락 전의 선택점입니다. B는 새 상대가격(BL₁과 평행한 보상예산선 BLC)에서 원래 만족 U₀를 유지하는 점입니다. C는 가격 하락 후 실제 예산선 BL₁에서 고르는 점입니다.

      2. 대체효과를 계산합니다

        만족을 그대로 두고 상대가격만 바꿨을 때의 변화가 대체효과입니다. A에서 B로 X재 소비가 10에서 18로 늘어 대체효과는 +8입니다.

        대체효과 = 18 − 10 = +8

      3. 소득효과를 계산합니다

        보상을 없애 실제 예산선으로 옮겨 갔을 때의 변화가 소득효과입니다. B에서 C로 18에서 16으로 줄어 소득효과는 −2입니다.

        소득효과 = 16 − 18 = −2

      4. 총효과로 재화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가격이 내려 실질소득이 늘었는데 소득효과로 X재 소비가 줄었으므로 X재는 열등재입니다. 그러나 총효과는 +6으로 가격이 내리자 소비가 늘었으므로 기펜재는 아닙니다.

        총효과 = +8 + (−2) = +6 > 0

      5. 선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B를 실제 선택점이라 해 틀렸습니다(실제 선택점은 C). ②는 BLC가 BL₁과 평행하므로 가격 하락 이후의 상대가격을 반영해 틀렸습니다. ③은 총효과가 양수라 기펜재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대체효과 +8, 소득효과 −2로 옳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10A16C18BX재대체효과 +8 (A→B)소득효과 −2 (B→C)총효과 +6 (A→C)
      Q120 도해 · 세 점의 X좌표로 읽는 두 효과

      A→B가 대체효과, B→C가 소득효과입니다. 소득효과가 음수라 열등재이지만, 총효과가 양수이므로 기펜재는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C의 X좌표가 8이었다면 X재는 어떤 재화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소득효과가 8 − 18 = −10으로 대체효과 +8보다 커서 총효과가 −2가 됩니다. 가격이 내렸는데 소비가 줄었으므로 기펜재입니다.

      정답 ④
      POINT 026 · C-D 효용함수
      Q121★★☆☆☆

      지출비중과 효용의 동차성

      2021 지방직 7급 · 책 116쪽

      코브–더글러스 효용에서는 지수가 최적 지출비중을 결정합니다. 먼저 각 재화에 쓰는 돈을 구한 뒤 가격으로 나누어 수량을 구하고, 효용의 동차성은 소비량 변화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지수를 지출비중으로 읽을 조건을 확인한다

        효용은 U=xA0.4xB0.6U=x_A^{0.4}x_B^{0.6}입니다. 두 지수가 양수이고 합이 1이므로 소득 중 A에 0.4, B에 0.6을 지출하는 내부해를 갖습니다. 만약 지수의 합이 1이 아니면 각 지수를 지수 합으로 나누어 비중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비중이 나오는 이유를 한계조건으로 확인한다

        MRS는 0.40.6xBxA\frac{0.4}{0.6}\frac{x_B}{x_A}입니다. 이를 PAPB\frac{P_A}{P_B}와 같게 두고 정리하면 PAxA:PBxB=0.4:0.6P_Ax_A:P_Bx_B=0.4:0.6입니다. 즉 지수는 수량비가 아니라 지출비를 알려 줍니다. 가격이 다르면 지출비와 소비량비도 달라집니다.

      3. 소득 250을 두 지출액으로 나눈다

        A 지출은 0.4×250=1000.4\times250=100, B 지출은 0.6×250=1500.6\times250=150입니다. 두 금액의 합이 250으로 전체 소득과 일치합니다. 아직 100과 150은 소비량이 아니므로 각 상품 단가로 나누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4. 가격을 반영해 수량을 계산한다

        A가격이 20이므로 xA=10020=5x_A=\frac{100}{20}=5입니다. B가격은 40이므로 xB=15040=3.75x_B=\frac{150}{40}=3.75입니다. 따라서 B 최적 소비량이 3.75라는 ②가 맞습니다. A에 대한 선호 비중이 더 작아도 A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실제 수량은 A가 더 많습니다.

      5. 접점조건을 숫자로 검산한다

        최적 묶음에서 MRS=0.40.63.755=0.5\begin{aligned}MRS&=\frac{0.4}{0.6}\frac{3.75}{5}\\&=0.5\end{aligned}입니다. 시장 가격비도 2040=0.5\frac{20}{40}=0.5로 같습니다. 최적점에서 MRS가 가격비보다 작다고 하면 지출을 조정해 효용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내부 최적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6. 두 수량을 두 배로 바꾸었을 때를 계산한다

        U(2xA,2xB)=(2xA)0.4(2xB)0.6U(2x_A,2x_B)=(2x_A)^{0.4}(2x_B)^{0.6}입니다. 2의 항을 모으면 20.4+0.6U(xA,xB)=2U(xA,xB)2^{0.4+0.6}U(x_A,x_B)=2U(x_A,x_B)입니다. 지수의 합이 1이므로 제시된 효용함수의 값은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두 배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7. 효용값의 성질과 선호의 의미를 구분한다

        효용함수의 수치가 두 배라는 것은 이 특정 표현식의 동차성에 관한 계산입니다. 행복을 객관적으로 두 배 측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선택의 순위는 증가변환으로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주어진 함수 자체의 값을 계산하므로 지수 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 예산선 20X+40Y=25020X+40Y=250
      • 최적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
      이렇게 읽어 보세요

      X는 A재, Y는 B재입니다. A재 지출 100, B재 지출 150을 가격으로 나누면 (5,3.75)(5,3.75)입니다.

      무차별곡선은 U=X0.4Y0.6U=X^{0.4}Y^{0.6}의 최적점을 지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B에 돈을 더 많이 쓰는데 B 소비량이 A보다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B가격 40이 A가격 20의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B에 150을 쓰면 3.75단위이고 A에 100을 쓰면 5단위입니다. 지출액과 소비량의 순서는 가격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26 · C-D 효용함수
      Q122★★☆☆☆

      같은 지출액, 다른 소비량

      2024 지방직 7급 · 책 117쪽

      두 지수가 같으므로 최적점에서는 두 재화에 같은 금액을 지출합니다. 가격이 8과 2로 다르기 때문에 최적 소비량은 같지 않으며, 예산만 맞는 묶음과 최적 묶음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함수의 대칭성을 확인한다

        U=x0.5y0.5U=x^{0.5}y^{0.5}는 두 재화를 같은 지수로 다룹니다. 양의 소비량에서 한계대체율은 MRSXY=yxMRS_{XY}=\frac{y}{x}입니다. 이 대칭성이 동일 지출비중을 만들지만, 가격이 같다는 조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최적조건에서 지출액 관계를 얻는다

        yx=PXPY=82=4\frac{y}{x}=\frac{P_X}{P_Y}=\frac{8}{2}=4이므로 y=4xy=4x입니다. 이를 8x=2y8x=2y로 쓰면 X와 Y의 지출액이 같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돈으로 싼 Y를 비싼 X보다 네 배 더 사는 구조입니다.

      3. 전체 예산을 두 몫으로 나눈다

        총소득 48을 같은 지출액 두 개로 나누므로 각 재화에 24를 씁니다. 이것은 최적조건에서 나온 배분입니다. 두 재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반씩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효용함수의 지수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입니다.

      4. 단가로 나누어 소비량을 구한다

        x=248=3x=\frac{24}{8}=3, y=242=12y=\frac{24}{2}=1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소비량을 24씩이라고 하면 소득을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금액 단위와 수량 단위를 계산 과정에서 구별하세요.

      5. 예산과 MRS를 동시에 검산한다

        예산은 8×3+2×12=488\times3+2\times12=48로 맞고, MRS는 123=4\frac{12}{3}=4로 가격비 82\frac{8}{2}와 같습니다. 하나의 조건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매가능성과 효용극대화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6. 예산을 다 써도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X 4·Y 8은 지출이 32+16=48로 예산에 맞습니다. 그러나 Y에 쓰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 두 재화의 1원당 한계효용이 같지 않습니다. X 지출 일부를 Y로 옮기면 효용이 높아집니다. 예산을 전부 썼다는 사실만으로 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7. 한쪽 소비가 0인 선택도 비교한다

        X를 6만큼 사고 Y를 전혀 사지 않으면 예산은 맞지만 U=6×0=0U=\sqrt{6\times0}=0입니다. 양쪽을 양수로 소비하면 양의 효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모서리 선택은 최적이 아닙니다. 곱 형태 효용에서 한 재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이 왜 불리한지도 함께 이해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 3·Y 12와 X 4·Y 8은 모두 예산을 쓰는데 왜 앞의 묶음이 더 좋나요?

      설명 확인하기

      앞의 묶음은 각 재화에 24씩 지출하고 MRS가 가격비와 같습니다. 실제 효용도 √36=6으로, 뒤의 √32보다 큽니다. 예산 제약을 만족하는 수많은 묶음 중 지출효율까지 맞춘 묶음이 최적입니다.

      정답 ①
      POINT 026 · C-D 효용함수
      Q123★★☆☆☆

      로그형도 같은 지출비중 공식

      2025 국가직 7급 · 책 118쪽

      로그가 들어 있다고 전혀 다른 소비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그의 미분으로 1원당 한계효용을 맞추거나, 로그가 선호순서를 보존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같은 최적 배분에 도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함수의 소비 가능 범위를 확인한다

        U=ln⁡x+ln⁡yU=\ln x+\ln y에서 로그를 계산하려면 x>0x>0, y>0y>0이어야 합니다. 두 재화를 양수로 소비하는 내부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격은 1과 2, 소득은 20이므로 예산식은 x+2y=20x+2y=20입니다.

      2. 한계효용을 직접 구한다

        MUx=1xMU_x=\frac{1}{x}, MUy=1yMU_y=\frac{1}{y}입니다. 최적점에서는 가격으로 나눈 1x\frac{1}{x}와 12y\frac{1}{2y}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1x=12y\frac{1}{x}=\frac{1}{2y}, 즉 x=2yx=2y입니다.

      3. 수량 관계를 지출 관계로 읽는다

        X가격이 1이므로 x는 X 지출액과 숫자가 같습니다. Y 지출액은 2y입니다. 최적조건 x=2y는 양쪽에 같은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Y가 두 배 비싸기 때문에 Y 수량은 X 수량의 절반입니다.

      4. 예산식과 결합해 수량을 구한다

        x=2yx=2y를 x+2y=20x+2y=20에 넣으면 4y=204y=20입니다. 따라서 y=5y=5, x=10x=10입니다. 각 지출액은 10이고 총지출은 20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5. 로그의 성질로 같은 결과를 이해한다

        ln⁡x+ln⁡y=ln⁡(xy)\ln x+\ln y=\ln(xy)이며 로그는 양수 영역에서 증가함수입니다. 따라서 xyxy가 큰 묶음일수록 로그 효용도 큽니다. xyxy를 최대화하는 선택과 ln⁡(xy)\ln(xy)를 최대화하는 선택이 같으므로 동일 지출이라는 코브–더글러스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예산 위의 다른 묶음과 비교한다

        X 4·Y 8과 X 6·Y 7도 예산 20을 사용하지만 Y에 지출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Y 지출 일부를 X로 옮기면 1원당 효용이 높은 X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X 9·Y 6은 지출 21로 애초에 예산을 넘습니다. 예산 적합성과 최적조건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7. 가중 로그형으로 일반화할 범위를 정리한다

        αln⁡x+βln⁡y\alpha\ln x+\beta\ln y라면 지출비는 α:β\alpha:\beta입니다. 비중은 각 계수를 합 α+β\alpha+\beta로 나누어 구합니다. 여기서는 계수가 1과 1이므로 각각 12\frac{1}{2}입니다. 계수 1을 곧 소득 전부라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선택
      • 예산선 1X+2Y=201X+2Y=20
      • 최적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
      이렇게 읽어 보세요

      U=ln⁡X+ln⁡YU=\ln X+\ln Y의 무차별곡선은 같은 XYXY를 유지합니다.

      (X,Y)=(10,5)(X,Y)=(10,5)에서 지출액은 각각 10이고, 총지출은 20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효용을 ln(xy)에서 xy로 바꿔도 선택이 같다는 것은 효용값도 같다는 뜻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숫자 효용값은 달라지지만 어느 묶음이 더 좋은지의 순서가 같다는 뜻입니다. 증가함수인 로그는 순서를 바꾸지 않으므로 같은 예산 안에서 최대화하는 묶음도 같습니다.

      정답 ④
      POINT 026 · C-D 효용함수
      Q124★★☆☆☆

      한계대체율의 방향

      2019 국가직 9급 · 책 118쪽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X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할 Y의 양입니다. 어떤 재화를 기준으로 삼는지 정확히 읽으면 가격비의 역수를 고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대체율의 분자와 분모를 정한다

        X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하는 Y를 묻는 것이므로 MRSXY=MUXMUYMRS_{XY}=\frac{MU_X}{MU_Y}입니다. 시장에서 X 한 단위를 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는 PXPY\frac{P_X}{P_Y}입니다. Y로 표시한다고 해서 Y가격을 분자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2. 내부 최적조건에 가격비를 대입한다

        코브–더글러스 효용 U=XαYβU=X^\alpha Y^\beta에서 두 지수가 양수이므로 양의 소득·가격 아래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합니다. 최적점의 MRS는 PXPY\frac{P_X}{P_Y}와 같습니다. X가격이 Y가격의 두 배이므로 MRSXY=2MRS_{XY}=2입니다. 0.5라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3. 직관적으로 2라는 값을 설명한다

        X 한 단위 가격이 Y 두 단위 가격과 같으므로 시장에서 X를 한 단위 더 사려면 Y 두 단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최적점에서는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의향도 이 시장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0.5는 반대로 Y 한 단위를 X로 표시할 때의 비율입니다.

      4. 한계효용 체증 여부는 주어진 함수로 계산한다

        MUX=αXα−1YβMU_X=\alpha X^{\alpha-1}Y^\beta입니다. Y를 고정하고 X에 대해 다시 미분하면 α(α−1)Xα−2Yβ\alpha(\alpha-1)X^{\alpha-2}Y^\beta입니다. α>1\alpha>1이면 이 값이 양수이므로 제시된 효용표현에서 X의 한계효용이 체증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5.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다

        최적수요는 X∗=αα+βMPXX^*=\frac{\alpha}{\alpha+\beta}\frac M{P_X}, Y∗=βα+βMPYY^*=\frac{\beta}{\alpha+\beta}\frac M{P_Y}입니다. 가격과 지수가 같을 때 소득 M이 두 배가 되면 두 수요량도 각각 두 배가 됩니다. 수요가 소득에 비례하는 구조입니다.

      6. 두 지수가 같을 때는 같은 금액을 쓴다

        α=β\alpha=\beta이면 PXX=PYYP_XX=P_YY입니다. PX=2PYP_X=2P_Y를 대입하면 2PYX=PYY2P_YX=P_YY, 따라서 Y=2XY=2X입니다. 가격이 더 낮은 Y를 두 배 소비하므로 해당 설명도 맞습니다.

      7. 한계효용 모양과 선택공식을 혼동하지 않는다

        어떤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효용표현의 한계효용이 체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의 지수를 가진 이 코브–더글러스 선호의 지출비중 공식을 바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최적 소비비중은 양의 지수와 예산조건에서 도출되며, 이 문항에서는 그 조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Y 한 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할 X의 양을 물었다면 최적점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때는 MRSYX=MUYMUX=PYPX\begin{aligned}MRS_{YX}&=\frac{MU_Y}{MU_X}\\&=\frac{P_Y}{P_X}\end{aligned}이므로 0.5입니다. 같은 최적점이라도 어느 재화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두 값은 역수가 됩니다.

      정답 ②
      POINT 027 · 2기간 최적소비선택모형
      Q125★★★☆☆

      최적소비량과 차입 여부

      2017 지방직 7급 · 책 121쪽

      두 기간의 소득을 단순히 더하면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같은 가치로 취급하게 됩니다. 먼저 평생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꾼 뒤 각 시기 소비에 배분하고, 현재소비가 현재소득보다 큰지 확인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미래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꾼다

        이자율이 10%이므로 1+r=1.11+r=1.1입니다. 미래소득 121의 현재가치는 1211.1=110\frac{121}{1.1}=110입니다. 따라서 평생소득의 현재가치는 M=100+110=210M=100+110=210입니다. 현재 돈 210으로 두 시기 소비의 현재가치 합을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두 시기 소비의 가격을 읽는다

        예산식은 C1+C21.1=210C_1+\frac{C_2}{1.1}=210입니다. 현재소비의 현재가치 가격은 1, 미래소비의 현재가치 가격은 11.1\frac{1}{1.1}입니다. 미래소비 수량과 미래소비 지출의 현재가치가 다른 이유는 저축한 돈에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3. 효용함수에 따라 현재가치 지출을 반씩 나눈다

        U=C1C2U=C_1C_2는 두 소비에 같은 지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C1=C21.1=105C_1=\frac{C_2}{1.1}=105입니다. 실제 소비량으로 쓰면 C1=105C_1=105, C2=115.5C_2=115.5입니다. 지출 현재가치는 같지만 두 시기의 실제 소비량은 같지 않습니다.

      4. 한계대체율로 최적조건을 확인한다

        MU1=C2MU_1=C_2, MU2=C1MU_2=C_1이므로 MRS12=C2C1MRS_{12}=\frac{C_2}{C_1}입니다. 계산한 묶음에서는 115.5105=1.1=1+r\begin{aligned}\frac{115.5}{105}&=1.1\\&=1+r\end{aligned}로 시장의 기간 간 교환비율과 일치합니다. 현재 1을 포기하면 미래 1.1을 얻는 기회와 소비자의 교환의향이 맞습니다.

      5. 현재소득과 현재소비를 비교한다

        1기 소득은 100인데 최적 현재소비는 105입니다. 부족한 5를 빌려야 하므로 이 소비자는 저축자가 아니라 차입자입니다. 저축을 소득−소비로 쓰면 100−105=−5입니다. 따라서 1기에 저축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습니다.

      6. 미래 상환을 계산해 예산을 검산한다

        현재 빌린 5는 다음 기에 5×1.1=5.55\times1.1=5.5를 갚아야 합니다. 미래소득 121에서 5.5를 빼면 미래소비는 115.5입니다. 앞의 현재가치 계산과 일치하므로 차입과 상환을 제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7. 차입금지 제약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유동성 제약으로 현재소득을 넘는 소비를 할 수 없다면 C₁=105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소비는 최대 100으로 제한되어 원하는 수준보다 줄어듭니다. 이 경우 제약이 구속하므로 자유롭게 차입할 때의 접점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제약이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25 도해 · 부존점의 오른쪽을 선택

      차입 금지 제약이 구속하면 C₁=100, C₂=121이 된다.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부존점과 선택점

      예산선의 기울기는 −(1+r)이고 이자율 변화의 회전 중심은 부존점 E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미래에 현재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데도 현재 차입자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차입 여부는 현재소비 105가 현재소득 100보다 큰지로 정해집니다. 미래소비 115.5가 현재소비보다 크다는 사실은 별개의 비교이며, 미래소득이 충분히 커서 차입금을 갚고도 그만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27 · 2기간 최적소비선택모형
      Q126★★★☆☆

      로그형과 소비량의 비율

      2017 국가직 7급 · 책 122쪽

      미래 효용의 가중치 β가 1보다 작다고 미래소비가 반드시 현재소비보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저축하면 이자가 붙으므로 선호의 가중치와 시장의 기간 간 교환비율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저축과 미래소비의 관계를 적는다

        현재소득 100 중 현재소비 C1C_1을 빼면 저축은 100−C1100-C_1입니다. 미래소득이 0이므로 미래소비는 C2=(1+r)(100−C1)C_2=(1+r)(100-C_1)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C1+C21+r=100C_1+\frac{C_2}{1+r}=100으로 제시된 예산식이 나옵니다.

      2. 각 시기 한계효용을 계산한다

        U=ln⁡C1+βln⁡C2U=\ln C_1+\beta\ln C_2이므로 MU1=1C1MU_1=\frac{1}{C_1}, MU2=βC2MU_2=\frac{\beta}{C_2}입니다. 미래소비의 한계효용에는 β가 곱해져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반영합니다.

      3. 최적조건에서 소비량 비를 구한다

        MRS12=MU1MU2=C2βC1\begin{aligned}MRS_{12}&=\frac{MU_1}{MU_2}\\&=\frac{C_2}{\beta C_1}\end{aligned}입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1을 저축해 미래 1+r1+r을 얻으므로 최적점에서 이 값이 1+r1+r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C2C1=β(1+r)\frac{C_2}{C_1}=\beta(1+r)입니다.

      4. 소비량의 크기는 곱을 1과 비교한다

        β(1+r)=1\beta(1+r)=1이면 두 소비량이 같습니다. 이 곱이 1보다 크면 미래소비가 더 크고, 1보다 작으면 현재소비가 더 큽니다. β가 1보다 작다는 정보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5. 문제의 부등식을 같은 형태로 바꾼다

        β>11+r\beta>\frac{1}{1+r}의 양변에 양의 1+r1+r을 곱하면 β(1+r)>1\beta(1+r)>1입니다. 따라서 C2C1>1\frac{C_2}{C_1}>1, 즉 C2>C1C_2>C_1입니다. 현재소비가 더 크다고 한 ③이 반대이므로 정답입니다.

      6. 최적수요를 직접 구해 검산한다

        지출비는 현재 1 대 미래 β이므로 C1=1001+βC_1=\frac{100}{1+\beta}, C2=100β(1+r)1+βC_2=\frac{100\beta(1+r)}{1+\beta}입니다. 두 값을 나누면 다시 C2C1=β(1+r)\frac{C_2}{C_1}=\beta(1+r)입니다. 같은 결과를 예산식과 지출배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로그형과 곱형의 선택이 같은 이유를 설명한다

        ln⁡(C1C2β)=ln⁡C1+βln⁡C2\ln(C_1C_2^\beta)=\ln C_1+\beta\ln C_2입니다. 로그는 증가함수라 소비묶음의 선호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C1C2βC_1C_2^\beta를 최대화해도 같은 예산 아래 최적 소비는 같습니다. 효용의 숫자 표현과 소비선택을 구분하는 성질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부존점과 선택점

      예산선의 기울기는 −(1+r)이고 이자율 변화의 회전 중심은 부존점 E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β가 0.8이고 1+r이 1.5라면 어느 시기 소비가 더 큰가요?

      설명 확인하기

      β(1+r)=1.2이므로 미래소비가 현재소비의 1.2배입니다. 미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가 1보다 작아도 저축의 수익이 이를 상쇄하면 미래소비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27 · 2기간 최적소비선택모형
      Q127★★★★☆

      차입자의 이자율 변화와 유동성 제약

      2018 지방직 7급 · 책 123쪽

      부존점 E는 벌어들인 소득을 각 시기에 그대로 소비하는 점입니다. 최적점 A가 E의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에서 차입자임을 먼저 읽으면 이자율 변화와 유동성 제약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로좌표의 의미부터 확인한다

        가로축은 현재소비이고 세로축은 미래소비입니다. E의 가로좌표가 현재소득 Y₁입니다. 최적점 A가 E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현재소비 C₁이 현재소득보다 큽니다. 부족한 현재 지출을 미래소득을 담보로 빌려 충당하는 차입자입니다.

      2. 차입자의 미래소비를 식으로 쓴다

        현재 빌리는 금액은 C1−Y1>0C_1-Y_1>0입니다. 미래에는 여기에 이자를 더한 (1+r)(C1−Y1)(1+r)(C_1-Y_1)을 갚습니다. 따라서 C2=Y2−(1+r)(C1−Y1)C_2=Y_2-(1+r)(C_1-Y_1)입니다. 이 식에서 이자율이 어떤 비용을 바꾸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3. 이자율이 낮아지면 같은 차입의 상환이 줄어든다

        현재소비를 A점의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 봅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미래 상환액이 줄어 그만큼 미래소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비묶음을 선택하는 능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묶음을 선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차입자의 효용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방향이며 ①이 틀립니다.

      4. 예산선은 부존점 주위로 회전한다

        이자율이 달라져도 각 시기에 주어진 소득 E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산선은 E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이자율 하락은 기울기의 절댓값 1+r을 낮춰 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차입자가 이용하는 E 오른쪽 영역에서 선택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5. 현재소득 증가와 소비평준화를 연결한다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면 현재소득이 증가해 평생 구매력이 커질 때 두 시기 소비를 모두 늘리려 합니다. 늘어난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에만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미래소비에도 반영합니다. 이를 소비평준화라고 하며, 두 시기 소비량을 반드시 같게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차입금지 제약이 원하는 선택을 막는다

        유동성 제약으로 빌릴 수 없으면 E 오른쪽의 A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차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모두 소비하는 E에 막히게 됩니다. 자유로운 최적점으로 이동하지 못하므로 그 제약점에서 주관적 교환의향과 시장 교환비율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7. 제약점의 MRS 부등호를 설명한다

        E에서는 소비자가 현재소비를 더 늘리기 위해 미래소비를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MRS12>1+rMRS_{12}>1+r입니다. 빌릴 수 있다면 현재소비를 늘려 개선할 수 있지만 제약 때문에 그 이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접점의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남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부존점과 선택점

      예산선의 기울기는 −(1+r)이고 이자율 변화의 회전 중심은 부존점 E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유동성 제약이 구속하는데 MRS가 1+r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소비자는 미래소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소비를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시장의 차입조건도 그 교환을 유리하게 만들지만 빌릴 수 없어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최적 선택이 선호의 접점이 아니라 제약의 경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정답 ①
      POINT 027 · 2기간 최적소비선택모형
      Q128★★☆☆☆

      현재가치 예산식과 이자율에 무관한 1기 소비

      2026 지방직 7급 · 책 124쪽

      두 기간 모형에서는 미래 소비를 현재가치로 바꿔 예산식을 씁니다. 로그 효용에서는 최적조건을 예산식에 넣으면 1기 소비가 이자율과 관계없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예산식을 현재가치로 씁니다

        1기 소득 18을 모두 쓰거나 저축할 수 있고, 저축은 1 + r배가 되어 2기에 돌아옵니다. 2기 소비를 1 + r로 나누면 현재가치가 되므로 예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1 + C2 ÷ (1 + r) = 18

      2. 최적조건을 세웁니다

        한계대체율이 두 기간 소비의 상대가격 1 + r와 같아야 합니다. lnC1의 한계효용은 1/C1, 0.8lnC2의 한계효용은 0.8/C2입니다.

        (1/C1) ÷ (0.8/C2) = 1 + r ⇒ C2 = 0.8(1 + r)C1

      3. 예산식에 대입해 두 기간 소비를 구합니다

        C2 ÷ (1 + r) = 0.8C1이므로 예산식이 1.8C1 = 18이 됩니다. 1기 소비는 10이고, 2기 소비는 8(1 + r)입니다.

        C1 + 0.8C1 = 18 ⇒ C1* = 10

        C2* = 8(1 + r)

      4. 저축으로 검산합니다

        1기에 10을 쓰면 8을 저축합니다. 이 저축이 이자와 함께 돌아오면 8(1 + r)이므로 위의 2기 소비와 같습니다. r = 0.1이면 8.8입니다.

        저축 18 − 10 = 8 ⇒ 2기 8 × 1.1 = 8.8

      5. 선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2기 소비를 1 + r로 나누지 않고 곱해 예산식이 틀렸습니다. ②는 8.8로 옳고, ③은 1기 소비가 r과 무관하게 10이므로 옳고, ④는 C2 = 8(1 + r)이 r과 함께 커지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이자율이 올라도 1기 소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이자율 상승의 대체효과(1기 소비를 줄임)와 소득효과(저축자의 실질소득 증가로 1기 소비를 늘림)가 로그 효용과 2기 소득 0이라는 조건에서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①
      POINT 028 · 여가-소득선택모형
      Q129★★☆☆☆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2021 국가직 7급 · 책 127쪽

      임금은 노동의 보수인 동시에 여가를 한 시간 더 누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임금 상승을 여가의 가격 상승으로 읽은 다음, 여가 변화의 방향을 노동시간 변화로 뒤집어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하루 시간제약을 먼저 적는다

        여가 ℓ\ell와 노동 LL의 합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L=24−ℓL=24-\ell입니다. 여가가 한 시간 늘면 노동은 한 시간 줄고, 여가가 줄면 노동은 늘어납니다.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 임금이 여가의 기회비용인 이유를 설명한다

        한 시간을 쉬면 그 시간에 일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포기합니다. 임금이 오를수록 여가 한 시간의 포기소득이 커지므로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여가를 직접 사는 거래가 없어도 성립하는 기회비용입니다.

      3. 대체효과는 여가 감소와 노동 증가다

        임금 상승으로 여가가 비싸지면, 효용을 일정하게 보상한 대체효과에서는 여가를 줄이고 소득·소비 쪽으로 선택을 옮깁니다. 여가 감소는 노동 증가이므로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늘린다는 ②가 맞습니다.

      4. 정상 여가의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이다

        임금 상승은 보유시간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을 높여 더 부유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더 부유해질수록 여가를 늘리려 합니다. 따라서 소득효과는 여가 증가, 노동 감소 방향으로 작용하여 대체효과와 반대가 됩니다.

      5. 후방굴절에는 소득효과 우세가 필요하다

        정상 여가에서 낮은 임금 구간에는 대체효과가 더 커 노동이 늘 수 있습니다. 높은 임금 구간에서 소득효과가 더 커지면 임금이 올라도 노동이 줄어들어 뒤로 휘어집니다. 소득효과가 더 클 때 노동이 증가한다고 하면 여가와 노동의 방향을 뒤집은 것입니다.

      6. 여가가 열등재이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구매력 증가가 여가를 줄이는 소득효과를 만듭니다. 이 경우 대체효과도 여가 감소이고 소득효과도 여가 감소이므로 둘 다 노동을 늘립니다. 따라서 이 표준 분석에서 열등 여가를 정상 여가의 후방굴절 원인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7. 완전보완에서는 사라지는 효과를 구별한다

        소득과 여가가 완전보완이면 같은 효용을 유지하면서 둘 사이의 조합비를 바꾸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된 대체효과가 0입니다. 임금 상승이 구매력을 바꾸는 소득효과는 남아 있으므로 소득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하면 반대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29 도해 · 임금 상승은 여가를 비싸게 한다

      정상 여가에서 전체 효과는 두 크기에 달려 있다. 그림의 화살표는 여가의 상대가격 상승 방향을 설명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가 여가를 2시간 줄이고 소득효과가 여가를 3시간 늘리면 노동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여가는 합계 1시간 늘어나므로 노동은 1시간 줄어듭니다. 정상 여가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이며, 임금 상승에도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정답 ②
      POINT 028 · 여가-소득선택모형
      Q130★★☆☆☆

      노동공급 증가와 여가의 재화 성격

      2024 서울시 7급 · 책 128쪽

      이 문항은 관찰된 노동 증가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거꾸로 읽는 문제입니다. 정상재인 여가가 소득효과로 늘어난다는 말과 최종 노동이 늘었다는 말을 각각 구분하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분석 대상은 노동 자체보다 여가 선택이다

        하루 24시간을 노동과 여가로 나누므로 노동은 24에서 여가를 뺀 나머지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과 여가에서 효용을 얻고 노동시간은 그 선택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빈칸의 재화 성격을 말할 때 여가를 기준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임금 상승은 여가의 가격을 올린다

        한 시간을 쉬면 포기하는 소득이 임금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한 시간 여가를 누리는 기회비용도 커집니다. 이 상대가격 변화의 대체효과는 비싸진 여가를 줄이는 방향, 즉 노동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3. 정상재인 여가는 소득효과로 늘어난다

        임금 상승으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구매력 증가에 대해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 소비를 늘리려 합니다. 따라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연결하려면 정상재인 여가라는 조합이 들어가야 합니다.

      4. 여가 증가를 노동 감소로 번역한다

        소득효과가 여가를 늘리면 남은 노동시간은 줄어듭니다. 즉 정상 여가에서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노동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 감소입니다. 같은 임금 변화가 서로 반대 방향의 두 힘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5. 관찰된 노동 증가로 우세한 효과를 찾는다

        문제는 실제로 노동시간이 늘었다고 알려 줍니다.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와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합한 결과가 증가라면 대체효과의 크기가 더 커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빈칸은 대체효과입니다.

      6. 세 빈칸을 함께 연결한다

        정상재인 여가가 소득효과로 증가하려는 방향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대체효과가 여가를 줄여 결과적으로 노동을 늘린다는 설명입니다. 정상재·여가·대체효과를 연결한 ①이 정답입니다. 소득효과 우세로 연결하면 최종 노동 감소라는 반대 결론이 됩니다.

      7. 관찰 하나로 모든 선호를 추론하지 않는다

        노동이 늘었다는 사실만 단독으로 주어졌다면 여가가 열등재여서 두 효과가 모두 노동 증가 방향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빈칸 문장의 소득효과 설명과 선택지를 함께 읽어 정상 여가의 경우를 고르는 것입니다. 관찰 결과와 문제에 제시된 설명구조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정상재인 여가를 가진 사람도 임금이 오르면 노동을 늘릴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럴 수 있습니다. 정상 여가의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이지만,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립니다. 대체효과가 더 크면 합계로 노동이 증가합니다. 정상 여가라는 말만으로 노동공급의 방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①
      POINT 028 · 여가-소득선택모형
      Q131★★★☆☆

      완전보완형 노동공급곡선

      2025 국가직 7급 · 책 129쪽

      완전보완 효용에서는 소득과 여가 중 더 부족한 쪽이 효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적점은 두 항이 같은 꺾인점이며, 이 조건을 시간제약과 연결하면 노동공급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최솟값 효용의 의미를 설명한다

        U=min⁡{Y,ℓ}U=\min\{Y,\ell\}에서는 Y와 여가 중 작은 값이 효용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충분해도 여가가 적으면 소득만 더 늘리는 것은 효용을 높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가만 많고 소득이 부족해도 부족한 소득이 효용을 제한합니다.

      2. 최적점에서 두 항을 같게 맞춘다

        소득이 여가보다 많다면 노동을 조금 줄여 여가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가가 소득보다 많다면 조금 더 일해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작은 항을 키울 수 있으므로 양의 임금 아래 최적점은 Y=ℓ인 꺾인점입니다.

      3. 소득과 시간의 관계를 대입한다

        노동소득은 Y=wLY=wL, 여가는 ℓ=24−L\ell=24-L입니다. 최적조건 Y=ℓY=\ell에 대입하면 wL=24−LwL=24-L입니다. 노동시간이 늘면 소득은 늘지만 여가는 줄어든다는 두 관계를 한 식에 담은 것입니다.

      4. 노동공급함수를 정리한다

        양변에서 L항을 모으면 (1+w)L=24(1+w)L=24입니다. 따라서 L∗(w)=241+wL^*(w)=\frac{24}{1+w}입니다. 양의 임금에서 분모가 양수이므로 노동은 0과 24 사이에 있어 시간제약도 만족합니다.

      5. 임금 상승의 방향을 계산한다

        임금 w가 오르면 분모가 커져 노동시간은 줄어듭니다. 미분하면 dL∗dw=−24(1+w)2<0\frac{dL^*}{dw}=-\frac{24}{(1+w)^2}<0입니다. 따라서 노동공급곡선은 양의 임금 전 구간에서 우하향하고 정답은 ②입니다.

      6. 수치 예로 소득과 여가가 함께 늘어나는 이유를 본다

        임금이 1이면 노동은 12시간, 소득과 여가는 각각 12입니다. 임금이 2이면 노동은 8시간이지만 소득은 16, 여가도 16이 됩니다. 시간당 보수가 높아져 덜 일하면서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완전보완 비율에 맞춰 여가도 늘립니다.

      7. 우하향과 후방굴절을 구분한다

        후방굴절형은 어떤 구간에서는 우상향하다가 높은 임금 구간에서 우하향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모든 양의 임금에서 우하향하므로 후방굴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완전보완에서는 보상된 대체효과가 0이고 정상 여가의 소득효과가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남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이 완전보완 선호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감소

      이 완전보완 선호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감소이 완전보완 선호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감소
      • L∗(w)=24/(1+w)L^*(w)=24/(1+w)
      이렇게 읽어 보세요

      노동 L을 가로축, 임금 w를 세로축에 놓았습니다. 임금 1·3·5에서 노동은 각각 12·6·4입니다.

      Y=ℓY=\ell을 유지하려 하므로 더 높은 임금에서는 더 적게 일해도 됩니다. 모든 선호의 일반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임금이 오를 때 노동시간이 줄면 소득도 반드시 줄어드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이 모형에서 소득은 Y=24w1+wY=\frac{24w}{1+w}로 임금과 함께 증가합니다. 시간당 보수의 상승이 노동시간 감소를 상쇄하므로 덜 일하면서 소득과 여가를 모두 늘릴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28 · 여가-소득선택모형
      Q132★★★★☆

      초과근무수당과 구간별 최적점

      2019 국가직 7급 · 책 129쪽

      초과근무수당은 40시간을 넘는 노동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산선이 한 직선이 아니라 두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의 후보를 구한 뒤 실제 적용구간과 효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이 문항에서 L은 여가라는 점을 고정한다

        총시간은 80이고 L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입니다. 실제 노동시간은 80−L입니다. 소득 단위는 만원으로 쓰면 첫 40시간 임금은 1, 초과시간 임금은 2입니다. 기호를 평소의 노동 L로 읽으면 모든 구간이 뒤집힙니다.

      2. 초과근무가 없는 구간의 소득식을 쓴다

        노동이 40시간 이하라는 것은 여가가 L≥40L\geq40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모든 노동시간에 임금 1을 받으므로 y=80−L(40≤L≤80)y=80-L\quad(40\leq L\leq80)입니다. 효용은 U=L(80−L)=80L−L2\begin{aligned}U&=L(80-L)\\&=80L-L^2\end{aligned}입니다.

      3. 첫 구간의 최대 후보를 구한다

        효용의 변화율 80−2L80-2L을 0으로 두면 L=40L=40입니다. 허용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며 소득은 40, 효용은 40×40=160040\times40=1600입니다. 첫 구간 안에서 이보다 더 높은 효용을 주는 내부 후보는 없습니다.

      4. 초과근무 구간의 소득식을 정확히 만든다

        노동이 40시간을 넘으면 여가가 40보다 작습니다. 첫 40시간 소득 40에 초과시간 (80−L)−40=40−L(80-L)-40=40-L의 소득을 더합니다. y=40+2(40−L)=120−2L(0≤L<40)\begin{aligned}y&=40+2(40-L)\\&=120-2L\\&\quad(0\leq L<40)\end{aligned}입니다. 모든 시간을 임금 2로 계산한 160−2L160-2L은 잘못된 식입니다.

      5. 두 번째 구간의 후보를 구하고 범위를 확인한다

        효용은 U=L(120−2L)=120L−2L2\begin{aligned}U&=L(120-2L)\\&=120L-2L^2\end{aligned}입니다. 변화율 120−4L=0120-4L=0에서 L=30L=30을 얻습니다. 30은 초과근무 구간 L<40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소득은 120−2×30=60120-2\times30=60, 효용은 30×60=180030\times60=1800입니다.

      6. 구간별 후보와 경계를 비교한다

        첫 구간 후보의 효용 1600보다 두 번째 구간 후보의 1800이 큽니다. 양 끝에서 L=0이면 여가가 없어 효용이 0이고, L=80이면 소득이 없어 효용이 0입니다. 따라서 전체 최적은 여가 30시간·노동 50시간·소득 60만원입니다. 질문은 소득을 묻기 때문에 정답은 ④입니다.

      7. 임금 지급 내역으로 검산한다

        실제 노동은 80−30=50시간입니다. 첫 40시간에 40만원, 초과 10시간에 20만원을 받으므로 소득은 60만원입니다. 구간식에서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초과분의 한계임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왜 접점 하나만 찾으면 부족한지 이해한다

        구간별 임금 때문에 전체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각 직선 구간에서 구한 접점이 자기 구간 밖에 있으면 선택할 수 없고, 안에 있더라도 다른 구간의 후보보다 효용이 낮을 수 있습니다. 후보의 실행가능성과 전체 효용 비교를 끝까지 해야 최적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구간에서 얻은 여가 30을 그대로 노동 30시간이라고 읽으면 왜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 문항의 L은 여가이므로 노동은 총시간 80에서 30을 뺀 50시간입니다. 노동 50시간이 초과근무 구간에 들어가고, 그 소득이 60만원이 되어 앞서 세운 구간식과 맞습니다.

      정답 ④
      POINT 028 · 여가-소득선택모형
      Q133★★★★☆

      생산물 가격 상승과 노동·소비 선택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130쪽

      영수는 산삼을 사서 소비하는 사람인 동시에 직접 채취하여 파는 생산자입니다. 산삼 가격 상승은 소비가격뿐 아니라 시간을 소득으로 바꾸는 능력도 높이므로 일반 소비자의 가격 상승 문제와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간당 채취량과 소득을 기호로 표현한다

        노동 한 시간에 산삼을 a>0a>0만큼 채취하고 산삼 가격을 pgp_g라 하면 시간당 수입은 apgap_g입니다. 따라서 산삼 가격 상승은 실질적인 시간당 보수의 상승과 연결됩니다. 총시간 T 중 여가를 ℓ\ell만큼 쓰면 노동은 T−ℓT-\ell입니다.

      2. 자신이 소비하는 산삼도 기회비용이 있다

        채취한 산삼을 직접 먹으면 팔아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포기합니다. 쌀을 x, 산삼 소비를 g라 두면 예산은 pxx+pgg=apg(T−ℓ)p_xx+p_gg=ap_g(T-\ell)로 쓸 수 있습니다.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쌀과 자기 소비 산삼의 가치를 충당하는 관계입니다.

      3. 노동시간에는 서로 반대인 유인이 생긴다

        산삼 가격이 오르면 한 시간 쉬면서 포기하는 소득이 커져 더 일하려는 대체 유인이 생깁니다. 동시에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정상재인 여가를 더 누리려는 유인도 생깁니다. 최종 노동시간은 이 영향을 함께 반영하므로 증가나 감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산삼 소비도 소비가격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산삼이 비싸지면 구입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기회비용은 커집니다. 그러나 산삼 판매로 소득을 얻는 능력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정상재라는 사실은 구매력 증가 때 산삼을 더 소비하려는 방향을 주지만, 상대가격에 따른 조정까지 더한 최종 산삼 소비의 방향은 확정하지 못합니다.

      5. 예산을 산삼 단위로 바꾸면 구조가 보인다

        예산식의 양변을 pgp_g로 나누어 정리하면 pxpgx+g+aℓ=aT\frac{p_x}{p_g}x+g+a\ell=aT입니다. 산삼과 여가의 상대가격 및 완전소득은 이 표시에서 그대로이고 쌀의 상대가격 pxpg\frac{p_x}{p_g}만 낮아집니다. 쌀이 정상재이므로 쌀 소비는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6. 쌀과 달리 산삼·여가의 변화는 교차 반응이다

        산삼 단위로 쓴 예산에서는 쌀 가격 하락에 대해 다른 두 재화인 산삼과 여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문제입니다. 이들의 소득효과는 정상재라 증가 방향이지만 상대가격 변화의 교차대체효과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삼 소비와 여가, 그 반대인 노동시간의 총변화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7. 단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 답한다

        노동시간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한 설명은 지나친 단정입니다. 산삼 소비가 반드시 줄어든다는 설명도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조건을 빠뜨렸습니다. 노동시간과 산삼 소비가 모두 늘거나 줄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한 ④가 맞습니다. 불명확하다는 결론은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 방향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산삼을 직접 먹는 데 돈을 내지 않아도 가격 상승이 소비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설명 확인하기

      영향을 줍니다. 직접 소비하면 시장에서 팔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산삼 가격이 오르면 그 포기수입도 커집니다. 다만 판매소득 능력도 높아지므로 이 기회비용 변화만으로 최종 산삼 소비 감소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④
      POINT 029 · 열등재
      Q134★☆☆☆☆

      열등재를 판별하는 탄력성

      2020 국가직 9급 · 책 131쪽

      열등재 여부는 가격이 오를 때의 반응이 아니라 소득이 늘 때의 수요 반응으로 판별합니다. 어떤 변수를 바꾸고 어떤 수량의 반응을 측정하는지 탄력성의 이름을 분해해 읽으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열등재의 정의를 정확히 말한다

        다른 가격 조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비자의 소득이 늘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가 열등재입니다. 반대로 소득 증가 때 수요량이 늘면 정상재입니다. 품질이 낮거나 가격이 싸다는 일상적 판단만으로 열등재를 판별하지 않습니다.

      2. 원인 변수와 반응 변수를 연결한다

        여기서 원인 변수는 소비자의 소득이고 반응 변수는 X재의 수요량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탄력성은 X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입니다. 공급탄력성은 생산자의 반응을 다루므로 소비자의 소득 변화에 따른 재화 분류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3. 소득탄력성을 식으로 쓴다

        εM=∂X∂MMX\varepsilon_M=\frac{\partial X}{\partial M}\frac M X입니다. 소득이 1% 변할 때 X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소득 M과 소비량 X가 양수이므로 MX\frac{M}{X}도 양수이며 탄력성의 부호는 ∂X∂M\frac{\partial X}{\partial M}의 부호와 같습니다.

      4. 음의 부호가 열등재를 뜻한다

        소득이 늘어 X 수요가 줄면 ∂X∂M<0\frac{\partial X}{\partial M}<0이고 따라서 εM<0\varepsilon_M<0입니다. 이 음의 소득탄력성이 열등재라는 주장에 필요한 증거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이름만 소득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해 그 값이 음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가격탄력성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이유를 본다

        보통의 정상재도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기펜재가 아닌 열등재도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하향 수요나 음의 자기 가격 반응만 보고 열등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상재와 열등재를 가르는 변수는 소득입니다.

      6. 공급 측 탄력성은 질문이 다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생산자가 공급량을 얼마나 조정하는지 측정합니다. 다른 가격에 대한 공급 반응 역시 생산기술·비용·대체 생산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더 부유해졌을 때 X를 덜 찾는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수요 측 소득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7. 재화 분류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님을 이해한다

        같은 재화라도 소비자의 소득구간과 선호에 따라 소득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소득탄력성이 음수라면 그 구간에서 열등재라고 판단합니다. 한 재화가 모든 사람과 모든 소득수준에서 영원히 열등재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이 10% 늘 때 X 수요량이 3% 줄었다면 소득탄력성은 어떻게 읽나요?

      설명 확인하기

      변화율 비율로 보면 약 −0.3입니다. 소득 증가와 수요 감소가 반대 방향이어서 음수이며, 해당 구간에서 X가 열등재라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수요가 가격에 민감한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정답 ②
      POINT 029 · 열등재
      Q135★★☆☆☆

      열등재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2023 지방직 7급 · 책 132쪽

      열등재의 가격이 내려가면 싸졌기 때문에 더 사려는 힘과 실질적으로 부유해져 덜 사려는 힘이 동시에 생깁니다. 소득효과 하나의 방향과 두 효과를 합친 총소비 변화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열등재의 소득반응부터 고정한다

        열등재는 가격을 그대로 두고 소득을 늘리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은 음수입니다. 이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가격 변화가 구매력을 바꾸었을 때 소득효과의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상승의 대체효과는 소비 감소다

        열등재라도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효용을 유지하도록 보상한 대체효과에서는 더 비싸진 재화를 줄입니다. 열등재라는 분류가 대체효과의 방향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3. 가격 하락은 실질구매력을 높인다

        같은 명목소득으로 원래 소비묶음을 사는 비용이 줄어들므로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여유가 생깁니다. 명목소득이 그대로라도 실질구매력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구매력 변화가 소득효과의 원인입니다.

      4.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가격 하락 때 감소다

        구매력이 높아졌을 때 열등재 수요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의 소득효과는 소비량 감소 방향입니다.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한 ③은 열등재의 정의와 반대로 판단했으므로 정답입니다. 이는 소득효과만의 결론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세요.

      5. 같은 가격 하락의 대체효과는 증가다

        가격이 내려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에 대해서는 대체효과가 소비를 늘립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에서 대체효과는 증가, 소득효과는 감소로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두 효과의 방향을 하나로 묶어 둘 다 감소하거나 둘 다 증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6. 총효과는 두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대체효과의 증가분이 소득효과의 감소분보다 크면 가격 하락 뒤 소비량이 늘어 보통의 우하향 수요를 보입니다. 반대로 소득효과가 더 크면 가격이 내려도 소비량이 줄어 기펜재가 됩니다. 열등재라는 정보만으로 어느 쪽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7. 가격 상승으로 뒤집어도 논리는 일관된다

        가격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소비를 줄이고, 구매력 감소에 따른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소비를 늘립니다. 역시 두 효과는 반대입니다. 상승과 하락 중 하나의 기준을 명확히 잡아 분석하면 부호를 외우지 않고도 일관된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열등재 가격 하락 때 대체효과가 +4, 소득효과가 −1이라면 총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총효과는 +3이므로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득효과는 열등재답게 감소 방향이지만 대체효과가 더 커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열등재라고 모두 기펜재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정답 ③
      POINT 029 · 열등재
      Q136★★★☆☆

      다른 재화의 가격 하락과 열등재

      2019 서울시 7급 · 책 132쪽

      가격이 내려간 것은 김치이고, 열등재라는 성질이 주어진 것은 밥입니다. 두 재화를 혼동하지 않고 김치 가격 하락이 밥의 소비에 미치는 두 경로를 나누면, 밥의 감소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고정되는가

        소득과 밥의 가격은 그대로이고 김치의 가격만 하락합니다. 따라서 밥 자체가 비싸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김치의 양이 늘어나므로 밥과 김치 사이의 상대가격이 변합니다.

      2. 대체효과를 일상적인 말로 번역하기

        김치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므로 소비자는 만족 수준을 보상하여 유지해도 김치를 더 이용하고 밥을 덜 이용하는 쪽으로 조합을 바꿉니다. 이것이 대체효과입니다. 이 효과에서 밥의 소비 방향은 감소입니다.

      3. 가격 하락이 만드는 구매력 증가

        명목소득이 늘지 않아도 김치 가격이 낮아지면 이전 소비묶음을 사고 돈이 남습니다. 이처럼 같은 소득의 구매력이 높아진 부분을 소득효과로 분리합니다. 실제로 월급을 더 받은 상황과 완전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수요의 소득 반응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열등재 조건을 밥에 적용하기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구매력이 커지는 소득효과 역시 밥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열등재라는 말은 품질이 나쁘다거나 효용이 음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5. 밥의 두 효과를 합치기

        밥은 대체효과로 감소하고 소득효과로도 감소합니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어느 효과가 더 큰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정확한 수량을 계산할 수는 없어도 총변화의 방향은 감소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6. 두 재화 조건으로 김치까지 확인하기

        밥과 김치만 소비하며 예산을 모두 쓴다는 통상적인 설정에서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재일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두 수량이 모두 줄면 총지출도 줄어 늘어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치는 정상적인 소득 반응을 보이며 김치의 두 효과는 증가 방향입니다.

      7. 자기 가격 변화와 다른 재화 가격 변화를 구별하기

        밥이 열등재라는 이유만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항상 반대라고 기억하면 틀립니다. 그 표는 밥 자신의 가격이 변할 때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김치 가격이 내려가 밥에서 김치로 대체하므로 밥의 대체효과부터 감소입니다.

      8. 다시 풀 때의 판단 순서

        먼저 가격이 변한 재화에 표시하고, 다음에 열등재라는 성질이 붙은 재화를 따로 표시하세요. 그 뒤 밥에 대해 대체효과 감소, 구매력 증가, 열등재의 소득효과 감소를 차례로 연결하면 별도의 그래프 없이도 결론을 얻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밥이 열등재라는 조건이 없으면 김치 가격 하락 후 밥의 소비를 바로 감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밥의 대체효과는 감소지만, 밥이 정상재라면 소득효과는 증가하므로 두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열등재 조건이 두 효과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정답 ①
      POINT 030 · 기펜재
      Q137★★☆☆☆

      가격 하락에도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

      2022 국가직 9급 · 책 133쪽

      감자의 가격과 소비량이 함께 감소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요법칙과 반대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격효과 문제로 읽으면 감자는 기펜재이며, 감소하는 소득효과가 증가하는 대체효과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효과가 나타내는 전체 결과

        가격효과는 가격 변화 전후의 실제 소비량 차이입니다. 감자 가격이 낮아졌는데 소비량도 줄었다면 전체 효과의 부호는 감소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고정해 두면 뒤에서 두 효과의 크기를 거꾸로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2. 대체효과는 감자를 늘린다

        가격 하락은 감자를 다른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만듭니다. 기존 만족 수준을 유지하도록 구매력을 보상한 채 비교하면 싸진 감자를 더 선택합니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증가 방향이며, 감자가 열등재이든 정상재이든 이 방향은 같습니다.

      3. 총량이 줄려면 소득효과는 감소해야 한다

        증가하는 대체효과를 더했는데 최종 소비량이 감소했다면 나머지 소득효과가 감소 방향이어야 합니다. 가격 하락은 실질 구매력을 높이므로, 구매력이 높아졌을 때 감자 소비가 감소하는 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열등재 성질입니다.

      4. 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

        열등재라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반대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기펜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효과가 약하면 가격 하락 후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합니다. 기펜재가 되려면 반대 방향의 소득효과가 더 강해야 합니다.

      5. 효과의 크기를 숫자 없는 식으로 확인하기

        가격 하락의 대체효과를 S>0S>0, 소득효과의 절댓값을 I>0I>0라고 쓰면 총변화는 S−IS-I입니다. 소비 감소는 S−I<0S-I<0을 뜻하므로 I>SI>S입니다.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더 작다는 판단은 이 부등식과 정반대입니다.

      6. 옳은 설명들의 연결

        기펜재라는 판정과 대체효과의 소비 증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기펜 현상을 만드는 것은 대체효과가 뒤집히는 현상이 아니라, 더 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현상입니다. 소득 자체가 증가하면 열등재인 감자의 수요가 줄어드는 설명도 일치합니다.

      7. 정답을 발문의 방향에 맞추기

        이 문항은 옳지 않은 설명을 찾습니다. 기펜재 판정, 대체효과 증가, 소득 증가 시 수요 감소는 모두 같은 논리로 이어집니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고 한 ④만 전체 소비량의 감소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정답입니다.

      8. 관찰 사실과 이론의 전제를 구분하기

        현실에서 감자 가격과 소비량이 함께 줄었다는 관찰만으로 언제나 기펜재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호 변화나 인구 감소처럼 수요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조건을 고정한 가격효과 상황이라는 통상적 전제에서 판정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체효과가 3만큼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5만큼 감소하면 감자 소비는 어떻게 바뀌나요?

      설명 확인하기

      전체 변화는 3에서 5를 뺀 −2이므로 2만큼 감소합니다. 이처럼 감소하는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더 큰 상황이 기펜재의 가격 하락 사례입니다.

      정답 ④
      POINT 030 · 기펜재
      Q138★★★☆☆

      기펜재와 정상재의 효과 비교

      2026 국가직 7급 · 책 134쪽

      감자가 기펜재라는 조건은 감자 소비의 전체 방향을 이미 알려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자 지출이 늘면 소고기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예산의 연결까지 확인해야, 두 재화의 효과 크기를 모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감자 가격 상승의 대체효과

        감자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만족 수준을 보상한 상태에서 감자를 줄이고 소고기를 늘립니다. 따라서 감자의 대체효과는 감소, 소고기의 대체효과는 증가입니다. 두 재화의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인 이유는 비싼 재화에서 상대적으로 싼 재화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2. 구매력 하락에 따른 소득효과

        감자 가격 상승은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소비묶음을 줄입니다. 감자는 기펜재이므로 열등재이고, 구매력이 낮아지면 그 소비가 증가합니다. 정상재인 소고기는 구매력이 낮아지면 소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두 재화 모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 방향입니다.

      3. 감자의 총효과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기펜재의 정의에 따라 감자 가격이 오르면 감자 소비량도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있는데도 총소비가 증가했으므로, 감자의 증가하는 소득효과가 절댓값으로 더 큽니다. 바로 이 관계를 표현한 ②가 정답입니다.

      4. 감자 지출액의 변화까지 생각하기

        감자의 가격도 오르고 소비량도 늘었습니다. 양의 가격과 소비량의 곱인 감자 지출액은 따라서 증가합니다. 가격만 올랐다면 수량 감소에 따라 지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수량도 늘기 때문에 지출 증가가 확실합니다.

      5. 예산식으로 소고기 소비를 결정하기

        감자를 gg, 소고기를 bb라 쓰면 예산식은 pgg+pbb=Mp_g g+p_b b=M입니다. 명목소득 MM과 소고기 가격 pbp_b는 일정합니다. 감자 지출 pggp_g g가 늘어났으므로 남는 소고기 지출 pbbp_b b는 줄어야 하고, 결국 bb가 감소합니다.

      6. 소고기에서도 더 큰 효과를 찾기

        소고기는 대체효과로 증가하고 소득효과로 감소합니다. 예산식에서 구한 실제 결과는 감소이므로 소고기 역시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더 큽니다. 두 효과가 반대라는 이유만으로 방향을 알 수 없다고 멈추면, 두 재화와 기펜재라는 추가 조건을 쓰지 않은 셈입니다.

      7. 네 가지 판단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기

        감자는 감소하는 대체효과와 더 큰 증가 소득효과를 합쳐 증가합니다. 소고기는 증가하는 대체효과와 더 큰 감소 소득효과를 합쳐 감소합니다. 결국 이 문항에서는 두 재화 모두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보다 큽니다.

      8. 결론의 적용 범위 확인하기

        소고기의 총효과를 확정한 논리는 두 재화만 소비하며 명목소득과 소고기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데 의존합니다. 제3의 재화가 추가되면 감자 지출 증가를 여러 재화의 지출 감소가 나누어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정 다른 재화의 수량을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고기의 소비 감소를 설명할 때 소고기가 정상재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상재 조건은 소득효과가 감소라는 것만 알려 줍니다. 총효과까지 감소라고 확정하려면 감자 지출 증가와 고정된 예산을 연결하여 소고기 지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추가로 써야 합니다.

      정답 ②
      POINT 031 · 소득소비곡선
      Q139★★☆☆☆

      완전대체재의 소득소비곡선

      2017 국가직 7급 · 책 136쪽

      소득소비곡선은 소득이 달라질 때 선택되는 최적 소비묶음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먼저 한 소득에서 어떤 재화를 사는지 판단하고, 그 선택이 소득이 바뀌어도 유지되는지 보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함수에서 두 재화의 역할 읽기

        u(x,y)=x+yu(x,y)=x+y에서는 xx 한 단위와 yy 한 단위가 효용을 각각 1만큼 높입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소비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추가 효용은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두 재화는 1 대 1로 완전히 대체됩니다.

      2. 개수 대신 같은 돈으로 비교하기

        소비자가 제한받는 것은 총개수가 아니라 지출액입니다. 따라서 재화 한 개의 효용만 비교하면 안 되고, 지출 1원으로 얼마의 효용을 얻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효용 1을 주는데 한 재화는 2원, 다른 재화는 3원이라면 싼 재화가 지출당 더 유리합니다.

      3. 원당 한계효용 계산

        xx의 원당 한계효용은 MUxpx=12\frac{MU_x}{p_x}=\frac{1}{2}, yy는 MUypy=13\frac{MU_y}{p_y}=\frac{1}{3}입니다. 12>13\frac{1}{2}>\frac{1}{3}이므로 yy에 쓰던 돈을 조금 줄이고 그 돈으로 xx를 사면 효용이 증가합니다. yy 소비가 남아 있는 한 이런 개선이 가능합니다.

      4. 최적해가 축 위에 놓이는 이유

        두 재화를 적당히 섞어서 소비해야 더 만족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당 효용의 우열이 소비량과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예산을 모두 더 유리한 xx에 쓰는 것이 최적입니다. 이렇게 한 재화의 수량이 0인 해를 모서리해라고 합니다.

      5. 소득을 문자로 둔 최적 수요

        소득을 MM이라 하면 예산식은 2x+3y=M2x+3y=M입니다. 최적점에서 y=0y=0이므로 2x=M2x=M, 따라서 x∗(M)=M2x^*(M)=\frac{M}{2}입니다. 최적 소비묶음은 (M2,0)(\frac{M}{2},0)이며, 소득이 커지면 첫 번째 좌표만 커집니다.

      6. 최적점들의 궤적을 읽기

        가로축을 xx, 세로축을 yy로 두면 모든 최적점은 가로축 위에 놓입니다. 가로축 위의 점은 xx 좌표가 0인 점이 아니라 yy 좌표가 0인 점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소비곡선의 식은 y=0y=0, 정답은 ②입니다.

      7. 예산선과 소득소비곡선은 다른 선

        예산선은 특정 소득에서 살 수 있는 소비묶음의 경계를 나타내며 기울기는 −23-\frac{2}{3}입니다. 반면 소득소비곡선은 여러 예산선에서 골라진 최적점만 모은 선입니다. 예산선의 가격비나 절편비를 그대로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로 쓰지 않습니다.

      8. 가격이 달랐다면 결과도 달라진다

        이 결론은 현재의 가격에서 xx의 원당 효용이 더 높기 때문에 나옵니다. 두 가격이 같다면 모든 예산선 위의 점이 같은 효용을 주어 최적점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완전대체재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정 축 하나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 증가 방향을 표시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이 12에서 18로 늘면 최적 소비묶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이 그대로이므로 각각 x=122=6x=\frac{12}{2}=6, x=182=9x=\frac{18}{2}=9이고 yy는 두 경우 모두 0입니다. 따라서 (6,0)(6,0)에서 (9,0)(9,0)으로 가로축을 따라 이동합니다.

      정답 ②
      POINT 031 · 소득소비곡선
      Q140★★☆☆☆

      소득 증가 방향과 재화의 성격

      2026 국가직 7급 · 책 137쪽

      소득소비곡선으로 재화의 성격을 읽을 때는 곡선의 모양뿐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는 이동 방향까지 보아야 합니다. 이 문항은 소득이 늘수록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는 의도로 해석하여 X 정상재, Y 열등재를 고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득소비곡선의 축부터 정하기

        가로축은 X의 소비량이고 세로축은 Y의 소비량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X 소비 증가, 왼쪽은 X 소비 감소를 뜻합니다. 위쪽은 Y 소비 증가이고 아래쪽은 Y 소비 감소입니다. 소득 자체를 세로축에 놓는 엥겔곡선과 먼저 구분하세요.

      2. 정상재와 열등재의 판정 기준

        가격과 다른 조건을 고정한 채 소득을 늘려 봅니다. 이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재이고 감소하는 재화가 열등재입니다. 재화가 비싼지 싼지, 꼭 필요한지 사치품인지는 이 정의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3.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최적점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면 X의 수량은 증가하고 Y의 수량은 감소합니다. 정의를 각각 적용하면 X는 정상재, Y는 열등재입니다. 이 해석에 해당하는 조합이 정답 ①입니다.

      4. 왜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일 수 없는가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에 따라 두 소비량이 모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동 방향은 오른쪽 위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Y가 줄어들므로 두 재화를 모두 정상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두 재화 모두 열등재라는 설명도 점검

        예산을 전부 쓰는 두 재화 모형에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두 수량이 모두 줄어들면 총지출도 줄어듭니다. 이는 늘어난 소득을 모두 지출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재화 전체가 동시에 열등재라는 조합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6. 음의 기울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우하향 곡선도 오른쪽 아래로 갈 수 있고 왼쪽 위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증가 방향이 왼쪽 위라면 X는 열등재이고 Y는 정상재가 됩니다. 두 이동은 모두 음의 기울기를 가진 선 위에서 가능하므로 기울기와 이동 방향은 별개 정보입니다.

      7. 문항의 의도와 일반 원리를 함께 기억하기

        이 문항의 최종 선택은 출제 의도에 따라 ①입니다. 다만 “우하향 곡선이면 무조건 세로축 재화가 열등재”라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엄밀하게는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나 어느 점이 더 큰 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다른 그림에서도 사용할 읽기 절차

        가장 먼저 작은 소득의 최적점과 큰 소득의 최적점을 찾으세요. 그다음 가로 좌표 변화와 세로 좌표 변화를 각각 읽어 정상·열등을 판정합니다. 곡선의 이름만 외우는 대신 소득 변화와 소비량 변화를 두 번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소득 증가 방향을 표시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 증가의 화살표가 우하향 곡선을 따라 왼쪽 위를 향하면 어느 재화가 열등재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X 소비는 줄고 Y 소비는 늘므로 X가 열등재, Y가 정상재입니다. 이 사실은 우하향 모양 자체보다 소득 증가 방향을 먼저 읽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정답 ①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1★★☆☆☆

      교환비율에서 원당 효용으로

      2019 서울시 7급 추가 · 책 139쪽

      같은 만족을 주는 교환비율을 효용계수로 바꾼 뒤, 같은 지출액으로 얻는 효용을 비교합니다. X 두 개와 Y 한 개가 같다는 말에서 더 큰 효용계수를 갖는 재화는 Y라는 점을 먼저 바로잡으면 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같은 효용이라는 문장을 식으로 옮기기

        X 두 개를 더 얻고 Y 한 개를 포기해도 효용이 같다면 X 두 개의 효용과 Y 한 개의 효용이 같습니다. X 한 개의 효용을 편의상 1로 정하면 Y 한 개의 효용은 2입니다. 효용의 단위는 임의로 잡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은 유지해야 합니다.

      2. 효용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앞의 교환비율은 U=X+2YU=X+2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X를 2 늘리면 효용이 2 증가하고 Y를 1 줄이면 효용이 2 감소하여 합계가 0입니다. 반대로 U=2X+YU=2X+Y라고 쓰면 문제의 교환비율을 뒤집은 것입니다.

      3. 가격과 예산의 단위를 맞추기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쓰면 X 가격은 2, Y 가격은 6, 예산은 60입니다. 따라서 예산식은 2X+6Y=602X+6Y=60입니다. 만 원을 원으로 바꾸어도 답은 같지만 모든 금액을 같은 단위로 써야 합니다.

      4. 지출 1만 원당 효용을 비교하기

        X는 MUXPX=12\frac{MU_X}{P_X}=\frac{1}{2}, Y는 MUYPY=26=13\frac{MU_Y}{P_Y}=\frac{2}{6}=\frac{1}{3}입니다. Y 한 개의 효용은 더 크지만 가격이 세 배이므로 지출당 효용은 X보다 낮습니다. 돈이 제한된 소비자는 한 개의 효용이 아니라 돈을 쓰는 효율을 비교합니다.

      5. 왜 두 재화를 섞지 않는가

        완전대체재에서는 한계효용이 소비량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원당 효용 차이가 예산을 옮겨 쓸 때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Y에 쓰는 돈이 남아 있다면 이를 X로 바꾸어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최적점에서는 Y를 사지 않습니다.

      6. 최적 소비량을 구하기

        Y를 소비하지 않으므로 Y∗=0Y^*=0입니다. 예산 전부를 X에 쓰면 2X=602X=60, 따라서 X∗=30X^*=30입니다. 최적 소비묶음은 (30,0)(30,0)이고 정답은 ④입니다. 30은 지출액이 아니라 X의 개수입니다.

      7. 효용을 직접 대입하여 검산하기

        X만 30개 소비하면 효용은 30입니다. 예산을 Y에만 쓰면 Y는 10개이고 효용은 20입니다. 섞어 소비하는 묶음보다 X 쪽으로 예산을 이동할수록 효용이 커지는 이유를 이 두 끝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더 짧은 묶음 비교로 이해하기

        Y 한 개를 사려면 6만 원이 필요하고 효용은 2입니다. 같은 6만 원이면 X를 3개 살 수 있어 효용은 3입니다. 같은 돈으로 X 쪽 만족이 더 크므로 예산 전체에 이 비교를 반복하면 X에 전액 지출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41 도해 · 원당 효용이 큰 X에 전액

      X의 원당 효용은 12\frac{1}{2}, Y는 26\frac{2}{6}이다. X에 전액 지출하면 (30,0)에서 효용 30으로 예산선 위 최대가 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Y 가격이 4만 원이었다면 X만 30개 소비하는 것이 유일한 최적해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유일하지 않습니다. X의 원당 효용은 12\frac{1}{2}, Y는 24=12\frac{2}{4}=\frac{1}{2}로 같아집니다. 예산을 모두 쓰는 어떤 X·Y 조합도 같은 효용을 주므로 예산선 전체가 최적입니다.

      정답 ④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2★☆☆☆☆

      상수가 더해진 효용함수

      2020 서울시 7급 · 책 140쪽

      효용함수에 붙은 숫자 2와 100보다 중요한 것은 X와 Y가 만족을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두 재화를 일정한 비율로 서로 바꾸어도 효용이 유지되므로 완전대체 선호로 읽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식을 먼저 펼쳐 보기

        주어진 함수는 U=2x+2y+100U=2x+2y+100입니다. x와 y의 계수는 각각 2이고, 마지막 100은 재화 소비량과 무관한 상수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재화를 더 소비할 때 무엇이 변하는지 분명해집니다.

      2. 한계효용을 말로 구하기

        y를 그대로 두고 x를 한 단위 늘리면 효용은 2 증가합니다. x를 그대로 두고 y를 한 단위 늘려도 효용은 2 증가합니다. 따라서 두 한계효용은 모두 2이고, 현재 소비량이 어느 수준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3. 같은 효용을 유지하는 교환

        x를 한 단위 늘리는 동시에 y를 한 단위 줄이면 효용 증가 2와 효용 감소 2가 상쇄됩니다. 어느 소비묶음에서도 이런 1 대 1 교환이 가능하므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입니다. 이것이 정답 ①을 고르는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4. 한계대체율로 같은 결론 확인하기

        X 한 단위를 추가로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Y의 양은 MRSXY=MUXMUY=22=1\begin{aligned}MRS_{XY}&=\frac{MU_X}{MU_Y}\\&=\frac{2}{2}\\&=1\end{aligned}입니다. 이 비율이 소비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무차별곡선은 기울기 −1인 직선입니다.

      5. 상수와 양의 배수가 순서를 바꾸지 않는 이유

        두 소비묶음 중 하나가 x+y의 값이 더 크다면, 그 값에 2를 곱하고 100을 더한 뒤에도 더 큽니다. 따라서 함수가 나타내는 선호순서는 x+y와 같습니다. 효용 숫자가 커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선호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6. 완전보완재와의 차이

        완전보완재에서는 일정 비율로 함께 갖추어야 만족이 높아집니다. 한쪽만 더 늘려도 쓸모없는 잉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x만 늘려도, y만 늘려도 효용이 계속 2씩 늘어나므로 그런 고정비율 결합 구조가 아닙니다.

      7. 열등재와 비재화는 다른 기준

        열등재는 소득 증가에 수요가 감소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효용함수에 상수가 있다는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비재화는 더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을 낮추는 대상인데, 여기서는 두 한계효용이 양수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최적 소비량은 아직 정할 수 없다

        완전대체재라는 선호의 성질은 확인했지만 가격과 소득이 없으므로 실제 몇 개를 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최적선택은 두 재화의 원당 한계효용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선호의 분류와 구체적인 수요량 계산을 분리해 기억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효용함수가 5x+yx+y−30으로 바뀌면 두 재화의 대체관계도 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재화의 한계효용이 모두 5가 되어 한계대체율은 여전히 1입니다. 양의 배수와 상수 이동은 소비묶음 사이의 선호순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답 ①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3★★☆☆☆

      최적소비량과 최대효용

      2021 서울시 7급 · 책 140쪽

      이 문항은 최적 소비량에서 한 번 더 나아가 최대효용을 묻습니다. 더 유리한 재화를 고르고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양을 계산한 다음, 그 소비묶음을 효용함수에 넣어 마무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완전대체라는 구조 확인하기

        U=X+YU=X+Y이므로 X와 Y 한 개가 각각 효용 1을 줍니다. 어느 한쪽을 많이 샀다고 그 재화의 추가 효용이 낮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이 다를 때 두 재화를 적당히 나누어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같은 돈으로 사는 양을 비교하기

        X 한 개는 2원이고 Y 한 개는 10원입니다. 같은 10원을 쓰면 X는 5개, Y는 1개를 얻습니다. 각각의 효용이 같으므로 X 쪽이 같은 지출에서 다섯 배의 효용을 줍니다. 가격 차이를 개수와 만족의 차이로 번역해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3. 원당 한계효용으로 정리하기

        MUXPX=12\frac{MU_X}{P_X}=\frac{1}{2}이고 MUYPY=110\frac{MU_Y}{P_Y}=\frac{1}{10}입니다. 전자가 더 크므로 Y에 쓰던 돈을 X로 옮길수록 효용이 높아집니다. 최적점에서는 예산 전부를 X에 지출합니다.

      4. 예산 50원을 소비량으로 바꾸기

        Y의 최적 수요는 0이고, 예산식은 2X=502X=50으로 줄어듭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25X^*=25입니다. 따라서 최적 묶음은 X 25개와 Y 0개입니다. 아직 이 단계는 소비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5. 물은 값인 최대효용 계산하기

        효용함수에 최적 소비량을 대입하면 U∗=25+0=25U^*=25+0=25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X의 수량과 최대효용 숫자가 우연히 같지만, X의 효용계수가 달라지면 두 숫자는 달라집니다.

      6. 두 예산 절편을 더하면 안 되는 이유

        X만 사면 25개, Y만 사면 5개를 살 수 있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예산 사용 방법입니다. 둘을 동시에 소비하려면 X에 50원, Y에 다시 50원을 써야 하므로 총 100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5와 5를 더한 30은 주어진 예산의 효용이 아닙니다.

      7. 혼합 소비가 왜 손해인지 확인하기

        예를 들어 Y를 한 개 사면 예산 10원이 사라져 X를 다섯 개 덜 사야 합니다. 얻는 효용은 1인데 포기하는 효용은 5이므로 효용이 4 줄어듭니다. Y를 넣는 모든 혼합 소비가 X 전액 소비보다 불리한 이유입니다.

      8. 다음 계산에 가져갈 풀이 틀

        완전대체재 문제는 효용계수와 가격을 함께 비교합니다. 유리한 재화에 예산을 몰아 소비량을 구하고, 마지막에 물은 것이 수량인지 지출액인지 효용인지 확인합니다. 이 문제의 마지막 동작은 반드시 효용함수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접점이 아니라 모서리에서 최적입니다

      접점이 아니라 모서리에서 최적입니다접점이 아니라 모서리에서 최적입니다
      • 예산선 2X+10Y=502X+10Y=50
      • 최적 효용 X+Y=25X+Y=25
      이렇게 읽어 보세요

      X의 원당 효용 1/21/2가 Y의 1/101/10보다 크므로 X만 구입합니다.

      (X,Y)=(25,0)(X,Y)=(25,0)에서 예산 50을 소진하고 최대효용 25를 얻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효용함수가 2X+2Y였다면 최적 소비묶음과 최대효용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두 재화의 상대적 효용은 그대로이므로 X 25개, Y 0개의 최적 묶음은 같습니다. 다만 표시된 효용은 2×25=50이 됩니다. 선호순서가 같아도 효용 숫자의 척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4★★☆☆☆

      MRS와 상대가격 비교

      2022 지방직 7급 · 책 141쪽

      한계대체율은 소비자가 느끼는 교환비율이고 상대가격은 시장이 요구하는 교환비율입니다. X를 얻는 시장의 대가가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보다 작으므로 X 쪽으로 소비를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계수로 한계효용 구하기

        U=2x+yU=2x+y에서 X 한 단위는 효용 2, Y 한 단위는 효용 1을 줍니다. 따라서 MUX=2MU_X=2, MUY=1MU_Y=1입니다. 두 값은 소비량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입니다.

      2. 소비자가 생각하는 X의 가치

        MRSXY=MUXMUY=2\begin{aligned}MRS_{XY}&=\frac{MU_X}{MU_Y}\\&=2\end{aligned}입니다. 소비자는 X 한 단위를 추가로 얻으면 Y 두 단위를 포기해도 만족이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가격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진술입니다.

      3. 시장에서 X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양

        상대가격 PXPY=12\frac{P_X}{P_Y}=\frac{1}{2}는 X 한 단위를 사기 위해 필요한 돈으로 Y 반 단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X 한 단위를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Y는 0.5단위입니다.

      4. 의향과 실제 대가를 비교하기

        소비자는 X 한 개를 위해 Y 두 개까지 포기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반 개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 교환은 효용을 높입니다. 직접 계산해도 X 증가의 효용 2에서 Y 반 개 감소의 효용 0.5를 빼면 순효용이 1.5 증가합니다.

      5. 왜 Y를 전부 줄이는가

        X를 더 많이 소비해도 X의 한계효용이 내려가지 않고 Y를 덜 소비해도 Y의 한계효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의 교환은 Y가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유리합니다. 결국 예산 전부를 X에 쓰고 Y의 소비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최적입니다.

      6. 가격의 구체적 값이 없어도 충분하다

        절대적인 가격을 알 수 없어 X의 정확한 개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재화에 지출할지는 상대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를 만족하는 예시로 X 가격 1, Y 가격 2를 놓으면 원당 효용이 2와 0.5로 비교되어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7. 정답과 다른 판단을 정리하기

        최적점에서 Y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②가 옳습니다. 완전보완재는 함께 쓰는 고정비율이 필요하지만 이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대체율이 소비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도 선형 효용함수와 맞지 않습니다.

      8. 접점 공식을 억지로 풀지 않기

        매끈한 볼록 무차별곡선의 내부해에서는 한계대체율과 가격비가 같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계대체율이 항상 2이고 가격비는 항상 12\frac{1}{2}여서 같아질 수 없습니다. 이는 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최적점이 축 위의 모서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계대체율과 가격비가 서로 다르면 반드시 소비자 최적해가 존재하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내부 접점이 없을 수는 있지만 모서리해가 가능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X의 원당 효용이 더 커서 Y를 0으로 하는 축 위의 점이 최적해입니다.

      정답 ②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5★★★★☆

      수요곡선의 경계와 두 곡선의 축

      2023 국가직 7급 · 책 142쪽

      먼저 X와 Y의 원당 효용이 같아지는 경계가격을 구합니다. 그다음 수요곡선, 가격소비곡선, 엥겔곡선이 각각 어떤 변수를 축으로 쓰는지 구별하면 복잡해 보이는 설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Y를 기준으로 X의 유리함 판단하기

        Y의 한계효용은 4이고 가격도 4이므로 지출 1원당 효용은 1입니다. X의 원당 효용은 3PX\frac{3}{P_X}입니다. 두 값이 같아지는 가격은 3PX=1\frac{3}{P_X}=1, 즉 PX=3P_X=3입니다. 이것이 소비 선택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2. 경계보다 X가 싼 구간

        PX<3P_X<3이면 3PX>1\frac{3}{P_X}>1이므로 X에 전액 지출합니다. 예산식 PXX+4Y=MP_XX+4Y=M에서 Y=0Y=0을 넣으면 X=MPXX=\frac{M}{P_X}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X 수요함수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3. 경계보다 X가 비싼 구간

        X 가격이 3보다 높으면 X의 원당 효용이 1보다 작아집니다. 이때에는 Y에 전액 지출하여 X 수요는 0입니다. 완전대체재에서는 한 재화의 가격이 경계를 넘으면 지출 대상이 다른 재화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4. 가격이 정확히 3일 때

        PX=3P_X=3이면 효용함수 3X+4Y3X+4Y와 예산지출식이 같아집니다. 예산을 전부 쓰는 모든 묶음이 효용 MM을 주므로 XX는 0≤X≤M30\leq X\leq \frac{M}{3}의 어느 값도 최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량이 아니라 최적 수량들의 구간입니다.

      5. 수요곡선의 수평 구간 읽기

        가로축 X, 세로축 X 가격의 그림에서 가격 3에 여러 X 수량을 나열하면 수평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를 완전탄력적인 구간으로 읽습니다. 다만 경계에서 단일한 미분가능 수요함수에 점탄력성 공식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얻는 값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6. 가격소비곡선의 기울기

        가격소비곡선은 소득을 고정하고 X 가격을 바꾸면서 X–Y 평면의 최적점들을 연결합니다. X 가격이 3보다 낮은 동안 최적 Y는 항상 0입니다. X 수량만 가격에 따라 바뀌므로 이 부분의 가격소비곡선은 가로축 위의 수평선, 기울기 0입니다.

      7. 엥겔곡선은 축이 다르다

        엥겔곡선에서는 가격을 고정하고 소득을 바꿉니다. 가로축을 X, 세로축을 소득 M으로 두면 X=MPXX=\frac{M}{P_X}를 M=PXXM=P_XX로 쓸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양수 PXP_X입니다. 축을 뒤집어도 양의 기울기이지 0은 아니므로 가격소비곡선과 같지 않습니다.

      8. 정답과 정상재 표현의 경계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④가 틀립니다. 원문의 정상재 표현은 이 모서리해에서는 소득에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약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재화는 소득이 늘어도 수요가 0으로 일정하므로 엄격한 증가 조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 가격이 정확히 3이면 X를 반드시 M3\frac{M}{3}만큼 소비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X만 소비하는 M3\frac{M}{3}도 최적이지만, Y만 소비하거나 두 재화를 섞어 예산을 전부 쓰는 묶음도 모두 최적입니다. X의 최적 수요는 0부터 M3\frac{M}{3}까지의 구간입니다.

      정답 ④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6★★☆☆☆

      소득이 늘어도 선택하지 않는 재화

      2024 국가직 9급 통계직 · 책 143쪽

      소득소비곡선을 구하려면 실제로 선택되는 재화부터 찾아야 합니다. 효용계수는 Y가 더 크지만 Y 가격이 두 배이므로, 같은 돈으로 얻는 효용을 비교하면 X만 소비하는 모서리해가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효용과 한계대체율을 분리하기

        U=2x+3yU=2x+3y에서 MUX=2MU_X=2, MUY=3MU_Y=3입니다. 두 한계효용의 비 23\frac{2}{3}은 한계대체율이고, X의 한계효용 자체는 2입니다. 계수와 계수의 비를 먼저 구분하면 첫 번째 판단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주어진 가격관계를 활용하기

        Y 가격이 X 가격의 두 배이므로 PY=2PXP_Y=2P_X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X의 원당 효용은 2PX\frac{2}{P_X}, Y는 32PX\frac{3}{2P_X}입니다. 두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양수 PXP_X를 제거하면 2와 1.5를 비교하는 문제로 줄어듭니다.

      3. 같은 지출액으로도 확인하기

        Y 한 개를 살 돈이면 X 두 개를 살 수 있습니다. Y 한 개는 효용 3을 주고 X 두 개는 효용 4를 줍니다. 따라서 Y에 쓰는 지출을 X로 옮기면 만족이 증가합니다. X의 개별 효용이 작더라도 가격까지 고려하면 더 유리한 이유입니다.

      4. 최적소비묶음을 문자로 표시하기

        예산 전부를 X에 쓰므로 x∗(M)=MPXx^*(M)=\frac{M}{P_X}, y∗(M)=0y^*(M)=0입니다. 두 재화를 모두 양수로 소비하는 내부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대체재에서 원당 효용이 다르면 어느 한 재화에 지출하는 모서리해가 나옵니다.

      5. 소득이 늘어날 때의 움직임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늘어도 원당 효용의 우열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어난 소득도 X 구입에 사용하여 X 수량만 증가합니다. Y는 처음부터 사지 않았고, 소득이 늘어난 뒤에도 수요가 0으로 유지됩니다.

      6. 소득소비곡선의 식 얻기

        X–Y 평면에서 모든 최적점의 Y 좌표가 0입니다. 따라서 최적점들의 궤적인 소득소비곡선은 X축, 즉 y=0y=0입니다. 이 내용을 제시한 ④가 정답입니다. 축의 이름과 0이 되는 좌표를 뒤집지 마세요.

      7. 효용계수는 소비비율이 아니다

        효용계수가 2와 3이라는 이유로 소비량을 3 대 2로 맞추지 않습니다. 고정비율로 함께 써야 하는 완전보완재와 달리 두 재화는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비비율은 계수만이 아니라 효용함수의 형태와 가격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8. 정상재라는 문구를 엄밀하게 읽기

        여기서는 주어진 함수와 가격관계가 실제 선택을 결정합니다. 비선택 재화의 수요는 소득에 대해 0으로 일정하므로, 이를 소득 증가에 엄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문항의 정상재는 비감소의 약한 의미로 읽되, 그 단어만으로 Y 소비 증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이 두 배가 되면 X와 Y의 소비량도 모두 두 배가 된다고 말해도 될까요?

      설명 확인하기

      X는 MPX\frac{M}{P_X}에서 2MPX\frac{2M}{P_X}로 두 배가 됩니다. Y는 계속 0이므로 새로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 변화가 원당 효용의 우열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답 ④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7★★☆☆☆

      한계효용이 높은 재화의 지출

      2024 서울시 7급 · 책 143쪽

      완전대체재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표가 더 싼 재화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X는 두 배 비싸지만 소비자에게 세 배의 효용을 주므로, 같은 지출액으로 비교하면 X가 더 유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포기할 의향으로 선호를 읽기

        X 한 단위를 얻기 위해 Y 세 단위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말은 X 한 단위의 효용이 Y 세 단위의 효용과 같다는 뜻입니다. Y의 효용계수를 1로 잡으면 X의 계수는 3이고, U=3X+YU=3X+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한계대체율의 의미

        한계대체율은 3입니다. 소비자의 평가에서는 X 한 단위가 Y 세 단위와 교환될 만큼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은 소비자의 취향을 나타내며,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비와 별도로 주어진 정보입니다.

      3. 시장 교환비율과 비교하기

        X 가격이 Y의 두 배라는 것은 Y 두 개를 살 돈으로 X 한 개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X 한 개에 Y 두 개의 대가를 요구하지만 소비자는 Y 세 개까지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Y 구입 예산을 X로 옮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4. 원당 효용으로 수식 확인하기

        Y 가격을 PYP_Y라 하면 X의 원당 효용은 32PY\frac{3}{2P_Y}, Y는 1PY\frac{1}{P_Y}입니다. 공통 가격을 제거하면 32>1\frac{3}{2}>1이므로 X가 더 큽니다. 이 비교에는 가격의 절대 수준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5. 예산 전부를 이동하는 이유

        완전대체 선호에서는 X를 많이 샀다는 이유로 X의 한계효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X로 지출을 옮길 때 생기는 이득은 계속 유지됩니다. 두 재화에 예산을 조금씩 나누어 쓰는 지점에서 멈출 이유가 없으며 Y 지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최적입니다.

      6. 물은 것은 소비량이 아니라 지출액

        용돈은 12만 원이므로 X에 12만 원 전부를 지출하고 Y에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X의 실제 가격 자체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X를 몇 개 사는지 숫자로 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재화에 얼마를 쓰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7. 3 대 1 지출비율이 아닌 이유

        효용함수의 계수 3과 1은 개별 재화가 추가하는 효용의 비입니다. 예산을 9만 원과 3만 원으로 나누라는 비율이 아닙니다. 일정한 지출비율이 등장하는 다른 효용함수의 성질을 선형 효용함수에 가져오지 마세요.

      8. 더 비싼 재화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

        X가 비싼 정도보다 X가 주는 효용의 우위가 더 크므로 X를 고릅니다. 만약 X 가격이 Y의 세 배이면 원당 효용이 같아지고, 세 배를 넘으면 Y가 더 유리해집니다. 이 비교가 “가격이 더 싸다”는 단순한 말보다 정확한 선택 기준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 가격이 Y의 세 배가 되면 12만 원을 반드시 한 재화에만 써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원당 효용이 같아지므로 예산을 전부 쓰는 어떤 조합도 최적입니다. 현재 문제의 전액 X 선택은 가격비 2가 한계대체율 3보다 작기 때문에 나옵니다.

      정답 ①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8★☆☆☆☆

      음의 상수와 비재화 구별

      2024 서울시 7급 · 책 144쪽

      효용이 음수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과 재화를 더 소비하면 효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수 −20은 효용의 출발점을 옮길 뿐이며, 두 재화의 추가 소비는 각각 효용을 높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상수항이 하는 일부터 확인하기

        U=2x+2y−20U=2x+2y-20에서 −20은 모든 소비묶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x를 늘리거나 y를 늘려도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 한 단위의 추가 소비가 얼마나 만족을 바꾸는지를 계산할 때는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2. 효용 수준과 효용 변화량의 차이

        예를 들어 소비가 적으면 효용 숫자가 음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x를 한 단위 늘리면 기존 숫자가 무엇이든 효용이 2만큼 커집니다. 재화가 바람직한지 판단할 때는 효용의 숫자가 0보다 큰지가 아니라 추가 소비가 효용을 높이는지가 중요합니다.

      3. 두 한계효용 계산하기

        MUx=2MU_x=2, MUy=2MU_y=2입니다. 두 값이 모두 양수이므로 x와 y는 더 소비할수록 효용을 높이는 재화입니다. 비재화라면 추가 소비가 효용을 낮춰 한계효용이 음수여야 하는데 이 경우와 다릅니다.

      4. 서로 대체되는 비율 찾기

        x를 1 늘리고 y를 1 줄이면 증가 효용 2와 감소 효용 2가 정확히 상쇄됩니다. 이 관계는 어느 소비량에서도 같습니다. 따라서 x와 y는 1 대 1의 일정한 비율로 완전히 대체되며 정답은 ②입니다.

      5. 무차별곡선으로 확인하기

        효용을 일정한 Uˉ\bar U로 놓으면 2x+2y−20=Uˉ2x+2y-20=\bar U, 따라서 y=Uˉ+202−xy=\frac{\bar U+20}{2}-x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므로 한계대체율은 항상 1입니다. 꺾인 무차별곡선을 갖는 완전보완재와 구별됩니다.

      6. 선호순서를 보존하는 변환

        효용에 20을 더한 뒤 양수 2로 나누면 x+y가 됩니다. 두 묶음의 효용 크기 순서는 이 과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x+y와 같은 선호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음의 상수 때문에 다른 재화 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7. 열등재 판단은 소득 변화가 필요하다

        열등재는 소득이 늘어날 때 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효용함수의 상수항이 음수라는 사실은 소득 반응의 부호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상수의 부호와 수요의 소득 변화 방향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8. 이 문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의 범위

        재화 사이의 완전대체관계와 양의 한계효용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비량은 가격과 소득을 알아야 결정됩니다. 선호의 모양을 묻는 문제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식이나 소비비율을 상상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y=0y=0일 때 효용이 −20이면 x 한 개를 얻는 것이 불리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x 한 개를 얻으면 효용은 −18로 올라갑니다. 효용 숫자는 여전히 음수여도 이전보다 더 선호하는 소비묶음이므로 x는 재화입니다.

      정답 ②
      POINT 032 ·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Q149★★★☆☆

      경계가격과 열등재 오답

      2025 서울시 7급 · 책 145쪽

      현재 가격에서 어떤 재화를 사는지와 X 가격이 바뀐 뒤의 선택을 따로 계산합니다. X를 전혀 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열등재의 정의와 다르므로, 소비량의 수준과 소득에 대한 반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현재의 원당 효용 비교

        U=X+2YU=X+2Y에서 두 한계효용은 1과 2입니다. 현재 가격을 넣으면 X는 12\frac{1}{2}, Y는 23\frac{2}{3}의 원당 효용을 줍니다. 23>12\frac{2}{3}>\frac{1}{2}이므로 지금은 Y에 지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현재 최적 소비묶음 계산

        소득 30을 가격 3인 Y에 전부 쓰면 Y는 10개이고 X는 0개입니다. 효용은 20입니다. 완전대체재이므로 원당 효용의 우열이 소비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두 재화를 섞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3. X가 0이라는 사실의 정확한 의미

        X를 사지 않는 이유는 현재 가격에 비해 얻는 효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X의 한계효용은 1로 양수이므로 X 자체가 쓸모없거나 비재화인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Y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뿐입니다.

      4. 열등재인지 보려면 소득을 바꾸기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소득을 늘려도 Y의 원당 효용이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늘어난 돈도 Y에 쓰고 X 수요는 계속 0입니다. X 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을 열등재라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잘못 설명한 ②가 정답입니다.

      5. 한계대체율은 일정하다

        MRSXY=MUXMUY=12\begin{aligned}MRS_{XY}&=\frac{MU_X}{MU_Y}\\&=\frac{1}{2}\end{aligned}입니다. X와 Y의 소비량에 관계없이 두 한계효용이 일정하므로 무차별곡선을 따라 움직여도 한계대체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완전대체재의 직선 무차별곡선과 일치합니다.

      6. X 가격이 1.5로 바뀐 경우

        새 가격에서 X의 원당 효용은 11.5=23\frac{1}{1.5}=\frac{2}{3}입니다. Y의 원당 효용과 같아졌으므로 이제 예산을 어느 쪽에 배분하더라도 같은 효용을 얻습니다. 가격 하락 전의 Y 전액 소비를 그대로 유일한 해라고 유지하면 안 됩니다.

      7. 예산선 전체가 최적이라는 뜻

        새 예산식은 1.5X+3Y=301.5X+3Y=30이고 양변을 1.5로 나누면 X+2Y=20X+2Y=20입니다. 왼쪽이 바로 효용이므로 예산선 위의 모든 점이 효용 20을 줍니다. X만 20개, Y만 10개, 그 사이의 혼합 묶음이 모두 최적입니다.

      8. 예산선 안쪽까지 최적인 것은 아니다

        두 한계효용이 양수이므로 예산을 남긴 소비묶음에서는 어느 한 재화를 더 사서 효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점”은 예산집합 전체가 아니라 예산을 모두 지출하는 예산선 위의 점을 뜻합니다. 동률 조건과 예산 소진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새 가격에서 X 10개와 Y 5개를 선택해도 최적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지출은 1.5×10+3×5=30이고 효용은 10+2×5=20입니다. X만 20개 또는 Y만 10개를 사는 경우와 같으므로 예산선 위의 이 혼합 묶음도 최적입니다.

      정답 ②
      POINT 033 · 완전보완재의 최적소비
      Q150★★☆☆☆

      고정비율과 예산식의 결합

      2022 서울시 7급 · 책 147쪽

      완전보완재는 어느 한 재화만 넉넉하게 사도 효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min 안의 두 항이 같아지는 낭비 없는 비율을 찾고, 그 비율을 예산식에 넣어 실제 수량을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min 함수가 의미하는 병목 읽기

        U=min(3X,Y)U=min(3X,Y)는 3X와 Y 중 작은 값이 실제 효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Y가 3X보다 작으면 Y가 부족한 쪽이고, X만 더 사도 작은 값 Y가 그대로여서 효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2. 최적점에서 두 항이 같아지는 이유

        가격이 양수일 때 한쪽 항이 더 크면 그 재화의 일부를 줄여도 효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부족한 쪽과 균형 있게 사용하면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최적점은 3X와 Y가 같은 꺾인 점입니다.

      3. 계수비를 소비량비로 번역하기

        3X=Y3X=Y이므로 Y=3XY=3X, 즉 소비량비는 X 대 Y가 1 대 3입니다. 계수 3과 1을 그대로 소비량비 3 대 1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X 한 개에 맞추어 Y 세 개가 있어야 한쪽이 남지 않습니다.

      4. 금액 단위를 통일한 예산식

        소득과 가격을 만 원 단위로 쓰면 X+2Y=10X+2Y=10입니다. 앞서 구한 Y=3XY=3X를 대입하면 X+2(3X)=10X+2(3X)=10, 즉 7X=107X=10이 됩니다. X 자체의 가격 1과 필요한 Y 세 개의 가격 6을 합한 것입니다.

      5. 두 소비량을 차례로 구하기

        7X=107X=10의 양변을 7로 나누면 X∗=107X^*=\frac{10}{7}입니다. 그다음 Y=3XY=3X에 넣으면 Y∗=307Y^*=\frac{30}{7}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두 수량을 동시에 추측하지 말고 한 수량을 구한 뒤 고정비율로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6. 지출과 효용을 각각 검산하기

        총지출은 107+2(307)=707=10\begin{aligned}\frac{10}{7}+2\left(\frac{30}{7}\right)&=\frac{70}{7}\\&=10\end{aligned}으로 예산과 같습니다. 효용함수의 두 항도 3X=3073X=\frac{30}{7}, Y=307Y=\frac{30}{7}로 같습니다. 예산 소진과 낭비 없는 비율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7. 묶음 가격으로 같은 풀이 이해하기

        X 한 개와 Y 세 개를 한 묶음이라고 부르면 한 묶음 가격은 1+2×3=7만 원입니다. 10만 원으로 107\frac{10}{7}묶음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묶음에 X는 한 개, Y는 세 개이므로 각각 107\frac{10}{7}개와 307\frac{30}{7}개가 됩니다.

      8. 소비량이 같아야 한다는 오해 버리기

        완전보완재라고 해서 항상 두 수량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아야 하는 것은 min 안의 효용을 결정하는 두 항입니다. 이 문항은 3X와 Y가 같아야 하므로 Y를 X보다 세 배 많이 소비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X와 Y를 같은 수량으로 사면 무엇이 부족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양이라면 3X가 Y보다 큽니다. 효용을 정하는 작은 항은 Y이므로 Y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X를 더 사는 대신 Y를 늘려 3X=Y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씁니다.

      정답 ③
      POINT 033 · 완전보완재의 최적소비
      Q151★☆☆☆☆

      1 대 1 보완재의 묶음 가격

      2025 서울시 7급 · 책 147쪽

      이 경우 만족을 주는 단위는 A 한 개나 B 한 개가 아니라 A와 B를 하나씩 갖춘 묶음입니다. 한 묶음의 가격을 계산하면 최대 몇 묶음을 살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완전보완 관계를 사용 가능한 묶음으로 읽기

        A 한 개를 사용할 때 B 한 개도 필요하므로 한쪽만 남아 있는 추가 수량은 만족을 높이지 못합니다. A가 여섯 개 있어도 B가 없으면 완성된 묶음은 없습니다. 소비자의 만족은 더 적게 갖춘 쪽의 수량에 의해 제한됩니다.

      2. 낭비 없는 소비량 관계

        양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한쪽 재화만 남기는 것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두 재화를 같은 수량으로 맞추어야 구입한 물건이 모두 묶음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최적점에서는 A의 수량과 B의 수량을 같게 놓습니다.

      3. 한 묶음 가격 계산

        A 한 개의 가격 10,000원과 B 한 개의 가격 20,000원을 더하면 한 묶음은 30,000원입니다. B가 두 배 비싸더라도 B를 절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관계가 요구하는 수량비는 가격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묶음 수

        예산 60,000원을 한 묶음 가격 30,000원으로 나누면 60,00030,000=2\frac{60{,}000}{30{,}000}=2입니다. 따라서 두 묶음을 살 수 있고 A와 B를 각각 두 개씩 소비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5. 수량과 지출액을 따로 검산하기

        A 두 개에는 20,000원, B 두 개에는 40,000원을 씁니다. 두 지출의 합이 60,000원이므로 예산을 정확히 사용합니다. 소비량은 같지만 지출액은 같지 않습니다. 가격이 두 배인 B에 지출액도 두 배가 됩니다.

      6. 양쪽을 세 개씩 사는 선택이 불가능한 이유

        A와 B를 각각 세 개 사면 세 묶음이므로 만족은 더 높겠지만 비용은 90,000원입니다. 이 선택은 효용이 낮아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초과해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가능한 묶음 안에서 최적을 찾아야 합니다.

      7. 한쪽에만 전액 지출하면 생기는 문제

        싼 A만 여섯 개 사거나 B만 세 개 사면 각각 다른 재화가 없으므로 완성된 묶음은 0개입니다. 가격이 싼 것을 몰아서 사는 논리는 완전대체재에서 원당 효용을 비교할 때의 이야기이고,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문제가 바뀌어도 사용할 순서

        먼저 재화가 몇 대 몇으로 함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다음에 그 묶음의 가격을 합하고, 예산을 묶음 가격으로 나눈 뒤 각 재화의 수량으로 다시 풀어 씁니다. 이 문항의 1 대 1 관계를 다른 보완재 문제에 무조건 적용하지는 마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예산을 30,000원씩 나누어 쓰는 것보다 A에 20,000원, B에 40,000원을 쓰는 편이 왜 낫나요?

      설명 확인하기

      반씩 나누면 완성된 묶음은 1.5개뿐입니다. 20,000원과 40,000원으로 나누면 각각 두 개를 사서 두 묶음을 완성합니다. 필요한 수량비에 맞춘 지출이 더 높은 만족을 줍니다.

      정답 ②
      POINT 033 · 완전보완재의 최적소비
      Q152★☆☆☆☆

      완전보완재는 꺾인 점에서 고른다

      2026 지방직 7급 · 책 148쪽

      min 효용함수는 두 재화를 정해진 비율로 함께 써야 만족이 늘어나는 완전보완재입니다. 남는 재화는 효용을 늘리지 못하므로, 최적 선택은 두 재화를 같은 수만큼 사는 꺾인 점에서 찾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은 작은 쪽이 정합니다

        U = min{xA, xB}에서는 둘 중 작은 값이 효용입니다. 한 재화만 더 늘려도 작은 쪽이 그대로이면 효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최적점은 두 재화가 같은 꺾인 점입니다

        어느 한 재화가 남으면 그 돈을 부족한 재화에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최적점에서는 xA = xB = t입니다.

      3. 예산식에 대입합니다

        재화 A의 가격 10, 재화 B의 가격 50, 소득 120입니다. 두 재화를 t씩 사면 묶음 하나의 값은 60이므로 t = 2입니다.

        10t + 50t = 120 ⇒ t = 2, (xA, xB) = (2, 2)

      4. 선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함께 써야 하는 보완 관계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는 계산 결과와 같아 옳습니다. ③은 무차별곡선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꺾인 L자형이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U(2, 3) = U(2, 5) = 2로 효용이 같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U(2, 3) = min{2, 3} = 2, U(2, 5) = min{2, 5} = 2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효용함수가 min{2xA, xB}였다면 최적 묶음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 확인하기

      꺾인 점에서 2xA = xB입니다. 10xA + 50 × 2xA = 120에서 xA = 12/11, xB = 24/11입니다.

      정답 ②
      POINT 034 · 사회보장연금제도
      Q153★★☆☆☆

      소득대체율과 연·월 단위

      2017 국가직 7급(추가) · 책 150쪽

      공식에 숫자를 넣는 것보다 먼저 연간 금액과 월간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액을 구한 다음 개인의 연소득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득대체율이 무엇을 비교하는가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비교 기준 소득의 얼마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분자와 분모는 같은 기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공식은 연간 연금액을 주지만 개인의 기준소득 B는 월액으로 주어졌다는 점에 표시하세요.

      2. 가입기간 변수 y를 먼저 계산하기

        y는 가입연수 자체가 아니라 가입연수에서 20년을 뺀 값입니다. 가입기간이 40년이므로 y=40−20=20y=40-20=20입니다. 공식 안의 y 자리에 40을 그대로 넣으면 추가 가입기간을 두 배로 세어 연금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3. 가입기간에 따른 배율 구하기

        1+0.05y=1+0.05×20=1+1=2\begin{aligned}1+0.05y&=1+0.05\times20\\&=1+1\\&=2\end{aligned}입니다. 20년을 넘는 가입기간 20년에 대해 기본 배율 1에 추가분 1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괄호는 2가 됩니다.

      4. 전체 평균과 개인 평균을 더하기

        A와 B는 각각 100만 원입니다.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쓰면 A+B는 100+100=200입니다. 두 값을 더하라는 공식을 따라야 하며, 개인 소득만 남기거나 A와 B를 평균내어 100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5. 연간 연금액 계산하기

        공식에 대입하면 1.8×200×2=7201.8\times200\times2=720입니다. 처음부터 만 원 단위로 계산했으므로 이 결과는 연간 720만 원입니다. 공식의 결과가 연간 금액이라는 정의는 A와 B의 월액 표기와 별도로 유지됩니다.

      6. 비교할 개인 소득을 연간으로 바꾸기

        개인의 월 기준소득 B는 100만 원이므로 연간 기준소득은 100×12=1,200만 원입니다. 연간 연금 720을 월소득 100으로 나누면 7.2라는 잘못된 비율이 나옵니다. 기간을 맞추는 12개월의 변환을 빠뜨리지 마세요.

      7. 비율과 백분율로 마무리하기

        소득대체율은 7201,200=0.6\frac{720}{1{,}200}=0.6입니다. 소수를 백분율로 바꾸면 60%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월연금으로 바꾸어도 72012\frac{720}{12}=60만 원이고 월소득 100만 원의 60%여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8. 두 번 나타나는 2의 출처 확인하기

        간단히 계산하면 1.8×2×2÷12입니다. 첫 번째 2는 A=B라서 A+B가 개인소득의 두 배라는 뜻이고, 두 번째 2는 40년 가입에 따른 기간 배율입니다. 두 배가 같은 숫자라고 같은 이유에서 생긴 것이 아님을 구분하면 공식 변형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연간 720만 원을 월연금으로 바꾸어 소득대체율을 다시 구해 보세요.

      설명 확인하기

      월연금은 720÷12=60만 원입니다. 개인 월소득 100만 원과 비교하면 60÷100=0.6이므로 60%입니다. 연간으로 비교하든 월간으로 비교하든 두 금액의 기간만 같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정답 ④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54★★★☆☆

      당첨확률 상승과 포기할 상금

      2018 국가직 7급 · 책 154쪽

      여기서 포기하는 금액은 복권을 사기 위해 무조건 내는 돈이 아니라, 당첨되었을 때 받을 상금의 일부입니다. 두 복권의 기대효용을 같게 만드는 남은 상금을 구한 뒤 원래 상금에서 빼면 최대 포기액이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상태의 최종 소득부터 쓰기

        원래 복권은 확률 13\frac{1}{3}로 100원을 받고 나머지 확률에는 0원을 받습니다. 현재 소득도 0원이므로 다른 자산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효용은 각 상태의 소득에 효용함수를 먼저 적용한 다음 확률로 가중평균합니다.

      2. 원래 복권의 기대효용

        당첨 효용은 100=10\sqrt{100}=10, 낙첨 효용은 0=0\sqrt0=0입니다. 따라서 EU0=13×10+23×0=103\begin{aligned}EU_0&=\frac{1}{3}\times10+\frac{2}{3}\times0\\&=\frac{10}{3}\end{aligned}입니다. 이는 기대상금 1003\frac{100}{3}원과 숫자가 다른 효용의 값입니다.

      3. 포기액을 변수로 놓기

        포기할 상금을 a라고 하면 새 복권은 확률 23\frac{2}{3}로 100−a원을 받고, 낙첨 시에는 여전히 0원입니다. a는 당첨 상금에서만 차감됩니다. 낙첨 상태를 −a원으로 쓰면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별도 참가비 계약으로 바뀝니다.

      4. 최대 금액에서 무차별하는 이유

        상금을 조금만 포기하면 당첨확률 증가가 충분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커질수록 새 복권의 효용은 낮아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a에서는 새 복권이 원래 복권보다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기대효용이 같아집니다.

      5. 기대효용의 등식 세우기

        13100=23100−a\frac13\sqrt{100}=\frac23\sqrt{100-a}입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 10=2100−a10=2\sqrt{100-a}, 다시 2로 나누면 100−a=5\sqrt{100-a}=5입니다. 확률이 두 배가 되므로 당첨 효용은 절반이어도 전체 기대효용이 같아집니다.

      6. 효용에서 상금으로 되돌리기

        100−a=5\sqrt{100-a}=5의 양변을 제곱하면 100−a=25100-a=25입니다. 25는 포기할 금액이 아니라 당첨되었을 때 남겨 둘 상금입니다. 따라서 a=100−25=75a=100-25=75원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7. 원래 조건으로 검산하기

        변경 후에는 확률 23\frac{2}{3}로 25원을 받습니다. 그 기대효용은 23×5=103\frac{2}{3}\times5=\frac{10}{3}으로 원래와 같습니다. 75원보다 더 포기하면 남는 상금이 25원보다 작아져 새 복권의 기대효용이 원래보다 낮아지므로 최댓값이라는 점도 확인됩니다.

      8. 기대금액 비교로 대체하면 안 되는 이유

        원래 기대상금은 1003\frac{100}{3}원이고 변경 후 기대상금은 503\frac{50}{3}원으로 더 작습니다. 그래도 효용이 같을 수 있는 것은 제곱근 효용이 위험회피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은 큰 상금보다 더 자주 받을 작은 상금이 같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당첨확률이 두 배가 되었으니 상금을 절반인 50원만 남기면 무차별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제곱근 효용에서는 상금이 아니라 당첨 상태의 효용이 절반으로 줄어야 합니다. 효용 10의 절반인 5에 해당하는 상금은 25원이므로 75원을 포기할 때 무차별합니다.

      정답 ④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55★★★☆☆

      도난보험의 최대 보험료

      2019 서울시 7급(추가) · 책 154쪽

      기대효용, 확실성등가, 최대 보험료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먼저 무보험 상태의 만족을 계산하고, 그 만족과 같은 확실한 재산을 찾은 뒤 전액보험으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연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사고와 무사고의 재산 정리

        금액을 만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도난 확률은 0.4이므로 무사고 확률은 0.6입니다. 무사고일 때 재산은 1,600이고 도난당하면 0입니다. 0.4를 무사고 확률로 뒤집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각 상태의 효용을 먼저 계산하기

        효용함수는 U(W)=2WU(W)=2\sqrt W입니다. 무사고 효용은 21600=2×40=802\sqrt{1600}=2\times40=80, 도난 효용은 0입니다. 효용 앞의 계수 2는 기대효용의 숫자를 물을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무보험 기대효용 구하기

        EU=0.6×80+0.4×0=48\begin{aligned}EU&=0.6\times80+0.4\times0\\&=48\end{aligned}입니다. 이 값은 돈 48만 원이 아니라 효용의 척도로 표시한 만족입니다. 기대재산 0.6×1600=9600.6\times1600=960과 단위 및 의미가 다릅니다.

      4. 확실성등가의 뜻

        확실성등가는 지금의 위험한 재산 대신 확실하게 준다면 똑같이 만족할 금액입니다. 이를 C라 하면 효용을 적용한 UCC가 기대효용 48과 같아야 합니다. 기대효용 48을 곧바로 확실한 재산 48로 읽으면 안 됩니다.

      5. 효용함수를 거꾸로 풀기

        2C=482\sqrt C=48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C=24\sqrt C=24이고, 제곱하면 C=576C=576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위험한 귀금속 보유는 확실한 576만 원과 같은 만족을 줍니다.

      6. 전액보험 후의 재산

        보험료를 P라고 하면 무사고 시에는 1,600−P가 남습니다. 도난 시에도 보험이 시가 전액을 보상하므로 최종 재산은 똑같이 1,600−P입니다. 두 상태의 재산이 같아져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이 전액보험의 핵심입니다.

      7. 최대 보험료 계산

        최대 보험료에서는 보험 후 확실한 재산이 확실성등가와 같아집니다. 1600−P=5761600-P=576이므로 Pmax=1024P_{max}=1024만 원입니다. 기대효용 48과 최대 보험료 1,024만 원을 연결한 ②가 정답입니다.

      8. 기대손실과 위험프리미엄으로 검산하기

        기대손실은 0.4×1,600=640만 원입니다. 위험프리미엄은 기대재산 960에서 확실성등가 576을 뺀 384만 원입니다. 640+384=1,024로 최대 보험료와 같습니다. 위험을 싫어하므로 평균적으로 보상받을 손실액보다 더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기대재산과 확실성등가는 다른 가로축 위치

      기대재산과 확실성등가는 다른 가로축 위치기대재산과 확실성등가는 다른 가로축 위치
      • 효용 U(W)=2WU(W)=2\sqrt W
      • 두 상태 효용을 잇는 선
      이렇게 읽어 보세요

      기대효용 48은 위험한 선택의 기대재산 960에서 직선 위에 놓입니다.

      같은 효용 48을 확실하게 주는 재산은 576입니다. 두 재산 차이 960−576=384960-576=384가 위험프리미엄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험료가 기대손실 640만 원보다 큰 1,024만 원까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보험은 평균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과 위험을 없애는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회피적이어서 위험 제거에 384만 원의 추가 가치를 부여하며, 두 금액의 합이 최대 보험료입니다.

      정답 ②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56★☆☆☆☆

      효용곡선과 위험선호

      2019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55쪽

      효용곡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회피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소득 증가가 효용을 얼마나 더 늘리는지, 즉 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같은 길이의 소득 구간을 고르기

        그림의 소득 7, 10, 13은 각각 3만 원 간격입니다. 같은 소득 증가 구간을 비교해야 추가 소득의 효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의 구간을 단순 비교하면 한계효용 변화를 정확하게 읽기 어렵습니다.

      2. 첫 번째 구간의 효용 증가

        소득이 7에서 10으로 증가할 때 효용은 49에서 100으로 늘어납니다. 증가분은 100−49=51입니다. 소득 3만 원의 증가가 효용 51을 더한 것입니다. 이 구간의 평균적인 소득 한 단위당 효용 증가는 513\frac{51}{3}=17입니다.

      3. 두 번째 구간과 비교하기

        소득이 10에서 13으로 똑같이 3만 원 늘어날 때 효용은 100에서 169로 증가합니다. 증가분은 69이고 단위당으로는 23입니다. 같은 소득 증가에서 효용이 51보다 큰 69만큼 늘어나므로 곡선은 점점 가팔라집니다.

      4. 한계효용체감과 반대인 모습

        한계효용체감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추가 소득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추가 효용이 오히려 커집니다. 따라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④가 옳습니다.

      5. 위험선호를 같은 평균의 예로 이해하기

        확실하게 소득 10을 받으면 효용은 100입니다. 소득 7과 13을 각각 절반의 확률로 받으면 평균 소득은 여전히 10이지만 기대효용은 49+1692=109\frac{49+169}{2}=109입니다. 위험한 경우의 기대효용이 더 크므로 이 비교에서는 위험을 선호합니다.

      6. 위험회피·중립과의 차이

        위험회피자는 같은 평균 소득에서 불확실한 소득보다 확실한 소득을 선호하며 효용곡선이 아래로 굽습니다. 위험중립자는 둘을 같게 평가하여 효용이 직선입니다. 이 그림은 위로 굽어 위험한 소득의 효용 평균이 확실한 평균 소득의 효용보다 높습니다.

      7. 소득 구간에 따라 선호가 바뀌는가

        그림에서 확인되는 구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굽고 있으므로 위험선호가 중간에서 바뀐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험회피에서 위험선호로 바뀐다고 말하려면 곡선의 굽음이 달라지는 구간이 나타나야 합니다. 단지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8. 그래프를 읽을 때의 두 질문

        첫째, 소득이 늘면 효용이 늘어나는가를 봅니다. 둘째, 그 증가 속도도 커지는가를 봅니다. 첫 질문은 양의 한계효용, 두 번째 질문은 한계효용의 증감과 위험태도를 알려 줍니다. 두 질문을 분리하면 효용곡선 문제의 용어가 정리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 7과 13의 반반 복권과 확실한 소득 10 중 이 사람은 무엇을 선호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복권의 기대효용은 109이고 확실한 소득 10의 효용은 100이므로 복권을 선호합니다. 두 경우의 평균 소득은 같은데 불확실한 쪽의 만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위험선호를 보여 줍니다.

      정답 ④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57★★★☆☆

      같은 기대수익과 다른 위험

      2020 지방직 7급 · 책 156쪽

      두 사업의 높은 수익만 보지 말고 평균과 흩어짐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평균 수익이 같은 상태에서 B의 결과가 훨씬 크게 벌어져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에게 A가 더 유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실패 수익의 부호부터 확인하기

        A는 실패해도 50만 원의 양의 수익을 얻습니다. B는 실패하면 −10만 원이므로 10만 원의 손실입니다. B의 실패값을 +10으로 바꾸면 기대수익과 분산이 모두 달라지므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음수 부호를 확인하세요.

      2. A의 기대수익 계산

        E[A]=0.9×100+0.1×50=90+5=95\begin{aligned}E[A]&=0.9\times100+0.1\times50\\&=90+5\\&=95\end{aligned}만 원입니다. 기대수익은 성공할 때의 100만 원 자체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모두 확률로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따라서 ㄱ의 판단은 옳습니다.

      3. B의 기대수익 계산

        E[B]=0.5×200+0.5×(−10)=100−5=95\begin{aligned}E[B]&=0.5\times200+0.5\times(-10)\\&=100-5\\&=95\end{aligned}만 원입니다. B는 높은 성공 수익을 주지만 손실 가능성도 반영하면 평균은 A와 같습니다. 따라서 ㄴ 역시 옳습니다.

      4. 분산이 재는 것

        분산은 각 결과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한 뒤 확률로 평균낸 값입니다. 위아래 편차를 그냥 더하면 평균 정의상 상쇄되므로 제곱합니다. 이 문제는 위험을 분산으로 측정하라고 했으므로 큰 분산을 더 큰 위험으로 읽습니다.

      5. A의 분산을 직접 구하기

        평균 95에서 성공 편차는 5, 실패 편차는 −45입니다. 따라서 VA=0.9(5)2+0.1(−45)2=22.5+202.5=225\begin{aligned}V_A&=0.9(5)^2+0.1(-45)^2\\&=22.5+202.5\\&=225\end{aligned}입니다. 작은 실패 확률도 결과가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와 함께 반영됩니다.

      6. B의 분산과 비교하기

        B의 두 결과는 평균 95에서 각각 105와 −10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VB=0.5(105)2+0.5(−105)2=11025\begin{aligned}V_B&=0.5(105)^2+0.5(-105)^2\\&=11025\end{aligned}입니다. A의 분산 225보다 훨씬 크므로 A의 위험이 더 크다는 ㄹ은 틀립니다.

      7. 위험회피자의 선택을 해석하기

        같은 평균에서 A의 결과는 50과 100 사이에 모여 있지만 B의 결과는 −10과 200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이 두 분포에서는 A가 위험회피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임의의 분포에서 분산만 작으면 모든 위험회피자가 선호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8. 이 사례에서 위험 비교가 안전한 이유

        A의 두 결과는 모두 B의 두 극단 사이에 있고 평균은 같습니다. B의 극단 결과를 섞어 A의 각 수익과 같은 평균을 만들면 오목한 효용을 가진 사람은 그 평균을 확실하게 받는 쪽을 선호합니다. 이를 평균하면 A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따라서 ㄱ·ㄴ·ㄷ을 묶은 ①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B의 성공 수익이 두 배 크다는 것만으로 B가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없습니다. 실패 시 손실과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반영하면 두 사업의 기대수익은 95로 같습니다. 그다음 위험을 비교해야 하며, 이 사례에서는 B의 분산이 훨씬 큽니다.

      정답 ①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58★★☆☆☆

      소득 단위와 기대효용

      2020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57쪽

      소득의 단위가 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만 원 단위 숫자를 효용함수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각 소득의 효용을 먼저 계산한 뒤 두 효용을 반씩 평균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함수의 입력 단위 확인하기

        U(I)=I100U(I)=\frac{\sqrt{I}}{100}에서 I는 원 단위 소득입니다. 64만 원은 640,000원이고 196만 원은 1,960,000원입니다. 식 안에 64와 196을 그대로 넣으면 금액 단위를 바꾸고도 함수의 계수를 조정하지 않은 계산이 됩니다.

      2. 낮은 소득 상태의 효용

        640000=800\sqrt{640000}=800이므로 U(640000)=800100=8\begin{aligned}U(640000)&=\frac{800}{100}\\&=8\end{aligned}입니다. 제곱근을 확인하려면 8002=640000800^2=640000으로 되돌려 보면 됩니다. 소득 64만 원 자체와 효용 8을 서로 다른 값으로 구분하세요.

      3. 높은 소득 상태의 효용

        1960000=1400\sqrt{1960000}=1400이므로 U(1960000)=1400100=14\begin{aligned}U(1960000)&=\frac{1400}{100}\\&=14\end{aligned}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효용도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비율과 효용의 증가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제곱근 함수의 비선형성 때문입니다.

      4. 두 효용을 확률로 평균내기

        두 상태의 확률이 각각 0.5이므로 EU=0.5×8+0.5×14=4+7=11\begin{aligned}EU&=0.5\times8+0.5\times14\\&=4+7\\&=11\end{aligned}입니다. 확률이 같으니 8과 14의 단순 평균이라고 계산해도 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5. 계산 순서가 중요한 이유

        기대효용은 각 상태에서 느끼는 만족을 확률로 평균낸 것입니다. 먼저 소득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에 효용함수를 적용하면 “평균 소득을 확실하게 받는 경우의 효용”을 구하게 됩니다. 위험한 소득의 기대효용과는 다른 대상입니다.

      6. 평균 소득의 효용과 비교하기

        평균 소득은 64+1962=130\frac{64+196}{2}=130만 원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받는 효용은 √130으로 약 11.40입니다. 기대효용 11보다 큰 것은 제곱근 효용을 가진 사람이 같은 평균이라면 불확실한 소득보다 확실한 소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7. 단위를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

        소득을 a만 원이라고 쓰면 원 단위 소득은 I=10000aI=10000a입니다. 따라서 U=10000a100=100a100=a\begin{aligned}U&=\frac{\sqrt{10000a}}{100}\\&=\frac{100\sqrt{a}}{100}\\&=\sqrt{a}\end{aligned}입니다. 이 변환을 먼저 확인한 경우에만 64와 196의 제곱근인 8과 14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기

        기대효용 11은 두 상태의 효용 8과 14 사이에 있고 정확히 중간입니다.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이 두 값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높은 상태의 효용 14와 같다면, 확률 가중이나 낮은 상태를 빠뜨린 계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64와 196만 보고 √64와 √196을 바로 써도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원 단위로 바꾸면서 제곱근 밖으로 나오는 100이 효용함수의 분모 100과 약분되기 때문입니다. 단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변환한 결과로 만 원 단위 소득의 제곱근을 쓸 수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59★★★★☆

      보험료 차감 후 재산 조건

      2021 국가직 7급 · 책 158쪽

      두 질문은 같은 위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서로 다른 금액을 묻습니다. 특히 보험의 사고 후 재산 64원은 보험료를 이미 차감한 금액이므로, 보험료를 또 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무보험의 두 상태 정리

        사고 확률은 0.2, 무사고 확률은 0.8입니다. 재산은 각각 0원과 100원입니다. 먼저 보험이 없는 상태의 기대재산과 기대효용을 따로 계산하여 비교 기준을 세웁니다.

      2. 기대재산과 기대효용 계산

        기대재산은 0.8×100+0.2×0=800.8\times100+0.2\times0=80원입니다. 기대효용은 0.8100+0.20=80.8\sqrt{100}+0.2\sqrt0=8입니다. 앞의 80은 금액이고 뒤의 8은 효용이므로 서로 직접 빼는 대상이 아닙니다.

      3. 확실성등가에서 위험프리미엄 구하기

        확실성등가 C는 C=8\sqrt C=8을 만족하므로 64원입니다. 위험프리미엄은 기대재산과 확실성등가의 차이 80−64=1680-64=16원입니다. 같은 평균 80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위험 제거를 위해 16원까지 내도 만족이 같다는 뜻입니다.

      4. 보험계약의 문구를 정확히 읽기

        보험은 사고 시 보험료 지불 후의 최종 재산이 64원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태의 최종 재산은 그대로 64입니다. 보험료를 P라 하면 무사고 상태에서는 100−P가 남지만, 사고 상태를 64−P로 쓰면 이미 반영된 보험료를 두 번 차감합니다.

      5. 최대 보험료의 기대효용식

        보험료를 최대로 지불하는 경계에서는 보험 가입 후 기대효용이 무보험의 8과 같습니다. 따라서 0.8100−P+0.264=80.8\sqrt{100-P}+0.2\sqrt{64}=8입니다. 사고 상태의 효용 8에 확률 0.2를 곱한 1.6을 먼저 계산합니다.

      6. 방정식을 한 줄씩 풀기

        0.8100−P+1.6=80.8\sqrt{100-P}+1.6=8에서 1.6을 빼면 0.8100−P=6.40.8\sqrt{100-P}=6.4입니다. 0.8로 나누면 100−P=8\sqrt{100-P}=8, 제곱하면 100−P=64100-P=64이므로 P=36P=36원입니다.

      7. 두 답을 연결하여 검산하기

        보험료가 36원이면 무사고 재산은 100−36=64원이고 사고 재산도 64원입니다. 어느 상태에서도 효용은 8이므로 무보험 기대효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험프리미엄 16원과 최대 보험료 36원을 연결한 ④가 정답입니다.

      8. 16과 36이 다른 이유

        위험프리미엄은 기대재산 80을 기준으로 위험 제거의 추가 가치를 재는 금액입니다. 최대 보험료는 무사고 재산 100에서 출발해 사고 손실 보상까지 포함한 계약의 가격입니다. 출발하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두 값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험료 36원에서 두 상태의 최종 재산이 모두 64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보험 후 효용이 확실하게 √64=8이 되어 무보험 기대효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 무사고 재산이 낮아져 기대효용이 8보다 작아지므로 36원이 최대입니다.

      정답 ④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60★★☆☆☆

      기대소득에서 확실성등가 빼기

      2021 서울시 7급 · 책 159쪽

      위험프리미엄을 구할 때는 기대소득에서 확실성등가를 뺍니다. 기대효용에서 무엇을 빼는 것이 아니므로, 금액과 효용을 구분하며 세 단계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소득 상태와 확률 정리

        화재가 없으면 소득은 100, 화재가 나면 소득은 36이고 두 확률은 각각 0.5입니다. 화재가 난 뒤에도 36이 남는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화재 손실액 64와 화재 후 소득 36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2. 먼저 기대소득 구하기

        기대소득은 E[I]=0.5×100+0.5×36=50+18=68\begin{aligned}E[I]&=0.5\times100+0.5\times36\\&=50+18\\&=68\end{aligned}입니다. 이 값은 두 소득을 확률로 평균낸 금액이며 위험프리미엄을 계산할 때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3. 각 상태에서 느끼는 효용 계산

        효용함수가 제곱근이므로 소득 100의 효용은 10, 소득 36의 효용은 6입니다. 두 소득의 차이가 64라고 해서 효용 차이도 64인 것은 아닙니다. 효용함수를 거쳐야 재산이 만족의 척도로 변환됩니다.

      4. 기대효용 계산

        EU=0.5×10+0.5×6=8\begin{aligned}EU&=0.5\times10+0.5\times6\\&=8\end{aligned}입니다. 확실한 소득 68의 효용 68\sqrt{68}과 혼동하지 마세요. 위험한 소득의 기대효용은 8이고, 같은 평균을 확실하게 받는 효용은 이보다 조금 큽니다.

      5. 확실성등가를 돈으로 되돌리기

        확실한 소득 C가 같은 만족을 주려면 C=8\sqrt C=8이어야 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C=64C=64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현재의 위험한 소득과 확실한 소득 64를 같게 평가합니다.

      6. 위험프리미엄 계산

        위험프리미엄은 RP=E[I]−C=68−64=4\begin{aligned}RP&=E[I]-C\\&=68-64\\&=4\end{aligned}입니다. 확실한 평균 소득 68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중 4를 지불하고 64를 확실히 남겨도 원래 위험한 상황과 만족이 같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7. 최대 전액보험료와 구별하기

        화재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최대 보험료는 무사고 소득 100에서 확실성등가 64를 뺀 36입니다. 이 36에는 기대손실 0.5×64=32와 위험프리미엄 4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위험프리미엄만 묻습니다.

      8. 숫자의 위치로 오류 점검하기

        위험회피적인 제곱근 효용에서는 확실성등가 64가 기대소득 68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프리미엄은 양수입니다. 68에서 효용 8을 빼거나 무사고 소득 100을 바로 기준으로 삼았다면 서로 다른 개념을 섞은 것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대손실 32에 위험프리미엄 4를 더하면 어떤 값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최대 전액보험료 36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잃는 금액을 보상받는 가치 32에, 위험 그 자체를 제거하는 추가 가치 4가 더해진 것입니다.

      정답 ③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61★★★☆☆

      부분 손실과 최대 전액보험료

      2022 국가직 7급 · 책 159쪽

      사고가 나면 1,200만 원을 잃는 것이므로 사고 후 남는 소득은 400만 원입니다. 효용함수에는 손실액이 아니라 각 상태의 최종 소득을 넣고, 전액보험으로 그 위험을 없애는 가격을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사고 후 최종 소득부터 계산하기

        원래 소득은 1,600만 원이고 사고 비용은 1,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 남는 소득은 1,600−1,200=400만 원입니다. 사고 확률 0.25와 무사고 확률 0.75를 두 최종 소득에 각각 붙입니다.

      2. 계산 단위를 하나로 통일하기

        여기서는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일관되게 계산합니다. 제곱근 효용의 경우 화폐단위를 일정하게 바꾸면 효용 전체에 양의 배수가 붙으므로 선택과 최대 보험료의 화폐환산 결과는 일치합니다. 1,600과 400을 같은 단위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두 상태의 효용 계산

        무사고 효용은 1600=40\sqrt{1600}=40, 사고 효용은 400=20\sqrt{400}=20입니다. 손실액의 제곱근 1200\sqrt{1200}을 사용하면 사고 후 남은 소비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계산이 됩니다.

      4. 무보험 기대효용 구하기

        EU=0.75×40+0.25×20=30+5=35\begin{aligned}EU&=0.75\times40+0.25\times20\\&=30+5\\&=35\end{aligned}입니다. 무사고 확률이 더 크므로 35는 두 효용 20과 40의 중간인 30보다 40에 가까운 값입니다. 확률을 뒤집었는지 이 위치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5. 확실성등가 계산

        위험한 소득과 같은 만족을 주는 확실한 소득 C는 C=35\sqrt C=35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C=352=1225C=35^2=1225만 원입니다. 기대효용을 제곱하여 다시 화폐금액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6. 전액보험 후 소득은 하나로 같아진다

        보험료를 P라고 하면 사고가 없을 때도 있고 사고가 있을 때도 최종 소득은 1,600−P가 됩니다. 사고 상태에서는 잃은 1,200만 원을 전액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두 상태에서 모두 지불하므로 최종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7. 최대 보험료 구하기

        최대 보험료에서 1600−P=C=12251600-P=C=1225이므로 P=375P=375만 원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375보다 낮은 보험료는 가입할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질문은 그중 가장 큰 금액을 묻습니다.

      8. 기대손실과 위험프리미엄으로 검산

        기대소득은 0.75×1,600+0.25×400=1,300만 원입니다. 위험프리미엄은 1,300−1,225=75만 원이고 기대손실은 0.25×1,200=300만 원입니다. 합하면 375만 원으로 최대 보험료와 일치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험료를 380만 원 내면 왜 최대 지불의사금액을 넘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보험 후 확실한 소득이 1,220만 원으로 확실성등가 1,225만 원보다 작아집니다. 효용함수는 소득에 대해 증가하므로 보험 후 효용이 무보험 기대효용보다 낮아져 가입이 불리합니다.

      정답 ③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62★★☆☆☆

      확실성등가에서 자산가치 역산

      2025 국가직 7급 · 책 160쪽

      확실성등가 361은 기대효용이 아니라 돈으로 표시된 값입니다. 이를 먼저 효용 19로 바꾼 뒤 진품과 모조품의 효용 평균을 맞추면, 진품 가치를 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확실성등가의 정의부터 쓰기

        확실성등가는 위험한 미술품을 보유하는 대신 확실하게 받을 때 같은 만족을 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확실성등가에 효용함수를 적용한 값이 미술품의 기대효용과 같습니다. 361을 기대가치나 기대효용이라고 바로 놓지 마세요.

      2. 확실한 금액을 효용으로 변환하기

        U(361)=361=19U(361)=\sqrt{361}=19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술품의 기대효용은 19입니다. 19의 제곱이 361임을 확인하면 다음 계산에서 금액과 효용을 뒤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모조품 상태가 기여하는 효용

        모조품의 가치는 100이므로 그 효용은 10입니다. 모조품일 확률은 0.9이므로 기대효용에 기여하는 부분은 0.9×10=9입니다. 이는 모조품의 화폐가치 100에 확률을 곱한 90과 다른 값입니다.

      4. 미지의 진품 가치를 문자로 놓기

        진품일 때의 가치를 V라고 하면 진품 효용은 V\sqrt V입니다. 확률 0.1을 반영한 기대효용식은 0.1V+9=190.1\sqrt V+9=19입니다. 진품의 효용을 구하기 전에는 금액 V에 확률을 곧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5. 진품 효용을 차례로 풀기

        양변에서 9를 빼면 0.1V=100.1\sqrt V=10입니다. 다시 0.1로 나누면 V=100\sqrt V=100입니다. 확률이 10%로 작으므로 진품 상태가 기대효용 10을 기여하려면 그 상태 자체의 효용은 100이어야 합니다.

      6. 효용을 금액으로 다시 바꾸기

        V=100\sqrt V=100의 양변을 제곱하면 V=10000V=10000입니다. 따라서 진품 가치는 10,000이고 정답은 ④입니다. 100에서 계산을 멈추면 효용을 가치라고 답한 것입니다.

      7. 기대효용과 확실성등가 검산하기

        진품 가치 10,000을 넣으면 진품 효용은 100, 모조품 효용은 10입니다. 기대효용은 0.1×100+0.9×10=10+9=19이고, 그와 같은 확실한 금액은 19²=361입니다. 처음 주어진 조건으로 정확히 되돌아옵니다.

      8. 기대가치는 왜 더 큰가

        미술품의 기대가치는 0.1×10,000+0.9×100=1,090입니다. 확실성등가 361보다 훨씬 큽니다. 진품일 작은 확률의 큰 이익이 평균금액을 높이지만, 제곱근 효용을 가진 위험회피자는 그 위험한 금액을 평균만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진품 가치 V가 400이면 확실성등가 36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진품 효용은 20이고 기대효용은 0.1×20+0.9×10=11입니다. 확실성등가는 11²=121이므로 361에 미치지 못합니다.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진품 가치가 훨씬 커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63★★☆☆☆

      위험프리미엄과 완전보험

      2025 서울시 7급 · 책 160쪽

      기대소득, 기대효용, 확실성등가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위험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지막의 9는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기대손실을 넘어 위험 제거에 추가로 지불할 가치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건강과 질병의 확률 연결하기

        질병 확률은 0.1이므로 건강할 확률은 0.9입니다. 높은 소득 400에 0.9, 낮은 소득 100에 0.1을 붙입니다. 확률을 반대로 연결하면 130이라는 전혀 다른 기대소득이 나오므로 상태와 확률을 먼저 한 쌍으로 읽으세요.

      2. 기대소득 구하기

        E[I]=0.9×400+0.1×100=360+10=370\begin{aligned}E[I]&=0.9\times400+0.1\times100\\&=360+10\\&=370\end{aligned}입니다. 건강할 확률이 높으므로 기대소득은 100보다 400에 훨씬 가까워야 합니다. 130이라면 확률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상태별 효용과 기대효용

        건강할 때 효용은 400=20\sqrt{400}=20, 병이 날 때는 100=10\sqrt{100}=10입니다. 따라서 EU=0.9×20+0.1×10=18+1=19\begin{aligned}EU&=0.9\times20+0.1\times10\\&=18+1\\&=19\end{aligned}입니다. 두 효용의 단순 평균 15는 확률이 반반일 때에만 맞는 계산입니다.

      4. 확실성등가 계산하기

        확실한 소득 C의 효용이 19와 같아야 하므로 C=19\sqrt C=19입니다. 제곱하면 C=361C=361입니다. 360은 기대소득 계산 중 건강 상태의 기여분이지 확실성등가가 아닙니다.

      5. 위험프리미엄의 정의 적용

        위험프리미엄은 RP=E[I]−C=370−361=9\begin{aligned}RP&=E[I]-C\\&=370-361\\&=9\end{aligned}입니다. 현재의 위험한 소득과 확실한 361은 같은 만족을 주므로, 확실한 평균소득 370에서 9를 내고 위험을 없애도 만족이 유지된다는 해석입니다.

      6. 정답 문장의 금액을 정확히 읽기

        위험프리미엄이 9라는 ④가 옳습니다. 이를 “완전보험에 낼 수 있는 전체 보험료는 9뿐이다”라고 바꾸면 틀립니다. 위험프리미엄은 손실의 평균 보상분과 구분되는 위험 제거의 추가 가치입니다.

      7. 전체 최대보험료까지 연결하여 이해하기

        질병으로 잃는 소득은 400−100=300이며 기대손실은 0.1×300=30입니다. 완전보험의 최대 보험료는 무사고 소득 400에서 확실성등가 361을 뺀 39입니다. 기대손실 30과 위험프리미엄 9의 합도 39입니다.

      8. 돈과 효용의 계산을 분리하는 습관

        370과 361, 9와 39는 금액이고 19는 효용입니다. 위험프리미엄을 구할 때는 금액끼리 비교해야 하므로 370−19 같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효용을 효용함수의 역변환으로 금액으로 되돌리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가 평균 손실액인 30만 보험료로 받으면 이 사람은 보험의 위험 제거에 추가 이득을 얻나요?

      설명 확인하기

      완전보험 후 확실한 소득은 370으로, 무보험의 확실성등가 361보다 큽니다. 따라서 위험회피자는 더 높은 효용을 얻습니다. 그 추가 가치의 금액 표현이 위험프리미엄 9입니다.

      정답 ④
      POINT 035 · 기대효용이론
      Q164★★★☆☆

      전액보험료의 세 단계 계산

      2026 국가직 7급 · 책 161쪽

      화재 후 자산 2,500을 그대로 상태별 효용 계산에 넣고, 기대효용을 확실성등가로 되돌립니다. 전액보험은 손실을 모두 보상하므로 최종 자산을 두 상태에서 같은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남는 자산과 손실을 구별하기

        화재가 없으면 자산은 10,000이고, 화재가 나면 자산은 2,500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은 10,000−2,500=7,500입니다. 2,500은 손실액이 아니라 사고 후에도 남는 자산이라는 점을 먼저 고정합니다.

      2. 확률을 두 상태에 연결하기

        화재 확률은 0.2이므로 무사고 확률은 0.8입니다. 기대효용 계산에서는 무사고 자산의 효용에 0.8, 화재 후 자산의 효용에 0.2를 곱합니다. 위험한 자산을 먼저 하나의 평균금액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3. 효용을 계산하여 평균내기

        10000=100\sqrt{10000}=100, 2500=50\sqrt{2500}=50입니다. 따라서 EU=0.8×100+0.2×50=80+10=90\begin{aligned}EU&=0.8\times100+0.2\times50\\&=80+10\\&=90\end{aligned}입니다. 이것이 보험 가입 여부를 비교할 무보험의 만족 수준입니다.

      4. 확실성등가 구하기

        확실한 자산 C가 같은 만족을 주려면 C=90\sqrt C=90이어야 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C=8100C=8100입니다. 기대효용 90과 확실한 자산 8,100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합니다.

      5. 보험 후 자산식을 세우기

        보험료를 P라 하면 화재가 없는 경우에는 10,000−P가 남습니다. 화재가 나면 남은 2,500에 손실 보상 7,500을 더하고 P를 빼므로 역시 10,000−P입니다. 전액 보상 때문에 최종 자산이 사건 발생 여부와 무관해집니다.

      6. 최대 지불의사금액 계산

        가장 높은 보험료에서도 무보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경계에서는 10000−P=810010000-P=8100입니다. 따라서 Pmax=1900P_{max}=1900이고 정답은 ②입니다. 1,800은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최댓값은 아닙니다.

      7. 기대손실만 답하면 부족한 이유

        평균 손실은 0.2×7,500=1,500입니다. 그러나 위험회피자는 손실의 평균 보상 외에도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가치를 둡니다. 기대자산은 8,500이고 확실성등가는 8,100이므로 위험프리미엄 400을 추가해 최대 보험료가 1,900이 됩니다.

      8. 최댓값임을 양쪽에서 확인하기

        보험료가 1,900이면 최종 자산이 8,100으로 효용 90을 얻습니다. 이보다 보험료가 낮으면 더 많은 자산이 남아 보험 가입이 유리하고, 이보다 높으면 자산이 8,100 아래로 내려가 무보험보다 효용이 낮습니다. 따라서 1,900이 정확한 경계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험료가 2,000이면 기대손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 왜 거절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보험 후 확실한 자산이 8,000으로 줄어 무보험의 확실성등가 8,100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대손실만이 아니라 무보험과 비교한 효용입니다.

      정답 ②
      POINT 036 · 등량곡선의 성질
      Q165★☆☆☆☆

      동일한 등량곡선상의 이동

      2025 지방직 7급 · 책 164쪽

      등량곡선의 이름에 이미 핵심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생산량을 만드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들을 연결한 선이므로, 같은 곡선 위의 이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생산방식을 바꾸는 이동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등량곡선이 고정하는 대상

        노동 L과 자본 K의 조합마다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이 중 생산량이 같은 조합들만 모은 것이 하나의 등량곡선입니다. 따라서 같은 곡선 위 두 점의 노동과 자본 수량은 달라도 생산량은 같아야 합니다.

      2. 곡선 위 이동을 대체로 이해하기

        노동을 조금 더 투입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자본을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을 더 쓰면 노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요소를 대체하는 방식은 바뀌지만 목표 산출량은 그대로입니다.

      3. 정답을 정의에서 바로 찾기

        두 점 A와 B가 같은 등량곡선 위에 있다면 QA=QB=QˉQ_A=Q_B=\bar Q입니다. 생산물의 양이 변했다는 설명은 이 정의와 직접 충돌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①입니다.

      4. 투입 비율은 왜 바뀌는가

        우하향하는 등량곡선 위에서 서로 다른 점으로 이동하면 한 요소를 늘리는 대신 다른 요소를 줄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비해 자본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KL\frac{K}{L}도 달라집니다. 생산량이 일정하다고 해서 생산에 쓰는 조합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한계기술대체율의 뜻

        MRTSLK=MPLMPKMRTS_{LK}=\frac{MP_L}{MP_K}는 생산량을 유지하며 노동 한 단위를 더 쓸 때 줄일 수 있는 자본량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는 등량곡선 접선 기울기의 절댓값입니다. 통상적인 매끈한 볼록곡선에서는 위치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6. 생산량과 한계생산물을 구분하기

        생산량은 지금까지 투입한 요소로 만든 전체 산출량입니다. 한계생산물은 다른 요소를 고정하고 한 요소를 아주 조금 더 투입할 때 늘어나는 산출량입니다. 전체 산출량을 유지하며 조합을 바꾸어도 추가 투입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한계생산물 변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

        한계기술대체율이 변하면 두 한계생산물의 비가 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쪽 한계생산물은 바뀌어야 하지만 둘 다 반드시 변한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부 차이와 관계없이 생산량이 변했다는 첫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8. 다른 등량곡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생산량 자체를 더 늘리려면 일반적인 양의 한계생산 영역에서는 더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등량곡선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곡선상의 대체와 서로 다른 곡선 사이의 산출 확대를 구분하면 “무엇이 일정한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65 도해 · 같은 산출과 더 큰 산출

      A→B는 산출량을 유지하면서 노동과 자본을 대체한다. B→C는 노동을 고정하고 자본을 늘려 산출량도 증가하는 변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 등량곡선에서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였는데 생산량이 같다면 생산기술이 바뀐 것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같은 기술 아래에서 같은 산출량을 만드는 다른 요소조합을 고른 것입니다. 기술 변화는 보통 같은 산출량의 등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정답 ①
      POINT 037 · 비용이론
      Q166★★☆☆☆

      비용 개념과 최저점의 순서

      2017 서울시 7급 · 책 166쪽

      평균가변비용이 가장 낮아진 순간에도 평균총비용은 아직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고정비용이 생산물에 나누어지는 효과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과 한계의 높이를 비교하면 최저점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총비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

        AC=AVC+AFCAC=AVC+AFC입니다. 평균총비용 AC는 평균가변비용 AVC에 평균고정비용 AFC를 더한 값입니다. 양의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생산량이 양수이면 AFC도 양수이므로 같은 생산량에서 항상 AC가 AVC보다 높습니다.

      2. 평균을 움직이는 것은 새 비용의 크기

        추가 한 단위를 만드는 비용 MC가 현재의 평균보다 낮으면 그 낮은 비용이 평균에 들어오면서 평균을 낮춥니다. MC가 평균보다 높으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시험점수가 현재 평균보다 높거나 낮을 때 전체 평균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 AVC 최저점에서의 관계

        매끈한 U자형 AVC의 내부 최저점에서는 MC=AVCMC=AVC입니다. 그 지점은 평균가변비용이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계입니다.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평균이 무엇인지 AVC라는 이름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그 순간 AC는 아직 감소한다

        고정비용이 양수이므로 MC=AVC<ACMC=AVC<AC입니다. MC가 AC보다 낮으니 평균총비용은 여전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AC는 아직 최저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U자형 비용곡선에서는 더 큰 생산량에서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5. 최저점의 좌우 순서와 정답

        생산량을 가로축에 놓으면 AVC의 최저점이 왼쪽, AC의 최저점이 오른쪽입니다. 두 곡선의 최저점이 같은 생산량에 생기지 않는 이유는 평균고정비용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설명한 ④가 옳습니다.

      6.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을 따로 분류하기

        고정비용은 생산량 변화와 무관한 비용이고 매몰비용은 현재 선택으로 회피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조업을 중단해도 계약상 계속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해당 조업 결정에서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이라는 이유로 매몰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한계수확체감과 한계비용의 연결

        노동만 가변요소이고 임금 w가 일정하면 MC=wMPLMC=\frac{w}{MP_L}입니다. 노동의 한계생산이 낮아지면 같은 추가 산출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므로 MC는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한계비용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8. 기억할 핵심 논리 한 줄

        AVC 최저점에서 MC=AVC이고, 고정비용 때문에 AC가 그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MC<AC여서 AC가 더 내려간다는 연결을 기억하세요. 그림의 모양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보다 이 높이 비교를 복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VC가 최저인 생산량에서 AC도 동시에 최저가 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 논리에서는 평균고정비용이 0이어야 두 평균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양의 고정비용이 있으면 AVC 최저점에서 AC가 더 높고 아직 감소하므로 동시에 최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 ④
      POINT 037 · 비용이론
      Q167★☆☆☆☆

      총비용·평균비용·한계비용

      2022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67쪽

      총비용은 더하고, 평균비용은 생산량으로 나누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대해 미분합니다. 세 연산을 구분하면 평균가변비용 20과 한계비용 40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먼저 생산량 10에서 총액 구하기

        가변비용은 TVC=2Q2TVC=2Q^2이므로 Q=10Q=10에서 TVC=2×100=200TVC=2\times100=200입니다.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600입니다. 따라서 총비용은 TC=200+600=800TC=200+600=800입니다.

      2. 평균총비용은 총액을 개수로 나누기

        평균총비용은 한 단위당 전체 생산비용입니다. AC=TCQ=80010=80\begin{aligned}AC&=\frac{TC}{Q}\\&=\frac{800}{10}\\&=80\end{aligned}입니다. 이는 10개 전체를 만드는 데 든 800을 10개에 나누어 배분한 값이므로 첫 번째 설명은 옳습니다.

      3. 평균가변비용을 따로 계산하기

        AVC=TVCQ=20010=20\begin{aligned}AVC&=\frac{TVC}{Q}\\&=\frac{200}{10}\\&=20\end{aligned}입니다. 함수로 먼저 정리해도 AVC=2Q2Q=2QAVC=\frac{2Q^2}{Q}=2Q이므로 Q=10Q=10에서 20입니다. 고정비용 600은 평균가변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평균고정비용과 합계 확인

        AFC=TFCQ=60010=60\begin{aligned}AFC&=\frac{TFC}{Q}\\&=\frac{600}{10}\\&=60\end{aligned}입니다. 두 평균을 더하면 AVC+AFC=20+60=80\begin{aligned}AVC+AFC&=20+60\\&=80\end{aligned}으로 앞서 계산한 AC와 같습니다. 평균총비용을 두 방식으로 확인하면 총액과 단위당 비용을 섞었는지 찾기 쉽습니다.

      5. 한계비용은 왜 40인가

        가변비용 2Q22Q^2를 Q에 대해 미분하면 4Q4Q입니다. Q=10Q=10에서 MC=40MC=40입니다. 한계비용은 현재 생산량 부근에서 생산을 조금 늘릴 때 드는 추가비용이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생산물에 비용을 나눈 평균이 아닙니다.

      6. 고정비용의 한계값은 0

        고정비용 600은 생산량을 조금 더 늘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비용을 생산량에 대해 미분한 한계고정비용은 0입니다. 고정비용의 총액 600, 평균값 60, 한계값 0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7. 옳지 않은 설명 고르기

        평균총비용 80, 한계고정비용 0, 한계비용 40은 모두 맞습니다. 평균가변비용을 40이라고 한 ③이 틀립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계산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평균가변비용이 아니라 한계비용입니다.

      8. 미분값과 한 단위 차이의 차이

        연속 생산량 모형에서 MC는 미분으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10개에서 11개까지의 가변비용 차이는 2×121−200=42로 미분값 40과 약간 다릅니다. 이 문제는 MC=4MC=4Q를 명시했으므로 미분 기준의 값 40을 사용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같은 생산량에서 세 비용을 읽습니다

      같은 생산량에서 세 비용을 읽습니다같은 생산량에서 세 비용을 읽습니다
      • AC=600/Q+2QAC=600/Q+2Q
      • AVC=2QAVC=2Q
      • MC=4QMC=4Q
      이렇게 읽어 보세요

      Q=10Q=10에서 AC=80AC=80, AVC=20AVC=20, MC=40MC=40입니다.

      AC와 AVC의 수직 차이 60은 단위당 고정비용입니다. 총고정비용 600과 구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정비용이 600에서 900으로 늘면 Q=10Q=10의 AC와 MC는 각각 어떻게 바뀌나요?

      설명 확인하기

      AC는 200+90010=110\frac{200+900}{10}=110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고정비용은 미분하면 0이므로 MC는 여전히 40입니다. 고정비용은 평균에는 포함되지만 한계비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답 ③
      POINT 037 · 비용이론
      Q168★★★☆☆

      단기 평균비용의 하락 구간

      2022 지방직 7급 · 책 167쪽

      자본이 고정된 단기 조건을 먼저 생산함수에 넣어야 합니다. 필요한 노동량을 생산량으로 표현한 뒤 총비용과 평균비용을 구하면, 어느 구간에서 단위당 비용이 내려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단기에는 자본 9를 바꿀 수 없다

        Q=LKQ=\sqrt{LK}에 고정 자본 K=9K=9를 대입하면 Q=9L=3LQ=\sqrt{9L}=3\sqrt L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함께 조정하는 장기 비용극소화 조건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에는 노동량만 생산량에 맞추어 변합니다.

      2. 필요 노동량을 생산량으로 표현하기

        Q=3LQ=3\sqrt L을 3으로 나누면 Q3=L\frac{Q}{3}=\sqrt{L}입니다. 양변을 제곱하여 L=Q29L=\frac{Q^2}{9}를 얻습니다. 목표 생산량 Q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이 얼마인지 구한 것입니다.

      3. 노동비용과 자본비용 계산

        임금이 9이므로 노동비용은 9L=9(Q29)=Q29L=9\left(\frac{Q^2}{9}\right)=Q^2입니다. 자본가격은 1이고 고정 자본은 9이므로 자본비용은 9입니다. 따라서 TC(Q)=Q2+9TC(Q)=Q^2+9입니다. 고정된 자본도 공짜가 아니므로 비용 9를 포함합니다.

      4. 평균비용을 만들기

        생산량이 양수일 때 AC(Q)=TCQ=Q+9QAC(Q)=\frac{TC}{Q}=Q+\frac{9}{Q}입니다. 첫 항 Q는 생산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평균가변비용이고 두 번째 항 9Q\frac{9}{Q}는 고정비용을 더 많은 생산물에 나누는 효과로 감소합니다.

      5. 어느 효과가 더 큰지 기울기로 비교

        평균비용을 미분하면 AC′(Q)=1−9Q2AC^{\prime}(Q)=1-\frac{9}{Q^2}입니다. 평균비용이 내려가려면 이 값이 음수여야 하므로 1<9Q21<\frac{9}{Q^2}, 즉 Q2<9Q^2<9입니다. 생산량은 양수이므로 감소 구간은 0<Q<30<Q<3입니다.

      6. 경계와 정답 확인

        Q=3Q=3에서는 평균비용 기울기가 0이고 그보다 큰 생산량에서는 평균비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Q<3Q<3을 나타낸 ①이 정답입니다. 생산량의 실제 허용범위까지 엄밀히 쓰면 0<Q<3Q<3입니다.

      7. 평균과 한계의 관계로 검산

        MC=2QMC=2Q이고 Q=3Q=3에서 MC=6MC=6입니다. 평균비용도 3+93=63+\frac{9}{3}=6이므로 AC=MC입니다. Q<3Q<3에서는 MC<AC여서 평균이 내려가고, Q>3Q>3에서는 MC>AC여서 평균이 올라갑니다.

      8. 규모수익과 단기 비용 하락을 구분

        이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비례 확대하면 규모수익 불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이 고정된 단기 평균비용의 하락 구간을 묻고 있습니다. 주어진 단기 비용의 의미로 답하되, 이를 장기 기술의 규모수익 체증이라고 바꾸어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평균비용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계

      평균비용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계평균비용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계
      • AC=Q+9/QAC=Q+9/Q
      • MC=2QMC=2Q
      이렇게 읽어 보세요

      0<Q<30<Q<3에서는 MC가 AC보다 낮아 AC가 감소합니다.

      Q=3Q=3에서 AC=MC=6AC=MC=6이고 평균비용이 최소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가 아주 작을 때 생산을 조금 늘리면 평균비용이 내려가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고정비용 9가 더 많은 생산물에 나누어지면서 9Q\frac{9}{Q}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이 감소가 평균가변비용 Q의 증가보다 커서 전체 평균비용이 하락합니다.

      정답 ①
      POINT 037 · 비용이론
      Q169★★☆☆☆

      한계비용이 일정한 기업

      2023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68쪽

      고정비용이 일정하다는 것과 평균고정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고정비용을 더 많은 생산물에 나누면 한 단위가 부담하는 고정비용은 줄어듭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고정비용에서 총고정비용 역산

        100단위 생산에서 평균고정비용이 50원이므로 전체 고정비용은 100×50=5,000원입니다. 평균값에 생산량을 곱하면 총액이 됩니다. 고정비용 50원이라고 읽으면 평균과 총액을 혼동한 것입니다.

      2. 일정한 한계비용의 뜻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50원씩 증가합니다. 통상적인 가변비용 0에서 시작하는 설정에서는 Q단위의 가변비용이 150Q입니다. 생산량을 늘려도 추가비용의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총비용함수 구하기

        총비용은 TC(Q)=5000+150QTC(Q)=5000+150Q입니다. 고정비용 5,000은 생산량과 무관하고 가변비용 150Q만 생산량에 비례합니다. Q=100Q=100이면 TC=5000+15000=20000\begin{aligned}TC&=5000+15000\\&=20000\end{aligned}원이므로 총비용 설명은 맞습니다.

      4. 평균가변비용은 일정하다

        AVC=150QQ=150AVC=\frac{150Q}{Q}=150입니다. 생산량이 늘면 전체 가변비용도 같은 비율로 늘기 때문에 한 단위당 가변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MC와 AVC가 모두 150으로 같습니다.

      5. 평균고정비용은 내려간다

        AFC=5000QAFC=\frac{5000}{Q}입니다. 예를 들어 Q가 100이면 AFC=50AFC=50, Q가 200이면 AFC=25AFC=25입니다. 전체 고정비용은 5,000으로 그대로인데 나누는 생산량이 커지면서 평균고정비용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AFC가 일정하다는 ④가 틀립니다.

      6. 평균총비용의 방향

        AC=150+5000QAC=150+\frac{5000}{Q}입니다. 첫 항은 일정하고 두 번째 항은 감소하므로 AC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합니다. 미분하면 AC′=−5000Q2<0AC^{\prime}=-\frac{5000}{Q^2}<0으로 양의 생산량 전체에서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7. 평균비용의 하한 이해하기

        생산량이 매우 커지면 고정비용의 단위당 부담은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AC는 150에 위에서 가까워지지만 유한한 양의 생산량에서는 150보다 큽니다. 이 사례의 평균비용곡선을 반드시 U자형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8. 네 비용 숫자의 역할 구별

        5,000은 총고정비용이고 50은 Q=100Q=100일 때 평균고정비용입니다. 150은 한계비용이면서 평균가변비용이고, Q=100Q=100의 평균총비용은 200입니다. 숫자만 외우지 말고 총액인지 평균인지 추가비용인지 이름을 붙여 정리하세요.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69 도해 · AC는 150에 접근한다

      고정비용 5000은 생산량이 늘수록 분산된다. AC는 위에서 150에 접근하고 AFC=5000QAFC=\frac{5000}{Q}는 0에 접근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가 100에서 200으로 늘 때 총고정비용과 평균고정비용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총고정비용은 5,000원으로 그대로입니다. 평균고정비용은 5,000100\frac{000}{100}=50원에서 5,000200\frac{000}{200}=25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같은 총액을 두 배의 생산물에 나누기 때문입니다.

      정답 ④
      POINT 037 · 비용이론
      Q170★★☆☆☆

      비용곡선의 관계와 이동

      2023 서울시 7급 · 책 169쪽

      비용곡선이 변했다는 말만 보지 말고 무엇이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고정비용의 증가는 총비용과 평균비용을 올리지만, 추가 생산 한 단위의 비용인 한계비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비용을 구조적으로 분해하기

        TC(Q)=FC+VC(Q)TC(Q)=FC+VC(Q)입니다. FC는 생산량과 무관한 부분이고 VC는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한계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에 대해 미분한 것이므로 MC=VC′(Q)MC=VC^{\prime}(Q)입니다. 고정비용의 상수항은 미분에서 사라집니다.

      2. 고정비용이 증가한 경우

        고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같은 생산량에서 총비용은 그 금액만큼 커집니다. 하지만 Q를 조금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가변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AFC와 AC는 높아져도 MC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뒤집은 ④가 정답입니다.

      3. 평균총비용의 수직 합 관계

        총비용식을 Q로 나누면 AC=FCQ+VCQ=AFC+AVC\begin{aligned}AC&=\frac{FC}{Q}+\frac{VC}{Q}\\&=AFC+AVC\end{aligned}입니다. 같은 생산량에서 두 평균의 높이를 더하는 수직 합입니다. 생산량을 더하는 수평 합이 아니므로 그래프에서 합치는 방향을 구분합니다.

      4. AVC가 올라갈 때 MC의 위치

        평균가변비용의 기울기는 AVC′=MC−AVCQAVC^{\prime}=\frac{MC-AVC}{Q}입니다. Q가 양수이므로 AVC가 증가하려면 MC−AVC가 양수여야 합니다. 즉 현재 평균보다 비싼 추가 생산이 들어오고 있어 MC가 AVC 위에 놓입니다.

      5. AC 최저점에서의 교차

        매끈한 U자형 AC의 내부 최저점에서는 AC의 기울기가 0이므로 MC=AC입니다. 최저점 이전에는 MC<AC, 이후에는 MC>AC가 되어 MC가 아래에서 위로 통과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U자형이라는 모양 조건을 함께 사용하는 설명입니다.

      6. 한계비용의 높이와 기울기는 다르다

        MC가 AVC보다 높다는 것은 두 곡선의 세로 위치 비교입니다. MC 자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MC곡선의 기울기를 보아야 합니다. 평균이 올라간다는 정보만으로 한계비용 자체도 계속 올라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7. 곡선의 이동과 곡선 위 이동

        FC 자체가 늘면 같은 Q에서 AFC가 높아져 곡선이 이동합니다. 반대로 FC는 일정하고 Q만 늘면 기존 AFC곡선을 따라 아래로 움직입니다. 두 경우 모두 AFC 숫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8. 짧은 수식으로 최종 점검

        총비용이 F+VC(Q)F+VC(Q)에서 F+ΔF+VC(Q)F+\Delta F+VC(Q)로 바뀌었다고 적어 보세요. 평균에는 ΔFQ\frac{\Delta F}{Q}가 추가되지만 한계비용은 두 경우 모두 VC의 미분입니다. 고정비용 증가를 임금 상승처럼 가변비용 증가와 혼동하지 않으면 결론이 분명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임금 상승으로 같은 생산량의 가변비용이 증가한 경우에도 MC가 항상 그대로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임금 상승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가변비용 부분을 바꿀 수 있어 MC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MC가 불변이라는 결론은 이 문항처럼 고정비용만 변했다는 조건에서 나옵니다.

      정답 ④
      POINT 038 · 평균비용(AC)과 한계비용(MC)
      Q171★★☆☆☆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

      2018 국가직 9급 · 책 171쪽

      구해야 하는 것은 총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생산량이 아니라, 한 단위당 평균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생산량입니다. 총비용을 Q로 나누는 단계를 거친 뒤 미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목표 함수의 이름 확인하기

        총비용은 생산 전체에 드는 금액이고 평균비용은 그 금액을 생산물 한 단위당 나눈 값입니다. 생산량이 바뀌면 총액과 평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비용 최소”라는 발문에 맞춰 목표 함수를 먼저 바꿉니다.

      2. 평균비용함수 만들기

        양의 Q에서 AC(Q)=20Q2−15Q+4500Q=20Q−15+4500Q\begin{aligned}AC(Q)&=\frac{20Q^2-15Q+4500}{Q}\\&=20Q-15+\frac{4500}{Q}\end{aligned}입니다. 고정비용 4,500도 Q로 나누어 평균비용에 들어갑니다. 한계비용에서는 사라지는 항이지만 평균비용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기울기를 차례로 미분하기

        20Q20Q의 미분은 20, 상수 −15의 미분은 0, 4500Q\frac{4500}{Q}의 미분은 −4500Q2-\frac{4500}{Q^2}입니다. 따라서 AC′(Q)=20−4500Q2AC^{\prime}(Q)=20-\frac{4500}{Q^2}입니다. 분모에 Q가 있는 항의 부호를 놓치지 마세요.

      4. 기울기가 0인 생산량 찾기

        20−4500Q2=020-\frac{4500}{Q^2}=0에서 20Q2=450020Q^2=4500, 따라서 Q2=225Q^2=225입니다. 제곱의 해는 ±15이지만 생산량은 양수이므로 Q=15Q=15를 선택합니다. 정답 후보는 ②입니다.

      5. 최소점인지 확인하기

        AC′′(Q)=9000Q3>0AC^{\prime\prime}(Q)=\frac{9000}{Q^3}>0이므로 양의 생산량에서 AC는 볼록합니다. 또는 Q<15Q<15에서 기울기가 음수이고 Q>15Q>15에서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Q=15Q=15는 최대점이 아니라 평균비용의 최소점입니다.

      6. 평균비용값까지 계산하여 검산

        Q=15Q=15를 넣으면 AC=20×15−15+450015=300−15+300=585\begin{aligned}AC&=20\times15-15+\frac{4500}{15}\\&=300-15+300\\&=585\end{aligned}입니다. 평균의 증가 항 300과 고정비용 배분 항 300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7. 한계비용과 같아지는지 확인

        총비용을 미분하면 MC=40Q−15MC=40Q-15입니다. Q=15Q=15에서 MC=600−15=585MC=600-15=585로 AC와 같습니다. 평균비용의 내부 최소점에서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같다는 일반 관계로 같은 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8. 잘못된 지름길을 구분하기

        총비용을 바로 미분해 40Q−15=0을 풀면 총비용 자체가 최소인 지점을 찾게 됩니다. 또 고정비용을 먼저 지우면 생산 확대가 평균고정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없애 버립니다. 평균을 묻는 문제에서는 나누기를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10Q=10에서 생산량을 조금 늘리면 평균비용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명 확인하기

      AC의 기울기는 20−4500100\frac{4500}{100}=−25로 음수이므로 감소합니다. Q=10Q=10은 최소점 15의 왼쪽에 있어 생산을 더 늘리면 단위당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38 · 평균비용(AC)과 한계비용(MC)
      Q172★★☆☆☆

      평균가변비용과 평균총비용의 최저점

      2023 지방직 7급 · 책 172쪽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에서 평균총비용도 최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의 고정비용이 두 평균 사이에 간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순간 평균총비용은 아직 내려가는 중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고정비용이 두 평균을 벌려 놓는다

        AC=AVC+FCQAC=AVC+\frac{FC}{Q}입니다. FC>0이고 Q>0Q>0이면 FCQ\frac{FC}{Q}가 양수이므로 AC는 AVC보다 위에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두 평균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지만 유한한 생산량에서 양의 간격이 남습니다.

      2. AVC 최저점의 한계비용

        U자형 AVC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내부 최저점에서는 MC=AVC입니다. 평균가변비용보다 싼 추가 생산이 들어오던 구간이 끝나고, 더 비싼 추가 생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경계입니다.

      3. 그 지점에서 AC의 움직임

        AVC 최저점에서는 MC=AVC<ACMC=AVC<AC입니다. MC가 AC보다 낮으므로 추가 생산은 전체 평균을 낮춥니다. 따라서 AC는 아직 최소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최저점의 순서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4. 정답인 생산량 순서 얻기

        통상적인 U자형 평균총비용곡선에서는 그보다 더 큰 생산량에서 MC와 AC가 만나 AC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AVC 최소 생산량이 AC 최소 생산량보다 작다는 ④가 옳습니다. “낮다”는 말이 비용의 높이인지 생산량의 크기인지 구분하세요.

      5. AVC 최저점에서 AC=MC가 아닌 이유

        만약 그 지점에서 AC까지 MC와 같다고 놓으면 AC=AVC가 됩니다. 이는 FCQ=0\frac{FC}{Q}=0이라는 뜻이어서 양의 고정비용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AVC 최저점에서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6. 평균의 감소와 MC의 증가를 분리하기

        AC와 AVC가 모두 감소한다는 것은 MC가 두 평균보다 낮다는 정보입니다. MC가 위로 움직이는지 아래로 움직이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MC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평균의 감소만으로 MC 증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왜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두 평균이 U자인가

        전형적인 단기 비용모형에서는 초기의 생산성 개선과 이후의 한계수확체감 때문에 평균가변비용이 U자형이며, 평균총비용도 결국 상승합니다. 이 통상적 모형에서 최저점의 좌우 순서를 읽습니다. 극단적인 비용함수를 따로 구성하는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8. 풀이를 말로 다시 복원하기

        “AVC가 최소일 때 MC는 AVC와 같다. 고정비용 때문에 AC는 그보다 높다. 낮은 MC가 새 평균을 끌어내리므로 AC는 더 오른쪽에서 최소가 된다.” 이 네 문장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으면 그림을 외우지 않아도 답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72 도해 · 두 평균의 최저점

      AVC의 최저점 qV=3에서는 MC=AVC<AC이다. AC는 아직 감소하므로 최저점 qC는 그 오른쪽에 온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VC 최소점에서 AC가 아직 하락한다는 사실을 식 한 줄로 표현해 보세요.

      설명 확인하기

      MC=AVC<AC이므로 AC′=MC−ACQ<0AC^{\prime}=\frac{MC-AC}{Q}<0입니다. 양의 고정비용이 가운데 부등호를 만들고, 그 부등호가 AC의 하락을 설명합니다.

      정답 ④
      POINT 038 · 평균비용(AC)과 한계비용(MC)
      Q173★☆☆☆☆

      평균비용에서 한계비용 구하기

      2026 국가직 9급 · 책 173쪽

      평균비용은 한 개당 평균 금액이고, 한계비용은 생산을 추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평균비용 두 개를 바로 빼지 말고 각각을 총비용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비용의 정의를 총비용 식으로 바꿉니다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생산량을 다시 곱하면 총비용을 얻습니다. 이 관계는 생산량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TC = AC × Q

      2. 9개 생산할 때의 총비용을 구합니다

        평균비용 6원은 9개 전체에 대한 한 개당 평균입니다. 9를 곱하면 9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54원입니다.

        TC(9) = 6 × 9 = 54원

      3. 10개 생산할 때의 총비용을 구합니다

        10개 생산 시 평균비용은 5.9원입니다. 생산량 10을 곱하면 총비용은 59원입니다. 평균비용은 내려갔지만 총비용은 54원에서 59원으로 늘었습니다.

        TC(10) = 5.9 × 10 = 59원

      4. 추가한 한 개의 비용만 분리합니다

        생산량이 9개에서 10개로 한 개 늘었으므로 총비용 증가액이 10번째 볼펜의 한계비용입니다.

        MC10 = 59 − 54 = 5원

      5. 평균비용과의 관계로 계산을 검산합니다

        새로 만든 한 개의 비용 5원은 기존 평균 6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0개 전체의 평균이 5.9원으로 내려갑니다. 평균이 낮아지는 방향과 한계비용의 크기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고정비용에 관한 조건도 해석합니다

        문제는 고정비용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다만 두 생산량 사이에서 고정비용이 일정하다면 총비용의 차이에서 서로 상쇄되므로 한계비용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핵심은 평균비용의 차이가 아니라 총비용의 차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9개까지 총비용이 54원이고 10번째 한 개의 비용이 5원이라면, 10개 생산 시 평균비용은 얼마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총비용은 54원에 5원을 더한 59원입니다. 이를 10개로 나누면 5.9원으로, 문제의 평균비용과 일치합니다.

      정답 ②
      POINT 038 · 평균비용(AC)과 한계비용(MC)
      Q174★☆☆☆☆

      한계가 평균을 끌어당긴다

      2026 서울시 7급 · 책 174쪽

      평균생산물은 한계생산물이 자신보다 크면 올라가고, 작으면 내려갑니다. 시험 점수에서 새 점수가 기존 평균보다 높으면 평균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관계를 식으로 확인하면 세 보기가 모두 판정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생산물을 미분합니다

        평균생산물 AP = Q/L를 L로 미분하면 분자에 MP − AP가 남습니다. 분모 L은 양수이므로 AP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MP − AP의 부호가 정합니다.

        dAP/dL = (MP − AP) ÷ L (L > 0)

      2. ㄱ. 평균이 증가하면 한계가 평균보다 큽니다

        AP가 증가하면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MP − AP > 0, 곧 MP > AP입니다. ㄱ은 옳습니다.

      3. ㄴ. 평균이 극대이면 둘이 같습니다

        내부의 극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므로 MP − AP = 0, 곧 MP = AP입니다. 한계생산물곡선이 평균생산물곡선의 꼭대기를 지나는 이유입니다. ㄴ은 옳습니다.

      4. ㄷ. 평균이 감소하면 한계가 평균보다 작습니다

        AP가 감소하면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MP < AP입니다. ㄷ은 옳습니다.

      5. 조합을 판정합니다

        세 보기가 모두 같은 식에서 나오는 결론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옳은 것 ㄱ, ㄴ, ㄷ → 정답 ④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사이에도 같은 관계가 성립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성립합니다. dAC/dQ = (MC − AC) ÷ Q이므로 MC가 AC보다 작으면 AC가 내려가고, AC의 최저점에서 MC = AC입니다.

      정답 ④
      POINT 039 · 장단기 비용곡선의 성질
      Q175★★☆☆☆

      장기비용곡선과 포락선

      2024 국가직 9급 · 책 175쪽

      장기는 공장을 고정해 둔 채 생산량만 바꾸는 기간이 아니라, 생산량에 맞는 시설규모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선택의 최소비용을 연결하는 대상은 한계비용이 아니라 평균비용곡선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단기 비용곡선이 여러 개인 이유

        시설규모를 고정하면 각 시설마다 하나의 단기평균비용곡선 SAC가 정해집니다. 작은 공장과 큰 공장은 같은 생산량을 만들 때 단위당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에는 이 시설규모들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평균비용의 선택 원리

        각 생산량 Q에서 가능한 시설 K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평균비용을 택합니다. 따라서 LAC(Q)=min⁡KSAC(Q;K)LAC(Q)=\min_K SAC(Q;K)라고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생산량에서 이 최솟값을 연결한 선이 장기평균비용곡선입니다.

      3. 아래쪽 포락선이라는 말 풀기

        포락선은 여러 곡선들을 감싸며 선택되는 경계를 말합니다. LAC는 각 생산량에서 가장 싼 시설의 SAC를 선택하므로 SAC들보다 높을 수 없고 그 아래쪽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LAC가 SAC들의 아래쪽 포락선이라고 합니다.

      4. 왜 한계비용의 포락선은 아닌가

        한계비용은 선택된 비용함수의 기울기입니다. 어떤 시설이 전체 비용을 최소로 만드는지는 그 시설의 한계비용이 현재 가장 낮은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MC를 SMC들의 아래쪽 포락선이라고 부르면 비용 수준의 최적 선택과 기울기 비교를 혼동한 것입니다. ②가 틀립니다.

      5. 한 점에서 같다는 것과 포락선은 다르다

        장기에서 선택된 시설의 단기비용과 장기비용은 적절한 접점에서 값과 기울기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의 LMC와 해당 SMC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별 일치가 LMC 전체가 모든 SMC의 포락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6. LAC 최저점과 LMC의 관계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일반 관계에 따라 LAC′=LMC−LACQLAC^{\prime}=\frac{LMC-LAC}{Q}입니다. 내부 최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므로 LMC=LAC입니다. 최저점 이전에는 LMC가 LAC 아래, 이후에는 위에 놓이는 전형적인 관계를 얻습니다.

      7. 최적시설규모의 의미

        장기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선택된 시설을 최적시설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가능한 모든 생산량에서 무조건 그 시설만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산량 목표가 달라지면 비용극소 시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규모의 경제와 연결하기

        LAC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생산을 더 크게 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집니다.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곡선이 U자형이라면 최저점을 지나 생산을 더 확대할 때에는 LAC가 올라가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특정 생산량에서 한 시설의 SMC가 가장 낮으면 반드시 그 시설을 선택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이 낮더라도 그 생산량까지 만드는 전체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시설 선택은 해당 생산량의 총비용 또는 평균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정답 ②
      POINT 040 · 생산자의 비용극소화Ⅰ/Ⅱ
      Q176★★★☆☆

      고정비용에서 산출량 극대화

      2022 국가직 7급 · 책 178쪽

      모든 선택지가 같은 비용을 쓴다면 비용식만 확인해서는 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한 원을 노동과 자본 중 어디에 쓰는 것이 산출량을 더 크게 늘리는지 비교하여, 두 효과가 같아지는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고정된 예산 아래에서 생산을 늘리는 방법

        총비용은 1,0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에 쓴 돈을 조금 자본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 옮겨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적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옮겨도 산출량을 더 늘릴 수 없어야 합니다.

      2. 원당 한계생산 균등 조건

        노동 1원 지출의 산출 효과는 MPLw\frac{MP_L}{w}, 자본 1원 지출의 효과는 MPKr\frac{MP_K}{r}입니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100K−L5=100L−4K10\frac{100K-L}{5}=\frac{100L-4K}{10}이 성립합니다. 한계생산물 자체가 아니라 가격으로 나눈 값을 같게 둡니다.

      3. 분모를 없애고 항을 정리하기

        양변에 10을 곱하면 2(100K−L)=100L−4K2(100K-L)=100L-4K입니다. 전개하면 200K−2L=100L−4K200K-2L=100L-4K, 자본 항을 왼쪽으로 모으면 204K=102L204K=102L입니다. 따라서 L=2KL=2K라는 최적 투입비율을 얻습니다.

      4. 비율을 비용식에 대입하기

        비용식은 5L+10K=10005L+10K=1000입니다. L=2KL=2K를 넣으면 5(2K)+10K=10005(2K)+10K=1000, 즉 20K=100020K=1000입니다. 따라서 K=50K=50이고 L=100L=100입니다. 비율을 먼저, 실제 규모를 나중에 구하는 순서입니다.

      5. 지출액 검산하기

        노동비용은 5×100=500, 자본비용은 10×50=500입니다. 합계는 1,000으로 비용 제약을 정확히 만족합니다. 수량은 노동이 두 배이지만 노동가격이 절반이어서 두 요소에 대한 지출은 같습니다.

      6. 한계생산 조건도 직접 확인하기

        L=100L=100, K=50K=50이면 노동 한계생산은 100×50−100=4,900이고 자본 한계생산은 100×100−4×50=9,800입니다. 각각의 가격으로 나누면 4,9005\frac{900}{5}=980과 9,80010\frac{800}{10}=980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7. 노동이 적은 다른 조합에서의 방향

        예를 들어 L=90L=90, K=55K=55도 비용은 1,000입니다. 그러나 노동의 원당 한계생산은 5500−905=1082\frac{5500-90}{5}=1082, 자본은 9000−22010=878\frac{9000-220}{10}=878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본 지출을 노동으로 옮기면 산출량이 증가하여 아직 최적이 아닙니다.

      8. 최댓값이라는 점까지 확인하기

        비용식에서 K=100−L2K=100-\frac{L}{2}입니다. 이 선을 따라 노동을 늘릴 때 산출량의 변화율은 MPL−12MPK=10200−102LMP_L-\tfrac12MP_K=10200-102L입니다. L<100L<100에서는 양수, L>100L>100에서는 음수이므로 L=100L=100에서 산출량이 최대가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점은 같아도 고정값이 다르다

      설명용 Q=LKQ=\sqrt{LK}, w=r=1w=r=1. 매끈한 내부해에서는 MPLMPK=wr\frac{MP_L}{MP_K}=\frac{w}{r}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의 한계생산이 자본보다 작아도 노동을 더 사용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이 답에서는 노동 한계생산이 자본의 절반이지만 가격도 절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계생산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한 원 지출당 산출 증가량이며, 최적점에서 두 값은 같습니다.

      정답 ④
      POINT 040 · 생산자의 비용극소화Ⅰ/Ⅱ
      Q177★★☆☆☆

      C-D 최적 요소투입 비율

      2023 지방직 7급 · 책 179쪽

      생산함수의 지수와 요소가격을 연결하여 최적 물량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노동의 생산 기여가 더 크더라도 노동가격이 훨씬 높으면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조합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용극소화의 비교 기준

        목표 생산량을 고정한 채 노동과 자본을 대체합니다. 노동에 쓰는 한 원과 자본에 쓰는 한 원의 생산 효과가 다르면 더 효과적인 쪽으로 지출을 옮겨 같은 산출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두 원당 한계생산이 같아집니다.

      2. 노동의 한계생산물 미분

        Q=2L3K2Q=2L^3K^2에서 K를 고정하고 L을 미분하면 MPL=6L2K2MP_L=6L^2K^2입니다. 앞의 계수 2와 L의 지수 3이 곱해져 6이 되고 L의 지수는 하나 낮아집니다.

      3. 자본의 한계생산물 미분

        L을 고정하고 K를 미분하면 MPK=4L3KMP_K=4L^3K입니다. 두 값을 나누면 MPLMPK=6L2K24L3K=3K2L\begin{aligned}\frac{MP_L}{MP_K}&=\frac{6L^2K^2}{4L^3K}\\&=\frac{3K}{2L}\end{aligned}입니다. 공통요소를 약분하여 투입량의 비만 남깁니다.

      4. 기술의 교환비율과 가격비를 같게 두기

        비용극소점에서 MRTSLK=wrMRTS_{LK}=\frac{w}{r}이므로 3K2L=124=3\frac{3K}{2L}=\frac{12}{4}=3입니다. 노동 한 단위를 더 사용하는 데 따르는 기술적 자본 절약과 시장에서의 상대비용을 맞추는 조건입니다.

      5. 최적 수량비 계산

        3K2L=3\frac{3K}{2L}=3의 양변에 2L을 곱하면 3K=6L3K=6L, 따라서 K=2LK=2L입니다. 자본이 노동의 두 배라는 뜻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L=2L=2K라고 반대로 읽지 마세요.

      6. 가격이 없는 지수비와 구분하기

        지수가 노동 3, 자본 2라는 사실만 보고 노동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노동가격은 12로 자본가격 4의 세 배입니다. 비용극소 물량비에는 생산 기여의 비와 가격의 비가 함께 들어갑니다.

      7. 물량비와 비용비를 각각 확인하기

        K=2LK=2L이면 자본비용은 rK=4(2L)=8LrK=4(2L)=8L, 노동비용은 wL=12LwL=12L입니다. 따라서 자본을 두 배 많이 써도 자본지출은 노동지출의 23\frac{2}{3}입니다. 수량이 더 많다는 것과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은 다릅니다.

      8. 생산함수 앞의 2가 사라진 이유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공통 계수 2는 두 한계생산물을 같은 비율로 높이므로 그 비를 구할 때 약분됩니다. 따라서 최적 요소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목표 생산량을 위해 필요한 총투입 규모와 총비용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점은 같아도 고정값이 다르다

      설명용 Q=LKQ=\sqrt{LK}, w=r=1w=r=1. 매끈한 내부해에서는 MPLMPK=wr\frac{MP_L}{MP_K}=\frac{w}{r}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K가 L의 두 배이면 자본에 쓰는 돈도 노동의 두 배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자본가격은 노동가격의 13\frac{1}{3}이므로 자본지출은 2×13=232\times\frac{1}{3}=\frac{2}{3}배입니다. 물량비를 지출비로 바꾸려면 요소가격을 반드시 곱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40 · 생산자의 비용극소화Ⅰ/Ⅱ
      Q178★★☆☆☆

      생산량을 유지하는 비용절감

      2024 국가직 7급 · 책 179쪽

      자본 한 단위의 생산효과가 50으로 노동의 45보다 크지만, 자본가격도 두 배입니다. 같은 돈을 썼을 때 얻는 생산량으로 바꾸면 노동이 더 효율적이므로 노동으로 자본을 대체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유지해야 하는 대상부터 확인

        문제는 생산량을 더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늘리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요소를 늘리며 다른 요소를 줄이는 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노동의 원당 한계생산

        노동 한 단위는 10의 비용이 들고 산출량을 45 늘립니다. 따라서 지출 1당 산출 증가는 MPLw=4510=4.5\frac{MP_L}{w}=\frac{45}{10}=4.5입니다. 서로 가격이 다른 요소를 비교하기 위해 공통 지출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3. 자본과 같은 단위로 비교

        자본 한 단위는 20의 비용이 들고 산출량을 50 늘립니다. 원당 산출 증가는 MPKr=5020=2.5\frac{MP_K}{r}=\frac{50}{20}=2.5입니다. 노동의 4.5가 자본의 2.5보다 크므로 현재 지출 배분은 비용극소가 아닙니다.

      4. 같은 비용을 이동하면 생기는 효과

        자본 지출을 아주 조금 줄여 노동으로 옮기면, 잃는 산출보다 얻는 산출이 더 큽니다. 같은 비용으로 산출량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투입을 조금 줄여 원래 산출량에 맞출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생산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 같은 산출량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기

        노동을 아주 조금 늘리는 예로 1단위에 해당하는 한계 변화를 생각하면 산출이 45 늘어납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자본을 약 4550\frac{45}{50}=0.9단위 줄입니다. 노동비용은 10 늘지만 자본비용은 약 18 줄어 비용이 순감소합니다. 이는 국소적 한계 비교입니다.

      6. 올바른 대체 방향과 정답

        따라서 노동투입을 늘리고 자본투입을 줄이는 ①이 옳습니다. 반대로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리면 같은 산출량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현재 조합을 유지할 이유도 원당 생산효과가 같지 않으므로 없습니다.

      7. 왜 끝까지 노동만 쓰라는 말은 아닌가

        일반적인 볼록 등량곡선에서는 노동을 더 쓰고 자본을 줄일수록 한계기술대체율이 변합니다. 현재 노동이 유리하다고 해서 모든 생산을 노동만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을 계속하다 원당 한계생산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비용극소에 도달합니다.

      8. 핵심 비교를 다른 방식으로 읽기

        현재 MRTSLK=4550=0.9\begin{aligned}MRTS_{LK}&=\frac{45}{50}\\&=0.9\end{aligned}이고 가격비는 wr=1020=0.5\frac{w}{r}=\frac{10}{20}=0.5입니다. 노동 한 단위가 기술적으로 절약하는 자본의 가치가 시장에서 필요한 비용보다 크므로 노동을 더 쓰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원당 한계생산 비교와 같은 결론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점은 같아도 고정값이 다르다

      설명용 Q=LKQ=\sqrt{LK}, w=r=1w=r=1. 매끈한 내부해에서는 MPLMPK=wr\frac{MP_L}{MP_K}=\frac{w}{r}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 한 단위를 늘리고 자본을 약 0.9단위 줄이는 한계 조정에서 비용은 왜 감소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산출 증가는 45, 감소는 50×0.9=45로 서로 상쇄됩니다. 비용은 노동에서 10 늘고 자본에서 20×0.9=18 줄어 순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한 변화에서는 한계생산 변화도 반영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40 · 생산자의 비용극소화Ⅰ/Ⅱ
      Q179★★★☆☆

      단기 고정비용·규모수익·MRTS

      2023 서울시 7급 · 책 180쪽

      이 문항은 단기 고정비용, 모든 요소를 함께 늘리는 규모수익, 요소 간 대체비율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식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세 개념을 하나의 숫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제시된 식의 경제적 역할

        Q가 노동 L과 자본 K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어진 식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생산함수로 읽어야 합니다. 가격에 따라 시장에 얼마를 내놓는지 나타내는 공급함수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2. 단기 고정 자본의 비용

        단기에는 K=81K=81로 고정되고 자본 한 단위의 가격 r은 100입니다. 따라서 고정 자본비용은 rKˉ=100×81=8100r\bar K=100\times81=8100입니다. 자본량 81 자체가 비용인 것이 아니라 가격을 곱한 8,100이 비용입니다. ㄱ은 옳습니다.

      3. 규모수익은 두 요소를 함께 바꾸기

        Q=L0.25K0.25Q=L^{0.25}K^{0.25}에서 모든 요소를 t배 하면 산출량은 t0.25+0.25=t0.5t^{0.25+0.25}=t^{0.5}배가 됩니다. t>1이면 t0.5<tt^{0.5}<t이므로 산출은 투입 배율보다 작게 늘어납니다. 규모수익 체감이므로 ㄴ은 옳습니다.

      4. 단기 자본 고정과 규모수익 질문의 차이

        고정비용을 계산할 때는 K=81K=81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생산함수 자체의 규모수익을 판정할 때는 노동과 자본을 함께 비례 확대하는 가상 비교를 합니다. 단기에서 자본이 고정되었다는 문장 때문에 지수 하나만 보고 규모수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5. 한계생산물의 비 계산

        MPL=0.25L−0.75K0.25MP_L=0.25L^{-0.75}K^{0.25}, MPK=0.25L0.25K−0.75MP_K=0.25L^{0.25}K^{-0.75}입니다. 두 식을 나누면 계수 0.25가 약분되고 MRTSLK=KLMRTS_{LK}=\frac{K}{L}이 남습니다. 한계기술대체율은 일반적으로 투입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장기 비용극소점에서의 값

        양의 산출을 만드는 내부 비용극소점에서는 MRTSLK=wr=10100=0.1\begin{aligned}MRTS_{LK}&=\frac{w}{r}\\&=\frac{10}{100}\\&=0.1\end{aligned}입니다. 일반적인 KL\frac{K}{L}도, 이 최적점의 0.1도 100이라는 고정값과 다릅니다. 따라서 ㄷ은 틀립니다.

      7. 옳은 보기 묶기

        ㄱ은 고정량에 가격을 곱한 비용 계산이고, ㄴ은 지수 합 0.5에 따른 규모수익 체감입니다. ㄷ은 기술적 대체비율을 잘못 제시했으므로 제외합니다. ㄱ과 ㄴ을 선택하는 ①이 정답입니다.

      8. 숫자마다 의미를 붙여 기억하기

        81은 단기에 고정된 자본 수량, 100은 자본의 단위가격, 8,100은 총고정비용입니다. 0.5는 생산함수의 동차차수이고 0.1은 장기 내부 최적점의 요소가격비입니다. 다른 질문의 숫자를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접점은 같아도 고정값이 다르다

      설명용 Q=LKQ=\sqrt{LK}, w=r=1w=r=1. 매끈한 내부해에서는 MPLMPK=wr\frac{MP_L}{MP_K}=\frac{w}{r}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과 자본을 각각 네 배로 늘리면 생산량은 몇 배가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두 지수의 합이 0.5이므로 생산량은 40.5=24^{0.5}=2배입니다. 투입은 네 배인데 산출은 두 배이므로 규모수익 체감이라는 판단과 일치합니다.

      정답 ①
      POINT 041 · C-D 생산함수
      Q180★★☆☆☆

      동차차수·규모수익·대체탄력성

      2017 국가직 7급(추가) · 책 184쪽

      각 변수의 지수 하나와 두 지수의 합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차차수와 규모수익은 모든 요소를 함께 늘려 판단하고, 요소대체탄력성은 같은 생산량에서 요소비율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를 판단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모든 요소를 같은 배율로 확대하기

        Q=L2K2Q=L^2K^2에서 노동과 자본을 모두 t배로 바꾸면 f(tL,tK)=(tL)2(tK)2=t4L2K2\begin{aligned}f(tL,tK)&=(tL)^2(tK)^2\\&=t^4L^2K^2\end{aligned}입니다. 노동에서 t², 자본에서 t²가 각각 나오므로 두 배율을 곱해 t⁴이 됩니다.

      2. 동차차수를 정확히 읽기

        산출량에 붙는 배율이 t의 4제곱이므로 4차 동차함수입니다. 두 변수의 지수가 각각 2라는 이유로 2차라고 판단하면 한 요소의 변화만 본 셈입니다. 따라서 2차 동차함수라는 ㄱ은 틀립니다.

      3. 규모수익 체증의 이유

        t>1의 확대에서 t4>tt^4>t입니다. 투입을 t배로 늘렸는데 산출량은 그보다 큰 t⁴배로 늘어나므로 규모수익 체증입니다. 예를 들어 두 요소를 각각 두 배 투입하면 산출량은 16배로, 투입 배율 2배를 넘습니다.

      4. 한 요소 증가와 구별하기

        규모수익은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바꾸는 질문입니다. 한계생산은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한 요소만 조금 더 투입하는 질문입니다. 두 개념의 이름에 증가·감소가 함께 나온다고 같은 비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한계기술대체율 계산

        MPL=2LK2MP_L=2LK^2, MPK=2L2KMP_K=2L^2K이므로 MRTSLK=MPLMPK=KL\begin{aligned}MRTS_{LK}&=\frac{MP_L}{MP_K}\\&=\frac{K}{L}\end{aligned}입니다.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며 노동과 자본의 조합이 바뀌면 이 대체비율도 KL\frac{K}{L}에 비례하여 바뀝니다.

      6. 요소대체탄력성의 의미

        요소대체탄력성은 한계기술대체율의 비례 변화에 대해 요소비율 KL\frac{K}{L}이 얼마나 비례적으로 변하는지 측정합니다. 여기서는 ln⁡MRTSLK=ln⁡(KL)\ln MRTS_{LK}=\ln\left(\frac{K}{L}\right)이므로 두 로그의 변화가 같아 대체탄력성은 1입니다. 콥더글라스의 지수 합이 4라고 이 탄력성도 4가 되지는 않습니다.

      7. 비용극소점과의 연결

        양의 요소가격 아래에서 내부 비용극소점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요소가격비와 같은 지점입니다. 이 최적점을 가격비 변화에 따라 비교해도 콥더글라스의 대체탄력성 1이라는 성질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ㄷ은 옳습니다.

      8. 보기 묶음으로 마무리하기

        ㄱ은 동차차수를 잘못 읽었고, ㄴ의 규모수익 체증과 ㄷ의 대체탄력성 1은 옳습니다. 따라서 ㄴ과 ㄷ을 묶은 ④가 정답입니다. “차수는 지수 합, 콥더글라스 대체탄력성은 1”이라는 두 판단을 각각의 정의로 연결하세요.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요소가격 고정의 확장경로

      일반 C-D에서도 KL=bawr\frac{K}{L}=\frac{b}{a}\frac{w}{r}는 산출량과 무관하다. 원점 직선이라는 사실만으로 규모수익 불변을 뜻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과 자본을 각각 세 배로 늘리면 산출량은 몇 배가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산출량은 3²×3²=3⁴=81배가 됩니다. 각 요소의 투입 배율 3보다 훨씬 크므로 규모수익 체증이라는 판단과 일치합니다. 이 계산은 두 요소를 함께 늘리는 비교입니다.

      정답 ④
      POINT 041 · C-D 생산함수
      Q181★★☆☆☆

      요소소득 합계와 생산물 소진

      2024 국가직 7급 · 책 185쪽

      한계생산물만큼 보수를 지급할 때 요소소득이 생산물 전체를 정확히 나누어 가지려면 지수의 합이 1이어야 합니다. 외우기 전에 각 한계생산물에 해당 요소량을 곱해 왜 이 조건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요소소득은 단가에 수량을 곱한 값

        노동소득은 임금 w에 노동량 L을 곱한 wL이고 자본소득은 임대료 r에 자본량 K를 곱한 rK입니다. 이 문제는 각 요소의 가격이 해당 한계생산물과 같다는 조건을 따로 줍니다. 따라서 한계생산물에 요소량을 곱해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콥더글라스로 정리하기

        생산함수를 Y=KaLbY=K^aL^b라고 놓습니다. 자본을 미분하면 MPK=aKa−1LbMP_K=aK^{a-1}L^b, 노동을 미분하면 MPL=bKaLb−1MP_L=bK^aL^{b-1}입니다. 지수 a와 b가 앞으로 나오고 해당 요소의 지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3. 자본소득이 생산물의 a배인 이유

        자본 한계생산물에 K를 곱하면 MPKK=aKaLb=aY\begin{aligned}MP_KK&=aK^aL^b\\&=aY\end{aligned}입니다. 문제의 조건 r=MPK를 이용하면 자본소득 rK는 aY가 됩니다. 요소량을 곱하면서 미분으로 줄었던 지수가 원래로 돌아옵니다.

      4. 노동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

        MPLL=bKaLb=bY\begin{aligned}MP_LL&=bK^aL^b\\&=bY\end{aligned}이고 w=MPL이므로 노동소득은 bY입니다. 따라서 두 요소소득의 합계는 rK+wL=(a+b)YrK+wL=(a+b)Y입니다. 이 식이 선택지 네 개를 한 번에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5. 생산물 소진 조건 얻기

        요소소득 합계가 총생산 Y와 같으려면 a+b=1이어야 합니다. 합이 1보다 작으면 총생산보다 덜 지급되고, 합이 1보다 크면 생산물 전체보다 많은 보수가 계산됩니다. 정확히 소진하는 경우가 1차 동차함수입니다.

      6. 주어진 지수 합을 비교하기

        각 함수의 지수 합은 차례로 0.4, 1.2, 1, 2입니다. 0.4+0.6=1인 세 번째 함수에서만 요소소득 합계가 총생산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KL은 두 지수가 각각 1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7. 정답 함수에서 분배를 확인하기

        Y=K0.4L0.6Y=K^{0.4}L^{0.6}이면 자본은 0.4Y0.4Y, 노동은 0.6Y0.6Y를 받습니다. 합계가 Y이므로 생산물 전체가 두 요소에 배분됩니다. 이 비율은 주어진 경쟁적 한계생산물 보수 조건 아래에서 얻는 결과입니다.

      8. 어디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가

        임의의 실제 임금과 임대료를 넣어도 무조건 이 분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소가격을 한계생산물과 같게 둔 조건과 생산함수의 형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생산물 가격을 별도로 고려하는 명목 보수 문제라면 가치한계생산과 물적 한계생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요소가격 고정의 확장경로

      일반 C-D에서도 KL=bawr\frac{K}{L}=\frac{b}{a}\frac{w}{r}는 산출량과 무관하다. 원점 직선이라는 사실만으로 규모수익 불변을 뜻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지수 합이 1.2인 함수에서 한계생산물대로 보수를 지급하면 총생산의 얼마가 지급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합계는 1.2Y가 되어 총생산보다 0.2Y만큼 큽니다. 따라서 생산물 전체를 정확하게 소진하는 경우가 아니며 이 문제의 정답에서 제외됩니다.

      정답 ③
      POINT 041 · C-D 생산함수
      Q182★★★☆☆

      탄력성과 확장경로

      2024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85쪽

      콥더글라스의 지수는 각 요소의 생산탄력성을 나타내지만, 요소대체탄력성이나 확장경로의 기울기와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각각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고정하는지를 구분하면 네 설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생산의 노동탄력성 정의

        노동탄력성은 자본을 고정한 채 노동이 비례적으로 변할 때 생산량이 얼마나 비례적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미분으로는 ∂Q∂LLQ=MPLLQ\frac{\partial Q}{\partial L}\frac{L}{Q}=\frac{MP_L L}{Q}입니다. 한계생산물 자체와 달리 단위가 없는 변화율의 비입니다.

      2. 노동 지수 α가 나오는 과정

        MPL=αLα−1KβMP_L=\alpha L^{\alpha-1}K^\beta입니다. 여기에 LQ=LLαKβ\frac{L}{Q}=\frac{L}{L^\alpha K^\beta}를 곱하면 모든 투입량 항이 약분되어 α만 남습니다. 따라서 생산의 노동탄력성은 α입니다.

      3. 자본탄력성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

        MPK=βLαKβ−1MP_K=\beta L^\alpha K^{\beta-1}에 KQ\frac{K}{Q}를 곱하면 β가 됩니다. 따라서 두 탄력성이 각각 α와 β라는 ④가 옳습니다. 이는 다른 요소를 고정한 국소적인 변화율 또는 로그변화율 관계를 뜻합니다.

      4. 요소대체탄력성과는 다른 질문

        생산의 요소탄력성은 한 요소를 늘려 산출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봅니다. 대체탄력성은 산출량을 유지하며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투입을 바꾸기 쉬운 정도를 봅니다. 콥더글라스의 요소대체탄력성은 1이며 αβ\frac{\alpha}{\beta}가 아닙니다.

      5. 규모수익은 지수 합으로 판단

        노동과 자본을 함께 t배로 늘리면 산출량은 tα+βt^{\alpha+\beta}배가 됩니다. 따라서 α+β<1이면 규모수익 체감, α+β=1이면 불변, α+β>1이면 체증입니다. 합이 1보다 작으면서 불변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6. 확장경로를 만드는 비용극소 조건

        요소가격이 일정할 때 내부 비용극소점은 αβKL=wr\frac{\alpha}{\beta}\frac{K}{L}=\frac{w}{r}을 만족합니다. 정리하면 KL=βαwr\frac{K}{L}=\frac{\beta}{\alpha}\frac{w}{r}입니다. 오른쪽이 일정하므로 생산규모가 바뀌어도 최적 요소비율이 일정합니다.

      7. 확장경로의 그림 읽기

        가로축 L, 세로축 K에서 K가 L의 양의 일정 배수이므로 원점에서 뻗는 우상향 직선입니다. 수직선은 노동량이 고정된 채 자본만 변한다는 뜻인데 이 조건과 다릅니다. 확장경로는 여러 산출량의 비용극소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8. 유한한 변화와 작은 변화의 차이

        예를 들어 노동을 10% 늘렸을 때 생산량이 정확히 10α% 늘어난다고 무조건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배율은 1.1의 α제곱이고, 작은 변화에서는 생산량 변화율이 대략 α배가 됩니다. 탄력성 정의의 미분 관계와 큰 폭의 변화 계산을 구분하세요.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요소가격 고정의 확장경로

      일반 C-D에서도 KL=bawr\frac{K}{L}=\frac{b}{a}\frac{w}{r}는 산출량과 무관하다. 원점 직선이라는 사실만으로 규모수익 불변을 뜻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요소가격을 고정한 채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극소점이 왜 수직선이 아닌 우상향 직선을 따라 움직이나요?

      설명 확인하기

      비용극소 조건에서 KL\frac{K}{L}이 양의 일정값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려면 노동과 자본을 그 비율대로 함께 늘려야 하므로 두 좌표가 모두 증가합니다.

      정답 ④
      POINT 041 · C-D 생산함수
      Q183★★☆☆☆

      규모수익과 개별 한계생산

      2024 서울시 7급 · 책 186쪽

      규모수익 체증과 한계생산 체감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의 개념은 모든 요소를 함께 늘리는 실험이고, 뒤의 개념은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한 요소만 늘리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규모수익을 판단하는 확대 실험

        Y=L0.6K0.9Y=L^{0.6}K^{0.9}에서 노동과 자본을 모두 t배로 바꾸면 산출량은 t0.6+0.9=t1.5t^{0.6+0.9}=t^{1.5}배가 됩니다. t>1이면 산출 배율 t¹·⁵이 투입 배율 t보다 커지므로 규모수익 체증입니다.

      2. 지수 합과 개별 지수를 구분

        규모수익에서는 두 요소가 동시에 늘어나므로 지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노동만 늘릴 때에는 자본이 고정되어 노동의 지수 0.6만 핵심입니다. 자본만 늘릴 때에는 노동을 고정하여 자본 지수 0.9를 봅니다.

      3. 노동 한계생산물 구하기

        MPL=0.6L−0.4K0.9MP_L=0.6L^{-0.4}K^{0.9}입니다. 자본을 고정하고 노동 L을 늘리면 음의 지수 −0.4-0.4 때문에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합니다. 전체 생산량은 증가하더라도 추가 노동 한 단위가 늘리는 생산량은 점점 작아집니다.

      4. 노동의 두 번째 미분으로 확인

        ∂2Y∂L2=0.6(−0.4)L−1.4K0.9<0\frac{\partial^2Y}{\partial L^2}=0.6(-0.4)L^{-1.4}K^{0.9}<0입니다. 양의 투입량에서는 나머지 항이 양수이므로 계수의 음수가 부호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노동 한계생산 체감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5. 자본 한계생산물도 확인

        MPK=0.9L0.6K−0.1MP_K=0.9L^{0.6}K^{-0.1}입니다. 노동을 고정한 채 K를 늘리면 K−0.1K^{-0.1}이 작아지므로 자본의 한계생산물도 감소합니다. 지수 0.9는 1보다 작아서 자본 한계생산도 체감합니다.

      6.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

        노동만 늘릴 때는 함께 사용할 자본이 그대로여서 노동 한 단위가 얻는 도움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노동과 자본을 함께 늘리면 서로 보완하는 투입도 함께 증가합니다. 서로 다른 실험의 결과이므로 체증과 체감이 동시에 나와도 모순이 아닙니다.

      7. 정답 조합 고르기

        지수 합은 1.5로 1보다 크므로 규모수익 체증입니다. 각 지수 0.6과 0.9는 모두 0과 1 사이이므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체감합니다. 이 세 판단을 연결한 ②가 정답입니다.

      8. 계산 없이 빠르게 복원하기

        콥더글라스에서는 함께 늘리는 질문에 지수의 합을 보고, 하나씩 늘리는 질문에 각각의 지수가 1보다 작은지를 봅니다. 단, 이 규칙이 왜 가능한지는 한계생산 미분식에서 지수가 하나 줄어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두세요.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요소가격 고정의 확장경로

      일반 C-D에서도 KL=bawr\frac{K}{L}=\frac{b}{a}\frac{w}{r}는 산출량과 무관하다. 원점 직선이라는 사실만으로 규모수익 불변을 뜻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과 자본을 모두 두 배로 늘리는 경우와 노동만 두 배로 늘리는 경우의 산출 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둘 다 늘리면 21.52^{1.5}배이고 노동만 늘리면 20.62^{0.6}배입니다. 첫 번째는 투입의 공동 확대, 두 번째는 자본을 고정한 노동 확대이므로 지수가 다릅니다.

      정답 ②
      POINT 042 · 완전대체요소의 최적생산
      Q184★☆☆☆☆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대체량

      2023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88쪽

      자본 한 단위가 더 만드는 생산량을 노동 감소로 정확히 상쇄하면 됩니다. 물은 것은 자본 한 단위에 대응하는 노동량이므로, 한계생산물의 비를 무조건 한 방향으로 외워 넣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늘어나는 자본의 생산효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4입니다. 따라서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하면 생산량이 4 늘어납니다. 목표는 이 추가 생산 4를 다른 요소의 감소로 없애 전체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 노동 한 단위를 줄였을 때

        노동 한 단위의 한계생산은 2이므로 노동을 한 단위 줄이면 생산량이 2 줄어듭니다. 자본 증가가 만든 생산 4를 없애려면 노동 한 단위 감소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노동 감소량을 d라고 놓습니다.

      3. 생산 증가와 감소를 같게 두기

        생산량 불변 조건은 4×1−2d=04\times1-2d=0입니다. 따라서 2d=42d=4, 즉 d=2입니다. 자본 한 단위를 더 쓰는 대신 노동 두 단위를 줄여야 하며 정답은 ③입니다.

      4. 일반적인 변화식으로 확인

        ΔQ=MPKΔK+MPLΔL\Delta Q=MP_K\Delta K+MP_L\Delta L입니다. ΔK=1\Delta K=1, ΔQ=0\Delta Q=0을 넣으면 0=4+2ΔL0=4+2\Delta L, 따라서 ΔL=−2\Delta L=-2입니다. 음수는 노동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물은 감소량의 크기는 양수 2입니다.

      5. 완전대체 조건이 주는 이점

        두 요소가 완전대체관계이므로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교환비율이 일정합니다. 자본 한 단위가 노동 두 단위를 대체한다는 관계를 유한한 한 단위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곡선 등량곡선에서는 큰 변화에 따라 대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역수를 쓰면 어떤 답이 되는가

        노동 한계생산을 자본 한계생산으로 나눈 24=0.5\frac{2}{4}=0.5는 노동 한 단위를 늘릴 때 줄일 수 있는 자본량입니다. 이 문제는 반대로 자본 한 단위를 늘릴 때 노동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묻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므로 비도 뒤집혀 42\frac{4}{2}가 됩니다.

      7. 숫자를 넣어 검산하기

        노동을 두 단위 줄이면 생산 감소는 2×2=4입니다. 자본 한 단위 추가의 생산 증가 4와 같아서 전체 변화는 0입니다. 노동을 네 단위 줄이면 8을 잃어 전체 생산이 4 줄기 때문에 지나친 감소입니다.

      8. 단위를 붙여 읽는 습관

        4는 자본 한 단위당 생산물, 2는 노동 한 단위당 생산물입니다. 둘을 나누면 자본 한 단위에 해당하는 노동 단위 수가 됩니다. 숫자의 분자와 분모에 단위를 붙이면 외운 MRTS 식의 방향 때문에 생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184 도해 · 자본 1 증가, 노동 2 감소

      ΔK=1이면 ΔL=−2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확인하고 물은 대체량의 단위를 맞춘다.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직선 기술의 세 가지 선택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자본을 두 단위 늘리면 노동은 얼마나 줄여야 생산량이 같은가요?

      설명 확인하기

      자본 두 단위의 생산 증가가 8이므로 노동을 82\frac{8}{2}=4단위 줄여야 합니다. 완전대체관계에서 교환비율이 일정하므로 자본 증가량에 비례하여 노동 감소량도 늘어납니다.

      정답 ③
      POINT 042 · 완전대체요소의 최적생산
      Q185★★☆☆☆

      산출 1단위의 최소비용

      2025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88쪽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이 1이라고 한계비용도 1인 것은 아닙니다.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려면 자본이 몇 단위 필요한지까지 계산해야 산출 한 단위의 최소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요소의 생산효과 읽기

        Q=0.5(L+K)Q=0.5(L+K)이므로 노동이나 자본을 한 단위 늘리면 생산량은 0.5 늘어납니다. 두 한계생산물이 모두 0.5로 일정하고 한 요소를 다른 요소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산출 한 단위에 필요한 노동

        노동만으로 생산물 한 단위를 더 만들려면 0.5L=1을 만족해야 하므로 노동 두 단위가 필요합니다. 노동가격이 단위당 2이므로 비용은 2×2=4입니다. 노동가격 2와 산출 단위비용 4는 다른 숫자입니다.

      3. 산출 한 단위에 필요한 자본

        자본만 쓰면 0.5K=1이므로 자본 역시 두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본가격은 단위당 1이므로 산출 한 단위를 만드는 비용은 1×2=2입니다. 노동 방식의 4보다 저렴합니다.

      4. 비용이 최소인 요소 선택

        같은 생산물 한 단위의 비용을 비교하면 wMPL=20.5=4\frac{w}{MP_L}=\frac{2}{0.5}=4, rMPK=10.5=2\frac{r}{MP_K}=\frac{1}{0.5}=2입니다. 자본만 사용하는 편이 더 쌉니다.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보완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을 섞을 이유가 없습니다.

      5. 생산량 Q에 필요한 투입량

        최적점에서는 L=0L=0이고 Q=0.5KQ=0.5K이므로 K=2QK=2Q입니다. 생산물 한 단위에 자본 두 단위가 필요하다는 관계를 임의의 생산량으로 확장한 식입니다.

      6. 최소비용함수와 한계비용

        자본가격이 1이므로 최소비용은 C(Q)=1×2Q=2QC(Q)=1\times2Q=2Q입니다. 이를 생산량에 대해 미분하면 MC=2MC=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선형 비용함수여서 생산량에 관계없이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이 같습니다.

      7. 비용을 평균내는 잘못된 계산

        노동가격 2와 자본가격 1을 평균내어 1.5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두 생산방법을 반반 섞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저렴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평균낸 값은 산출 한 단위에 필요한 투입량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8. 다른 생산량에서 검산하기

        산출 10단위를 만들려면 자본 20단위가 필요하고 비용은 20입니다. 산출 11단위에는 자본 22단위와 비용 22가 필요합니다. 추가 산출 한 단위로 비용이 2 늘어나므로 한계비용 2라는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직선 기술의 세 가지 선택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같은데 자본가격만 더 싸면 왜 자본만 쓰나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산출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 수량이 같으므로 더 낮은 가격의 자본이 항상 비용을 줄입니다. 완전대체관계여서 노동을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제약도 없습니다.

      정답 ④
      POINT 042 · 완전대체요소의 최적생산
      Q186★★★☆☆

      근호형 완전대체의 한계비용

      2025 국가직 7급 · 책 189쪽

      근호 안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히 대체되지만, 최종 생산량은 그 투입합의 제곱근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요소를 선택하는 단계와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총투입을 계산하는 단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근호를 제거해 생산제약 정리

        Q=3L+2KQ=\sqrt{3L+2K}의 양변을 제곱하면 3L+2K=Q23L+2K=Q^2입니다. 주어진 생산량 Q를 만들려면 근호 안의 유효투입이 Q²만큼 필요합니다. 오른쪽을 Q로 쓰면 생산기술을 다른 함수로 바꾼 것이 됩니다.

      2. 유효투입 한 단위의 비용 비교

        노동 한 단위는 비용 1로 근호 안의 값을 3 늘립니다. 자본 한 단위는 비용 4로 그 값을 2 늘립니다. 따라서 근호 안의 유효투입 한 단위를 만드는 노동 비용은 13\frac{1}{3}, 자본 비용은 42\frac{4}{2}=2입니다.

      3. 왜 노동만 사용하는가

        13<2\frac{1}{3}<2이므로 노동이 같은 유효투입을 훨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두 요소는 근호 안에서 완전대체되므로 자본을 섞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극소점에서 K=0K=0으로 놓습니다.

      4. 필요 노동량 계산

        K=0K=0을 생산제약에 대입하면 3L=Q23L=Q^2입니다. 따라서 L=Q23L=\frac{Q^2}{3}입니다.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려면 노동은 네 배 필요하므로,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추가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5. 최소비용함수 만들기

        임금이 1이므로 C(Q)=1×L=Q23C(Q)=1\times L=\frac{Q^2}{3}입니다. 이 비용은 주어진 Q를 만드는 데 노동과 자본 중 더 저렴한 방법을 선택한 뒤 얻은 최솟값입니다. 자본만 쓰는 비용을 계산하면 비용극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6. 미분으로 한계비용 구하기

        MC(Q)=dCdQ=23QMC(Q)=\frac{dC}{dQ}=\frac{2}{3}Q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Q²의 미분이 2Q이므로 13\frac{1}{3}에 2Q를 곱하는 과정입니다. 최종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7. 자본만 사용했을 때와 비교

        자본만 쓰면 2K=Q²여서 K=Q22K=\frac{Q^2}{2}이고 비용은 4K=2Q²입니다. 이때의 한계비용은 4Q이지만 노동 방식보다 항상 비쌉니다. 4Q는 계산 자체가 무의미한 숫자는 아니지만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답은 아닙니다.

      8. 직선 등량곡선과 일정 MC는 별개

        등량곡선은 3L+2K=일정인 직선이므로 요소대체비율은 일정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산출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효투입은 Q²로 증가합니다. 같은 산출량 안에서의 대체 모양과 산출 확대의 비용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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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만 선택한 뒤의 한계비용

      노동만 선택한 뒤의 한계비용노동만 선택한 뒤의 한계비용
      • MC=2Q/3MC=2Q/3
      이렇게 읽어 보세요

      효율단위 1개당 비용이 노동은 1/31/3, 자본은 2이므로 노동만 사용합니다.

      C(Q)=Q2/3C(Q)=Q^2/3을 미분한 MC=2Q/3MC=2Q/3는 생산량과 함께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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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을 모두 네 배 투입하면 생산량은 몇 배가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근호 안은 네 배가 되지만 제곱근을 취하므로 생산량은 두 배입니다. 이는 규모수익 체감이며, 산출 확대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결과와 연결됩니다.

      정답 ①
      POINT 043 · 완전보완요소의 최적생산
      Q187★★☆☆☆

      완전보완 생산의 최소비용

      2018 국가직 7급 · 책 191쪽

      완전보완 생산에서는 노동이나 자본 중 어느 한쪽만 많이 투입해도 생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두 항을 각각 맞춘 뒤 요소별 비용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min 함수의 생산 병목 읽기

        Q=min⁡(2L,K)Q=\min(2L,K)에서는 2L과 K 중 작은 값이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노동이 충분해도 자본이 부족하면 자본이 생산의 병목이 되고, 자본이 충분해도 노동이 없으면 생산량은 0입니다.

      2. 목표 산출량이 요구하는 최소 투입

        생산량 100을 만들려면 2L이 적어도 100이고 K도 적어도 100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하면 다른 쪽이 작은 값이 되어 생산량 100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3. 비용극소점에서 등호를 쓰는 이유

        두 요소가격이 모두 양수이므로 필요한 양보다 더 투입하면 비용만 늘고 생산량은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비용에서는 2L=100과 K=100K=100을 각각 등호로 맞춥니다. 이것이 낭비가 없는 완전보완 조합입니다.

      4. 노동량과 자본량 계산

        2L=1002L=100이므로 L∗=50L^*=50입니다. 자본은 K∗=100K^*=100입니다. 두 요소의 투입량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min 안의 두 생산 가능량 2L과 K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5. 노동비용 계산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2원이므로 50단위 노동의 비용은 2×50=100원입니다. 노동량 50과 노동비용 100을 구분합니다. 생산함수의 계수 2와 노동가격 2는 이 문제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6. 자본비용과 총비용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은 1원이므로 100단위의 비용은 100원입니다. 고정비용은 0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총비용은 노동비용 100과 자본비용 100을 더한 200원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7. 생산량과 비용을 함께 검산

        구한 조합을 생산함수에 넣으면 min⁡(2×50,100)=100\min(2\times50,100)=100으로 목표를 충족합니다. 지출도 2×50+1×100=2002\times50+1\times100=200입니다. 생산함수와 비용식 두 곳에 대입해야 계수와 가격을 바꾸어 넣은 실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8. 산출 한 단위의 묶음으로 이해

        생산물 한 단위에는 노동 0.5단위와 자본 1단위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2×0.5+1×1=2원입니다. 생산량 100이므로 총비용은 100×2=200원으로 같은 답입니다. 보완재는 필요한 투입을 함께 더한다는 구조를 기억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자본이 더 싸므로 노동 없이 자본 100단위만 투입하면 생산량이 100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노동이 0이면 2L=0이고 두 항의 작은 값은 0입니다. 자본이 충분해도 필요한 노동이 없으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완전보완 생산의 의미입니다.

      정답 ②
      POINT 044 · 규모의 경제 vs 규모에 대한 수익
      Q188★★☆☆☆

      평균비용의 감소·증가 경계

      2017 국가직 7급 · 책 193쪽

      규모의 경제와 비경제는 생산을 확대할 때 장기평균비용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로 구분합니다. 총비용식이 주어졌더라도 먼저 평균비용으로 바꾼 뒤 경계 생산량을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규모의 경제를 비용의 언어로 정의

        생산량을 늘릴수록 한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면 규모의 경제입니다. 반대로 한 단위당 비용이 높아지면 규모의 비경제입니다. 생산량을 늘리면 총비용이 늘어나는지의 질문과 다르므로 총비용의 증가만 보고 비경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2. 장기평균비용함수 만들기

        양의 생산량에서 총비용을 Q로 나누면 LAC(Q)=40Q−10Q2+Q3Q=40−10Q+Q2\begin{aligned}LAC(Q)&=\frac{40Q-10Q^2+Q^3}{Q}\\&=40-10Q+Q^2\end{aligned}입니다. 이제 이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생산량을 찾으면 됩니다.

      3. 평균비용의 기울기 구하기

        상수 40을 미분하면 0, −10Q를 미분하면 −10, Q²을 미분하면 2Q입니다. 따라서 LAC′(Q)=2Q−10LAC^{\prime}(Q)=2Q-10입니다. 평균비용의 변화 방향을 결정하는 식이 간단한 일차식으로 줄었습니다.

      4. 경계 생산량 계산

        기울기를 0으로 두면 2Q−10=02Q-10=0, 즉 2Q=102Q=10이므로 Q=5Q=5입니다. 이 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기울기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확인해야 경제와 비경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5. 감소 구간과 증가 구간

        0<Q<5Q<5에서는 2Q−10<0이므로 평균비용이 감소합니다. Q>5Q>5에서는 양수이므로 평균비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서 비경제로 바뀌는 생산규모는 5이고 정답은 ①입니다.

      6. 최소 평균비용의 값 확인

        Q=5Q=5를 넣으면 LAC=40−50+25=15\begin{aligned}LAC&=40-50+25\\&=15\end{aligned}입니다. 완전제곱으로 쓰면 LAC=(Q−5)2+15LAC=(Q-5)^2+15이므로 Q=5Q=5에서 최솟값 15를 갖는다는 점도 바로 확인됩니다.

      7. 한계비용과 비교하여 검산

        총비용의 미분은 LMC=40−20Q+3Q2LMC=40-20Q+3Q^2입니다. Q=5Q=5에서 LMC=40LMC=40−100+75=15로 LAC와 같습니다. 평균비용 최소점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같다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8. 다른 최소점을 찾지 않기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이나 한계비용 자체의 최저점을 찾는 조건은 이 질문의 목표가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 경계는 평균비용의 감소가 멈추는 곳입니다. 발문에서 “규모”를 보면 어떤 생산량에서 단위당 비용이 가장 낮은지로 번역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량 4에서 5로 늘릴 때와 5에서 6으로 늘릴 때 평균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평균비용은 Q=4Q=4와 Q=6Q=6에서 각각 16이고 Q=5Q=5에서 15입니다. 따라서 4에서 5로 늘리면 단위당 비용이 내려가고, 5에서 6으로 늘리면 올라갑니다.

      정답 ①
      POINT 044 · 규모의 경제 vs 규모에 대한 수익
      Q189★★★☆☆

      단기 비용의 감소 구간

      2017 지방직 7급 · 책 193쪽

      고정된 자본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단기평균비용을 만든 뒤 감소 구간을 찾습니다. 보기의 끝점 표기와 엄밀한 수학적 구간을 구분해야 Q=0Q=0과 Q=3Q=3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자본을 고정한 생산함수

        단기에 K=1K=1이므로 Q=LK=LQ=\sqrt{LK}=\sqrt L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L=Q2L=Q^2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장기적으로 함께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고정 자본 1을 먼저 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노동비용과 고정 자본비용

        임금은 1원이므로 노동비용은 L=Q²입니다. 자본가격은 9원이고 고정 자본량이 1이므로 자본비용은 9입니다. 따라서 총비용은 Q²+9입니다.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비용까지 계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3. 평균비용은 양의 생산량에서 정의

        AC=TCQ=Q+9QAC=\frac{TC}{Q}=Q+\frac{9}{Q}이며 이 식은 Q>0Q>0에서 정의됩니다. 생산량이 0이면 비용을 생산물 한 단위당 나누는 평균 자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비용의 감소 구간을 엄밀히 쓸 때는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평균비용 기울기 계산

        AC′(Q)=1−9Q2AC^{\prime}(Q)=1-\frac{9}{Q^2}입니다. 기울기가 음수라는 조건은 Q2<9Q^2<9이고 생산량이 양수이므로 0<Q<30<Q<3입니다. 이 구간에서 고정비용 배분의 감소가 평균가변비용 증가보다 커서 전체 평균비용이 내려갑니다.

      5. 경계 Q=3Q=3의 의미

        Q=3Q=3에서는 기울기가 정확히 0입니다. 평균비용이 더는 감소하지 않고 최저점에 도달한 순간입니다. Q>3Q>3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 평균비용이 증가하므로 3 이후를 규모의 경제 구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6. 보기와 엄밀한 구간 연결

        제시된 보기 중 감소 구간과 그 끝 경계 3을 표시한 것은 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한 감소 구간은 0<Q<3Q<3입니다. 보기의 0과 3이 모두 포함된 표기를 평균비용이 그 끝점에서도 엄격히 감소한다는 뜻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7. 한계비용으로 다시 확인

        MC=2MC=2Q입니다. MC<ACMC<AC 조건은 2Q<Q+9Q2Q<Q+\frac{9}{Q}, 즉 Q²<9입니다. 같은 0<Q<3Q<3을 얻습니다. Q=3Q=3에서는 MC=AC=6AC=6이 되어 평균비용 최소점의 관계를 만족합니다.

      8. 장기 규모수익과의 구별

        원래 생산함수 √LK는 모든 요소를 함께 확대하면 규모수익 불변입니다. 여기서 찾은 감소 구간은 자본이 고정된 단기 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단기의 평균비용 하락을 장기의 규모수익 체증으로 바꾸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3Q=3에서 평균비용은 아직 내려가고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 지점의 기울기는 0이므로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3보다 작은 양의 생산량에서는 내려가고 3보다 큰 생산량에서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3은 감소 구간의 끝 경계입니다.

      정답 ①
      POINT 044 · 규모의 경제 vs 규모에 대한 수익
      Q190★★★☆☆

      표에서 비례 확대와 한계생산 구분

      2018 서울시 7급(추가) · 책 194쪽

      표에서는 대각선과 행·열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노동과 자본을 함께 늘리는 대각선은 규모수익을, 한 요소를 고정한 행이나 열은 개별 한계생산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대각선으로 비례 확대 읽기

        노동과 자본을 각각 1단위 쓰면 생산량은 100입니다. 두 요소를 각각 2단위로 늘리면 200, 각각 3단위로 늘리면 300입니다. 관찰되는 대각선에서는 투입이 두 배·세 배일 때 산출도 두 배·세 배이므로 규모수익 불변과 일치합니다.

      2. 동일한 배율의 비용도 생각하기

        요소가격이 일정하고 별도의 추가 고정비용을 가정하지 않으면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요소비용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대각선에서 비용과 산출이 같은 배율로 늘므로 해당 조합의 단위당 비용은 일정합니다.

      3. 규모의 경제라는 판단이 맞지 않는 이유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 때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이 표의 비례 확대에서는 산출이 투입에 비례할 뿐 투입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일정 요소가격의 해석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습니다.

      4. 노동을 고정하고 자본 한계생산 보기

        노동을 1로 고정한 열에서 자본 1, 2, 3의 생산량은 100, 130, 150입니다.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증가량은 30에서 20으로 작아집니다. 따라서 관찰된 구간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합니다.

      5. 자본을 고정하고 노동 한계생산 보기

        자본을 1로 고정한 행에서 노동 1, 2, 3의 생산량은 100, 140, 150입니다. 노동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산출 증가분은 40에서 10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도 체감합니다.

      6. 다른 행과 열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

        노동 2를 고정한 자본 증가분은 60과 30, 노동 3을 고정하면 90과 60입니다. 자본 2를 고정한 노동 증가분은 70과 40, 자본 3을 고정하면 80과 70입니다. 표에 나타난 비교들에서 추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방향이 일치합니다.

      7. 규모수익 불변과 한계생산 체감의 공존

        모든 요소를 함께 늘릴 때 비례적으로 생산이 늘어도, 한 요소만 늘릴 때에는 다른 요소가 고정되어 추가 생산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각선의 비교와 행·열의 비교는 다른 실험이므로 두 결과가 동시에 성립해도 모순이 아닙니다.

      8. 유한한 표의 해석 범위

        이 표는 몇 개의 요소조합만 보여 줍니다. 따라서 관찰된 비례 확대가 CRS와 일치한다고 읽는 것이 정확하며, 표 바깥 모든 투입량에서 생산함수 전체가 반드시 CRS라고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범위에서는 제시된 조합의 패턴을 사용해 ②를 고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을 1로 고정하고 자본을 1에서 3으로 늘리는 비교로 규모수익을 판단해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안 됩니다. 그 비교는 자본만 바꾸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을 읽는 비교입니다. 규모수익은 노동과 자본을 모두 같은 비율로 바꾸는 조합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정답 ②
      POINT 044 · 규모의 경제 vs 규모에 대한 수익
      Q191★☆☆☆☆

      모든 요소의 배율과 산출량 비교

      2018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95쪽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요소를 같은 배율로 늘린 뒤 산출량이 그 배율을 따라오는지 비교합니다. 한 요소만의 한계생산이 아니라 전체 규모의 확대를 묻는 식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fL,KL,K가 나타내는 기준 산출량

        노동 L과 자본 K를 투입했을 때의 생산량을 fL,KL,K라고 씁니다. 이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특정 숫자를 넣을 필요 없이, 처음 산출량에 비해 확대 후 산출량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왼쪽은 투입을 먼저 확대

        fhL,hKhL,hK는 노동과 자본을 각각 h배로 바꾼 후 생산함수로 계산한 새 산출량입니다. h가 두 요소 모두에 붙어 있으므로 모든 요소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는 실험입니다. 규모수익의 정의에 해당하는 변화입니다.

      3. 오른쪽은 기준 산출을 단순 배증

        hfL,KL,K는 처음 생산량을 h배 한 비교 기준입니다. 투입이 h배로 늘었으니 산출도 정확히 h배 늘었다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생산함수 안의 투입을 바꾸는 왼쪽과, 생산함수 밖의 결과를 곱하는 오른쪽을 구분하세요.

      4. 부등호의 의미 읽기

        확대 배율 h>1에서 f(hL,hK)<hf(L,K)f(hL,hK)<hf(L,K)이면 실제 새 산출량이 비례 확대 기준보다 작습니다. 투입은 h배로 늘었지만 산출은 h배에 미치지 못하므로 규모수익 감소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5. 불변과 증가의 경우를 나란히 이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투입과 산출이 같은 비율로 늘어 규모수익 불변입니다. 왼쪽이 더 크면 산출이 투입 배율보다 더 크게 늘어 규모수익 증가입니다. 부등호의 방향을 뜻과 연결하면 기호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6. 한계생산 체감과 구별

        한계생산 체감은 예를 들어 자본 K를 고정한 채 노동 L만 늘릴 때 추가 산출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h가 L과 K 모두에 붙어 있으므로 다른 요소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④의 개념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7. h의 범위가 필요한 이유

        이 판정은 확대를 뜻하는 h>1에서의 비교입니다. 0<h<1이면 요소를 축소하는 실험이어서 같은 기술에서도 부등호를 읽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가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확대 문장으로 읽지 않습니다.

      8. 간단한 숫자로 뜻 확인하기

        두 요소를 두 배로 늘렸는데 생산량이 처음의 1.5배에 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은 1.5배, 오른쪽 비교 기준은 2배이므로 주어진 부등식과 같습니다. 이 숫자 예는 계산을 위한 새 조건이 아니라 부등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자본은 고정하고 노동만 두 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두 배보다 적으면 이 문제의 규모수익 감소를 바로 증명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수익은 모든 요소를 같은 배율로 바꿀 때의 성질입니다. 노동만 바꾼 비교는 다른 요소를 고정한 노동의 생산 반응을 보여 줄 뿐입니다.

      정답 ①
      POINT 044 · 규모의 경제 vs 규모에 대한 수익
      Q192★★☆☆☆

      CRS와 노동 1인당 생산량

      2019 서울시 7급(추가) · 책 195쪽

      총생산이 몇 배가 되는지 구한 뒤 노동량의 배율로 나누면 1인당 생산량의 변화가 나옵니다. 규모수익 불변은 노동과 자본을 함께 같은 비율로 늘릴 때에만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생산과 1인당 생산량 구분

        총생산은 Y=AF(L,K)Y=AF(L,K)이고 노동 1인당 생산량은 YL\frac{Y}{L}입니다. 생산 전체가 늘었다고 1인당 생산량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가 더 많아졌다면 총생산을 더 많은 사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2. CRS가 보장하는 정확한 관계

        규모수익 불변은 F(tL,tK)=tF(L,K)F(tL,tK)=tF(L,K)입니다. 노동과 자본을 함께 t배로 늘렸을 때 생산함수의 값이 t배가 됩니다. 노동만 또는 자본만 늘린 경우의 정확한 배율은 이 조건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3. 두 요소만 두 배로 늘리는 경우

        기술 A가 같을 때 노동과 자본이 모두 두 배면 총생산도 두 배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수 역시 두 배이므로 1인당 생산량은 2Y2L=YL\frac{2Y}{2L}=\frac{Y}{L}로 그대로입니다. 산출 증가와 노동 증가가 서로 상쇄됩니다.

      4. 기술도 두 배가 되면 총생산은 네 배

        두 요소 확대가 F를 두 배로 만들고, 앞에 곱해진 기술 A가 다시 두 배가 되므로 Y′=2A⋅F(2L,2K)=2A⋅2F(L,K)=4Y\begin{aligned}Y^{\prime}&=2A\cdot F(2L,2K)\\&=2A\cdot2F(L,K)\\&=4Y\end{aligned}입니다. 요소 확대와 기술 개선을 각각 한 번씩 반영합니다.

      5. 노동량으로 나누어 정답 구하기

        새 노동량은 L′=2LL^{\prime}=2L이므로 Y′L′=4Y2L=2YL\frac{Y^{\prime}}{L^{\prime}}=\frac{4Y}{2L}=\frac{2Y}{L}입니다. 1인당 생산량은 두 배가 됩니다. 이 상황을 설명한 ③이 정답입니다. 총생산 네 배를 그대로 1인당 값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6. 노동만 늘리는 설명의 한계

        노동만 두 배 늘리면 자본은 그대로라 노동 한 사람당 자본이 달라집니다. CRS는 두 요소를 함께 늘리는 성질이므로, 노동만의 변화에서 1인당 생산량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생산함수 형태나 한계생산 조건이 필요합니다.

      7. 자본만 증가하는 설명도 주의

        자본과 기술만 두 배이고 노동은 그대로라면 기술 두 배의 효과에 더해 자본 증가의 생산효과도 반영해야 합니다. 자본만 두 배일 때 F가 몇 배인지 CRS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정확히 두 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1인당 형태로 의미를 정리하기

        L>0L>0에서 CRS를 이용하면 YL=AF(1,KL)\frac{Y}{L}=A F\left(1,\frac{K}{L}\right)로 쓸 수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함께 두 배로 하면 KL\frac{K}{L}은 그대로이고, 기술만 두 배가 되면 이 식 전체가 두 배가 됩니다. 앞의 배율 계산과 같은 결론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노동과 자본이 모두 세 배이고 기술은 그대로라면 1인당 생산량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총생산이 세 배이고 노동량도 세 배이므로 1인당 생산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CRS에서 두 요소의 공통 확대는 자본집약도 KL\frac{K}{L}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 ③
      POINT 044 · 규모의 경제 vs 규모에 대한 수익
      Q193★☆☆☆☆

      규모수익 체증의 정의

      2024 지방직 7급 · 책 196쪽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배율을 비교하는 정의 문제입니다. 두 배의 투입으로 두 배를 넘는 산출을 얻으므로 규모수익 증가에 해당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변화시키는 대상 확인하기

        노동만 늘리거나 자본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산요소를 두 배로 늘립니다. 이 문장이 규모수익을 묻는다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계생산이나 재화 간 대체율을 먼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교 기준인 두 배 산출

        처음 생산량을 Q라고 하면 투입을 두 배로 늘렸을 때 산출이 정확히 2Q가 되는 경우가 규모수익 불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합니다. 생산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3. 산출이 두 배를 넘는다는 뜻

        주어진 상황은 f(2L,2K)>2f(L,K)f(2L,2K)>2f(L,K)로 표현됩니다. 실제 산출 배율이 투입 배율 2보다 크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 즉 규모수익 체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4. 세 가지 규모수익을 함께 정리

        산출이 두 배보다 작으면 규모수익 감소, 정확히 두 배면 불변, 두 배보다 크면 증가입니다. 감소라는 말도 산출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입 증가비율에 비해 산출 증가비율이 작다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5. 한계대체율이 다른 개념인 이유

        한계대체율은 소비자가 한 재화를 더 얻기 위해 다른 재화를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현재 상황은 소비자의 효용과 재화 교환을 다루지 않고 생산요소의 비례 확대를 다루므로 이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6. 한계변환율과의 차이

        한계변환율은 한 재화의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 다른 재화의 생산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생산가능곡선의 기회비용과 연결됩니다. 주어진 상황은 한 생산과정에서 요소 전체를 늘리는 비교이지 두 생산물의 구성을 바꾸는 비교가 아닙니다.

      7. 범위의 경제와의 차이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함께 만드는 비용이 따로 만드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는 여러 제품을 공동 생산한다는 비교가 없습니다.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규모 확대와 제품을 함께 묶는 범위의 이점을 구별하세요.

      8. 정의 이상을 불필요하게 가정하지 않기

        규모수익 체증이라는 기술적 결론은 투입과 산출의 배율만으로 얻습니다. 이를 비용의 규모의 경제와 연결하려면 요소가격 등 비용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묻는 정의에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풀이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요소를 모두 두 배로 늘려 생산량이 1.8배가 되면 생산량은 늘었는데도 규모수익 감소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생산량 자체는 증가했지만 투입 증가배율 2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규모수익의 증가·감소는 산출의 절대 변화가 아니라 투입 배율과 비교한 변화입니다.

      정답 ①
      POINT 045 · 규모의 경제 vs 범위의 경제
      Q194★☆☆☆☆

      결합생산의 비용상 이점

      2017 국가직 7급 · 책 198쪽

      여러 제품의 생산을 한 기업 안에 묶어서 비용이 절약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생산량을 더 크게 하는 규모의 경제와 달리, 제품별 생산량을 같게 유지한 채 분리와 결합을 비교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교하는 두 생산방식

        첫 번째 방식은 X와 Y를 서로 다른 기업이 따로 생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한 기업이 함께 생산하는 것입니다. 두 방식에서 X와 Y의 생산량 자체는 같게 맞춥니다. 그래야 비용 차이가 단순한 생산량 차이 때문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분리생산 비용의 합

        X를 x만큼만 만드는 비용을 C(x,0)C(x,0), Y를 y만큼만 만드는 비용을 C(0,y)C(0,y)라고 쓰면 분리생산의 총비용은 두 값을 더한 C(x,0)+C(0,y)C(x,0)+C(0,y)입니다. 서로 다른 생산을 각각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을 합합니다.

      3. 결합생산과 비용 비교

        한 기업이 두 제품을 함께 만드는 비용을 C(x,y)C(x,y)라고 합니다. C(x,y)<C(x,0)+C(0,y)C(x,y)<C(x,0)+C(0,y)이면 결합생산이 더 저렴하며, 이 성질을 범위의 경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4. 왜 함께 만들면 비용이 줄 수 있는가

        설비, 유통망, 연구개발, 원재료 처리 과정 등을 여러 제품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준비하면 중복될 비용이 공동생산에서는 한 번만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 자원의 이용은 범위의 경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5. 규모의 경제와 구분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을 늘릴 때 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더 많이 생산하는지를 비교하지 않고 같은 제품별 산출을 따로 또는 함께 만드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핵심 단어는 “여러 제품”과 “함께”입니다.

      6. 규모수익 체증과 구분

        규모수익 체증은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늘어나는 기술의 성질입니다. 이 문항은 투입 배율과 산출 배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동생산 비용의 이점을 요소 확대의 기술적 성질로 바꾸지 않습니다.

      7. 비경합성과 구분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지 않는 재화의 성질입니다. 비용을 아끼며 여러 제품을 만드는 생산방식과는 다른 분류입니다. 공통 설비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생산물이 공공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8. 기억할 비교 문장

        같은 x와 y를 따로 만들 때 드는 돈과 함께 만들 때 드는 돈을 비교한다고 말해 보세요. 함께 만들 때 더 적으면 범위의 경제입니다. 제품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 부등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 기업이 두 제품을 함께 만들지만 비용이 따로 만들 때의 합보다 더 크면 범위의 경제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결합생산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비용상 이점이 있어야 범위의 경제입니다. 함께 생산해서 오히려 비용이 커지면 범위의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정답 ①
      POINT 045 · 규모의 경제 vs 범위의 경제
      Q195★★☆☆☆

      규모의 불경제와 범위의 경제

      2021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98쪽

      규모의 불경제와 범위의 경제는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생산량 확대에 따른 평균비용 변화, 다른 하나는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의 비용 절감을 뜻하므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범위의 경제의 정확한 비교

        같은 제품별 산출량 x와 y에서 C(x,y)<C(x,0)+C(0,y)C(x,y)<C(x,0)+C(0,y)이면 범위의 경제입니다. 한 기업이 함께 만들면 별도로 만드는 비용의 합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비교 대상의 제품별 수량을 같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규모의 불경제는 다른 실험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 규모를 더 크게 할수록 평균비용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조정 부담이 커져 같은 비율의 산출 증가에 더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만들지 따로 만들지의 질문과는 별개입니다.

      3. 두 현상이 동시에 가능한 이유

        한 기업 안에서 공통 설비를 공유하면 두 제품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산량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혼잡이나 관리비 증가로 단위당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생산의 이점과 규모 확대의 어려움은 서로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4. 숫자로 비교의 차이 이해하기

        설명용으로 같은 두 제품을 따로 만들면 합계 120, 함께 만들면 100이 드는 경우를 생각하세요. 이 수준에서는 범위의 경제가 있습니다. 두 제품의 양을 모두 두 배로 늘렸을 때 결합비용이 220이 되면 단위 규모당 비용은 증가하여 규모의 불경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결합생산물이 사례가 되는 이유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산출물이 함께 나오는 경우 공정이나 투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일부가 줄어 범위의 경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항상 생긴다”는 단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6. 부산물도 같은 논리로 읽기

        주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을 얻으면 부산물을 별도로 만드는 데 필요했을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추가 비용까지 고려한 뒤에도 결합비용이 낮으면 범위의 경제입니다. 부산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비용 절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옳지 않은 설명 고르기

        규모의 불경제가 있으면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④는 두 비교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잘못 연결했습니다. 나머지는 공동생산의 비용상 이점 또는 그런 이점이 생길 수 있는 사례이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8. 대립되는 개념끼리 정확히 연결

        규모의 경제의 반대는 규모의 불경제이고, 범위의 경제의 반대는 범위의 불경제입니다. 규모의 불경제를 범위의 경제의 반대로 놓지 마세요. 각각 생산 규모와 생산 품목의 결합이라는 다른 축에서 비용을 평가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결합생산 비용이 따로 생산할 때보다 작지만 생산을 두 배로 늘리자 평균비용이 증가하면 모순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모순이 아닙니다. 첫 비교는 범위의 경제를, 두 번째 비교는 규모의 불경제를 보여 줍니다. 서로 다른 비교이므로 같은 기업에서 두 현상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④
      POINT 045 · 규모의 경제 vs 범위의 경제
      Q196★☆☆☆☆

      규모·범위·수확체증 구분

      2025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199쪽

      문장의 핵심은 생산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함께 만들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분리 생산과 결합 생산의 비교를 찾으면 범위의 경제라는 용어와 바로 연결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먼저 무엇을 같게 비교하는가

        여러 제품을 각각 같은 양만큼 만든다는 목표를 두 방식에 공통으로 놓습니다. 한 방식에서는 제품별로 기업을 나누고, 다른 방식에서는 한 기업이 함께 만듭니다. 제품별 산출량이 같아야 두 방식의 비용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분리생산이 만드는 중복

        따로 생산하면 설비, 관리, 유통 등 일부 자원을 각각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산하면 이런 자원을 공유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비용 절감의 출처는 제품의 생산을 한곳에 묶는 데 있으며 단순한 산출 증가와는 다릅니다.

      3. 정의에 맞는 비용 부등식

        C(x,y)<C(x,0)+C(0,y)C(x,y)<C(x,0)+C(0,y)는 두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비용이 따로 생산하는 비용의 합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범위의 경제의 정의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4. 규모의 경제와 다른 점

        규모의 경제에서는 같은 생산활동의 규모를 확대할 때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렸는데 총비용은 두 배보다 적게 늘어나는 비교입니다. 문제는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생산방식의 결합을 제시합니다.

      5. 규모의 불경제와 다른 점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량 확대에 따라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주어진 문장에는 규모 확대가 평균비용을 높인다는 정보가 없고, 결합생산이 오히려 비용상 이점을 준다고 했으므로 이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6. 규모수익 체증과 다른 점

        규모수익 체증은 모든 생산요소를 일정 비율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기술적 성질입니다. 비용을 직접 비교하는 범위의 경제와 달리 투입과 산출의 배율을 비교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만든다는 말을 모든 요소의 배증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7. 공동생산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범위의 경제 여부는 결합비용이 더 작은지로 판단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만들더라도 관리가 복잡해져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명시했으므로 정의를 충족합니다.

      8. 비슷한 용어를 구별하는 한 문장

        규모는 “얼마나 크게 생산하는가”, 범위는 “어떤 제품들을 함께 생산하는가”의 비용 차이로 정리하세요. 수확 또는 수익 체증은 “요소 확대에 산출이 얼마나 반응하는가”입니다. 이 세 질문을 구분하면 비슷한 선택지 속에서도 범위의 경제를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제품 X와 Y를 따로 만들면 각각 70과 50, 함께 만들면 105가 들면 어떤 성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분리생산 비용의 합은 120이고 결합생산 비용은 105로 더 작습니다. 같은 제품별 산출량을 함께 만들어 비용 15를 절감하므로 범위의 경제입니다.

      정답 ④
      POINT 046 · 요소절약적 기술진보
      Q197★★★☆☆

      기술진보의 유형과 비용 변화

      2023 국가직 7급 · 책 201쪽

      기술진보가 생산 가능성과 비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먼저 본 뒤, 특정 요소를 절약한다는 말이 상대적 요소 사용에 어떤 방향을 주는지 구분합니다. 중립적 기술진보에서는 두 한계생산물의 수준은 오르지만 그 비율은 유지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술진보가 같은 산출량에 주는 효과

        더 나은 기술은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같은 산출량을 목표로 하면 이전보다 적은 투입 조합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생산량의 등량곡선은 원점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보입니다.

      2. 등량곡선 이동과 비용 절감

        요소가격이 같다면 더 적은 자원으로 목표 생산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최소비용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생산량별 최소비용이 낮아지면 평균비용도 아래로 이동합니다. 자본절약적이라는 편향이 있어도 기술진보의 이런 비용절감 효과를 함께 봅니다.

      3. 자본절약적 진보의 두 판단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에서 같은 생산량을 달성하는 등량곡선이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는 ㄴ과 평균비용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는 ㄱ은 주어진 통상적 요소가격 조건에서 옳습니다. 어느 요소를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는지와 전체 기술효율 향상을 분리하여 읽습니다.

      4. 중립적 진보를 배율로 이해하기

        힉스 중립적 진보를 Q=Af(L,K)Q=A f(L,K)에서 A의 상승으로 생각하면 MPL=AfLMP_L=A f_L, MPK=AfKMP_K=A f_K입니다. A가 같은 비율로 두 한계생산물을 높이므로 두 수준은 모두 증가합니다. 이것이 ㄷ의 내용입니다.

      5. 중립은 비율 불변이지 수준 불변이 아니다

        두 한계생산물을 나누면 MRTSLK=fLfKMRTS_{LK}=\frac{f_L}{f_K}로 A가 약분됩니다. 같은 요소조합에서 한계기술대체율은 변하지 않지만 두 한계생산물 자체는 커집니다. “중립”이라는 말로 생산성 향상이 없다고 읽지 마세요.

      6. 노동절약적 진보의 대체 방향

        통상적인 힉스 분류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자본의 상대적 생산성을 높여 같은 요소가격에서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을 만듭니다.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인다는 ㄹ은 이 상대적 요소대체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7. 산출 확대 효과까지 섞지 않기

        기술진보 후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커지면 두 요소의 총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약”이라는 말만으로 노동의 절대 투입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ㄹ이 기술편향의 대체 방향을 반대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8. 옳은 보기 묶기

        ㄱ과 ㄴ은 같은 산출량의 생산 효율 개선을, ㄷ은 중립적 진보가 두 한계생산물을 같은 비율로 높이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ㄹ은 노동절약의 대체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ㄱ·ㄴ·ㄷ을 묶은 ③이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술계수 A가 두 배가 되면 같은 L과 K에서 두 한계생산물과 그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두 한계생산물은 모두 두 배가 되지만 분자와 분모가 같은 배율로 늘어 그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수준 상승과 비율 불변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중립적 진보의 핵심입니다.

      정답 ③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198★★☆☆☆

      생산량과 생산자잉여

      2017 지방직 7급 · 책 203쪽

      가격수용자는 판매가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추가 한 단위의 수입이 시장가격과 같습니다. 먼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구하고, 그다음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빼 생산자잉여를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수용자의 한계수입

        시장가격이 85원이면 이 기업이 생산량을 조금 더 늘려도 판매가격은 그대로 85원입니다. 따라서 추가 한 단위가 가져오는 수입 MR은 85원입니다. 독점기업처럼 수요곡선에서 별도의 MR곡선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총비용을 미분하여 한계비용 구하기

        C(Q)=5Q+Q280C(Q)=5Q+\frac{Q^2}{80}이므로 MC=5+2Q80=5+Q40\begin{aligned}MC&=5+\frac{2Q}{80}\\&=5+\frac{Q}{40}\end{aligned}입니다. 제곱항을 미분할 때 2가 곱해져 분모 80이 40으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3. 이윤극대화 생산량 계산

        가격과 한계비용을 같게 두면 85=5+Q4085=5+\frac{Q}{40}입니다. 5를 빼면 80=Q4080=\frac{Q}{40}이고 양변에 40을 곱하여 Q∗=3200Q^*=3200을 얻습니다. 한계비용이 증가하므로 이 지점을 지나 생산하면 추가비용이 추가수입을 넘어 이윤이 줄어듭니다.

      4. 조업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

        고정비용 항이 없고 평균가변비용은 5+Q805+\frac{Q}{80}입니다. 가격 85가 낮은 생산량에서의 평균가변비용보다 충분히 높으므로 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200Q=3200의 평균가변비용은 45여서 가격이 이를 웃돕니다.

      5. 총수입 계산

        총수입은 TR=PQ=85×3200=272000\begin{aligned}TR&=PQ\\&=85\times3200\\&=272000\end{aligned}원입니다. 이는 판매대금 전체이며 아직 생산에 든 가변비용을 빼지 않았습니다. 총수입을 생산자잉여라고 바로 답하면 과대 계산합니다.

      6. 가변비용을 계산하고 차감

        가변비용은 5(3200)+3200280=16000+128000=144000\begin{aligned}5(3200)+\frac{3200^2}{80}&=16000+128000\\&=144000\end{aligned}원입니다. 따라서 PS=TR−VC=272000−144000=128000\begin{aligned}PS&=TR-VC\\&=272000-144000\\&=128000\end{aligned}원입니다. 생산량 3,200과 생산자잉여 128,000을 연결한 ③이 정답입니다.

      7. 삼각형 면적으로 같은 결과 확인

        공급 역할을 하는 MC곡선은 세로축 절편 5에서 시작하는 직선입니다. 가격 85와 MC 사이의 넓이는 높이 85−5=80, 밑변 3,200인 삼각형입니다. 넓이는 12\frac{1}{2}×80×3,200=128,000으로 앞 계산과 같습니다.

      8. 이윤과 생산자잉여의 관계

        일반적으로 생산자잉여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빼고, 이윤은 고정비용까지 뺍니다. 이 문항의 비용함수에는 상수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두 값이 같습니다. 다른 문제에 고정비용이 있으면 생산자잉여와 이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선 아래 직사각형 전체가 아니라 MC곡선 위의 부분만 생산자잉여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선 아래 전체는 판매수입입니다. 그중 MC곡선 아래 면적은 가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빼고 남는 부분만 생산자잉여가 됩니다. 수입에서 생산비용을 공제하는 뜻입니다.

      정답 ③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199★☆☆☆☆

      고정비용 상승과 생산량

      2018 지방직 7급 · 책 203쪽

      고정비용이 오르면 이윤은 줄어들지만 계속 생산하는 기업의 최적 생산량까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량은 추가수입과 추가비용을 비교해 정하고, 고정비용은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수용자의 생산량 선택

        완전경쟁기업은 주어진 시장가격 P를 받아들입니다. 생산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얻는 수입은 P이고 드는 추가비용은 MC입니다. 생산을 계속하는 내부 최적점에서는 P=MC가 되어 더 늘리거나 줄일 이득이 없어집니다.

      2.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다

        총비용을 TC(q)=FC+VC(q)TC(q)=FC+VC(q)로 나누면 임대료 상승은 FC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가변비용함수 VCqq는 다른 조건 불변이므로 그대로입니다. 생산량이 1이든 더 크든 추가된 임대료 총액은 같습니다.

      3. 한계비용이 바뀌지 않는 이유

        생산량에 대해 미분하면 MC(q)=VC′(q)MC(q)=VC^{\prime}(q)입니다. FC는 상수이므로 미분값이 0입니다. 임대료가 30% 올라도 한계비용곡선은 그대로이며, 30%라는 비율을 생산량 변화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격과 MC의 교점은 그대로

        다른 조건이 불변이므로 시장가격도 같고 MC도 같습니다. 따라서 P=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이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업이 계속 생산하기로 했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5. 이윤은 어떻게 바뀌는가

        생산량과 가격이 같으니 총수입은 그대로이고 가변비용도 그대로입니다. 총비용 중 고정비용만 증가하므로 이윤은 그 증가액만큼 줄어듭니다. 생산량 불변과 이윤 불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6.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차이

        평균비용은 AC=FCq+AVCAC=\frac{FC}{q}+AVC이므로 같은 생산량에서 높아집니다. 그러나 평균비용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P=MC의 교점까지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비용은 수익성 평가에, 한계비용은 계속 조업할 때의 추가 생산 선택에 각각 쓰입니다.

      7. 계속 생산한다는 조건의 역할

        고정비용 증가가 장기의 진입·퇴출이나 계약 갱신을 포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은 단기이고 생산을 계속한다고 명시합니다. 생산 여부의 변화와, 생산을 한다는 전제 아래 몇 개를 생산할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8. 수식으로 이윤 변화 확인

        새 고정비용을 1.3FC1.3FC라 하면 새 이윤은 Pq−VC(q)−1.3FCPq-VC(q)-1.3FC입니다. 이전보다 0.3FC0.3FC만큼 작지만 q에 대한 기울기는 두 경우 모두 P−MC(q)P-MC(q)입니다. 최적 q를 정하는 기울기가 같으므로 생산량은 같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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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평균비용이 높아졌는데 생산량을 그대로 두는 것이 왜 합리적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생산량을 줄여도 고정비용은 절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 생산의 수입과 비용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기존 P=MC의 생산량이 여전히 가장 높은 이윤을 줍니다.

      정답 ④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0★★☆☆☆

      개별 공급의 수평합

      2018 지방직 7급 · 책 204쪽

      먼저 기업 한 곳의 공급량을 구하고, 같은 가격에서 100개 기업의 수량을 더합니다. 개별 공급량 q와 시장 전체 공급량 Q를 다른 기호로 유지하면 기업 수를 잘못 나누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개별기업의 총비용에서 출발

        각 기업의 비용함수는 TC(q)=q2TC(q)=q^2입니다. 상수항이 없으므로 고정비용은 0이고 가변비용도 q²입니다. 시장 전체 생산량 Q를 바로 이 식에 넣지 마세요. 이 함수는 한 기업의 생산량 q에 대한 함수입니다.

      2. 한계비용을 구하기

        개별 비용을 q에 대해 미분하면 MC(q)=2qMC(q)=2q입니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한계수입은 시장가격 p와 같고, 생산을 계속하는 최적점에서는 p=2q를 만족합니다.

      3. 개별기업 공급함수 계산

        p=2qp=2q의 양변을 2로 나누면 q(p)=p2q(p)=\frac{p}{2}입니다. 시장가격이 주어지면 한 기업이 그 가격에서 공급하는 수량입니다. 기업이 100개라고 해서 이 단계의 개별 비용함수 자체를 100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4. 조업중단 조건 확인

        평균가변비용은 AVC=q입니다. 양의 가격에서 구한 q=p2q=\frac{p}{2}는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아 생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0이면 최적 공급량도 0입니다. 통상적인 비음수 가격 영역에서 q=p2q=\frac{p}{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같은 가격에서 수량을 합하기

        모든 기업이 같은 비용함수를 가지므로 같은 p에서 각각 p2\frac{p}{2}를 공급합니다. 시장공급은 Q=∑i=1100qi=100(p2)=50p\begin{aligned}Q&=\sum_{i=1}^{100}q_i\\&=100\left(\frac{p}{2}\right)\\&=50p\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6. 수평합이라는 그래프 표현

        공급곡선의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수량이면, 같은 가격의 수량들을 더하는 것이 수평합입니다. 가격 10에서 기업별로 5를 공급하면 100개 기업의 합은 500입니다. 기업 수가 늘면 같은 가격에서 시장수량이 더 커집니다.

      7. 숫자로 최종 식 검산

        p=10을 넣으면 개별 공급은 q=5이고 시장공급은 Q=500Q=500입니다. 구한 식 Q=50pQ=50p에도 10을 넣으면 500이 나옵니다. Q=p2Q=\frac{p}{2}는 한 기업의 식이고 Q=p200Q=\frac{p}{200}은 기업 수를 반대로 나눈 식이므로 시장 합계와 맞지 않습니다.

      8. 기업 수와 요소가격 조건의 역할

        단기에는 기업 수가 100개로 주어져 있으므로 진입·퇴출에 따른 기업 수 변화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소가격이 불변이어서 시장 생산 확대가 개별 비용함수를 바꾸는 효과도 제외합니다. 주어진 개별 공급을 그대로 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업 수가 100개에서 200개로 늘고 개별 비용이 같다면 같은 가격의 시장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한 기업의 공급 p2\frac{p}{2}는 같고 기업 수만 두 배가 되므로 시장공급은 200×p2=100p200\times\frac{p}{2}=100p로 두 배가 됩니다. 개별기업 공급과 시장 합계를 나누어 계산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정답 ③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1★★★☆☆

      시장가격부터 구하기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204쪽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곳은 시장이고, 그 가격을 받아 생산량을 고르는 곳은 개별기업입니다. 두 단계를 분리하면 평균비용에 들어 있는 역수항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 전체와 한 기업의 수량을 구별하기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수량은 모든 기업을 합한 시장 거래량입니다. 반면 평균비용함수의 수량은 한 기업의 생산량입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시장총량을 QQ, 개별 생산량을 qq라고 바꾸어 적겠습니다. 가격은 두 단계에서 같은 시장가격을 사용합니다.

      2. 먼저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시장에서는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50−P=5P−1050-P=5P-10으로 놓습니다. 오른쪽의 상수항을 왼쪽으로, 왼쪽의 가격항을 오른쪽으로 모으면 60=6P60=6P이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P=10P=10입니다.

      3. 평균비용을 총비용으로 되돌리기

        평균비용은 제품 한 단위당 비용입니다. 여기에 생산량을 곱해야 전체 비용이 됩니다. TC(q)=q(q+2q+2)=q2+2+2q.\begin{aligned}TC(q)&=q\left(q+\frac{2}{q}+2\right)\\&=q^2+2+2q.\end{aligned} 역수항 2q\frac{2}{q}는 총비용에서 상수 2가 됩니다. 생산량과 무관한 고정비용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4. 총비용에서 한계비용 구하기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조금 늘릴 때 총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뜻합니다. q2q^2의 미분은 2q2q, 2q2q의 미분은 2, 상수 2의 미분은 0입니다. 따라서 MC(q)=2q+2MC(q)=2q+2입니다. 평균비용 자체의 미분을 한계비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5. 가격과 한계비용을 맞추기

        완전경쟁기업은 한 단위를 더 팔아도 시장가격을 바꾸지 못하므로 한계수입이 가격 10과 같습니다. 10=2q+210=2q+2에서 2를 빼면 8=2q8=2q, 다시 2로 나누면 q=4q=4입니다. 더 적게 생산하면 추가 생산의 수입이 비용보다 크고, 더 많이 생산하면 반대가 됩니다.

      6. 생산하는 것이 실제로 유리한지 확인하기

        생산량 4에서 총수입은 10×4=4010\times4=40, 총비용은 16+8+2=2616+8+2=26입니다. 이윤은 14로 양수입니다. 단순히 미분식만 맞는 후보가 아니라, 생산을 중단하는 것보다도 유리한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지막 답은 시장총량이 아닌 개별 생산량

        가격 10을 시장수요에 넣으면 시장총량은 40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한 기업이 얼마를 생산하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답은 40이 아니라 4인 ③입니다. 시장총량 40과 개별 생산량 4가 서로 다른 계산 단계에서 나온다는 점을 끝까지 구별하세요.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수량은 MC에서, 이윤은 AC와의 차이에서

      수량은 MC에서, 이윤은 AC와의 차이에서수량은 MC에서, 이윤은 AC와의 차이에서
      • AC=2/q+2+1qAC=2/q+2+1q
      • MC=2+2qMC=2+2q
      • 가격 P=10P=10
      이렇게 읽어 보세요

      가격과 MC의 교점에서 q=4q=4를 고릅니다.

      초록 직사각형의 면적은 (P−AC)q=14(P-AC)q=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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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시장총량이 40인데 정답은 왜 4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40은 시장 전체가 거래하는 양이고, 4는 가격 10에서 한 기업의 한계비용이 10이 되는 생산량입니다. 질문이 어느 수준의 수량을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정답 ③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2★☆☆☆☆

      양의 이윤과 MC·AC

      2018 국가직 9급 · 책 205쪽

      이윤이 양수라는 사실과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정보를 줍니다. 전자는 가격과 평균비용의 관계를, 후자는 가격과 한계비용의 관계를 알려 줍니다. 두 정보를 이어 붙이는 문항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300만 원에서 필요한 정보만 읽기

        정확한 생산량이나 가격이 없으므로 300만 원을 이용해 개별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경제적 이윤이 0보다 크다는 부호에 주목합니다. 생산량이 양수인 상황에서 이 부호만으로도 단위당 판매수입이 단위당 평균비용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양의 이윤을 단위당 관계로 바꾸기

        총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입니다. π=Pq−AC⋅q=(P−AC)q.\begin{aligned}\pi&=Pq-AC\cdot q\\&=(P-AC)q.\end{aligned} 여기서 q>0q>0이고 π>0\pi>0이므로 괄호 안의 P−ACP-AC도 양수여야 합니다. 즉 현재 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높습니다.

      3. 완전경쟁의 이윤극대화 조건 연결하기

        개별기업은 가격수용자이므로 한 단위를 더 팔 때 얻는 한계수입이 시장가격입니다. 현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적절한 한계비용 상승구간에서 P=MCP=MC가 성립합니다. 앞에서 구한 P>ACP>AC에 이 관계를 대입하면 곧바로 MC>ACMC>AC입니다.

      4. 평균비용이 앞으로 움직이는 방향 읽기

        현재 평균보다 비용이 큰 제품을 추가하면 전체 평균도 올라갑니다. 이를 식으로 쓰면 dACdq=MC−ACq\frac{dAC}{dq}=\frac{MC-AC}{q}입니다. 분모는 양수이고 현재 MC−AC>0MC-AC>0이므로 평균비용의 기울기도 양수입니다. 생산량을 더 늘리면 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5. 한 기업이 생산을 줄여도 시장가격은 그대로

        독점기업이라면 판매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완전경쟁기업은 시장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자기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주어진 가격에 파는 물량을 줄이는 행동일 뿐입니다. 현재 생산량을 감소시키면 판매가격이 올라간다는 설명은 시장구조를 바꾸어 생각한 것입니다.

      6. 단기의 양의 이윤과 장기의 진입을 구별하기

        현재 이윤이 양수이면 다른 기업에게도 진입 유인이 생깁니다. 자유로운 진입이 계속되면 시장공급이 늘고 가격이 내려가 초과이윤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단기에 300만 원을 번다는 사실이 장기균형에서도 양의 경제적 이윤을 번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서로 다른 세 지점을 한 점으로 합치지 않기

        이윤극대점은 P=MCP=MC, 평균비용 최소점은 MC=ACMC=AC로 판단합니다. 두 조건이 항상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항은 단기의 양의 이윤 상황이므로 P=MC>ACP=MC>AC입니다. 현재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는 ②가 옳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현재 평균비용이 최소점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일반적인 매끄러운 U자형 평균비용에서는 아닙니다. 최소점이면 MC=ACMC=AC인데, 이 문항에서는 양의 이윤과 최적생산으로 MC>ACMC>AC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3★★★☆☆

      시장균형과 매몰 고정비용

      2020 서울시 7급 · 책 205쪽

      개별기업의 생산량을 구하는 식을 만든 뒤, 같은 기업이 100개라는 사실을 이용해 시장공급을 만듭니다. 고정비용 120은 이윤의 크기에는 중요하지만, 이미 매몰되었다면 추가 생산량을 정하는 한계비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 기업의 비용과 시장 거래량을 분리하기

        기업의 비용함수에는 개별 생산량 qq, 시장수요에는 총거래량 QQ를 사용하겠습니다. 기업이 100개이고 모두 같은 양을 생산하면 Q=100qQ=100q입니다. 원문에서 같은 문자로 보이더라도 어떤 주체의 수량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 총비용을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나누기

        TC(q)=120+10q+5q2TC(q)=120+10q+5q^2에서 생산량이 0이어도 남는 120은 고정비용입니다.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VC=10q+5q2VC=10q+5q^2입니다. 생산을 멈춰도 회수할 수 없는 고정비용이라는 조건 때문에 조업 여부는 가변비용의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3. 개별기업의 한계비용 구하기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미분하면 MC(q)=10+10qMC(q)=10+10q입니다. 완전경쟁기업이 양의 생산을 선택하는 구간에서는 P=10+10qP=10+10q로 놓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10만큼 뺀 뒤 10으로 나누면 q=P−1010q=\frac{P-10}{10}입니다.

      4. 100개의 공급을 수평으로 합하기

        같은 가격에서 각 기업이 공급하는 수량을 더합니다. QS=100P−1010=10P−100.\begin{aligned}Q^S&=100\frac{P-10}{10}\\&=10P-100.\end{aligned} 기업 수를 곱하는 대상은 수량입니다. 시장공급을 만들기 위해 가격이나 한계비용 자체를 100배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을 맞추기

        1100−2P=10P−1001100-2P=10P-100을 풉니다. 상수항을 모으면 1200, 가격항을 모으면 12P12P이므로 P=100P=100입니다. 이 가격에서 수요는 1100−200=9001100-200=900, 공급도 1000−100=9001000-100=900으로 일치합니다.

      6. 개별기업으로 돌아와 생산 여부 점검하기

        시장가격 100을 개별 공급식에 대입하면 q=9q=9입니다. 이때 AVC=10+5q=55AVC=10+5q=55이므로 가격이 가변비용을 충분히 보전합니다. 총수입 900에서 총비용 120+90+405=615120+90+405=615를 빼면 기업당 이윤은 285입니다. 조업중단 후보보다 유리합니다.

      7. 최종 조합의 단위와 의미 확인하기

        답은 시장가격 100, 시장거래량 900인 ④입니다. 기업당 생산량 9와 시장거래량 900의 관계가 100×9=900100\times9=900으로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시장과 기업 사이를 한 번 왕복하면 기업 수를 빼먹은 계산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매몰고정비용이 더 커지면 이 계산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기업들이 계속 조업하는 단기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한계비용과 공급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각 기업의 총이윤은 고정비용 증가분만큼 감소합니다. 장기 진입·퇴출까지 허용하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답 ④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4★★☆☆☆

      평균비용에서 이윤 구하기

      2023 서울시 7급 · 책 206쪽

      평균비용이 주어져 있어도 이윤극대화 계산은 총비용과 한계비용으로 이어 가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생산량이 아니라 이윤을 묻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비용 10을 끝까지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비용의 두 부분을 해석하기

        AC=10q+qAC=\frac{10}{q}+q에서 10q\frac{10}{q}는 생산량이 늘면 여러 제품에 나누어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생산량을 곱하면 상수 10이 남으므로 고정비용입니다. 나머지 qq는 평균가변비용에 해당합니다. 둘을 더한 값이 한 제품당 전체 비용입니다.

      2. 총비용을 복원하기

        TC=q(10q+q)=10+q2.\begin{aligned}TC&=q\left(\frac{10}{q}+q\right)\\&=10+q^2.\end{aligned} 평균을 총액으로 바꿀 때 각 항에 빠짐없이 qq를 곱합니다. 특히 q×q=q2q\times q=q^2가 되며, 역수항은 qq가 약분되어 10이 됩니다.

      3. 한계비용을 구해 가격과 비교하기

        총비용의 미분은 MC=2qMC=2q입니다. 완전경쟁에서는 한계수입이 가격 20이므로 최적 양의 생산량에서 20=2q20=2q입니다. 따라서 q=10q=10을 얻습니다. 한계비용이 증가하므로 이 점보다 작은 생산에서는 증산이, 큰 생산에서는 감산이 유리합니다.

      4. 총수입을 계산하기

        가격과 생산량을 곱하면 TR=20×10=200TR=20\times10=200입니다. 이 금액은 판매로 들어온 돈이지 아직 이윤은 아닙니다. 이윤을 구하려면 생산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빼야 합니다. 선택지에 총수입이나 총비용과 비슷한 수가 있어도 역할을 구분하세요.

      5. 고정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계산하기

        생산량 10을 총비용식에 대입하면 TC=10+102=110TC=10+10^2=110입니다. 여기서 100은 가변비용, 10은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은 미분할 때 사라졌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6. 이윤을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산하기

        첫째, π=TR−TC=200−110=90\begin{aligned}\pi&=TR-TC\\&=200-110\\&=90\end{aligned}입니다. 둘째, 생산량 10에서 AC=1010+10=11AC=\frac{10}{10}+10=11이므로 (P−AC)q=(20−11)×10=90\begin{aligned}(P-AC)q&=(20-11)\times10\\&=90\end{aligned}입니다. 총액 방식과 단위당 이윤 방식이 같은 결과를 주므로 ①을 고릅니다.

      7. 생산자잉여 100과 이윤 90을 구별하기

        생산자잉여를 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으로 계산하면 PS=200−100=100PS=200-100=100입니다. 여기서 고정비용 10을 더 빼야 경제적 이윤 90이 됩니다. 따라서 100은 계산 도중 나타나는 의미 있는 값이지만 이 문항이 요구하는 최종 답은 아닙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수량은 MC에서, 이윤은 AC와의 차이에서

      수량은 MC에서, 이윤은 AC와의 차이에서수량은 MC에서, 이윤은 AC와의 차이에서
      • AC=10/q+0+1qAC=10/q+0+1q
      • MC=0+2qMC=0+2q
      • 가격 P=20P=20
      이렇게 읽어 보세요

      가격과 MC의 교점에서 q=10q=10을 고릅니다.

      초록 직사각형의 면적은 (P−AC)q=90(P-AC)q=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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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평균비용이 11인데 가격이 20이면 이윤이 9 아닌가요?

      설명 확인하기

      9는 제품 한 단위당 이윤입니다. 10개를 판매하므로 전체 이윤은 9에 10을 곱한 90입니다. 평균값과 총액 사이에서는 반드시 수량을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5★★★☆☆

      개별 이윤과 기업 수

      2023 지방직 7급 · 책 207쪽

      시장가격과 시장총량을 먼저 구한 뒤, 개별기업의 생산량과 이윤을 구합니다. 기업 수는 전체 물량을 기업당 물량으로 나누어 찾습니다. 시장수요식과 기업비용식의 수량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에서 공통 가격 구하기

        시장균형은 650−10P=120P650-10P=120P입니다. 오른쪽으로 가격항을 모으면 650=130P650=130P이므로 P=5P=5입니다. 시장수요와 공급에 서로 다른 가격을 넣는 것이 아니라, 두 수량이 같아지는 하나의 공통 가격을 찾는 과정입니다.

      2. 시장 전체 거래량 구하기

        가격 5를 시장공급에 넣으면 Q=120×5=600Q=120\times5=600입니다. 수요에서도 650−10×5=600650-10\times5=600이므로 일치합니다. 이 600은 한 기업의 산출량이 아닙니다. 이제 개별기업이 이 가격 아래 얼마를 생산할지 별도로 계산합니다.

      3. 개별기업의 한계비용 도출하기

        C(q)=100+q220C(q)=100+\frac{q^2}{20}을 미분하면 MC(q)=2q20=q10MC(q)=\frac{2q}{20}=\frac{q}{10}입니다. 고정비용 100은 미분하면 0입니다. 완전경쟁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 5이므로 5=q105=\frac{q}{10}에서 q=50q=50입니다.

      4. 기업 한 곳의 총수입 계산하기

        개별기업은 50개를 개당 5에 판매하므로 TRi=5×50=250TR_i=5\times50=250입니다. 시장 거래량 600을 곱하면 시장 전체 매출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의 첫 번째 항목은 각 기업의 이윤이므로 기업당 수량 50을 사용합니다.

      5. 기업 한 곳의 총비용과 이윤 계산하기

        TCi=100+50220=100+250020=225\begin{aligned}TC_i&=100+\frac{50^2}{20}\\&=100+\frac{2500}{20}\\&=225\end{aligned}입니다. 그러므로 πi=250−225=25\pi_i=250-225=25입니다. 나눗셈을 먼저 수행하여 가변비용 125를 구하고, 고정비용 100을 더한 뒤 매출에서 빼면 계산 단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6. 전체 물량을 기업당 물량으로 나누기

        동질적인 기업들이 모두 50개씩 공급하여 시장총량 600을 채우므로 기업 수는 n=60050=12n=\frac{600}{50}=12입니다. 단위로 보면 ‘전체 제품 수 ÷ 기업 한 곳당 제품 수 = 기업 수’입니다. 가격 5로 나누거나 이윤 25로 나누는 계산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7. 두 답을 연결하여 검산하기

        각 기업 이윤은 25, 기업 수는 12이므로 ②입니다. 생산량은 12×50=60012\times50=600으로 시장총량과 일치합니다. 또한 개별 공급 q=10Pq=10P를 12배 하면 QS=120PQ^S=120P가 되어 처음에 주어진 시장공급식까지 복원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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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업 수 12를 공급함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개별기업 공급은 q=10Pq=10P, 시장공급은 Q=120PQ=120P이므로 같은 공급함수를 가진 기업이 12010=12\frac{120}{10}=12개입니다. 균형수량의 비율로 구한 결과와 같습니다.

      정답 ②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6★★☆☆☆

      이산 생산량의 이윤 비교

      2025 국가직 9급 · 책 208쪽

      생산량이 0개, 1개, 2개처럼 불연속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정확히 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을 하나씩 추가할 때 이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누적하여, 가능한 생산량 전체를 비교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비용은 해당 개수를 더 만드는 비용

        표의 1번째 제품 비용 8, 2번째 제품 비용 4는 각 제품을 추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생산량 2에서 총가변비용이 4라는 뜻이 아닙니다. 2개를 생산하려면 첫 제품과 둘째 제품을 모두 만들어야 하므로 두 한계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2. 고정비용을 출발점에 넣기

        제품을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공장 유지비 2만 원을 냅니다. 따라서 q=0q=0에서 총수입은 0, 총비용은 2, 이윤은 −2입니다. 생산을 멈추면 무조건 이윤이 0이라고 생각하면 이후 비교의 기준점부터 달라집니다.

      3. 첫째와 둘째 제품의 이윤 증가 계산하기

        첫 제품은 수입 10에서 추가 비용 8을 빼면 이윤을 2만 원 늘립니다. 출발 이윤 −2에 2를 더하면 0입니다. 둘째 제품은 10−4=610-4=6만 원을 추가하므로 2개 생산 이윤은 6만 원입니다. 한계이윤을 기존 이윤에 차례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4. 셋째와 넷째 제품을 비교하기

        셋째 제품의 한계이윤은 10−6=410-6=4이므로 총이윤은 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넷째 제품은 10−12=−210-12=-2이므로 총이윤을 8만 원으로 낮춥니다. 따라서 세 번째까지 생산하고 네 번째는 만들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총액으로 다시 계산하기

        3개 생산에서는 TR=30TR=30, TC=2+8+4+6=20TC=2+8+4+6=20이므로 이윤은 10입니다. 4개에서는 TR=40TR=40, TC=2+8+4+6+12=32\begin{aligned}TC&=2+8+4+6+12\\&=32\end{aligned}이므로 이윤은 8입니다. 4개를 만들어도 흑자이지만, 3개일 때보다 덜 버는 것입니다.

      6. 평균비용과 평균수입의 움직임 확인하기

        평균비용은 각 총비용을 수량으로 나눕니다. 1~4개에서 차례로 10,7,203,810,7,\frac{20}{3},8만 원이므로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다. 한계수입이 모든 단위에서 10이면 총수입은 10q10q이고, 평균수입 TRq\frac{TR}{q}도 10으로 일정합니다.

      7. 이산형에서는 최댓값을 직접 고르기

        가능한 총이윤을 순서대로 적으면 −2,0,6,10,8-2,0,6,10,8입니다. 가장 큰 10은 3개 생산에서 얻으므로 ③입니다. 넷째 제품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적자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추가 한 단위가 기존 이윤을 깎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3개 생산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다른데도 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생산량을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이윤을 늘리고 네 번째는 줄이므로, 가능한 선택 중 경계에 있는 3개가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등식보다 실제 이윤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정답 ③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7★★★★☆

      이윤극대화와 조업 경계

      2025 서울시 7급 · 책 209쪽

      먼저 현재 가격 45에서의 최적 생산과 이윤을 구하고, 이후 가격이 내려갔을 때의 조업 경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특히 이 기업은 고정비용이 0이므로, 생산을 중단하면 이윤도 0이라는 점이 마지막 판단에 중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고정비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총비용 TC=q3−4q2+10qTC=q^3-4q^2+10q에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생산량을 0으로 넣으면 비용도 0이므로 FC=0FC=0입니다. 양의 생산량에서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은 같고, 둘 다 q2−4q+10q^2-4q+10입니다.

      2. 가격 45에서 이윤극대화 후보 구하기

        한계비용은 MC=3q2−8q+10MC=3q^2-8q+10입니다. MC=45MC=45로 놓으면 3q2−8q−35=03q^2-8q-35=0, 인수분해하면 (3q+7)(q−5)=0(3q+7)(q-5)=0입니다. 음수 생산량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해는 q=5q=5입니다.

      3. 후보가 최대이윤을 주는지 확인하기

        MC′(q)=6q−8MC'(q)=6q-8이므로 q=5q=5에서 한계비용은 증가합니다. 이윤의 두 번째 미분은 −MC′=−22<0-MC'=-22<0입니다. 또한 뒤에서 계산할 이윤이 양수여서 조업중단의 이윤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교점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할 최대점입니다.

      4. 현재의 이윤과 진입 유인 계산하기

        총수입은 45×5=22545\times5=225입니다. 총비용은 125−100+50=75125-100+50=75이므로 이윤은 150입니다.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이러한 양의 경제적 이윤이 신규 기업에게 진입 유인이 됩니다. 생산량 5와 이윤 150에 관한 설명은 맞습니다.

      5. 손익분기 기준을 완전제곱으로 읽기

        AC=AVC=q2−4q+10=(q−2)2+6.\begin{aligned}AC&=AVC\\&=q^2-4q+10\\&=(q-2)^2+6.\end{aligned} 제곱 부분의 최솟값은 0이므로 최소 평균비용은 6입니다. 가격이 6이면 생산량 2에서 이윤이 0이고, 가격이 6보다 높으면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 존재합니다.

      6. 가격 7 미만이라는 조건의 반례 만들기

        예를 들어 q=2.1q=2.1이면 MC=3(2.1)2−8(2.1)+10=6.43\begin{aligned}MC&=3(2.1)^2-8(2.1)+10\\&=6.43\end{aligned}입니다. 이때 AC=(0.1)2+6=6.01\begin{aligned}AC&=(0.1)^2+6\\&=6.01\end{aligned}이므로 이윤은 (6.43−6.01)×2.1=0.882>0(6.43-6.01)\times2.1=0.882>0입니다. 가격이 7보다 낮아도 이윤이 양수일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합니다.

      7. 가격이 더 낮아질 때는 중단 가능성까지 보기

        가격이 6보다 낮으면 모든 양의 생산량에서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생산량 0을 선택하면 비용도 0이므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7 미만이면 손실’이라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옳지 않은 설명은 ④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6과 7 사이일 때 양의 이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평균비용의 최솟값이 6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q=2q=2만 생산해도 평균비용이 6이므로 가격이 6보다 크면 양의 이윤을 얻습니다. 최적 생산량을 고르면 그보다 이윤이 작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 ④
      POINT 047 ·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Q208★☆☆☆☆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2025 지방직 7급 · 책 209쪽

      완전경쟁의 조건은 서로 따로 외우는 목록이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가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만드는 연결된 조건들입니다.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말이 이 연결의 출발점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동질적인 상품의 뜻부터 이해하기

        어느 기업의 제품을 사더라도 소비자가 같은 품질과 성능의 재화로 여기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판매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유인이 없고, 동일한 재화를 더 싸게 파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경쟁에서 말하는 동질성입니다.

      2. 품질이 이질적이면 왜 조건이 달라지는가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서로 다르면 소비자는 가격 외의 이유로 특정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약간 비싸게 팔아도 수요가 전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차별화는 완전경쟁의 동질재 가정을 벗어나므로, 이질적 상품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3. 가격수용을 기업 입장에서 읽기

        개별기업은 시장 전체에 비해 작아서 자기 생산량만 바꾸어 시장가격을 좌우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려 하면 같은 상품을 파는 다른 기업으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를 생산할지를 선택하는 가격수용자가 됩니다.

      4. 수요자 역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완전경쟁은 판매자만 작은 시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소비자도 전체 시장에 비해 작아 자기 구매량을 조절하여 시장가격을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가격수용자라는 설명은 완전경쟁의 가정과 맞습니다.

      5. 완전한 정보가 하는 역할

        소비자가 다른 판매자의 가격이나 상품 상태를 모르거나, 기업이 시장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면 같은 상품에 상당히 다른 가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보 가정은 이러한 정보 차이에서 오는 시장지배력을 배제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뜻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하는 역할

        이윤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기술적 진입장벽 때문에 기존 기업만 보호받는 상황과 구별됩니다. 이 조건이 장기 초과이윤의 소멸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7. 옳지 않은 조건 하나만 고르기

        자유로운 진입·퇴출, 완전한 정보, 가격수용은 모두 완전경쟁과 연결됩니다. 반면 품질이 이질적이라는 ②는 동질적인 상품이라는 조건을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현실의 시장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지와, 모형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생산량과 이윤을 따로 읽는다

      q*=4에서 AC=8.25이므로 이윤은 (10−8.25)×4=7이다. 조업 여부는 AVC와 비교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상품차별화가 있으면 기업은 반드시 독점기업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별화된 상품을 여러 기업이 판매하는 독점적 경쟁도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다른 시장의 정확한 분류보다, 상품차별화가 완전경쟁의 동질성 가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답 ②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09★☆☆☆☆

      시장 특징과 장기균형

      2017 국가직 7급 추가 · 책 213쪽

      표의 특징들을 합치면 완전경쟁시장을 가리킵니다. 먼저 시장구조를 식별한 다음 그 시장의 장기균형 성질을 적용하세요. 개별 문장 하나를 현실 사례와 연결하기보다 주어진 특징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차별화와 비가격경쟁이 없다는 정보

        상품차별화가 없고 광고·서비스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도 없다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제품을 특별히 선호하도록 만드는 요소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기업들 사이에서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높일 여지가 작다는 방향으로 읽습니다.

      2. 자유로운 진입과 손실기업의 퇴출 연결하기

        새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이윤이 음수이면 퇴출한다는 조건은, 장기균형에서 양의 초과이윤이나 지속적인 손실이 그대로 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윤이 있으면 들어오고 손실이면 나가면서 시장공급과 가격이 조정됩니다.

      3. 완전경쟁의 가격수용성 적용하기

        이 조건들을 갖춘 완전경쟁에서 한 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생산을 조금 늘리거나 줄여도 전체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④가 옳습니다.

      4. 장기균형에서는 평균비용을 더 낮출 여지가 없는가

        통상적인 동질기업 모형에서 장기균형은 P=MC=min⁡ACP=MC=\min AC입니다. 기업이 규모만 더 늘려 평균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아직 최소 평균비용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장기균형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장기’라는 말 때문에 생산설비 규모까지 조정된 상태로 읽습니다.

      5. 과점의 상호 의존성과 구별하기

        몇 개 기업이 시장을 크게 나누어 가지면 한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변화가 경쟁기업의 이윤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때는 상대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는 전략적 상호 의존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작은 기업의 가격수용을 가정하는 완전경쟁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6. 단골이라는 표현을 모형 안에서 해석하기

        현실에서는 같은 가게를 반복해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의 단골은 특정 판매자에 대한 충성도나 차별화로 그 기업이 수요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제시됩니다. 상품차별화와 비가격경쟁을 배제한 표의 조건에서 이런 성질을 핵심 특징으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7. 경제적 이윤 0의 의미 정리하기

        장기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시간이나 자기자본 같은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을 모두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판매수입이나 회계적 보수가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보상은 비용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야 장기균형을 기업이 아무것도 못 버는 상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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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양의 경제적 이윤이 남아 있다면 장기균형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자유로운 진입과 동일한 비용조건이 유지되는 기본 모형에서는 아닙니다. 그 이윤을 얻으려는 신규 기업이 들어와 공급을 늘릴 유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 ④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0★★★☆☆

      장기가격과 기업 수

      2020 국가직 7급 · 책 214쪽

      장기균형에서는 시장수요와 기업 수를 동시에 처음부터 풀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한 기업이 가장 낮은 평균비용으로 생산하는 규모를 찾으면, 장기가격과 기업당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시장수요는 그다음에 기업 수를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장기균형 조건의 경제적 이유

        같은 비용조건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면 양의 경제적 이윤이 사라질 때까지 공급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가격이 평균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면 기업이 퇴출합니다. 따라서 장기균형 가격은 한 기업의 최소 장기평균비용과 같아지고, 기업은 그 비용을 달성하는 규모에서 생산합니다.

      2. 총비용을 평균비용으로 바꾸기

        생산량 q>0q>0에서 총비용을 qq로 나누면 LAC(q)=2q2−12q+48.LAC(q)=2q^2-12q+48. 각 항의 지수가 하나씩 낮아집니다. 처음 식에 있는 48은 여기에서 단위당 비용의 상수항이 되며, 이 값을 그대로 균형가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3. 완전제곱으로 최소점을 드러내기

        2q2−12q+48=2(q2−6q)+482q^2-12q+48=2(q^2-6q)+48입니다. 괄호 안에 9를 더하고 밖에서 18을 빼면 LAC=2(q−3)2+30LAC=2(q-3)^2+30이 됩니다. 제곱 항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q=3q=3에서 평균비용이 최소 30입니다.

      4. 기업당 생산량과 가격 확정하기

        따라서 장기균형에서 기업 한 곳은 3단위를 생산하고 시장가격은 30입니다. 미분으로 확인하면 MC=6q2−24q+48MC=6q^2-24q+48이고, q=3q=3에서 MC=54−72+48=30MC=54-72+48=30입니다. 가격·한계비용·평균비용이 모두 같아집니다.

      5. 시장수요로 전체 거래량 구하기

        가격 30을 시장수요 D(P)=600−5PD(P)=600-5P에 넣으면 Q=600−150=450Q=600-150=450입니다. 같은 가격에 소비자들이 모두 합쳐 450단위를 사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량은 개별기업 생산량 3과 구분하여 적습니다.

      6. 필요한 기업 수 계산하기

        한 기업이 3단위씩 공급하므로 시장수요 450을 충족하려면 n=4503=150n=\frac{450}{3}=150개 기업이 필요합니다. 기업 수를 구할 때는 시장수량을 기업당 생산량으로 나눕니다. 최소 평균비용 30은 가격이지 기업당 생산량이 아닙니다.

      7. 이윤과 시장청산을 함께 검산하기

        기업당 총수입은 30×3=9030\times3=90이고, 총비용도 2(27)−12(9)+48(3)=902(27)-12(9)+48(3)=90입니다. 이윤 0이라는 장기조건과 150×3=450150\times3=450이라는 시장청산 조건이 모두 맞습니다. 가격 30·기업 수 150인 ③을 선택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한 기업의 장기균형

      한 기업의 장기균형한 기업의 장기균형
      • LAC=2(q−3)2+30LAC=2(q-3)^2+30
      • LMC=6q2−24q+48LMC=6q^2-24q+48
      • 장기가격 30
      이렇게 읽어 보세요

      q=3q=3에서 P=LAC=LMC=30P=LAC=LMC=30입니다.

      이 그림은 개별기업입니다. 시장수요 450을 기업당 생산량 3으로 나누어 기업 수 150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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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만 증가하고 비용조건이 그대로라면 기업당 생산량도 반드시 늘어나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 기본 장기균형에서는 기업당 최소비용 생산량 3과 가격 30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시장수요는 주로 기업 수 증가로 충족됩니다. 단기 조정과 장기 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1★★☆☆☆

      장기균형에서 AVC

      2021 서울시 7급 · 책 215쪽

      이 문항은 비용함수를 적분하지 않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장기균형이라는 정보가 가격·한계비용·평균비용을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평균비용에서 평균고정비용만 빼면 요구한 평균가변비용을 얻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구하는 값은 총액이 아니라 평균값

        평균가변비용은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문제의 고정비용 100달러는 전체 금액이고, 생산량 10은 단위 수입니다. 이 두 값을 바로 평균가변비용과 더하거나 빼면 단위가 맞지 않으므로, 고정비용부터 제품 한 단위당 금액으로 바꿉니다.

      2.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비용 계산하기

        한계비용함수에 q=10q=10을 대입하면 MC=2×10=20MC=2\times10=20달러입니다. 완전경쟁기업은 최적 양의 생산량에서 P=MCP=MC이므로 시장가격도 20달러입니다. 여기까지는 완전경쟁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사용한 것입니다.

      3. 장기균형으로 평균비용까지 연결하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완료된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입니다. π=(P−AC)q=0\pi=(P-AC)q=0이고 q=10>0q=10>0이므로 P=ACP=AC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평균비용은 20달러입니다.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같다는 말은 이 장기조건 덕분에 성립합니다.

      4. 평균고정비용 계산하기

        고정비용 100달러를 10개 제품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AFC=10010=10AFC=\frac{100}{10}=10달러입니다. 총고정비용은 100으로 일정하더라도 제품 한 단위당 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액과 평균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계산입니다.

      5. 평균비용의 구성에서 미지수 찾기

        평균비용은 AC=AFC+AVCAC=AFC+AVC입니다. 지금까지 구한 값으로 쓰면 20=10+AVC20=10+AVC이므로 AVC=10AVC=10달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20달러는 평균가변비용이 아니라 평균고정비용까지 포함한 평균비용입니다.

      6. 총비용을 복원해 검산하기

        평균가변비용 10에 생산량 10을 곱하면 총가변비용은 100입니다. 여기에 고정비용 100을 더한 총비용은 200입니다. 총수입도 20×10=20020\times10=200이므로 경제적 이윤이 0입니다. 장기균형이라는 출발 조건과 계산 결과가 맞아떨어집니다.

      7. 장기라는 말 때문에 주어진 비용을 지우지 않기

        장기 분석에서는 생산요소를 모두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배우지만, 이 문항은 장기균형에 있는 기업의 주어진 비용구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고정비용 100을 임의로 0으로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명시된 조건들을 함께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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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모두 10인데 총비용도 20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20은 제품 한 개당 총비용입니다. 10개를 생산하므로 총비용은 200입니다. 평균비용에서 총비용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생산량을 곱합니다.

      정답 ②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2★★★☆☆

      단기 진입 유인과 장기가격

      2022 지방직 7급 · 책 215쪽

      현재 50개 기업이 있는 상태는 단기 분석에 사용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끝난 상태는 장기 분석에 사용합니다. 두 시점의 가격을 따로 계산하면 진입 유인이 있는 이유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개별기업의 공급식 만들기

        총비용 TC=100+q24TC=100+\frac{q^2}{4}을 미분하면 MC=q2MC=\frac{q}{2}입니다. P=MCP=MC를 적용하면 q=2Pq=2P입니다. 평균가변비용은 q4\frac{q}{4}이므로 양의 가격에서 이 한계비용 상승구간을 따라 조업하는 공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기업 수 50개 반영하기

        같은 가격에 각 기업이 2P2P씩 생산하므로 시장공급은 QS=50×2P=100PQ^S=50\times2P=100P입니다. 단기에는 기업 수가 50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공급식은 장기 진입이 끝난 후에도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는 식이 아닙니다.

      3. 단기 시장균형 찾기

        시장수요와 공급을 같게 놓으면 1800−20P=100P1800-20P=100P입니다. 1800=120P1800=120P이므로 P=15P=15입니다. 이때 시장총량은 1500이고, 기업당 생산량은 q=2×15=30q=2\times15=30입니다.

      4. 양의 이윤이 실제로 있는지 계산하기

        기업당 매출은 15×30=45015\times30=450입니다. 총비용은 100+3024=100+225=325\begin{aligned}100+\frac{30^2}{4}&=100+225\\&=325\end{aligned}이므로 이윤은 125입니다. 단지 가격이 양수라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고도 125가 남기 때문에 진입할 유인이 있습니다.

      5. 장기에는 최소 평균비용으로 가격 판단하기

        AC=100q+q4AC=\frac{100}{q}+\frac{q}{4}의 미분은 −100q2+14-\frac{100}{q^2}+\frac{1}{4}입니다. 0으로 놓으면 q2=400q^2=400, 양의 해는 20입니다. 이때 AC=10020+204=5+5=10\begin{aligned}AC&=\frac{100}{20}+\frac{20}{4}\\&=5+5\\&=10\end{aligned}이므로 장기균형 가격은 10입니다.

      6. 진입이 단기가격을 장기가격으로 낮추는 과정

        현재 가격 15에서 이윤을 본 신규 기업이 들어오면 시장공급이 늘어 가격이 내려갑니다. 비용조건이 같다면 가격이 10이 될 때 기업당 이윤이 0이 됩니다. 그때 수요량은 1800−200=16001800-200=1600, 기업당 생산량은 20이므로 기업 수는 80개가 됩니다.

      7. 시점을 붙여 답을 정리하기

        현재 단기는 가격 15·기업 수 50·기업당 이윤 125입니다. 조정 후 장기는 가격 10·기업 수 80·경제적 이윤 0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기업의 진입 유인이 존재한다는 ③이 옳습니다. 개별 공급 q=2Pq=2P를 4P4P로 바꾸는 계산에도 주의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단기보다 장기의 기업당 생산량이 줄어도 시장총량은 늘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기업당 생산은 30에서 20으로 줄지만 기업 수가 50에서 80으로 늘어, 총량은 1500에서 1600으로 증가합니다. 개별기업과 시장 전체의 방향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3★★☆☆☆

      평균비용에서 기업 수

      2023 국가직 7급 · 책 216쪽

      장기평균비용이 직접 주어졌으므로 총비용을 먼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비용의 최소점에서 기업당 생산량과 가격을 얻고, 그 가격에서의 시장수요를 기업당 생산량으로 나누면 기업 수가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장기 기업 수가 조정된다는 점 읽기

        완전경쟁에서 같은 비용조건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면,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 수는 처음부터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시장수요를 충족하도록 결정되는 결과입니다. 먼저 각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규모를 찾습니다.

      2. 평균비용식을 최소점이 보이게 고치기

        LAC=20−4q+q22LAC=20-4q+\frac{q^2}{2}를 정리하면 LAC=12(q−4)2+12LAC=\frac{1}{2}(q-4)^2+12입니다. 이를 전개하면 12q2−4q+8+12\frac{1}{2}q^2-4q+8+12가 되어 원래 식으로 돌아옵니다. 완전제곱으로 바꾸는 이유는 제곱 부분이 항상 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3. 기업당 생산량과 장기가격 구하기

        q=4q=4에서 제곱 부분이 0이 되므로 최소 평균비용은 12입니다. 따라서 장기균형에서 기업당 생산량은 4, 시장가격은 12입니다. 이윤이 0이라는 말은 가격이 0이 아니라, 판매가격과 단위당 전체 비용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4. 가격 12에서 시장수요 구하기

        QD=2000−100PQ^D=2000-100P에 P=12P=12를 대입하면 QD=2000−1200=800\begin{aligned}Q^D&=2000-1200\\&=800\end{aligned}입니다. 시장 전체 소비자가 800단위를 구매하려는 상황입니다. 개별기업은 4단위씩 생산하므로 이 수요를 여러 기업이 나누어 공급하게 됩니다.

      5. 기업 수 계산하기

        기업 수를 nn이라 하면 4n=8004n=800입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n=200n=200이므로 ③입니다. ‘시장총량 ÷ 기업당 산출량’이라는 단위 관계를 먼저 적으면, 가격 12로 나누는 등 숫자의 역할을 혼동하기 어렵습니다.

      6. 개별기업의 이윤을 확인하기

        기업당 매출은 12×4=4812\times4=48입니다. 평균비용도 12이므로 총비용은 12×4=4812\times4=48입니다.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장기조건과 맞습니다. 여기에 기업 수 200을 곱하면 시장공급 800도 정확히 충족됩니다.

      7. 장기수량의 결정 순서 정리하기

        비용함수는 한 기업이 어떤 규모로 생산할지와 장기가격을 정해 줍니다. 시장수요는 그 가격에서 전체 시장의 크기를 정해 줍니다. 기업 수는 이 두 정보를 연결하는 마지막 값입니다. 따라서 비용곡선과 시장수요 중 하나만으로 기업 수를 바로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12와 기업당 생산량 4 중 기업 수를 구하는 분모는 어느 것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기업당 생산량 4입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800개의 제품을 한 기업이 4개씩 생산하므로 200개 기업이 필요합니다. 가격은 수량을 나누는 단위가 아닙니다.

      정답 ③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4★★☆☆☆

      장기 가격과 생산량

      2024 지방직 7급 · 책 216쪽

      장기균형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한 기업의 평균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생산량부터 구하고, 그 생산량의 평균비용을 가격으로 읽으면 됩니다. 고정비용 100을 생산량에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비용과 평균비용 구별하기

        TC=Q2+100TC=Q^2+100은 전체 생산에 든 비용입니다. 한 단위당 비용을 구하려면 양의 생산량 QQ로 나누어 AC=Q+100QAC=Q+\frac{100}{Q}로 만듭니다. Q2Q^2 부분은 가변비용, 100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부담하는 비용 부분입니다.

      2. 장기균형에서 최소 평균비용을 찾는 이유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면 진입 유인이 남고, 낮으면 퇴출 유인이 남습니다. 동질기업의 기본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P=min⁡ACP=\min AC입니다. 기업 또한 평균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규모 조정 여지가 없는 지점에서 생산합니다.

      3. 평균비용의 미분으로 생산량 구하기

        AC′=1−100Q2AC'=1-\frac{100}{Q^2}입니다. 이를 0으로 놓으면 Q2=100Q^2=100이고 양의 생산량은 Q=10Q=10입니다. Q<10Q<10에서는 평균고정비용 감소 효과가 커 평균비용이 내려가고, Q>10Q>10에서는 가변비용 증가 효과가 커 평균비용이 올라갑니다.

      4. 최소점의 평균비용을 가격으로 읽기

        AC(10)=10+10010=20\begin{aligned}AC(10)&=10+\frac{100}{10}\\&=20\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장기균형 가격은 20입니다. 생산량 10과 가격 20은 같은 식에서 나온 서로 다른 종류의 값이므로, 답안의 열 순서를 확인하여 가격부터 20, 생산량은 10으로 적습니다.

      5. 한계비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총비용을 미분하면 MC=2QMC=2Q입니다. Q=10Q=10에서 MC=20MC=20으로 방금 구한 평균비용 및 가격과 같습니다. 따라서 P=MC=AC=20P=MC=AC=20이 되어 이윤극대화와 장기 영이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6. 이윤을 총액으로 확인하기

        총수입은 20×10=20020\times10=200, 총비용은 102+100=20010^2+100=200입니다. 수입과 비용이 같아 경제적 이윤은 0입니다. 기업이 판매를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10단위를 판매해 전체 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보전하는 상태입니다.

      7. 가격과 생산량을 뒤바꾸지 않기

        평균비용 최소화에서 먼저 얻은 10은 가로축의 생산량입니다. 비용곡선의 높이인 20이 가격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③입니다. 그래프를 떠올릴 때도 최소점의 가로좌표와 세로좌표를 각각 따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미분 없이 생산량 10을 찾을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양수 QQ에 대해 Q+100Q≥2100=20Q+\frac{100}{Q}\ge2\sqrt{100}=20이고, 두 항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Q=100QQ=\frac{100}{Q}에서 Q=10Q=10을 얻습니다. 이 방법도 동일한 최소 평균비용 20을 줍니다.

      정답 ③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5★★☆☆☆

      수요 증가와 장기 조정

      2025 국가직 7급 · 책 217쪽

      ‘수요가 증가했다’는 사건 뒤에 즉시 나타나는 단기 결과와, 기업 진입이 충분히 진행된 장기 결과를 구분합니다. 비용불변이라는 조건은 산업이 커져도 각 기업의 비용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출발점은 이미 장기균형

        처음에는 진입·퇴출 유인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동질기업은 최소 평균비용에서 생산하고 가격은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따라서 출발 가격을 P0P_0, 총거래량을 Q0Q_0라고 하면, P0P_0는 기존 비용조건 아래의 최소 평균비용입니다.

      2. 수요 증가 직후 기업 수는 아직 그대로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새로운 기업이 즉시 모두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우상향하는 기존 단기 공급곡선과 새 수요곡선의 교점은 더 높은 가격, 더 많은 거래량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단기에는 시장가격과 시장총량이 함께 증가합니다.

      3. 가격 상승이 기존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기존 기업은 오른쪽 위의 한계비용 상승구간을 따라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출발 때 최소 평균비용을 겨우 보전하던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아졌으므로 양의 경제적 이윤이 나타납니다. 이 이윤이 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신호가 됩니다.

      4. 새 기업의 진입으로 공급이 증가하기

        진입 기업도 같은 비용조건을 갖는다고 가정했으므로, 시장에 생산능력과 공급이 추가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 증가 직후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이 충분히 높아 이윤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추가 진입 유인이 계속 존재합니다.

      5. 비용불변이 장기가격의 복귀를 결정하기

        산업이 커져도 개별기업의 비용곡선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비용불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 장기균형에서도 최소 평균비용은 이전과 같고 가격은 다시 P0P_0로 돌아갑니다.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가격까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6. 가격이 같아도 거래량과 기업 수는 다르기

        새 수요곡선에서 이전과 같은 가격을 적용하면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원합니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업당 장기 생산규모가 같아도 기업 수가 늘어 시장 전체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7. 균형가격과 균형점을 구별하여 선택하기

        장기 가격은 같지만 총거래량은 더 크므로 두 장기균형점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단기가격은 상승하고 장기가격은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는 ③이 옳습니다. 정리하면 단기 P↑,Q↑P\uparrow,Q\uparrow, 장기 P=P0,Q>Q0P=P_0,Q>Q_0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비용불변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장기가격도 반드시 같나요?

      설명 확인하기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산업 확대가 생산요소 가격 등을 높여 비용을 올리는 산업에서는 장기 가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격 복귀는 비용조건 불변이라는 가정에 의존합니다.

      정답 ③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6★☆☆☆☆

      장기가격의 최소 평균비용

      2025 지방직 7급 · 책 217쪽

      완전경쟁의 장기가격은 한계비용의 최솟값이 아니라 평균비용의 최솟값입니다. 총비용을 평균비용으로 바꾼 뒤 완전제곱으로 정리하면 생산량 9와 가격 19를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비용의 모든 항을 생산량으로 나누기

        양의 생산량에서 AC=TCQAC=\frac{TC}{Q}입니다. 따라서 AC(Q)=Q2−18Q+100.AC(Q)=Q^2-18Q+100. 총비용의 세제곱항이 평균비용에서는 제곱항이 됩니다. 원래 총비용식의 최소점을 찾는 것은 기업이 가장 싸게 생산하는 단위당 규모를 찾는 문제와 다릅니다.

      2. 왜 평균비용의 최솟값이 가격인가

        가격이 최소 평균비용보다 높으면 그 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게 양의 경제적 이윤이 생겨 진입을 유도합니다. 낮으면 지속적으로 비용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끝난 기본 장기균형에서는 P=min⁡ACP=\min AC가 성립합니다.

      3. 완전제곱으로 변형하기

        Q2−18QQ^2-18Q를 (Q−9)2(Q-9)^2로 만들면 81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원래 식을 유지하려면 AC=(Q−9)2+100−81=(Q−9)2+19\begin{aligned}AC&=(Q-9)^2+100-81\\&=(Q-9)^2+19\end{aligned}로 써야 합니다. 가운데 항의 계수 18의 절반이 9라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4. 생산량과 비용의 최솟값 구별하기

        제곱 항이 0이 되는 생산량은 Q=9Q=9이고, 그때의 평균비용은 19입니다. 질문은 가격을 묻기 때문에 최종 답은 생산량 9가 아니라 평균비용의 높이인 19입니다. 따라서 ①을 선택합니다.

      5. 한계비용으로 장기조건 확인하기

        총비용을 미분하면 MC=3Q2−36Q+100MC=3Q^2-36Q+100입니다. 생산량 9를 넣으면 243−324+100=19243-324+100=19가 됩니다. 평균비용 최소점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같다는 일반 관계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6. 이윤이 0인지 총액으로 확인하기

        생산량 9의 총비용은 729−1458+900=171729-1458+900=171입니다. 가격 19에서 총수입도 19×9=17119\times9=171이므로 이윤은 0입니다. 평균비용에서 구한 답이 장기 영이윤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7. 한계비용의 최소점을 사용하지 않기

        한계비용의 최솟값은 MC′=6Q−36=0MC'=6Q-36=0, 즉 Q=6Q=6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낮은 위치이지, 전체 제품의 평균비용을 가장 낮추는 위치가 아닙니다. 장기 가격을 찾는 기준은 끝까지 평균비용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장기균형의 최소 평균비용

      경제적 이윤 0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회계이윤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총비용을 미분해서 나온 MC를 최소화하면 왜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모든 제품의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다른 목적입니다. 장기균형에서 기업이 전체 비용을 보전하는 가격을 찾으려면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장기 진입과 퇴출을 멈추게 하는 기준도 바로 이 평균비용의 최저점입니다.

      정답 ①
      POINT 048 · 완전경쟁기업의 장기균형
      Q217★★☆☆☆

      비용불변산업의 장기 수요 증가

      2026 서울시 7급 · 책 218쪽

      비용불변산업에서는 기업이 새로 들어와도 비용곡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균형가격은 언제나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에 머물고, 수요가 늘어난 만큼은 기업 수가 늘어 흡수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장기균형의 가격과 기업당 생산량을 정합니다

        장기에는 자유로운 진입·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므로 가격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솟값과 같습니다. 문제에서 LAC는 q = 5에서 최솟값 10을 가지므로 가격은 10, 기업당 생산량은 5입니다.

        LAC(5) = 25 − 50 + 35 = 10 ⇒ P = 10, q = 5

      2. 처음 수요에서 시장 거래량과 기업 수를 구합니다

        가격 10을 처음 수요함수에 넣으면 시장 거래량은 150입니다. 기업 하나가 5씩 생산하므로 기업 수는 30입니다.

        Q0 = 250 − 10 × 10 = 150, n0 = 150 ÷ 5 = 30

      3. 수요가 늘어난 뒤의 장기균형을 구합니다

        비용불변산업이므로 장기 가격은 그대로 10입니다. 새 수요함수에 넣으면 시장 거래량은 300, 기업 수는 60이 됩니다.

        Q1 = 400 − 10 × 10 = 300, n1 = 300 ÷ 5 = 60

      4. 선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장기 가격이 10으로 그대로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는 기업당 생산량이 5로 같으므로 틀렸습니다. ③은 시장 거래량이 150에서 300으로 늘어 옳습니다. ④는 기업 수가 30에서 60으로 늘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비용증가산업이었다면 장기균형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진입이 늘면서 요소가격이 올라 비용곡선이 위로 이동하므로, 장기균형가격은 처음보다 높아집니다. 장기공급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③
      POINT 049 · 조업중단점 vs 손익분기점
      Q218★★☆☆☆

      AVC 최소점과 현재 비용

      2019 국가직 9급 · 책 221쪽

      평균비용과 총비용이 함께 주어졌으므로 생산량을 역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생산량으로 평균가변비용을 계산하고, 현재 위치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한계비용까지 연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비용부터 하나로 합치기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합입니다. 따라서 TC=18000+24000=42000\begin{aligned}TC&=18000+24000\\&=42000\end{aligned}원입니다. 고정비용 18000원만 평균비용으로 나누거나 가변비용 24000원만 나누면, 평균비용에 포함된 비용 범위와 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총액과 평균으로 생산량 역산하기

        평균비용의 정의는 AC=TCqAC=\frac{TC}{q}입니다. 이를 생산량에 대해 정리하면 q=TCACq=\frac{TC}{AC}이므로 q=4200010.5=4000\begin{aligned}q&=\frac{42000}{10.5}\\&=4000\end{aligned}입니다. 단위로도 ‘원 ÷ 제품 한 개당 원 = 제품 개수’가 되어 올바른 생산량 계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평균가변비용 계산하기

        전체 가변비용 24000원을 4000개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AVC=240004000=6\begin{aligned}AVC&=\frac{24000}{4000}\\&=6\end{aligned}원입니다. 평균고정비용은 180004000=4.5\frac{18000}{4000}=4.5원이어서 AC=6+4.5=10.5AC=6+4.5=10.5원으로 원래 자료와 맞습니다. 따라서 ④의 6원이 옳습니다.

      4.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에서 한계비용 읽기

        평균가변비용이 내려가다 올라가는 매끄러운 최소점에서는 MC=AVCMC=AVC입니다.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이 기존 평균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평균의 하락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소점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으로부터 현재 한계비용 역시 6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가격 9와 현재 한계비용 6 비교하기

        현재 한 단위를 더 판매하면 수입이 9원 늘고 비용은 약 6원 늘어납니다. 따라서 현재 생산량 부근에서 이윤을 늘리는 방향은 감산이 아니라 증산입니다. P>MCP>MC라는 국소적인 증산 유인을 읽는 것이며, 최종 최적 생산량의 수치까지 주어진 자료만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손실 여부와 조업중단 여부를 분리하기

        현재 평균비용 10.5가 가격 9보다 크므로 현재 생산량에서는 손실입니다. 그러나 가격 9는 평균가변비용 6보다 높아 가변비용을 보전하고도 일부 금액이 남습니다. 단지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하지 않으며, 최소 평균가변비용과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7. 현재 손실과 중단 손실 비교하기

        현재 총수입은 9×4000=360009\times4000=36000원이므로 이윤은 36000−42000=−600036000-42000=-6000원입니다. 고정비용이 중단해도 남는다면 중단 손실은 18000원입니다. 현재 조업만으로도 손실을 12000원 줄이고 있으므로, 손실과 생산중단을 동일시할 수 없음을 수치로 확인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가격에 따른 세 가지 상태

      설명용 FC=12, 최소 AVC=6이다. P=6에서는 조업과 중단의 이윤이 같아 무차별하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현재 손실인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왜 도움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추가 생산으로 얻는 수입 9가 현재 추가 비용 6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전체 손실의 부호와,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답 ④
      POINT 049 · 조업중단점 vs 손익분기점
      Q219★★☆☆☆

      손실과 생산중단의 차이

      2020 서울시 7급 · 책 222쪽

      단기 조업중단은 이윤이 음수인지가 아니라, 생산을 계속할 때와 멈출 때 중 어느 쪽의 손실이 작은지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되었다는 조건이 이 비교의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수용자가 마주하는 수요 이해하기

        완전경쟁의 개별기업은 정해진 시장가격에 판매합니다. 자기 생산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 높이의 수평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시장 전체 수요곡선도 수평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 단기에 초과이윤이 가능하다는 말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도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기업의 평균비용보다 높아 단기에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기 영이윤 조건을 현재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3. 한계비교로 생산 조정 방향 읽기

        추가 한 단위의 판매수입은 PP, 추가 생산비용은 MCMC입니다. P>MCP>MC이면 증산이 이윤을 늘리고, P<MCP<MC이면 감산이 유리합니다. 이 비교는 현재 생산량 근처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려 주는 기준입니다.

      4. 생산을 멈춰도 남는 비용 확인하기

        고정비용 FF가 모두 매몰되어 있으면 조업을 중단해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단 이윤은 −F-F입니다. 조업 이윤은 Pq−VC(q)−FPq-VC(q)-F이므로, 생산과 중단을 비교할 때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F-F는 서로 지워집니다.

      5. 중단 대신 생산할 조건 도출하기

        조업이 중단보다 유리하려면 Pq−VC−F>−FPq-VC-F>-F, 즉 Pq>VCPq>VC여야 합니다. 양의 생산량으로 나누면 P>AVCP>AVC입니다. 생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추가로 필요한 가변비용보다 많으면, 그 차액으로 이미 부담한 고정비용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6. 손실인데도 조업하는 숫자 예시

        가령 제품 10개를 팔아 수입 100, 가변비용 70, 매몰고정비용 50이 든다고 합시다. 조업 이윤은 100−70−50=−20100-70-50=-20입니다. 중단하면 −50이므로 조업이 손실을 30 줄입니다. 이때 AVC=7<P=10<AC=12\begin{aligned}AVC&=7<P\\&=10<AC\\&=12\end{aligned}입니다.

      7. 옳지 않은 진술의 기준 교정하기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손실을 뜻하지만, 그것만으로 중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의 중단가격은 최소 평균가변비용입니다. 따라서 P<ACP<AC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한 ④가 틀립니다. 가격이 최소 AVC와 같으면 조업과 중단이 무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가격에 따른 세 가지 상태

      설명용 FC=12, 최소 AVC=6이다. P=6에서는 조업과 중단의 이윤이 같아 무차별하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평균비용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조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최적 생산량에서 AVC<P<ACAVC<P<AC인 구간입니다. 총비용은 전부 회수하지 못하지만 가변비용 이상을 벌어 고정비용 일부를 보전하므로 중단보다 손실이 작습니다.

      정답 ④
      POINT 049 · 조업중단점 vs 손익분기점
      Q220★★☆☆☆

      표에서 조업중단 판단

      2021 국가직 9급 · 책 222쪽

      선택지에 생산량 0이 있으면 조업중단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모든 양의 생산량에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므로, 한 상자라도 생산할 때 이미 고정비용 외의 손실이 추가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과 비교할 비용의 범위 정하기

        토마토 한 상자를 판매하면 15만 원을 받습니다. 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를 상자당 평균가변비용과 비교합니다. 고정비용 35만 원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남지만, 가변비용은 생산하면 새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2. 모든 양의 생산량의 평균가변비용 확인하기

        표의 평균가변비용은 생산량 1~5상자에서 24, 20, 20, 21, 23만 원입니다. 가장 낮은 값도 20으로 시장가격 15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표에 제시된 어떤 양의 생산량을 고르더라도 한 상자당 판매수입으로 가변비용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3. 이윤 비교를 식으로 정리하기

        생산량 qq에서 이윤은 π(q)=(15−AVC(q))q−35\pi(q)=(15-AVC(q))q-35입니다. 모든 양의 qq에서 괄호 안이 음수이므로 이윤은 −35보다 더 작습니다. 생산량 0에서는 수입과 가변비용이 0이어서 이윤은 −35입니다. 따라서 0이 더 유리합니다.

      4. 한 상자와 세 상자를 직접 비교하기

        한 상자를 만들면 수입은 15, 가변비용은 24이므로 π=15−24−35=−44\pi=15-24-35=-44만 원입니다. 세 상자는 수입 45, 가변비용 20×3=6020\times3=60이어서 π=45−60−35=−50\pi=45-60-35=-50만 원입니다. 더 많이 파는 것만으로 손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5. 다섯 상자 생산과도 비교하기

        다섯 상자의 총수입은 15×5=7515\times5=75, 가변비용은 23×5=11523\times5=115만 원입니다. 이윤은 75−115−35=−7575-115-35=-75만 원입니다. 생산규모가 커져 평균고정비용은 낮아져도, 가변비용 자체가 매출보다 크면 조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6. 표의 반올림값 때문에 불필요한 오차 만들지 않기

        평균고정비용은 35를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라 일부 칸이 반올림되어 있습니다. 총손실을 확인할 때는 반올림된 평균비용에 수량을 곱하기보다, 명시된 고정비용 35와 평균가변비용에서 계산한 가변비용을 더하면 깔끔합니다. 정답의 방향은 반올림과 무관합니다.

      7. 최소 손실 선택으로 결론 내리기

        최대 이윤을 고른다는 것은 모든 선택이 손실일 때에는 가장 작은 손실을 고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단의 손실 35만 원이 모든 양의 생산보다 작으므로 생산량 0인 ①이 정답입니다. 표에서 가장 작은 양의 생산량을 억지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가격에 따른 세 가지 상태

      설명용 FC=12, 최소 AVC=6이다. P=6에서는 조업과 중단의 이윤이 같아 무차별하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정비용 35를 이미 냈으니 한 상자라도 팔아야 하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추가 생산의 매출보다 추가 가변비용이 더 크므로 판매할수록 손실을 더합니다. 이미 낸 고정비용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과, 지금 선택으로 실제 줄일 수 있는 손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49 · 조업중단점 vs 손익분기점
      Q221★★☆☆☆

      고정비용 0과 중단가격

      2021 국가직 7급 · 책 223쪽

      고정비용이 0이므로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같습니다. 이 때문에 손익분기가격과 조업중단가격이 모두 9로 일치합니다. 한계비용의 최소 높이 6과 이 기준을 구별하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가변비용을 완전제곱으로 바꾸기

        AVC=q2−6q+18=(q−3)2+9\begin{aligned}AVC&=q^2-6q+18\\&=(q-3)^2+9\end{aligned}입니다. 제곱 부분은 항상 0 이상이므로 최소 AVC는 9이고, 이를 달성하는 양의 생산량은 3입니다. 비용의 최솟값 9와 생산량 3은 서로 다른 좌표입니다.

      2. 고정비용 0이 비교에 미치는 영향

        FC=0FC=0이므로 양의 생산량에서 AC=AVCAC=AVC입니다. 생산을 중단하면 총수입도 총비용도 0이어서 이윤은 0입니다. 따라서 모든 양의 생산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을 감수하며 조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몰고정비용이 남는 기업과 구별해야 합니다.

      3. 총비용에서 한계비용 도출하기

        VC=q⋅AVC=q3−6q2+18q\begin{aligned}VC&=q\cdot AVC\\&=q^3-6q^2+18q\end{aligned}이고,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이것이 총비용입니다. 미분하면 MC=3q2−12q+18=3(q−2)2+6\begin{aligned}MC&=3q^2-12q+18\\&=3(q-2)^2+6\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MC의 최솟값은 6이고, 그 위치는 q=2q=2입니다.

      4. MC의 최저 높이와 조업가격을 구별하기

        MC곡선의 가장 낮은 높이가 6이라는 수학적 사실과, 가격이 6일 때 기업이 실제로 q=2q=2를 생산한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q=2q=2에서는 AC=10AC=10이므로 가격 6에 생산하면 손실입니다. 실제 조업 여부를 결정하는 최소 AVC는 여전히 9입니다.

      5. 가격 7과 가격 8에서의 선택

        두 가격 모두 최소 AVC 9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어떤 양의 생산량에서도 (P−AC)q<0(P-AC)q<0이고, 중단하면 이윤 0입니다. 특히 가격 8에서 생산이 중단보다 순손실을 줄인다는 ③은 틀립니다. 고정비용이 0인 만큼 중단 후 남는 손실도 없습니다.

      6. 가격 9에서의 경계 선택

        가격 9에 q=3q=3을 생산하면 AC=9AC=9이므로 이윤은 (9−9)3=0(9-9)3=0입니다. 생산을 중단해도 0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에서는 양의 생산과 중단이 모두 최적일 수 있습니다. 경계점에서 반드시 생산하거나 반드시 중단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7. 두 최소점의 역할을 한 번 더 정리하기

        q=2q=2에서 MC 최솟값은 6, q=3q=3에서 AC·AVC 최솟값은 9입니다. 앞의 값은 추가 생산비용 곡선의 최저 높이이고, 뒤의 값은 평균 가변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저 가격입니다. 이 역할을 구별해야 ③의 중단 비교를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가격에 따른 세 가지 상태

      설명용 FC=12, 최소 AVC=6이다. P=6에서는 조업과 중단의 이윤이 같아 무차별하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8에서 조업으로 손실을 줄일 수 없는 가장 짧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모든 양의 생산량에서 AC=AVC≥9>8AC=AVC\ge9>8이므로 생산 이윤은 음수이고, 생산량 0의 이윤은 0이기 때문입니다.

      정답 ③
      POINT 049 · 조업중단점 vs 손익분기점
      Q222★☆☆☆☆

      중단가격과 손익분기가격

      2022 서울시 7급 · 책 224쪽

      수지균형과 조업중단은 비교하는 비용 범위가 다릅니다. 수지균형은 전체 경제적 비용을 모두 보전하는지, 단기 조업중단은 생산을 계속하면서 가변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지균형을 이윤식으로 번역하기

        수지균형은 경제적 이윤이 0인 상태입니다. π=Pq−TC=(P−AC)q\pi=Pq-TC=(P-AC)q이므로 양의 생산량에서 이윤이 0이 되려면 P=ACP=AC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은 전체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총평균비용입니다.

      2. 왜 평균비용의 최솟값을 사용하는가

        완전경쟁기업은 최적 양의 생산에서 P=MCP=MC도 만족합니다. 손익분기에서는 동시에 P=ACP=AC이므로 MC=ACMC=AC가 됩니다. 통상적인 U자형 평균비용에서는 이 교점이 평균비용의 최소점이어서 손익분기가격을 최소 AC라고 부릅니다.

      3. 조업중단 시에도 남는 고정비용

        단기의 회수 불가능한 고정비용을 FF라고 하면 생산량 0의 이윤은 −F-F입니다. 생산을 계속할 때의 이윤은 Pq−VC−FPq-VC-F입니다. 두 선택을 비교하면 공통인 −F-F가 소거되고, 판매수입과 가변비용의 비교만 남습니다.

      4.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 가격 찾기

        어떤 양의 생산량에서도 P<AVC(q)P<AVC(q)이면 판매수입이 가변비용보다 작아집니다. 이 경우 생산을 할수록 중단보다 손실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격이 최소 AVC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단 기준은 평균고정비용이 아닙니다.

      5. 손실 조업이 가능한 중간 구간 이해하기

        가격이 최소 AVC보다 높지만 최적 생산량의 AC보다 낮으면, 전체 비용은 모두 회수하지 못해도 가변비용은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는 수입으로 고정비용의 일부를 메워 중단보다 손실이 작아집니다. 이 중간 구간 때문에 두 기준을 나누어 배웁니다.

      6. 총액과 가격의 단위 맞추기

        가격은 재화 한 단위당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총가변비용처럼 전체 생산에 든 금액과 직접 비교하면 단위가 맞지 않습니다. 총수입과 총비용을 비교하거나, 가격과 평균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선택지의 ‘총가변비용’과 ‘총평균비용’을 구별하여 읽습니다.

      7. 경계까지 확인하여 조합 선택하기

        (가)는 최소 총평균비용, (나)는 최소 평균가변비용이므로 ④입니다. 가격이 최소 AVC와 정확히 같으면 양의 생산으로 고정비용을 더 보전하지 못하여 중단과 같은 이윤이 됩니다. 따라서 ‘그보다 낮을 때’라는 문구도 경계의 무차별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가격에 따른 세 가지 상태

      설명용 FC=12, 최소 AVC=6이다. P=6에서는 조업과 중단의 이윤이 같아 무차별하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최소 AVC와 같으면 반드시 조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소점을 생산할 때와 중단할 때의 이윤이 같을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중단이 더 유리한 경우는 가격이 최소 AVC보다 낮을 때입니다.

      정답 ④
      POINT 049 · 조업중단점 vs 손익분기점
      Q223★★☆☆☆

      손익분기와 중단가격의 일치

      2023 국가직 9급 · 책 224쪽

      비용함수에 상수항이 없다는 사실부터 읽습니다. 고정비용이 0이면 조업중단 때의 이윤도 0이므로, 가격이 최소 평균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며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생산량 0을 비용함수에 넣어 보기

        TC=Q3−6Q2+12QTC=Q^3-6Q^2+12Q에 Q=0Q=0을 대입하면 총비용이 0입니다. 따라서 고정비용은 없습니다. 생산하지 않아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양의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2.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 구하기

        고정비용이 0이므로 총비용 전체가 가변비용입니다. 양의 생산량으로 나누면 AC=AVC=Q2−6Q+12\begin{aligned}AC&=AVC\\&=Q^2-6Q+12\end{aligned}입니다. 이를 완전제곱으로 쓰면 (Q−3)2+3(Q-3)^2+3이어서 최소 평균비용과 최소 평균가변비용이 모두 3입니다.

      3. 가격 5에서 양의 이윤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최소 평균비용을 달성하는 Q=3Q=3만 생산해도 이윤은 (5−3)×3=6>0(5-3)\times3=6>0입니다. 최적 생산량에서의 이윤은 적어도 이보다 작을 수 없으므로 가격 5에서 양의 이윤을 얻는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최적량을 끝까지 풀지 않아도 충분한 반례적 확인입니다.

      4. 가격 3에서 이윤의 상한 판단하기

        모든 양의 생산량에서 AC≥3AC\ge3이므로 가격 3에서 이윤은 0보다 클 수 없습니다. 다만 Q=3Q=3에서는 평균비용이 정확히 3이므로 이윤 0을 달성합니다. 생산량 0 역시 이윤 0이므로 두 선택이 무차별입니다.

      5. 가격 2에서 생산과 중단 비교하기

        가격 2는 모든 양의 생산량의 평균비용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π(Q)=(2−AC(Q))Q<0\pi(Q)=(2-AC(Q))Q<0입니다. 반면 중단하면 수입도 비용도 0이므로 이윤은 0입니다. 생산을 계속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6. 한계비용 교점만으로 판단하면 생기는 오류

        한계비용은 MC=3Q2−12Q+12MC=3Q^2-12Q+12입니다. 가격이 낮아도 이 곡선과의 교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조건은 후보를 찾는 데 쓰는 것이며, 그 후보의 총이윤이 중단 이윤 0보다 작은지까지 비교해야 실제 선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손익분기와 중단가격이 같은 이유 정리하기

        고정비용이 있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손실을 보면서도 조업할 구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AC=AVCAC=AVC이므로 그 두 기준이 모두 3으로 일치합니다. 가격 2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생산을 지속한다는 ④가 옳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MC와 만나더라도 생산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MC와 만나더라도 생산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MC와 만나더라도 생산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AC=AVC=(Q−3)2+3\begin{aligned}AC&=AVC\\&=(Q-3)^2+3\end{aligned}
      • MC=3Q2−12Q+12MC=3Q^2-12Q+12
      • 가격 2
      이렇게 읽어 보세요

      AC와 AVC의 최저값은 3입니다. 가격 2는 모든 양의 수량의 평균비용보다 낮습니다.

      고정비용이 0이므로 조업중단 이윤 0이 양의 생산량에서의 손실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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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가격에 따른 세 가지 상태

      설명용 FC=12, 최소 AVC=6이다. P=6에서는 조업과 중단의 이윤이 같아 무차별하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5일 때 생산량 3이 반드시 이윤극대화 생산량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3은 최소 평균비용 생산량입니다. 여기서는 그 생산량만으로도 양의 이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최적 이윤의 부호를 판정한 것입니다. 최적량은 별도로 가격과 MC를 같게 놓아 찾습니다.

      정답 ④
      POINT 049 · 조업중단점 vs 손익분기점
      Q224★★★☆☆

      매몰비용과 단기공급의 경계

      2024 국가직 7급 · 책 225쪽

      고정비용 30이 모두 매몰되었다면 조업중단의 이윤은 −30입니다. 이 기준과 평균가변비용의 최솟값을 먼저 확보한 뒤, 네 판단을 실제 수치에 연결하면 됩니다. 손실을 보는 기업도 조업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중단 이윤을 기준점으로 정하기

        총비용의 상수항 30은 생산량을 0으로 해도 남는 고정비용이며 모두 매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단 이윤은 −30-30입니다. 이윤이 −25라면 중단보다 5만큼 유리하므로, 이윤이 음수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을 멈춘다는 ㄱ은 옳지 않습니다.

      2. 최소 평균가변비용 구하기

        가변비용은 VC=12q3−3q2+6qVC=\frac{1}{2}q^3-3q^2+6q입니다. 양의 생산량으로 나누면 AVC=12q2−3q+6=12(q−3)2+1.5\begin{aligned}AVC&=\frac{1}{2}q^2-3q+6\\&=\frac{1}{2}(q-3)^2+1.5\end{aligned}입니다. 최소 AVC는 q=3q=3에서 1.5이므로 단기 중단가격은 1.5입니다.

      3. 공급곡선으로 쓰는 한계비용 부분

        MC=1.5q2−6q+6MC=1.5q^2-6q+6입니다. 기업은 최소 AVC 이상인 가격에서 그에 대응하는 한계비용 상승구간의 양의 생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의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경계 가격 1.5에서는 q=3q=3의 조업과 q=0q=0의 중단이 모두 최적입니다.

      4. 가격 6에서 양의 생산량 찾기

        MC=6MC=6으로 놓으면 1.5q2−6q=01.5q^2-6q=0, 즉 1.5q(q−4)=01.5q(q-4)=0입니다. 양의 생산량 후보는 q=4q=4입니다.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고 가격 6은 중단가격 1.5보다 높으므로 이 생산의 이윤을 중단과 비교합니다.

      5. 가격 6의 총이윤 계산하기

        총수입은 6×4=246\times4=24입니다. 총비용은 12(64)−3(16)+6(4)+30=38\frac{1}{2}(64)-3(16)+6(4)+30=38입니다. 따라서 이윤은 24−38=−1424-38=-14로 음수입니다. 그렇지만 −14는 중단 이윤 −30보다 크므로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ㄷ은 맞습니다.

      6. 조업 중 MC가 AC보다 항상 큰지 확인하기

        q=4q=4에서 평균비용은 AC=384=9.5AC=\frac{38}{4}=9.5, 한계비용은 6입니다. 실제로 조업을 선택하면서도 MC<ACMC<AC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ㄹ의 ‘항상 위’라는 주장은 이 한 가지 반례로 부정됩니다. 조업과 양의 이윤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7. 참인 판단들을 묶어 결론 내리기

        ㄱ은 중단 손실과 비교하지 않아 틀리고, ㄴ은 중단가격 1.5에 관한 설명이므로 맞습니다. ㄷ은 가격 6에서 이윤 −14로 맞고, ㄹ은 MC=6<AC=9.5MC=6<AC=9.5라는 반례가 있어 틀립니다. 따라서 ㄴ과 ㄷ을 묶은 ③을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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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가격에 따른 세 가지 상태

      설명용 FC=12, 최소 AVC=6이다. P=6에서는 조업과 중단의 이윤이 같아 무차별하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6에서 손실이 14인데 왜 계속 생산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멈추면 매몰고정비용 30을 전부 손실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생산하면 판매수입 24에서 가변비용 8을 빼고 16이 남아 고정비용 일부를 보전하므로 손실이 30에서 14로 줄어듭니다.

      정답 ③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25★☆☆☆☆

      독점의 경제적 순손실

      2017 국가직 7급 추가 · 책 227쪽

      독점의 순손실은 높은 가격 자체를 돈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의 순편익을 합한 것입니다. 수요와 한계비용이 직선이므로 그 손실 영역은 삼각형으로 계산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가격과 한계비용의 의미

        수요곡선의 높이는 해당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입니다. 한계비용곡선의 높이는 그 단위를 생산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자원비용입니다. 수요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그 단위의 생산은 사회 전체에 순편익을 더합니다.

      2. 효율적 생산량 300의 의미

        완전경쟁 생산량 300에서는 수요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추가 거래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습니다. 독점은 230까지만 생산하므로, 230에서 300 사이의 거래가 사라진 부분을 순손실로 계산합니다.

      3. 삼각형의 가로 길이 구하기

        생산하지 못한 수량은 300−230=70300-230=70단위입니다. 전체 독점생산량 230이나 경쟁생산량 300을 밑변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의 잉여 재분배와, 거래가 사라져 없어지는 순잉여를 구별해야 합니다.

      4. 세로 길이는 같은 생산량에서 읽기

        독점생산량 230에서 수요곡선의 높이는 가격 3000원, MC의 높이는 2000원입니다. 따라서 그 지점의 단위당 미실현 순편익은 3000−2000=10003000-2000=1000원입니다. 높이를 구성하는 두 값은 반드시 같은 생산량에 대응해야 합니다.

      5. 효율점에서 높이가 0이 되는 이유

        생산량 300에서는 수요가격과 한계비용이 모두 2500원이므로 차이가 0입니다. 직선인 두 곡선 사이의 격차가 1000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어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밑변에 처음의 높이를 그대로 곱하면 손실을 두 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6. 면적 계산과 단위 확인하기

        DWL=12×70×1000=35000원.\begin{aligned}DWL&=\frac{1}{2}\times70\times1000\\&=35000\text{원}.\end{aligned} 제품 수에 제품 한 단위당 금액을 곱했으므로 결과의 단위는 원입니다. 따라서 ③입니다. 이 값은 독점기업의 이윤이나 소비자잉여의 전체 감소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7. 가격 인상분과 순손실을 구별하기

        독점으로 이미 거래되는 230단위의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서 기업으로 잉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 자체는 사회 전체 잉여의 소멸이 아닙니다. 순손실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구도 얻지 못하게 된 70단위의 순편익을 세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독점가격과 경쟁가격의 차이를 왜 높이로 쓰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순손실은 각 미거래 단위의 지불의사와 자원비용 사이 차이를 합합니다. 경쟁가격 2500은 생산량 300의 값이고, 삼각형 왼쪽 높이는 생산량 230에서의 두 곡선 차이를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③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26★★☆☆☆

      직선 수요와 일정 MC

      2017 지방직 7급 · 책 228쪽

      독점기업은 판매량을 늘릴 때 가격을 낮춰야 하므로, 가격과 한계수입을 구분합니다. 먼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하여 생산량을 구하고, 가격은 수요곡선으로 돌아가 읽습니다. 이윤에는 고정비용 전제도 따로 필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역수요식에서 총수입 만들기

        수요가 P=30−QP=30-Q이므로 TR=P⋅Q=(30−Q)Q=30Q−Q2\begin{aligned}TR&=P\cdot Q\\&=(30-Q)Q\\&=30Q-Q^2\end{aligned}입니다. 가격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판매량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30을 모든 생산량의 한계수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비교하기

        총수입을 미분하면 MR=30−2QMR=30-2Q입니다.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므로 30−2Q=2030-2Q=20을 풉니다. 10=2Q10=2Q에서 Q=5Q=5를 얻습니다. 생산량이 그보다 작으면 추가 수입이 비용보다 크고, 크면 추가 비용이 더 큽니다.

      3. 실제 판매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찾기

        생산량 5를 수요식에 넣으면 P=30−5=25P=30-5=25입니다. 최적점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20이지만 판매가격은 25입니다. 단일가격 독점에서 MR<PMR<P라는 관계를 실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정비용이 없다는 해석 아래 이윤 계산하기

        별도 고정비용이 없다고 해석하면 TC=20QTC=20Q입니다. 총수입은 25×5=12525\times5=125, 총비용은 20×5=10020\times5=100이므로 이윤은 25입니다. 제품 한 개당 이윤 5에 생산량 5를 곱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5. 이윤함수의 최댓값으로 검산하기

        고정비용을 0으로 두면 π(Q)=30Q−Q2−20Q=10Q−Q2=25−(Q−5)2\begin{aligned}\pi(Q)&=30Q-Q^2-20Q\\&=10Q-Q^2\\&=25-(Q-5)^2\end{aligned}입니다. 제곱 항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생산량 5에서 이윤이 최대 25임을 미분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고정비용 정보의 범위 이해하기

        한계비용 20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고정비용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총비용이 TC=20Q+FTC=20Q+F라면 같은 생산량에서 이윤은 25−F25-F입니다. 제시된 ②의 이윤 25는 별도 고정비용을 두지 않는 해석에 해당합니다. 생산량 결정과 이윤의 절대 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7. 경쟁 생산량 10과 혼동하지 않기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두면 30−Q=2030-Q=20에서 10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쟁적 효율 산출을 구한 것이며 독점의 이윤극대화 산출이 아닙니다. 이 문항에서는 생산량 5·이윤 25의 조합인 ②를 고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정비용 F가 존재하면 생산량 5도 반드시 바뀌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미 부담한 고정비용이라면 한계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양의 생산량 후보는 5로 같습니다. 다만 이윤은 25−F로 줄어들며, 회피 가능한 비용이라면 생산 여부까지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정답 ②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27★★★☆☆

      종량세와 추가 순손실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228쪽

      종량세가 부과되기 전에도 독점 때문에 거래량이 효율 수준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새 세금의 추가 순손실은 단순한 조세 삼각형 하나가 아니라, 세전과 세후 사회적 순손실의 차이로 구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실제 자원비용과 기업이 느끼는 비용 분리하기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한계비용은 2입니다. 개당 세금 2가 붙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단위를 더 팔기 위해 생산비 2와 세금 2를 부담하므로 사적 한계비용이 4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정부로 이전되므로 사회적 자원비용 자체를 4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2. 세전 독점 생산량과 가격 구하기

        수요 P=12−Q2P=12-\frac{Q}{2}에서 총수입은 12Q−Q2212Q-\frac{Q^2}{2}, 한계수입은 MR=12−QMR=12-Q입니다. 세전에는 12−Q=212-Q=2이므로 Q0=10Q_0=10입니다. 이 수량을 수요에 넣으면 소비자가격은 P0=7P_0=7입니다.

      3. 세후 기업의 선택 구하기

        기업의 세금 포함 한계비용 4에 MR을 맞추면 12−Q=412-Q=4, 즉 Q1=8Q_1=8입니다. 소비자가격은 12−82=812-\frac{8}{2}=8입니다. 세후 순수취가격은 6이지만, 순손실을 계산할 때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격 8로 읽습니다.

      4. 효율적 생산량은 실제 MC로 찾기

        사회적으로는 지불의사와 실제 생산비용 2를 비교합니다. 12−Q2=212-\frac{Q}{2}=2에서 효율적 생산량은 Q∗=20Q^*=20입니다. 세금이 단순한 이전이라는 조건 아래 사회적 효율 기준은 세전과 세후에 동일하게 20입니다.

      5. 세전과 세후 손실을 각각 계산하기

        세전 손실은 12(20−10)(7−2)=25\frac{1}{2}(20-10)(7-2)=25입니다. 세후 손실은 12(20−8)(8−2)=36\frac{1}{2}(20-8)(8-2)=36입니다. 각각 거래되지 않은 구간에서 수요가격과 실제 MC 사이 면적을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손실은 36−25=1136-25=11입니다.

      6. 사라진 두 단위의 순편익으로 다시 보기

        세금 때문에 추가로 사라진 거래는 생산량 8에서 10 사이입니다. 이 구간의 수요와 MC 간 격차는 왼쪽에서 6, 오른쪽에서 5입니다. 사다리꼴 면적은 (6+5)×22=11\frac{(6+5)\times2}{2}=11로 앞의 차분 계산과 일치합니다.

      7. 세수와 순손실을 분리하여 결론 내리기

        정부 세수는 2×8=162\times8=16입니다. 이 16은 소비자나 기업에서 정부로 옮겨 간 금액이지 그 자체가 사라진 사회적 잉여는 아닙니다. 세금으로 거래량이 더 줄어 생긴 추가 순손실 11인 ①을 선택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독점 종량세의 추가 순손실은 사다리꼴

      독점 종량세의 추가 순손실은 사다리꼴독점 종량세의 추가 순손실은 사다리꼴
      • 수요 P=12−Q/2P=12-Q/2
      • MR=12−QMR=12-Q
      • 본래 한계비용 2
      • 기업의 세금 포함 한계비용 4
      이렇게 읽어 보세요

      세금 후 수량은 10에서 8로 줄고 가격은 7에서 8로 오릅니다.

      붉은 부분은 (5+6)×22=11\frac{(5+6)\times2}{2}=11입니다. 후생의 비용 기준은 세금을 제외한 실제 한계비용 2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세후 순손실의 기준선을 MC+세금=4로 놓으면 왜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세금은 정부의 수입으로 남는 이전이며 실제 생산자원 비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잉여는 실제 MC 2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업의 생산량 결정에서만 세금 포함 비용 4를 사용합니다.

      정답 ①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28★☆☆☆☆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은 이유

      2018 서울시 7급 · 책 229쪽

      독점의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은 이유는 비용이 아니라 판매수입의 구조에 있습니다. 같은 가격을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려면 기존 판매분의 가격까지 낮춰야 한다는 점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구별하기

        현재 한 개당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각 제품의 평균 판매수입이 5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한계수입은 판매량을 조금 더 늘렸을 때 총판매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말합니다. 두 값은 정의가 다르므로 독점에서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추가 구매자를 끌어오려면 가격 인하가 필요

        시장수요가 우하향하면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종전 가격 5만 원을 유지한 채 수요량만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 가격과 수량의 관계가 독점기업의 수입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추가 판매 한 개의 수입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가격을 낮추면 새로 판매하는 제품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동시에 원래 판매하던 1000개에도 낮아진 가격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존 판매분에서 수입이 줄어듭니다. 추가 판매 수입에서 이 기존 판매분의 손실을 빼고 남은 값이 한계수입입니다.

      4. 설명용 숫자로 순증가액 확인하기

        가령 한 개를 더 팔기 위해 모든 제품의 가격을 50000원에서 49990원으로 낮춘다고 합시다. 새 제품에서 49990원을 받지만 기존 1000개의 가격이 각각 10원 낮아져 10000원을 잃습니다. 총수입의 순증가액은 39990원으로 기존 가격 50000원보다 작습니다.

      5. 미분식으로 같은 논리 표현하기

        TR(Q)=P(Q)QTR(Q)=P(Q)Q를 미분하면 MR=P(Q)+QP′(Q)MR=P(Q)+QP'(Q)입니다. 첫 항은 추가 판매분의 수입, 둘째 항은 기존 판매분의 가격 변화 효과입니다. 우하향 수요에서는 P′(Q)<0P'(Q)<0이므로 둘째 항이 음수이고 결과적으로 MR<PMR<P입니다.

      6. 비용에 관한 설명이 직접 이유가 아닌 까닭

        한계비용이나 평균비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이윤과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계수입은 총수입만의 변화이므로 비용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MR이 가격보다 작은 직접 원인은 아닙니다. 수입과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7. 적용되는 가격방식의 범위 확인하기

        이 설명은 모든 판매분에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단일가격 독점에 관한 것입니다. 소비자별로 지불의사만큼 다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완전가격차별이라면 기존 판매분의 가격을 함께 낮출 필요가 없어 수입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문항의 이유는 가격 인하 필요성인 ②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을 1원 낮추는 손실이 왜 판매량과 함께 커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 인하가 새 제품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분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Q개를 팔았다면 1원 인하로 기존 수입이 대략 Q원 줄어듭니다.

      정답 ②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29★★☆☆☆

      독점균형 도형 읽기

      2019 지방직 7급 · 책 229쪽

      독점 그래프는 수량을 결정하는 곡선과 가격을 읽는 곡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MR과 MC의 교점에서 생산량을 찾고, 그 생산량을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에 각각 올려 읽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각 곡선의 질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

        MR은 한 단위를 더 팔 때 추가되는 수입, MC는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D는 그 생산량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가격, AC는 제품 한 단위당 전체 비용입니다. 네 곡선을 모두 가격처럼 읽으면 교점의 의미가 뒤섞입니다.

      2. 생산량은 MR과 MC의 교점으로 찾기

        이윤극대화의 한계조건은 MR=MCMR=MC입니다. 제시된 그림에서 그 교점의 가로좌표가 bb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은 bb이며, 수요곡선과 MC가 만나는 다른 가로좌표 aa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3. 판매가격은 같은 수량의 수요곡선 높이

        생산량을 bb로 정한 뒤 가로좌표를 유지한 채 수요곡선 D까지 올라갑니다. 그 높이가 ee이므로 실제 판매가격은 ee입니다. MR과 MC 교점의 높이 cc는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을 나타내며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4. 평균비용도 같은 생산량에서 읽기

        Q=bQ=b에서 AC곡선의 높이를 별도로 봅니다. 그림에서는 이 높이가 MC의 높이 cc보다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생산량에서 AC>MCAC>MC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것이 ④의 내용입니다. 곡선의 위치는 같은 가로좌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5. 이윤의 직사각형을 올바르게 만들기

        이윤은 생산량에 단위당 이윤을 곱한 π=b[e−AC(b)]\pi=b[e-AC(b)]입니다.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 e−ce-c를 곱하면 가격과 MC 사이 격차를 전 생산량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변화하는 비용곡선에서 이것을 총이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a가 의미하는 다른 생산기준

        수요곡선과 MC가 만나는 aa는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생산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량입니다. 외부효과 등이 없는 기본 모형의 효율 산출과 관련됩니다. 독점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에서는 D가 아니라 MR을 MC와 비교하므로 다른 수량이 선택됩니다.

      7. 그림 읽는 순서를 고정하기

        ① MR·MC 교점에서 수량, ② 그 수량의 D에서 가격, ③ 같은 수량의 AC에서 평균비용을 읽는 순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생산량 a, 가격 d, 이윤에 MC를 사용하는 판단을 모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직접 확인되는 옳은 관계는 ④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이윤 계산에는 MC가 아니라 AC가 들어가나요?

      설명 확인하기

      총비용은 평균비용에 생산량을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MC는 마지막 한 단위의 추가 비용이므로, 이를 모든 생산량에 곱한 값이 일반적으로 총비용과 같지는 않습니다.

      정답 ④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0★★★★☆

      비용 상승을 동반한 독점 전환

      2020 지방직 7급 · 책 230쪽

      이 문항은 독점 전환으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와 실제 생산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제시 정답 ③의 90은 전자의 산출 축소 손실을 계산한 값입니다. 전체 후생의 전후 감소와는 계산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기

        Q=150−5PQ=150-5P에서 5P=150−Q5P=150-Q, 따라서 P=30−Q5P=30-\frac{Q}{5}입니다. 시장 전체 수요에 대응하는 한계수입은 MR=30−2Q5MR=30-\frac{2Q}{5}입니다. 완전경쟁 단계에서는 P=MCP=MC, 독점 전환 뒤에는 MR=MCMR=MC를 사용합니다.

      2. 전환 전 경쟁균형 구하기

        전환 전 한계비용은 20입니다. 30−Q5=2030-\frac{Q}{5}=20에서 QC=50Q_C=50, 가격은 PC=20P_C=20입니다. 이때 사회적 잉여는 수요와 실제 MC 사이 삼각형으로 12(30−20)50=250\frac{1}{2}(30-20)50=250입니다.

      3. 전환 후 독점의 생산량 구하기

        전환 후 한계비용은 22입니다. 따라서 30−2Q5=2230-\frac{2Q}{5}=22, 2Q5=8\frac{2Q}{5}=8에서 QM=20Q_M=20입니다. 이 수량을 수요에 넣으면 PM=30−4=26P_M=30-4=26입니다. 독점의 양을 정할 때는 새 한계비용 22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제시 정답 90이 세는 부분

        종전 비용 20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50에서 20으로 줄어 사라진 잉여를 보면, 밑변은 30이고 왼쪽 높이는 26−20=626-20=6입니다. 따라서 12×30×6=90\frac{1}{2}\times30\times6=90입니다. 이 산출 축소 부분의 값이 제시된 정답 ③에 해당합니다.

      5. 계속 생산되는 물량의 비용 증가도 구별하기

        전환 후에도 20단위는 계속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의 실제 단위당 비용이 20에서 22로 2만큼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생산비용 기준과 비교하면 추가 자원비용 (22−20)×20=40(22-20)\times20=40이 발생합니다. 이 직사각형은 산출 축소 삼각형 9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전체 전후 후생 감소를 따로 계산하기

        새 비용 22를 반영한 전환 후 사회적 잉여는 수요 아래 면적에서 실제 생산비용을 뺀 값입니다. ∫020(30−Q5−22) dQ=160−40=120\begin{aligned}\int_0^{20}\left(30-\frac{Q}{5}-22\right)\,dQ&=160-40\\&=120\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전환 전 250에서 전환 후 120으로 줄어든 전체 감소는 130=90+40130=90+40입니다.

      7. 어떤 기준의 손실인지 끝까지 표시하기

        새 비용 22 아래 효율 산출은 30−Q5=2230-\frac{Q}{5}=22에서 40이고, 새 비용 기준 독점 왜곡만 보면 12(40−20)(26−22)=40\frac{1}{2}(40-20)(26-22)=40입니다. 이 40, 제시 정답의 90, 전후 전체 감소 130은 서로 다른 비교입니다. 문제의 답안 ③90은 산출 축소 부분이라는 범위를 붙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전체 후생 감소는 제시 정답 90보다 40 큰가요?

      설명 확인하기

      사라진 거래의 손실 90 외에, 계속 생산하는 20단위의 실제 비용도 단위당 2씩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추가 자원비용 40까지 포함하면 전체 전후 감소는 130입니다.

      정답 ③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1★★★☆☆

      평균비용에서 한계비용 도출

      2021 서울시 7급 · 책 230쪽

      수요가 수량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므로 가격식으로 바꾸고, 평균비용은 총비용으로 바꿉니다. 그다음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합니다. 이윤과 소비자잉여는 최적 가격·수량을 구한 뒤 서로 다른 도형으로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를 역수요로 바꾸기

        Q=210−2PQ=210-2P에서 2P=210−Q2P=210-Q이므로 P=105−Q2P=105-\frac{Q}{2}입니다. 가격절편은 210이 아니라 105입니다. 총수입은 TR=105Q−Q22TR=105Q-\frac{Q^2}{2}, 한계수입은 MR=105−QMR=105-Q입니다.

      2. 평균비용에서 총비용 복원하기

        AC=5+2QAC=5+2Q는 한 단위당 평균비용이므로 생산량을 곱하면 TC=5Q+2Q2TC=5Q+2Q^2입니다. 이를 미분하면 MC=5+4QMC=5+4Q입니다. 평균비용의 수량계수 2를 그대로 MC에 사용하면 추가 생산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잘못 읽게 됩니다.

      3. 이윤극대화 생산량 계산하기

        105−Q=5+4Q105-Q=5+4Q에서 상수항 차이 100이 5Q5Q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Q=20Q=20입니다. 한계수입은 감소하고 한계비용은 증가하므로, 이 교점 이전에는 증산이 유리하고 이후에는 감산이 유리합니다.

      4. 가격과 평균비용을 별도로 읽기

        생산량 20을 수요에 넣으면 P=105−10=95P=105-10=95입니다. 평균비용식에는 AC=5+40=45AC=5+40=45가 됩니다. 최적점의 한계비용은 85로 가격 95와 다릅니다. 독점은 MR=MC를 만족하지만 판매가격은 수요에서 읽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5. 이윤 계산하기

        제품 한 단위당 이윤은 95−45=5095-45=50이고 20단위를 판매하므로 π=50×20=1000\pi=50\times20=1000입니다. 총액으로도 TR=1900TR=1900, TC=5(20)+2(20)2=900\begin{aligned}TC&=5(20)+2(20)^2\\&=900\end{aligned}이어서 차이는 1000입니다.

      6. 소비자잉여 계산하기

        수요의 가격절편 105와 실제 가격 95의 차이는 10입니다. 우하향 직선 수요 아래에서 소비자잉여는 높이 10, 밑변 20인 삼각형입니다. CS=12×10×20=100CS=\frac{1}{2}\times10\times20=100입니다. 이윤의 직사각형과 혼동하여 평균비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 두 잉여의 의미와 답 확인하기

        이윤 1000은 기업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얻은 몫이고, 소비자잉여 100은 구매자가 지불의사보다 싸게 구매해 얻은 몫입니다. 같은 가격 95와 생산량 20을 사용하지만 기준 곡선이 다릅니다. 이윤 1000·소비자잉여 100인 ③이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최적점의 MC는 85인데 왜 이윤에 95−85를 사용하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85는 마지막 한 단위의 추가 비용입니다. 전체 이윤을 직사각형으로 계산하려면 전체 제품의 평균비용 45를 사용하여 (95−45)×20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2★★☆☆☆

      경쟁과 독점의 사회적 잉여

      2022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31쪽

      사회적 잉여의 차이는 소비자잉여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몫을 합친 뒤 비교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가능했던 거래 중 독점에서 사라지는 부분을 계산하면 그 차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경쟁과 독점의 서로 다른 생산조건

        완전경쟁의 효율적 생산량은 P=MCP=MC, 단일가격 독점의 생산량은 MR=MCMR=MC에서 결정됩니다. 두 경우에 같은 비용 20과 같은 시장수요를 사용하지만, 기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수량 선택 조건이 달라집니다.

      2. 경쟁 생산량 구하기

        100−2Q=20100-2Q=20에서 2Q=802Q=80, 따라서 QC=40Q_C=40입니다. 경쟁가격은 20입니다. 이 수량에서 마지막 제품의 지불의사와 실제 한계생산비용이 같아져, 추가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이 0이 됩니다.

      3. 독점 생산량과 가격 구하기

        MR=100−4Q=20MR=100-4Q=20을 풀면 QM=20Q_M=20입니다. 가격은 수요식에서 PM=100−2(20)=60\begin{aligned}P_M&=100-2(20)\\&=60\end{aligned}입니다. 독점에서는 한계수입 20과 판매가격 60이 다릅니다.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높이는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거래가 사라진 구간 표시하기

        경쟁의 40단위 중 독점에서 생산되지 않는 구간은 20에서 40 사이입니다. 생산량 20에서 수요가격 60과 MC 20 사이 격차는 40이며, 생산량 40에서는 격차가 0입니다. 이 구간의 삼각형이 사회적 순손실입니다.

      5. 사회적 잉여 차이 계산하기

        DWL=12(40−20)(60−20)=400.\begin{aligned}DWL&=\frac{1}{2}(40-20)(60-20)\\&=400.\end{aligned} 따라서 경쟁과 독점의 사회적 잉여 차이는 400인 ④입니다. 밑변은 사라진 거래량 20이고 높이는 독점 생산량에서의 지불의사와 비용 차이 40입니다.

      6. 경쟁과 독점의 잉여를 각각 구해 검산하기

        경쟁의 사회적 잉여는 12(100−20)40=1600\frac{1}{2}(100-20)40=1600입니다. 독점의 소비자잉여는 12(100−60)20=400\frac{1}{2}(100-60)20=400, 생산자잉여는 (60−20)20=800(60-20)20=800입니다. 합계 1200이므로 차이는 1600−1200=4001600-1200=400입니다.

      7. 소비자잉여 감소를 모두 손실로 세지 않기

        소비자잉여는 1600에서 400으로 1200 감소했지만 그중 800은 생산자잉여로 이전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남지 않는 순감소는 400입니다. 사회적 잉여를 묻는 문제에서는 소비자에게서 기업으로 옮겨 간 금액과 실제로 사라진 금액을 구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독점기업의 생산자잉여 800이 곧 사회적 손실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800은 생산자에게 남는 잉여입니다. 사회적 손실은 거래가 줄어 소비자도 기업도 얻지 못한 순편익 400입니다. 분배 변화와 효율성 감소는 구별합니다.

      정답 ④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3★★☆☆☆

      이윤의 수치 계산

      2022 서울시 7급 · 책 232쪽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읽고, 전체 비용을 차감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총수입 18과 이윤 13.5가 모두 계산 중에 나오므로, 마지막에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에 생산량을 연결하기

        판매되는 수량과 기업의 생산량이 같다고 두면 P=9−QP=9-Q입니다. 생산량을 더 늘리면 판매가격이 낮아지므로 총수입은 TR=(9−Q)Q=9Q−Q2\begin{aligned}TR&=(9-Q)Q\\&=9Q-Q^2\end{aligned}입니다. 가격 9는 수요의 절편이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고정가격이 아닙니다.

      2.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구하기

        총수입을 미분하면 MR=9−2QMR=9-2Q입니다. 총비용 TC=0.5Q2TC=0.5Q^2를 미분하면 MC=QMC=Q입니다. 총비용 자체나 평균비용 0.5Q0.5Q를 한계비용으로 넣지 않도록, 미분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3. 최적 생산량 찾기

        9−2Q=Q9-2Q=Q에서 9=3Q9=3Q이므로 Q=3Q=3입니다. 이윤의 미분은 9−3Q9-3Q이고 두 번째 미분은 −3이어서 이 점에서 최대입니다. 비용이 0인 중단 선택보다 이윤이 큰지도 실제 이윤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요곡선에서 가격 읽기

        생산량 3을 수요식에 넣으면 P=9−3=6P=9-3=6입니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이 점에서 각각 3입니다. 판매가격 6은 이들과 다르며, 총수입을 계산할 때는 한계수입이 아니라 가격을 곱해야 합니다.

      5. 총수입과 총비용 각각 계산하기

        총수입은 TR=6×3=18TR=6\times3=18입니다. 총비용은 TC=0.5×32=0.5×9=4.5\begin{aligned}TC&=0.5\times3^2\\&=0.5\times9\\&=4.5\end{aligned}입니다. 제곱을 먼저 계산한 뒤 0.5를 곱합니다. 총수입 18에서 아직 비용을 빼지 않았으므로 18을 독점이윤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6. 이윤 계산하고 평균비용으로 검산하기

        π=18−4.5=13.5\pi=18-4.5=13.5이므로 ②입니다. 평균비용은 AC=4.53=1.5AC=\frac{4.5}{3}=1.5입니다. 단위당 이윤은 6−1.5=4.56-1.5=4.5, 여기에 3개를 곱하면 역시 13.5가 됩니다. 총액과 평균 방식이 일치합니다.

      7. 중단과 다른 수량에 비해 유리한 이유

        이윤함수는 π=9Q−1.5Q2=13.5−1.5(Q−3)2\begin{aligned}\pi&=9Q-1.5Q^2\\&=13.5-1.5(Q-3)^2\end{aligned}입니다. 생산량이 3에서 벗어날수록 마지막 제곱항 때문에 이윤이 작아집니다. 생산량 0의 이윤은 0이므로 양의 생산으로 얻는 13.5가 중단보다도 유리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총수입 18과 이윤 13.5의 차이 4.5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생산량 3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총비용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동시에 총가변비용이기도 합니다. 매출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것이 독점이윤입니다.

      정답 ②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4★★☆☆☆

      이윤극대 산출과 독점이윤

      2024 서울시 7급 · 책 232쪽

      고정비용 5는 생산량을 선택할 때의 한계비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최종 이윤에서는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독점가격은 최적 생산량을 수요곡선에 넣어 구하고, 한계비용의 높이와 구별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에서 총수입 만들기

        판매가격은 P=32−QP=32-Q입니다. 따라서 총수입은 TR=(32−Q)Q=32Q−Q2\begin{aligned}TR&=(32-Q)Q\\&=32Q-Q^2\end{aligned}입니다. 생산량이 늘 때 가격도 낮아지므로 총수입에 이 가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어진 수요식의 기울기 −1을 한계수입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도출하기

        총수입을 미분하면 MR=32−2QMR=32-2Q입니다. 총비용 TC=5+2Q+2Q2TC=5+2Q+2Q^2를 미분하면 MC=2+4QMC=2+4Q입니다. 고정비용 5의 미분은 0이므로 MC에서 빠지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 이윤극대화 생산량 계산하기

        32−2Q=2+4Q32-2Q=2+4Q에서 상수항 차이는 30, 수량항의 합은 6Q6Q입니다. 따라서 Q=5Q=5입니다. 한계수입은 감소하고 한계비용은 증가하므로 이 교점을 지나 증산하면 추가 비용이 수입보다 커집니다.

      4. 판매가격과 MC를 각각 확인하기

        수요식에서 P=32−5=27P=32-5=27입니다. 반면 한계비용은 MC=2+4(5)=22MC=2+4(5)=22이며 한계수입도 22입니다. 최적점에서 같아지는 것은 MR과 MC이지 판매가격과 MC가 아닙니다. 매출에는 가격 27을 사용합니다.

      5. 총수입과 총비용 계산하기

        총수입은 27×5=13527\times5=135입니다. 총비용은 5+2(5)+2(52)=5+10+50=65\begin{aligned}5+2(5)+2(5^2)&=5+10+50\\&=65\end{aligned}입니다. 제곱항에 생산량을 대입한 뒤 고정비용과 선형 비용까지 모두 더합니다. 따라서 이윤은 135−65=70135-65=70입니다.

      6. 이윤함수로 최댓값 검산하기

        π=32Q−Q2−(5+2Q+2Q2)=30Q−3Q2−5\begin{aligned}\pi&=32Q-Q^2-(5+2Q+2Q^2)\\&=30Q-3Q^2-5\end{aligned}입니다. 완전제곱으로 정리하면 π=70−3(Q−5)2\pi=70-3(Q-5)^2이므로 생산량 5에서 최대이윤 7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량 4라면 이윤 67로 더 작습니다.

      7. 구한 두 값을 답안 순서에 맞추기

        질문이 요구하는 생산량은 5이고 독점이윤은 70이므로 ④입니다. 가격 27, 한계비용 22, 총비용 65도 중간 계산에 등장하지만 최종 두 칸의 답은 아닙니다. 숫자 옆에 역할을 함께 적으면 오답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MR=MC에서 수량을 정한 뒤 수요에서 가격을 읽습니다

      MR=MC에서 수량을 정한 뒤 수요에서 가격을 읽습니다MR=MC에서 수량을 정한 뒤 수요에서 가격을 읽습니다
      • 수요 P=32−QP=32-Q
      • MR=32−2QMR=32-2Q
      • MC=2+4QMC=2+4Q
      • 보라색 면적: 이윤
      이렇게 읽어 보세요

      Q=5Q=5에서 MR=MC=22MR=MC=22이지만 판매가격은 수요곡선 위의 27입니다.

      AC(5)=13AC(5)=13이므로 보라색 이윤 면적은 (27−13)×5=70(27-13)\times5=70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 27과 총비용 65를 이용해 단위당 이윤으로 검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평균비용은 655=13\frac{65}{5}=13입니다. 단위당 이윤은 27−13=1427-13=14이고, 5개를 판매하므로 총이윤은 14×5=7014\times5=70입니다.

      정답 ④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5★☆☆☆☆

      일정 AC와 MC의 가격·수량

      2024 지방직 7급 · 책 233쪽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모두 40이라는 조건이 있어 비용 쪽 계산은 간단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독점기업이 가격을 40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수입을 40에 맞춰 수량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직접 수요를 역수요로 바꾸기

        Q=100−PQ=100-P에서 가격에 대해 풀면 P=100−QP=100-Q입니다. 이 식은 총판매량이 정해지면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수량절편 100과 가격절편 100이 우연히 같은 숫자이지만, 다른 수요식에서는 두 절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총수입과 한계수입 구하기

        TR=PQ=(100−Q)Q=100Q−Q2\begin{aligned}TR&=P Q\\&=(100-Q)Q\\&=100Q-Q^2\end{aligned}입니다. 이를 미분하면 MR=100−2QMR=100-2Q입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가격 인하가 기존 판매분에도 적용되므로 한계수입은 같은 수량에서의 가격보다 낮아집니다.

      3. 일정한 비용조건 해석하기

        평균비용 40이 모든 양의 생산량에서 같으면 총비용은 TC=40QTC=40Q입니다. 이를 미분한 MC도 40이므로 주어진 두 비용조건은 일관됩니다. 이 문항에서는 따로 남는 고정비용 때문에 이윤 계산이 달라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4. 독점의 최적 수량 구하기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두면 100−2Q=40100-2Q=40입니다. 60=2Q60=2Q이므로 Q=30Q=30입니다. 30보다 적게 생산하면 추가 판매의 수입이 40보다 크고, 30보다 많이 생산하면 추가 수입이 40보다 작아집니다.

      5.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구하기

        생산량 30을 수요에 대입하면 P=100−30=70P=100-30=70입니다. 따라서 가격 70·생산량 30인 ④입니다. 같은 숫자 30과 70을 사용한 선택지라도 가격과 수량의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조합이 됩니다.

      6. 이윤의 크기로 결과 확인하기

        최적점의 이윤은 (70−40)30=900(70-40)30=900입니다. 이윤함수로 쓰면 π=60Q−Q2=900−(Q−30)2\begin{aligned}\pi&=60Q-Q^2\\&=900-(Q-30)^2\end{aligned}여서 30에서 최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수입을 직접 비교해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7. 가격 40·수량 60이 의미하는 다른 상황

        P=MC=40P=MC=40을 수요에 넣으면 Q=60Q=60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쟁적 효율 산출에 해당하며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다릅니다. 독점기업은 그 양까지 팔면 가격이 비용 수준으로 내려가 이윤을 줄이므로 산출을 30으로 제한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요의 가격절편 100과 MC 40의 중간값 70을 바로 가격으로 써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직선 역수요와 일정한 한계비용이라는 이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식은 MR=MC를 풀어 유도한 결과입니다. 수요가 비선형이거나 MC가 변하면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④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6★★☆☆☆

      역수항이 있는 평균비용

      2025 서울시 7급 · 책 233쪽

      평균비용에 역수항이 있으면 먼저 생산량을 곱해 총비용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수항은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으로 바뀌어 미분할 때 사라집니다. 독점의 수량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평균비용의 미분이 아니라 총비용의 미분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를 가격식으로 정리하기

        QD=30−2PQ^D=30-2P에서 2P=30−Q2P=30-Q이므로 P=15−Q2P=15-\frac{Q}{2}입니다. 판매량과 생산량을 같게 두고 역수요로 바꾼 것입니다. 가격절편은 15이며, 수량절편 30을 가격절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총수입을 미분해 한계수입 구하기

        TR=(15−Q2)Q=15Q−Q22\begin{aligned}TR&=\left(15-\frac{Q}{2}\right)Q\\&=15Q-\frac{Q^2}{2}\end{aligned}입니다. 미분하면 MR=15−QMR=15-Q입니다. 역수요의 기울기 −12-\frac{1}{2}가 MR에서는 −1이 되는 이유는 총수입의 제곱항을 미분하면서 계수 2가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3. 평균비용의 역수항 처리하기

        TC=Q(Q+2+1Q)=Q2+2Q+1.\begin{aligned}TC&=Q\left(Q+2+\frac1Q\right)\\&=Q^2+2Q+1.\end{aligned} 1Q\frac{1}{Q}는 생산량을 곱하면 상수 1입니다. 이는 총비용의 고정 부분을 나타냅니다. 평균비용에서 작아지는 역수항의 모습에 주의를 빼앗기기보다 총액으로 변환하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4. 한계비용 도출하기

        총비용의 미분은 MC=2Q+2MC=2Q+2입니다. 상수 1은 추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미분하면 0입니다. 반면 평균비용을 직접 미분한 1−1Q21-\frac{1}{Q^2}는 평균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식일 뿐, 한계비용이 아닙니다.

      5. 분수 생산량을 정확히 구하기

        15−Q=2Q+215-Q=2Q+2에서 상수항을 모으면 13, 수량항을 모으면 3Q3Q입니다. 따라서 Q=133Q=\frac{13}{3}입니다. 정수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이 모형은 생산량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므로 분수 생산량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한계조건과 최대 여부 확인하기

        Q=133Q=\frac{13}{3}에서 MR=15−133=323MR=15-\frac{13}{3}=\frac{32}{3}, MC=263+2=323MC=\frac{26}{3}+2=\frac{32}{3}으로 같습니다. 이윤의 두 번째 미분은 −1−2=−3<0-1-2=-3<0이므로 이 교점이 최대점입니다. 이윤은 13Q−1.5Q2−113Q-1.5Q^2-1로 쓸 수 있습니다.

      7. 생산과 중단 비교 후 답 선택하기

        최적 이윤은 13(133)−32(133)2−1=163613\left(\frac{13}{3}\right)-\frac{3}{2}\left(\frac{13}{3}\right)^2-1=\frac{163}{6}으로 양수입니다. 따라서 생산량 후보는 중단보다도 유리합니다. 답은 133\frac{13}{3}인 ①이며, 가격을 별도로 묻지 않았으므로 생산량을 구한 결과가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정비용 1이 MC에서 없어졌으니 이윤에서도 없어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한계비용은 추가 비용만 보므로 고정비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총이윤은 전체 비용을 빼야 하므로 고정비용 1이 그대로 차감됩니다.

      정답 ①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7★★★☆☆

      평균비용으로 구하는 독점 생산량

      2026 국가직 9급 · 책 234쪽

      수요함수에서는 총수입을, 평균비용함수에서는 총비용을 먼저 만듭니다. 두 총량을 생산량으로 미분한 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하면 독점기업의 생산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함수를 가격에 관해 정리합니다

        시장수요량과 독점기업의 판매량을 Q로 놓습니다. 주어진 수요식의 양변에 2를 곱하고 가격을 한쪽으로 옮기면 역수요함수가 됩니다.

        2Q = 40 − P → P = 40 − 2Q

      2. 총수입을 만든 뒤 한계수입을 구합니다

        가격에 판매량을 곱하면 총수입입니다. 총수입을 미분하면 한계수입을 얻습니다. 생산량을 늘릴수록 기존 판매분의 가격도 내려가므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습니다.

        TR = (40 − 2Q)Q = 40Q − 2Q2

        MR = 40 − 4Q

      3. 평균비용을 총비용으로 바꿉니다

        평균비용은 한 개당 비용입니다. 총비용을 구하려면 주어진 평균비용의 모든 항에 생산량을 곱해야 합니다. 상수항 24도 총비용에서는 24Q가 됩니다.

        TC = AC × Q

        TC = Q3 − 6Q2 + 24Q

      4. 총비용을 미분하여 한계비용을 구합니다

        세 항을 각각 미분합니다. 평균비용을 바로 미분한 2Q−6을 한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MC = 3Q2 − 12Q + 24

      5.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놓습니다

        추가 생산의 수입과 비용이 같은 지점을 찾습니다. 한쪽으로 항을 모아 인수분해하면 두 후보가 나옵니다.

        40 − 4Q = 3Q2 − 12Q + 24

        3Q2 − 8Q − 16 = 0

        (3Q + 4)(Q − 4) = 0

      6. 가능한 생산량과 극대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음의 생산량은 제외하므로 가능한 후보는 Q=4입니다. 음이 아닌 생산량에서 3Q+4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Q가 4보다 작으면 MR−MC가 양수이고, 4보다 크면 음수입니다. 생산을 늘릴 때 이윤이 증가하다 감소하므로 4에서 최대가 됩니다.

        MR − MC = −(3Q + 4)(Q − 4)

      7. 가격과 이윤을 대입하여 검산합니다

        생산량 4를 역수요함수와 평균비용함수에 넣습니다. 가격은 32, 평균비용은 16이므로 단위당 이윤 16에 생산량 4를 곱한 이윤은 64입니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도 모두 24로 일치합니다.

        P = 32, AC = 16, MR = MC = 24

        이윤 = (32 − 16) × 4 = 64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량 4에서 가격 32와 한계비용 24가 서로 다른데도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독점기업의 추가 판매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은 24이며, 이 값이 한계비용 24와 같습니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가격이 아니라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답 ③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8★★☆☆☆

      고정비용은 한계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2026 지방직 7급 · 책 235쪽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량을 고르고, 가격은 그 수량에서 수요곡선으로 읽습니다. 총수입과 총비용을 각각 미분하는 두 경로만 정확히 따라가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수입을 미분해 한계수입을 구합니다

        역수요 P = 100 − 2Q에 판매량을 곱하면 총수입입니다. 미분하면 한계수입은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두 배인 100 − 4Q입니다.

        TR = (100 − 2Q)Q = 100Q − 2Q2

        MR = 100 − 4Q

      2. 총비용을 미분해 한계비용을 구합니다

        총비용 TC = Q2 + 4Q + 100을 미분합니다. 상수 100은 생산량과 관계없는 고정비용이므로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MC = 2Q + 4

      3.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놓습니다

        두 식을 같게 놓아 정리하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6입니다.

        100 − 4Q = 2Q + 4 ⇒ 6Q = 96 ⇒ Q* = 16

      4. 극대인지 확인합니다

        Q = 14에서는 MR = 44 > MC = 32라 더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고, Q = 18에서는 MR = 28 < MC = 40이라 줄이는 것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16에서 이윤이 가장 큽니다.

        Q = 16: MR = MC = 36

      5. 가격과 이윤으로 검산합니다

        16을 수요곡선에 넣으면 가격은 68입니다. 총수입 1,088에서 총비용 420을 빼면 이윤은 668로 양수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P = 100 − 32 = 68, 이윤 = 68 × 16 − (256 + 64 + 100) = 668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QP0166836MR = MCDMRMC
      Q238 도해 · MR=MC 생산량과 수요곡선 위 가격

      생산량은 MR과 MC가 만나는 16에서 정하고, 가격은 그 수량을 수요곡선에 올려 68로 읽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정비용이 100에서 300으로 늘면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바뀔까요?

      설명 확인하기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비용은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MR = MC의 해는 그대로 16이고, 이윤만 200만큼 줄어듭니다.

      정답 ②
      POINT 050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Q239★★☆☆☆

      독점이윤 직사각형과 자중손실 삼각형

      2026 서울시 7급 · 책 235쪽

      자중손실은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데도 거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독점기업이 고르는 수량(MR = MC)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량(P = MC)을 각각 구해 그 사이의 삼각형을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독점 생산량과 가격을 구합니다

        직선 수요 P = 100 − Q의 한계수입은 100 − 2Q입니다. 한계비용 20과 같게 놓으면 독점량은 40, 가격은 60입니다.

        MR = 100 − 2Q = 20 ⇒ QM = 40, PM = 60

      2. 효율적인 수량을 구합니다

        소비자의 한계편익(수요곡선 높이)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량까지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00 − Q = 20에서 효율적 수량은 80입니다.

        100 − Q = 20 ⇒ QC = 80

      3. 자중손실 삼각형을 계산합니다

        40단위와 80단위 사이에서는 소비자가 낼 의향이 있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데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변 80 − 40 = 40, 높이 60 − 20 = 40인 삼각형입니다.

        DWL = ½ × (80 − 40) × (60 − 20) = 800

      4. 함정 선지를 확인합니다

        1,600은 (60 − 20) × 40으로 독점기업의 이윤 직사각형입니다. 이윤은 소비자에게서 기업으로 옮겨 간 것이지 사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독점이윤 = (60 − 20) × 40 = 1,600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QP040608020MDWL 800독점이윤 1,600DMRMC
      Q239 도해 · 사라진 거래의 삼각형

      독점량 40과 효율량 80 사이의 보라색 삼각형이 자중손실 800입니다. 파란 직사각형 1,600은 독점이윤이지 손실이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계비용이 40으로 올랐다면 자중손실은 얼마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독점량은 100 − 2Q = 40에서 30, 가격 70이고 효율량은 60입니다. 자중손실은 ½ × 30 × 30 = 450입니다.

      정답 ②
      POINT 051 · 독점도
      Q240★★☆☆☆

      러너지수와 수요탄력성

      2017 지방직 7급 · 책 237쪽

      러너지수는 가격이 한계비용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가격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따라서 먼저 독점의 최적 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고정비용 10과 한계비용 20을 구별하고, 마지막 분모가 가격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러너지수에 필요한 두 값을 정하기

        정의는 L=P−MCPL=\frac{P-MC}{P}입니다. 비용함수에서 MC는 바로 구할 수 있지만 P는 독점의 이윤극대화 결과로 정해집니다. 수요의 가격절편을 곧바로 P에 넣거나 평균비용을 MC 대신 사용하는 것은 지수의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2. 비용함수에서 MC 구하기

        C(Q)=20Q+10C(Q)=20Q+10에서 생산량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20Q20Q, 생산량과 관계없이 남는 부분은 10입니다. 미분하면 MC=20MC=20입니다. 고정비용 10을 더하여 MC 30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역수요와 한계수입 구하기

        Q=100−PQ=100-P를 정리하면 P=100−QP=100-Q입니다. 총수입은 100Q−Q2100Q-Q^2, 한계수입은 MR=100−2QMR=100-2Q입니다. 단일가격 독점이므로 판매량을 늘릴 때 기존 판매분의 가격 인하까지 한계수입에 반영됩니다.

      4. 최적 수량과 판매가격 구하기

        100−2Q=20100-2Q=20에서 Q=40Q=40입니다. 수요식에 대입하면 P=100−40=60P=100-40=60입니다. 최적점의 MR과 MC는 20, 판매가격은 60입니다. 러너지수에 필요한 가격은 이 판매가격 60입니다.

      5. 가격 대비 격차 계산하기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는 60−20=4060-20=40입니다. 이를 가격 60으로 나누면 L=4060=23.L=\frac{40}{60}=\frac{2}{3}. 따라서 ③입니다. 이는 판매가격의 약 3분의 2가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지 총이윤율이 정확히 그 값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6. 탄력성 관계로 검산하기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ε=∣dQdP∣PQ=1×6040=32\begin{aligned}\varepsilon&=\left|\frac{dQ}{dP}\right|\frac{P}{Q}\\&=1\times\frac{60}{40}\\&=\frac{3}{2}\end{aligned}입니다. 독점 최적점에서 러너지수는 1ε=23\frac{1}{\varepsilon}=\frac{2}{3}이므로 같은 값입니다. 지수와 탄력성 사이 관계는 가격이 최적일 때의 조건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7. 비슷한 비율들과 구별하기

        MCP=2060=13\frac{MC}{P}=\frac{20}{60}=\frac{1}{3}은 가격 중 한계비용 비중입니다. P−MCMC=4020=2\frac{P-MC}{MC}=\frac{40}{20}=2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한 가산 비율입니다. 러너지수는 이 둘과 달리 가격을 분모로 사용합니다. 정의를 먼저 적으면 선택지의 비슷한 분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정비용 10이 늘어나면 러너지수도 바로 커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미 부담한 고정비용만 변하고 수요와 한계비용이 같다면 최적 양의 생산량과 가격이 같으므로 러너지수도 같습니다. 다만 기업의 총이윤은 감소하고, 회피 가능한 비용이라면 조업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52 · 가격차별
      Q241★★★☆☆

      가격차별의 효과

      2021 서울시 7급 · 책 239쪽

      가격차별의 종류를 구별하고, 집단 간 가격의 높고 낮음과 종전 단일가격 대비 변화를 분리해 읽는 문제입니다. 특히 완전가격차별의 소비자잉여와 한계수입을 이해하면 세 판단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차별은 기업의 선택 가능성을 넓히기

        가격차별이 가능해져도 기업은 필요하면 종전과 같은 단일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고 추가 비용이 없다면 최대이윤이 단일가격 때보다 낮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차별화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통상적 경우에는 이윤이 증가한다는 취지로 ㄱ을 판단합니다.

      2. 완전가격차별에서 각 단위의 지불의사를 받기

        완전가격차별은 각 소비자와 각 단위의 최대 지불의사를 정확히 알고 그만큼을 받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 내는 금액이 같으므로, 소비자에게 남는 순잉여는 0입니다. 따라서 ㄴ이 맞습니다.

      3. 왜 수요곡선과 MR이 일치하는가

        단일가격에서는 한 단위를 더 팔기 위해 기존 판매분 가격도 낮춰야 했습니다. 완전가격차별은 기존 거래의 가격을 유지한 채 새 단위의 지불의사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단위의 한계수입이 수요곡선의 높이와 같아집니다. ㄷ의 D=MR은 이 뜻입니다.

      4. 완전가격차별의 효율성과 분배를 구별하기

        각 단위의 지불의사가 MC보다 큰 동안 거래를 늘릴 수 있으므로 기본 모형에서는 P(Q)=MCP(Q)=MC까지 생산합니다. 효율적 거래량을 달성하면서도 소비자잉여를 기업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생산량의 효율성과 잉여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5. 3급 가격차별의 비교 기준 정리하기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가격 PA,PBP_A,P_B를 매길 때 PA>PBP_A>P_B라는 관계는 집단 사이의 순위만 알려 줍니다. 종전 단일가격을 P0P_0라고 하면 PAP_A가 P0P_0보다 큰지 작은지는 별도의 비교입니다. 더 비싼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소비자잉여 감소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예를 들어 새 가격 순위가 PA>PBP_A>P_B더라도, 논리적으로 P0>PA>PBP_0>P_A>P_B인지 PA>P0>PBP_A>P_0>P_B인지를 그 순위 하나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집단의 종전 대비 가격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비자잉여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ㄹ의 단정이 문제입니다.

      7. 판단을 조합하여 정답 고르기

        ㄱ은 가격차별의 이윤 개선 가능성, ㄴ은 완전가격차별의 소비자잉여 0, ㄷ은 기존 판매분의 가격 인하가 없어 D=MR이 된다는 설명으로 맞습니다. ㄹ은 비교 기준을 섞어 소비자잉여 감소를 단정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ㄱ·ㄴ·ㄷ인 ③을 고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비자잉여 0이면 사회적 잉여도 0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완전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에게 남지 않은 잉여를 기업이 가져갑니다. 효율적 생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잉여의 크기와 사회 전체 잉여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정답 ③
      POINT 052 · 가격차별
      Q242★☆☆☆☆

      1차·2차·3차 가격차별 구분

      2026 지방직 7급 · 책 240쪽

      가격차별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지로 구분합니다. 1차는 한 단위마다 그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 2차는 구매량이나 요금제, 3차는 연령·지역처럼 구별 가능한 소비자 집단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 유형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1차 가격차별은 소비자 한 명 한 명, 한 단위 한 단위마다 최대 지불의사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2차는 같은 요금표를 모두에게 제시하고 소비자가 구매량이나 요금제를 스스로 고르게 합니다. 3차는 기업이 구별할 수 있는 집단별로 다른 가격을 매깁니다.

      2. ①과 ②는 유형을 서로 바꿨습니다

        연령·성별처럼 집단의 특성에 기반한 가격차별은 3차입니다. 단위당 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액만큼 받는 방식은 1차입니다. ①, ② 모두 틀렸습니다.

      3. ③ 대량 구매 할인은 2차입니다

        많이 사면 단위당 가격이 내려가는 수량할인은 구매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2차 가격차별입니다. 3차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4. ④ 탄력적인 집단에 낮은 가격을 매깁니다

        집단별 이윤극대화 조건은 MR1 = MR2 = MC이고, MR = P(1 − 1/ε)이므로 탄력성이 큰 집단일수록 가격이 한계비용에 가깝게 낮아집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매기면 판매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Pi(1 − 1/εi) = MC ⇒ εi가 클수록 Pi가 낮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놀이공원이 1회권과 연간 이용권을 함께 파는 것은 몇 차 가격차별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요금표를 모두에게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용 횟수에 맞춰 스스로 고르게 하므로 2차 가격차별입니다. 기업이 소비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3차와 다릅니다.

      정답 ④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43★★☆☆☆

      두 집단의 가격 비교

      2017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44쪽

      A와 B의 수요식이 서로 다른 형태로 주어졌으므로 각각 가격식으로 바꾼 뒤 같은 한계비용 10을 적용합니다. 두 시장의 한계수입은 같아져도 판매가격은 같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 분리가 가능한 조건 이해하기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도 싼 표를 산 사람이 비싼 집단에 다시 팔 수 있으면 가격차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단별 구분과 재판매 차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두 집단을 나누어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각 시장을 따로 최적화합니다.

      2. A의 가격식과 MR 만들기

        QA=10−PA2Q_A=10-\frac{P_A}{2}에서 PA=20−2QAP_A=20-2Q_A입니다. 총수입은 20QA−2QA220Q_A-2Q_A^2, 따라서 MRA=20−4QAMR_A=20-4Q_A입니다. 수요식의 상수 10은 수량절편이고, A시장의 가격절편은 20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B의 가격식과 MR 만들기

        QB=14−PBQ_B=14-P_B를 바꾸면 PB=14−QBP_B=14-Q_B입니다. 총수입은 14QB−QB214Q_B-Q_B^2, 한계수입은 MRB=14−2QBMR_B=14-2Q_B입니다. 같은 상품을 만드는 한계비용은 두 시장에 공통으로 10을 사용합니다.

      4. 각 시장에서 최적 판매량 계산하기

        A에서는 20−4QA=1020-4Q_A=10이므로 QA=2.5Q_A=2.5입니다. B에서는 14−2QB=1014-2Q_B=10이므로 QB=2Q_B=2입니다. 만약 한 시장의 MR이 다른 시장보다 높다면 높은 쪽으로 판매를 옮길 유인이 있으므로 최적에서는 두 MR이 공통 MC와 같아집니다.

      5. 시장별 가격을 수요에서 읽기

        A의 가격은 PA=20−2(2.5)=15\begin{aligned}P_A&=20-2(2.5)\\&=15\end{aligned}, B의 가격은 PB=14−2=12P_B=14-2=12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A집단의 가격이 더 높습니다. A를 낮게, B를 높게 책정한다는 ②는 가격의 순서를 뒤바꾼 설명입니다.

      6. 가격차별의 이윤 개선을 수치로 확인하기

        가격차별의 가변비용 차감 후 이익은 (15−10)2.5+(12−10)2=12.5+4=16.5\begin{aligned}(15-10)2.5+(12-10)2&=12.5+4\\&=16.5\end{aligned}입니다. 단일가격의 최적은 두 집단이 모두 구매하는 구간에서 가격 13, 총량 4.5이므로 이익 13.5입니다. 같은 공통 비용조건 아래 차별화로 3만큼 증가합니다.

      7. 같아지는 것과 달라지는 것 정리하기

        두 시장의 MR은 모두 10이고 생산의 MC도 10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15와 12, 판매량은 2.5와 2로 다릅니다. 가격차별 최적조건은 가격이나 수량의 동일성이 아니라 한계수입의 동일성이라는 점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②입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A시장: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A시장: 가격은 수요곡선에서A시장: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 수요
      • 한계수입
      • 한계비용 10

      B시장: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B시장: 가격은 수요곡선에서B시장: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 수요
      • 한계수입
      • 한계비용 10
      이렇게 읽어 보세요

      A시장에서는 (QA,PA)=(2.5,15)(Q_A,P_A)=(2.5,15), B시장에서는 (QB,PB)=(2,12)(Q_B,P_B)=(2,12)입니다.

      같아지는 값은 가격이 아니라 MRA=MRB=MC=10\begin{aligned}MR_A&=MR_B\\&=MC\\&=10\end{aligned}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집단에 같은 MC 10을 적용하는데 가격은 왜 다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각 시장의 수요와 가격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적에서 맞추는 것은 MR과 MC이며, MR에서 판매가격으로 돌아갈 때 서로 다른 수요구조가 반영됩니다.

      정답 ②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44★★☆☆☆

      탄력성으로 다른 시장의 가격

      2018 서울시 7급 · 책 244쪽

      가격차별에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공통 한계비용과 같아야 합니다. 이미 A시장의 가격과 탄력성을 알고 있으므로 A의 한계수입부터 구한 다음, 같은 한계수입이 나오도록 B의 가격을 찾으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탄력성의 부호 약속 확인하기

        문제의 탄력성 3과 2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입니다. 이를 ε>0\varepsilon>0라고 쓰면 한계수입은 MR=P(1−1ε)MR=P\left(1-\frac{1}{\varepsilon}\right)입니다. 음의 탄력성을 사용하는 표기법과 섞으면 부호가 달라지므로, 주어진 양수 숫자에 맞는 식을 사용합니다.

      2. 왜 MR을 같게 하는지 생각하기

        같은 상품 한 단위를 어느 시장에 팔더라도 생산비용은 공통입니다. 한 시장에서 얻는 추가 수입이 더 크다면 그 시장의 판매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시장에서 모두 양의 판매를 하는 최적점에서는 이러한 재배분 유인이 없어 MR이 같아져야 합니다.

      3. A시장으로 공통 MC를 역산하기

        A의 가격은 1500, 탄력성은 3이므로 MRA=1500(1−13)=1500×23=1000.\begin{aligned}MR_A&=1500\left(1-\frac{1}{3}\right)\\&=1500\times\frac{2}{3}\\&=1000.\end{aligned} 따라서 두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적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1000입니다.

      4. B시장의 가격 방정식 세우기

        B의 탄력성은 2이므로 MRB=PB(1−12)=PB2\begin{aligned}MR_B&=P_B\left(1-\frac{1}{2}\right)\\&=\frac{P_B}{2}\end{aligned}입니다. 이를 공통 MR 1000에 맞추면 PB2=1000\frac{P_B}{2}=1000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여 PB=2000P_B=2000을 얻습니다.

      5. 정답을 한계수입에 다시 넣기

        B가격 2000을 대입하면 MRB=2000×12=1000\begin{aligned}MR_B&=2000\times\frac{1}{2}\\&=1000\end{aligned}입니다. A의 MR 1000과 정확히 같습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입니다. 1000은 판매가격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구한 공통 한계수입이라는 점도 확인합니다.

      6. 탄력성과 가격의 순위를 해석하기

        B는 탄력성 2로 A의 3보다 덜 탄력적입니다.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줄어드는 시장이므로 더 큰 가격·한계비용 격차를 둘 수 있습니다. A의 격차는 500, B의 격차는 1000으로 계산 결과도 이 방향과 일치합니다.

      7. 가격비의 정확한 식 이해하기

        가격의 비는 단순히 탄력성의 역비가 아니라 PBPA=1−1εA1−1εB\frac{P_B}{P_A}=\frac{1-\frac{1}{\varepsilon_A}}{1-\frac{1}{\varepsilon_B}}입니다. 여기서는 2312=43\frac{\frac{2}{3}}{\frac{1}{2}}=\frac{4}{3}이므로 1500의 43\frac{4}{3}배인 2000입니다. 탄력성 3과 2를 그대로 나누는 지름길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B가격을 1500으로 유지하면 왜 최적조건을 만족하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때 B의 MR은 1500×12=7501500\times\frac{1}{2}=750으로 A의 1000보다 낮습니다. 공통 MC 1000보다도 낮아 B에서 그 판매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윤극대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 ③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45★★☆☆☆

      두 직선 수요와 일정 MC

      2019 서울시 7급 추가 · 책 245쪽

      수요식의 수량절편 60·80과 가격절편 30·20을 구별합니다. 두 시장에 같은 한계비용 2를 적용하되, 각 수요에서 한계수입을 따로 구해야 정확한 가격 16·11을 얻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A의 수요를 가격에 대해 풀기

        QA=−2PA+60Q_A=-2P_A+60에서 2PA=60−QA2P_A=60-Q_A, 따라서 PA=30−QA2P_A=30-\frac{Q_A}{2}입니다. 가격절편은 30입니다. 총수입은 30QA−QA2230Q_A-\frac{Q_A^2}{2}이고 미분하면 MRA=30−QAMR_A=30-Q_A입니다.

      2. B의 수요를 가격에 대해 풀기

        QB=−4PB+80Q_B=-4P_B+80에서 PB=20−QB4P_B=20-\frac{Q_B}{4}입니다. 총수입은 20QB−QB2420Q_B-\frac{Q_B^2}{4}이고 한계수입은 MRB=20−QB2MR_B=20-\frac{Q_B}{2}입니다. B의 수량절편 80이 A의 60보다 크다고 해서 최적가격도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공통 MC 2와 A의 MR 맞추기

        30−QA=230-Q_A=2에서 QA=28Q_A=28입니다. 이 수량을 A수요에 넣으면 PA=30−282=30−14=16\begin{aligned}P_A&=30-\frac{28}{2}\\&=30-14\\&=16\end{aligned}입니다. MR이 2라는 사실이 A의 판매가격도 2라는 뜻은 아닙니다.

      4. 공통 MC 2와 B의 MR 맞추기

        20−QB2=220-\frac{Q_B}{2}=2에서 QB2=18\frac{Q_B}{2}=18, 따라서 QB=36Q_B=36입니다. B의 가격은 PB=20−364=20−9=11\begin{aligned}P_B&=20-\frac{36}{4}\\&=20-9\\&=11\end{aligned}입니다. 같은 MC에 맞추지만 수요의 형태가 다르므로 최적 수량과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5. 원래 직접 수요식에 검산하기

        A가격 16을 직접 수요에 넣으면 −2(16)+60=28-2(16)+60=28입니다. B가격 11을 넣으면 −4(11)+80=36-4(11)+80=36입니다. 각 MR도 30−28=230-28=2, 20−362=220-\frac{36}{2}=2로 MC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A 16·B 11인 ②가 정답입니다.

      6. 직선 수요의 중간값 공식 이해하기

        역수요 P=a−bQP=a-bQ, 일정 MC cc에서는 a−2bQ=ca-2bQ=c이므로 Q=a−c2bQ=\frac{a-c}{2b}입니다. 가격식에 넣으면 P=a+c2P=\frac{a+c}{2}가 됩니다. 따라서 A는 30+22=16\frac{30+2}{2}=16, B는 20+22=11\frac{20+2}{2}=11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공식이 적용되는 범위 구별하기

        방금 중간값 공식은 직선 역수요와 일정한 한계비용이라는 조건에서 나옵니다. MC가 총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면 두 시장이 연결되어 연립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MC가 2로 고정되어 있어 각 시장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뒤 결과를 연결해도 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시장의 수량 28이 14가 되었다면 어느 단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큰가요?

      설명 확인하기

      MR에서 이미 기울기가 조정되었는데 다시 수량계수를 두 배로 만들었거나, MR식을 잘못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A의 역수요는 PA=30−QA2P_A=30-\frac{Q_A}{2}이고 한계수입은 MRA=30−QAMR_A=30-Q_A이므로, 30−QA=230-Q_A=2를 풀면 QA=28Q_A=28입니다.

      정답 ②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46★☆☆☆☆

      MR이 직접 주어진 경우

      2021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45쪽

      이 문항은 한계수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수요곡선으로 착각하여 기울기를 다시 두 배로 바꾸지 말고, 각 MR을 같은 한계비용 20에 바로 맞추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주어진 함수의 이름부터 확인하기

        시장 1의 200−2Q1200-2Q_1, 시장 2의 80−Q280-Q_2는 역수요가 아니라 MR입니다. 이미 총수입을 미분한 결과이므로 추가로 기울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각 식 옆에 MR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실수를 줄입니다.

      2. 두 시장을 나누어 최적화하는 이유

        기업은 두 시장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시장의 추가 판매수입을 따로 봅니다. 생산의 한계비용은 공통으로 20입니다. 어느 한 시장의 MR이 20보다 높다면 그 시장 판매를 늘릴 여지가 있고, 낮다면 판매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시장 1의 생산량 구하기

        200−2Q1=20200-2Q_1=20에서 2Q1=1802Q_1=180입니다. 따라서 Q1=90Q_1=90입니다. 여기서 90은 시장 1의 판매량이며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산량을 묻고 있으므로 가격까지 구하지 않아도 정답 선택은 가능합니다.

      4. 시장 2의 생산량 구하기

        80−Q2=2080-Q_2=20에서 Q2=60Q_2=60입니다. 시장 2의 MR은 수량이 1 늘 때 1만큼 내려가므로 차이 60을 그대로 수량으로 읽습니다. 시장 1의 계수 2를 시장 2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같은 MR인데 수량은 다를 수 있음

        시장 1은 90개, 시장 2는 60개에서 각각 MR 20을 달성합니다. 두 MR의 절편과 기울기가 다르므로 동일한 세로높이에 도달하는 가로좌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적조건이 같다고 해서 수량이나 가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6. 가격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수입을 복원하기

        판매량 0에서 총수입 0이라는 조건으로 MR을 적분하면 TR1=200Q1−Q12TR_1=200Q_1-Q_1^2, TR2=80Q2−Q222TR_2=80Q_2-\frac{Q_2^2}{2}입니다. 수량으로 나누면 가격은 각각 P1=200−Q1P_1=200-Q_1, P2=80−Q22P_2=80-\frac{Q_2}{2}입니다. 최적점에서는 110과 50으로 서로 다릅니다.

      7. 시장 번호와 수량의 대응 확인하기

        200−2(90)=20200-2(90)=20, 80−60=2080-60=20으로 두 조건을 모두 검산합니다. 시장 1에 90개, 시장 2에 60개인 ②가 정답입니다. 60과 90을 구했더라도 시장 번호를 뒤바꾸면 다른 선택지가 되므로 대응관계를 함께 적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최적점에서 두 시장의 판매가격도 20이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20은 두 시장의 한계수입과 생산의 한계비용입니다. 판매가격은 각 시장의 평균수입에서 결정되므로, 이 문항에서는 110과 50으로 서로 다릅니다.

      정답 ②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47★★☆☆☆

      같은 기울기와 다른 탄력성

      2021 지방직 7급 · 책 246쪽

      두 역수요의 기울기가 같아도 수요탄력성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시장별 MR=MC로 가격과 수량을 정확히 구한 뒤, 탄력성에는 가격과 수량의 비율도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시장의 수요 차이 읽기

        시장 1은 P1=12−2Q1P_1=12-2Q_1, 시장 2는 P2=8−2Q2P_2=8-2Q_2입니다. 기울기는 모두−2이지만 가격절편은 12와 8로 다릅니다. 같은 수량을 판매할 때 시장 1의 지불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 두 수요입니다.

      2. 각 시장의 MR 도출하기

        시장 1의 총수입은 12Q1−2Q1212Q_1-2Q_1^2이므로 MR1=12−4Q1MR_1=12-4Q_1입니다. 시장 2도 같은 방식으로 MR2=8−4Q2MR_2=8-4Q_2입니다. 기울기가 같은 두 MR은 절편이 다른 평행한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공통 한계비용 2에 맞추기

        시장 1에서 12−4Q1=212-4Q_1=2이므로 Q1=2.5Q_1=2.5입니다. 시장 2에서는 8−4Q2=28-4Q_2=2이므로 Q2=1.5Q_2=1.5입니다. 따라서 시장 1의 판매량이 더 많으며, 두 시장의 MR은 모두 2로 같습니다.

      4. 판매가격을 각각의 수요에서 읽기

        P1=12−2(2.5)=7\begin{aligned}P_1&=12-2(2.5)\\&=7\end{aligned}, P2=8−2(1.5)=5P_2=8-2(1.5)=5입니다. 따라서 시장 1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한다는 ③이 옳습니다. MR은 같지만 가격이 다른 것이 가격차별 최적점의 특징입니다.

      5. 기울기와 탄력성의 차이 확인하기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ε=∣dQdP∣PQ\varepsilon=\left|\frac{dQ}{dP}\right|\frac{P}{Q}입니다. 두 시장에서 ∣dQdP∣=12\left|\frac{dQ}{dP}\right|=\frac{1}{2}는 같지만, 최적점의 PQ\frac{P}{Q}는 다릅니다. 기울기가 같다는 정보만으로 탄력성이 같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6. 최적점 탄력성을 직접 계산하기

        시장 1은 ε1=12×72.5=75\varepsilon_1=\frac{1}{2}\times\frac{7}{2.5}=\frac{7}{5}, 시장 2는 ε2=12×51.5=53\varepsilon_2=\frac{1}{2}\times\frac{5}{1.5}=\frac{5}{3}입니다. 시장 1이 더 비탄력적이므로 더 높은 가격 7을 매기는 결과와 일치합니다. 두 탄력성 모두 1보다 커 양의 MC에서의 독점 최적조건과도 맞습니다.

      7. 수량·MR·가격 세 관계를 구별하기

        판매량은 2.5>1.52.5>1.5, 한계수입은 2=22=2, 판매가격은 7>57>5입니다. 서로 다른 세 비교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으면 선택지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격 순위만 묻는 ③은 계산으로 직접 확인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시장 1 가격이 높은 이유를 단순히 판매량이 많아서라고 말해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적가격은 각 시장의 수요구조와 공통 MC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문항에서는 시장 1의 더 높은 가격절편과 더 낮은 최적점 탄력성이 높은 가격과 연결됩니다.

      정답 ③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48★★★☆☆

      총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MC

      2022 국가직 7급 · 책 247쪽

      이 문제는 한계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두 시장 판매량의 합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시장 1과 시장 2를 별개의 공장처럼 독립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의 공통 MC에 두 시장의 MR을 연결하여 연립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생산비용은 총판매량에 의존하기

        기업의 총생산량은 Q=Q1+Q2Q=Q_1+Q_2입니다. TC=Q22+5Q+10TC=\frac{Q^2}{2}+5Q+10을 미분하면 MC=Q+5=Q1+Q2+5\begin{aligned}MC&=Q+5\\&=Q_1+Q_2+5\end{aligned}입니다. 어느 시장에 팔 제품을 더 만들더라도 전체 생산량이 늘므로 같은 공통 한계비용을 부담합니다.

      2. 시장별 한계수입 구하기

        시장 1 역수요는 P1=55−Q1P_1=55-Q_1이므로 MR1=55−2Q1MR_1=55-2Q_1입니다. 시장 2는 P2=35−Q22P_2=35-\frac{Q_2}{2}이므로 MR2=35−Q2MR_2=35-Q_2입니다. 수입은 시장별로 나누지만 생산비용은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공유합니다.

      3. 시장 1의 최적조건 정리하기

        55−2Q1=Q1+Q2+555-2Q_1=Q_1+Q_2+5에서 상수항 5를 왼쪽으로 옮기면 50입니다. 수량항을 모으면 3Q1+Q2=503Q_1+Q_2=50입니다. 시장 1 판매를 늘릴 때 이미 시장 2에 파는 물량도 비용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이 식에 들어 있습니다.

      4. 시장 2의 최적조건 정리하기

        35−Q2=Q1+Q2+535-Q_2=Q_1+Q_2+5에서 Q1+2Q2=30Q_1+2Q_2=30을 얻습니다. 두 식의 우변에 각각 Q1+5Q_1+5, Q2+5Q_2+5만 사용하면 한 기업의 공통 비용함수를 둘로 잘못 나눈 셈이 됩니다.

      5. 연립방정식 풀기

        첫 식에서 Q2=50−3Q1Q_2=50-3Q_1입니다. 이를 둘째 식에 넣으면 Q1+2(50−3Q1)=30Q_1+2(50-3Q_1)=30, 즉 −5Q1=−70-5Q_1=-70입니다. 따라서 Q1=14Q_1=14, Q2=50−42=8Q_2=50-42=8입니다. 총생산량은 22입니다.

      6. 가격과 공통 한계조건 검산하기

        가격은 P1=55−14=41P_1=55-14=41, P2=35−82=31P_2=35-\frac{8}{2}=31입니다. MC는 22+5=2722+5=27, MR1은 55−28=2755-28=27, MR2는 35−8=2735-8=27입니다. 세 값이 모두 같으므로 가격 41·31의 ④가 조건을 만족합니다.

      7. 재배분과 총량 조정을 함께 이해하기

        MR1=MR2는 같은 총량을 어느 시장에 배분할지에 관한 조건입니다. 그 공통 MR=MC는 전체 생산량을 더 늘릴지 줄일지에 관한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성립해야 가격차별기업의 전체 이윤이 최대가 됩니다. 고정비용 10은 이윤 수준에는 들어가지만 이 한계조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MC를 Q1+5와 Q2+5로 각각 쓰면 무엇을 빠뜨리나요?

      설명 확인하기

      각 시장에서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기업의 기존 전체 생산규모가 비용을 결정한다는 점을 빠뜨립니다. 총비용이 전체 수량의 제곱에 의존하므로 다른 시장의 판매량도 한계비용에 포함됩니다.

      정답 ④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49★★☆☆☆

      국가 간 가격과 탄력성

      2022 지방직 7급 · 책 248쪽

      두 나라의 가격을 탄력성의 단순한 역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알려진 甲국 가격에서 공통 한계수입을 구하고, 乙국에서 그 한계수입이 나오도록 가격을 정합니다. 더 탄력적인 시장의 가격이 낮아지는지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재판매 차단이 필요한 이유

        두 국가 사이에서 싼 곳의 상품을 사 비싼 곳에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다면 국가별 가격차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차익거래가 없다고 했으므로 기업이 국가별 수요에 맞추어 서로 다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탄력성과 MR의 관계 사용하기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을 ε\varepsilon라고 하면 MR=P(1−1ε)MR=P\left(1-\frac{1}{\varepsilon}\right)입니다. 甲의 탄력성 2, 乙의 탄력성 3은 양수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두 시장에서 모두 판매하는 최적점에서는 MR이 공통 MC와 같아집니다.

      3. 甲국에서 공통 MR 구하기

        甲국의 가격은 1200이므로 MR甲=1200(1−12)=12002=600\begin{aligned}MR_{甲}&=1200\left(1-\frac{1}{2}\right)\\&=\frac{1200}{2}\\&=600\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품을 추가로 생산하는 공통 한계비용도 최적점에서는 600입니다. 1200은 판매가격이고 600은 추가 판매의 순수입이라는 차이를 구별합니다.

      4. 乙국 가격의 방정식 세우기

        乙국은 탄력성 3이므로 MR乙=P乙(1−13)=2P乙3\begin{aligned}MR_{乙}&=P_{乙}\left(1-\frac{1}{3}\right)\\&=\frac{2P_{乙}}{3}\end{aligned}입니다. 이것이 600과 같아야 하므로 2P乙3=600\frac{2P_{乙}}{3}=600입니다. 양변에 3을 곱한 뒤 2로 나누면 P乙=900P_{乙}=900입니다.

      5. 한계수입을 대입하여 검산하기

        乙가격 900에서 MR=900×23=600MR=900\times\frac{2}{3}=600입니다. 甲가격 1200에서의 600과 일치하므로 ①이 정답입니다. 다른 가격을 넣으면 공통 MR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판매 배분이나 가격을 바꿀 유인이 남습니다.

      6. 가격 순위의 경제적 의미 확인하기

        乙의 탄력성 3은 甲의 2보다 큽니다. 가격 인상에 수요량이 더 민감하므로 한계비용에 대한 높은 가격 격차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도 P乙=900<1200=P甲\begin{aligned}P_{乙}&=900<1200\\&=P_{甲}\end{aligned}이며, 단위당 격차는 각각 300과 600입니다.

      7. 가격비를 올바르게 표현하기

        P乙P甲=1−121−13=1223=34\begin{aligned}\frac{P_{乙}}{P_{甲}}&=\frac{1-\frac{1}{2}}{1-\frac{1}{3}}\\&=\frac{\frac{1}{2}}{\frac{2}{3}}\\&=\frac{3}{4}\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1200의 34\frac{3}{4}인 900이 됩니다. 탄력성 2와 3의 비 23\frac{2}{3}를 곧바로 곱하면 800이 되어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MR식에서 유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乙국 가격 900에서 한계비용 600을 뺀 300은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판매가격과 추가 생산비용의 단위당 격차입니다. 러너지수는 이 격차를 판매가격으로 나눈 300900=13\frac{300}{900}=\frac{1}{3}이며, 이는 乙국 수요탄력성 3의 역수와 같습니다. 전체 이윤을 구하려면 수량과 고정비용 정보도 필요합니다.

      정답 ①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50★★☆☆☆

      두 시장의 가격 차이

      2025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48쪽

      두 시장의 판매가격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각 시장의 최적 생산량을 구한 뒤 반드시 가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산량 20·15의 차이 5와 가격 60·35의 차이 25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별 한계수입 만들기

        A의 역수요는 PA=100−2QAP_A=100-2Q_A이므로 총수입을 미분하면 MRA=100−4QAMR_A=100-4Q_A입니다. B의 역수요는 PB=50−QBP_B=50-Q_B이므로 MRB=50−2QBMR_B=50-2Q_B입니다. 한계비용은 같은 상품의 생산비용 20으로 공통입니다.

      2. A시장의 최적 판매량 구하기

        100−4QA=20100-4Q_A=20에서 4QA=804Q_A=80, 따라서 QA=20Q_A=20입니다. 이를 A의 가격식에 대입하면 PA=100−2(20)=60\begin{aligned}P_A&=100-2(20)\\&=60\end{aligned}입니다. 20은 A판매량이자 MC의 숫자이지만 판매가격은 60입니다.

      3. B시장의 최적 판매량 구하기

        50−2QB=2050-2Q_B=20에서 2QB=302Q_B=30, 따라서 QB=15Q_B=15입니다. B의 가격은 PB=50−15=35P_B=50-15=35입니다. B의 가격과 수량을 A의 식에 넣지 않도록 시장별 계산을 묶어 적습니다.

      4. 질문이 요구한 가격 차이 계산하기

        PA−PB=60−35=25\begin{aligned}P_A-P_B&=60-35\\&=25\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③입니다. 생산량 차이는 20−15=520-15=5이므로 다른 값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나온 수량을 구한 것으로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요구량을 다시 확인합니다.

      5. MR과 MC를 다시 맞춰 보기

        A에서는 100−4(20)=20100-4(20)=20, B에서는 50−2(15)=2050-2(15)=20입니다. 두 시장 모두 마지막 판매단위의 한계수입이 MC 20과 같으므로 가격차별의 최적조건을 만족합니다. 판매가격은 다르지만 추가 판매의 순수입은 같은 상태입니다.

      6. 가격절편 차이의 절반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직선 역수요와 일정한 공통 MC에서는 각 시장의 최적가격이 가격절편+MC2\frac{\text{가격절편}+MC}{2}입니다. 따라서 가격 차이는 100+202−50+202=100−502=25\begin{aligned}\frac{100+20}{2}-\frac{50+20}{2}&=\frac{100-50}{2}\\&=25\end{aligned}입니다. 공통 MC가 차분에서 소거되는 이유도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기울기와 가격 차이의 역할 이해하기

        이 조건에서는 기울기가 최적 수량을 바꾸지만 최적가격은 가격절편과 일정 MC의 중간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기울기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판매량·총이윤과 시장의 탄력성을 판단할 때는 기울기와 수량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가격 차이라는 요구값 덕분에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절편 차이 50을 그대로 정답으로 쓰면 왜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독점의 최적가격은 각 가격절편과 공통 MC20의 중간값이므로, 두 최적가격의 차이는 절편 차이의 절반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60과 35이고 차이는 25입니다.

      정답 ③
      POINT 053 · 3급 가격차별(시장분리)의 이윤극대화조건
      Q251★★☆☆☆

      두 시장 판매량의 합

      2025 지방직 7급 · 책 249쪽

      같은 상품을 두 시장에 가격차별하여 팔 때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공통 한계비용에 맞춥니다. 이 문항은 가격이 아니라 판매량의 합을 요구하므로, 시장별 수량 40과 15를 얻은 뒤 합산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비용에서 공통 MC 읽기

        총비용은 TC=20(QA+QB)TC=20(Q_A+Q_B)입니다. 어느 시장에 팔 물량이든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 비용이 20 증가합니다. 따라서 각 시장 판매량에 대한 한계비용은 모두 20입니다. 기업이 하나이므로 두 시장의 MC를 더하여 4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2. A의 한계수입 구하기

        PA=100−QAP_A=100-Q_A이므로 A의 총수입은 TRA=100QA−QA2TR_A=100Q_A-Q_A^2, 한계수입은 MRA=100−2QAMR_A=100-2Q_A입니다. A시장 안에서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반영합니다.

      3. B의 한계수입 구하기

        PB=80−2QBP_B=80-2Q_B이므로 TRB=80QB−2QB2TR_B=80Q_B-2Q_B^2, MRB=80−4QBMR_B=80-4Q_B입니다. A의 계수 2를 그대로 B에도 쓰면 안 됩니다. B역수요의 수량계수 2가 미분 과정에서 4로 바뀝니다.

      4. 시장별 최적 수량 계산하기

        A는 100−2QA=20100-2Q_A=20에서 QA=40Q_A=40입니다. B는 80−4QB=2080-4Q_B=20에서 QB=15Q_B=15입니다. 두 값이 모두 양수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어느 한 시장을 제외하는 모서리해를 별도로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5. 판매량을 합하여 답 구하기

        QA+QB=40+15=55\begin{aligned}Q_A+Q_B&=40+15\\&=55\end{aligned}이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40은 A시장만의 판매량이므로 시장 전체를 묻는 답으로 부족합니다. 가격차별에서는 시장별 최적조건을 푼 뒤 그 결과 수량을 합산해야 합니다.

      6. 가격과 총이윤으로 결과 확인하기

        A가격은 100−40=60100-40=60, B가격은 80−2(15)=5080-2(15)=50입니다. 총수입은 60(40)+50(15)=315060(40)+50(15)=3150, 총비용은 20(55)=110020(55)=1100으로 이윤은 2050입니다. 각 MR은 모두 20으로 공통 MC와 일치합니다.

      7. 재판매 금지와 시장 분리의 의미

        한 시장에서 산 상품을 다른 시장에 다시 팔 수 없으므로 가격 60과 50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 자유롭다면 이러한 가격차별이 무너질 수 있어 단일가격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재판매 불가능 조건은 두 수요를 별도로 최적화해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같은 상품인데 A와 B의 가격이 각각 60과 50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차별이 가능하고 두 시장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통인 것은 추가 생산비용 20과 최적 한계수입 20이며, 수요에서 읽는 판매가격까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④
      POINT 054 · 이부가격제도
      Q252★★☆☆☆

      같은 수요를 가진 소비자의 기본요금

      2021 국가직 7급 · 책 251쪽

      이부가격제는 가입할 때 내는 기본요금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내는 사용료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모두 같으므로,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맞춰 거래의 총잉여를 크게 만든 다음 소비자잉여를 기본요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본요금과 사용료의 역할 구분하기

        사용료 pp는 제품 한 단위를 추가로 이용할 때 내는 금액입니다. 기본요금 FF는 이용 자격을 얻기 위해 한 번 내는 금액입니다. 소비자는 사용료를 보고 사용량을 정하고, 기본요금까지 낸 뒤에도 얻는 이익이 남는지를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같은 소비자라는 조건이 주는 단순화

        모든 소비자의 수요가 같으므로 동일한 사용료에서 같은 소비자잉여를 얻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비자에게는 너무 비싸 가입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소비자에게는 잉여를 남기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덕분에 기본요금을 소비자잉여와 맞추는 간단한 해법이 가능합니다.

      3. 사용료를 MC 20에 맞추는 이유

        사용료를 낮춰 p=MC=20p=MC=20으로 두면 지불의사가 생산비용보다 높은 모든 단위가 거래됩니다. 소비자와 기업을 합한 거래의 총잉여가 최대가 되고, 기업은 기본요금을 통해 그 잉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일가격 독점의 MR=MCMR=MC로 사용료를 정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4. 소비자 한 사람의 사용량 구하기

        개별수요 q=100−pq=100-p에 사용료 20을 넣으면 q=80q=80입니다. 여기서 80은 소비자 한 사람의 사용량입니다. 소비자가 여러 명이라면 기업 전체 생산량은 사람 수에 80을 곱한 값이지만, 기본요금은 개인별 소비자잉여에서 계산합니다.

      5. 기본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액

        가격절편 100과 사용료 20의 차이는 80입니다. 개인별 소비자잉여는 CS=12(100−20)80=3200.\begin{aligned}CS&=\frac{1}{2}(100-20)80\\&=3200.\end{aligned} 기본요금을 3200까지 받으면 소비자는 가입 후 순잉여가 0이 됩니다. 무차별일 때 참여한다고 보는 통상적 조건에서 이것이 최대 기본요금입니다.

      6. 사용료 60의 선택이 왜 맞지 않는지 확인하기

        사용료가 60이면 사용량은 40이고 소비자잉여는 12(100−60)40=800\frac{1}{2}(100-60)40=800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2250이나 2800의 기본요금을 요구하면 가입 편익보다 비용이 커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본요금은 사용료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7. 가격 20·기본요금 3200의 조합 확정하기

        사용료 20이면 단위당 판매수입과 MC가 같아 사용료 부분의 이윤은 0이고, 기본요금 3200이 기업의 소비자당 이윤이 됩니다. 같은 사용료에서 기본요금 3000은 가능하지만 200을 더 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기본요금 3200·사용료 20인 ④가 최적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본요금을 3200보다 높이면 기업이 더 벌 수 있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 사용료에서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잉여가 3200이므로 더 높은 기본요금은 가입 후 순이익을 음수로 만듭니다.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은 그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④
      POINT 055 · 다공장독점의 이윤극대화조건
      Q253★★☆☆☆

      총생산량이 정해진 두 공장의 배분

      2018 국가직 9급 · 책 253쪽

      총생산량 100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판매수입은 공장 사이의 배분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윤을 크게 하려면 두 공장의 총생산비용을 가장 작게 만드는 배분을 찾으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량 선택과 배분 선택 구별하기

        문제는 얼마나 팔지를 새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Q1+Q2=100Q_1+Q_2=100을 유지하면서 어느 공장에서 몇 개씩 만들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시장수요나 판매가격 정보가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같은 총량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배분이 이윤이 큰 배분입니다.

      2. 공장별 한계비용 구하기

        공장 1의 비용 6Q126Q_1^2를 미분하면 MC1=12Q1MC_1=12Q_1입니다. 공장 2의 비용 4Q224Q_2^2를 미분하면 MC2=8Q2MC_2=8Q_2입니다. 총비용이 아니라 추가 한 단위의 비용을 비교해야 어느 공장으로 물량을 옮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한계비용을 같게 하는 경제적 이유

        공장 1의 MC가 공장 2보다 높다면 공장 1 생산을 한 단위 줄이고 공장 2 생산을 한 단위 늘릴 때 총량은 같습니다. 높은 비용을 절약하고 낮은 비용만 추가하므로 총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런 재배분 이득이 없어지는 내부 배분에서는 두 MC가 같아야 합니다.

      4. 한계비용 균등식과 총량식 연립하기

        12Q1=8Q212Q_1=8Q_2에서 Q2=1.5Q1Q_2=1.5Q_1입니다. 이를 총량식에 넣으면 Q1+1.5Q1=100Q_1+1.5Q_1=100, 즉 2.5Q1=1002.5Q_1=100입니다. 따라서 공장 1은 40, 공장 2는 60을 생산합니다.

      5. 두 한계비용과 총량 검산하기

        MC1=12(40)=480\begin{aligned}MC_1&=12(40)\\&=480\end{aligned}, MC2=8(60)=480MC_2=8(60)=480으로 일치하고 40+60=10040+60=100입니다. 한계비용이 더 완만하게 증가하는 공장 2가 더 많은 양을 맡습니다. 총비용 계수가 다르므로 생산량을 50씩 나누는 것이 자동으로 최적은 아닙니다.

      6. 균등 생산보다 비용이 얼마나 낮은지 확인하기

        최적 배분의 총비용은 6(40)2+4(60)2=9600+14400=24000\begin{aligned}6(40)^2+4(60)^2&=9600+14400\\&=24000\end{aligned}입니다. 50씩 생산하면 6(50)2+4(50)2=250006(50)^2+4(50)^2=25000입니다. 물량만 재배분하여 비용 1000을 줄일 수 있음을 수치로 확인합니다.

      7. 질문이 요구한 공장 번호 확인하기

        질문은 공장 1의 생산량이므로 40인 ③을 고릅니다. 60은 공장 2의 정답 수량입니다. ‘한계비용이 같음’은 두 공장이 같은 생산량이나 같은 총비용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한 단위의 비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장 1이 40개, 공장 2가 60개를 생산할 때 총비용도 같나요?

      설명 확인하기

      같지 않습니다. 각각 9600과 14400입니다. 총비용을 같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두 공장을 합한 비용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최적에서는 한계비용 480만 같아집니다.

      정답 ③
      POINT 055 · 다공장독점의 이윤극대화조건
      Q254★★★☆☆

      일정 한계비용 공장과 독점 생산량

      2020 국가직 7급 · 책 253쪽

      두 공장은 같은 기업이 운영하고 같은 시장에 판매하므로, 기업 전체의 한계수입은 하나입니다. 공장 2의 일정한 한계비용 6이 총생산량을 정하고, 공장 1은 그 비용 6까지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맡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생산량을 하나로 묶기

        시장수요의 QQ는 Q1+Q2Q_1+Q_2입니다. 따라서 TR=(200−Q)QTR=(200-Q)Q, MR=200−2QMR=200-2Q입니다. 공장마다 별개의 수요 200−Qi200-Q_i가 있다고 보면 같은 시장에 판매하는 한 기업을 서로 다른 시장 두 개로 잘못 나누게 됩니다.

      2. 공장별 한계비용 구하기

        C1=40+Q12C_1=40+Q_1^2에서 MC1=2Q1MC_1=2Q_1입니다. C2=90+6Q2C_2=90+6Q_2에서 MC2=6MC_2=6입니다. 주어진 비용함수에서는 생산량 0에도 각각 40과 90이 남습니다. 이 고정 부분은 한계조건에서는 빠지지만 총이윤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3. 공장 1이 맡을 물량 결정하기

        공장 1의 MC가 6보다 낮은 동안은 그 공장에서 더 생산하는 것이 공장 2보다 저렴합니다. 2Q1=62Q_1=6에서 Q1=3Q_1=3입니다. 3을 넘기면 공장 1의 추가 비용이 6보다 높으므로 나머지 물량은 일정 MC 6인 공장 2로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기업 전체의 최적 생산량 구하기

        두 공장을 사용하는 구간의 공통 한계비용은 6입니다. 따라서 MR=200−2Q=6MR=200-2Q=6에서 2Q=1942Q=194, Q=97Q=97입니다. 이 총량은 공장 1의 저비용 생산량 3보다 크므로 두 공장을 모두 활용하는 해가 일관됩니다.

      5. 공장 2의 나머지 물량 계산하기

        Q2=Q−Q1=97−3=94\begin{aligned}Q_2&=Q-Q_1\\&=97-3\\&=94\end{aligned}입니다. 총량 97을 공장 2의 생산량으로 그대로 적으면 공장 1이 생산하는 3까지 중복 계산합니다. 공장별 생산량 3과 94의 합이 기업 전체 수량 97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6. 한계조건과 가격 검산하기

        MC1=2(3)=6MC_1=2(3)=6, MC2=6MC_2=6, MR=200−2(97)=6MR=200-2(97)=6으로 세 값이 일치합니다. 판매가격은 수요에서 P=200−97=103P=200-97=103입니다. 가격 103과 공통 한계수입 6의 차이는 단일가격 독점의 가격 인하 효과 때문입니다.

      7. 고정비용의 해석을 확인하고 답 선택하기

        주어진 비용함수대로 두 고정비용을 부담하면 총비용은 40+9+90+6(94)=70340+9+90+6(94)=703, 총수입은 9991입니다. 공장 1을 전혀 생산시키지 않아도 40이 남는 해석에서 3단위를 공장 1에 배분하면 가변비용을 9 줄입니다. 따라서 공장 1은 3, 공장 2는 94인 ①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공장 2가 94개를 생산해도 MC는 6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비용함수가 90+6Q2로 선형이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한 단위 늘 때마다 총비용이 항상 6씩 증가합니다. 반면 공장 1은 제곱비용이어서 물량이 늘수록 MC가 높아집니다.

      정답 ①
      POINT 055 · 다공장독점의 이윤극대화조건
      Q255★★★☆☆

      균등 배분에서 최적 배분으로 바꿀 때

      2024 국가직 7급 · 책 254쪽

      기존의 절반씩 생산하는 배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 배분을 각각 계산한 뒤 두 총비용의 차이를 구합니다. 최적 배분 후의 비용 자체와 절감액을 구별하는 것이 마지막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주어진 총량 1의 의미

        qA+qB=1q_A+q_B=1입니다. 총량이 1이라고 한 공장만 생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산량은 연속적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공장에 분수 단위로 배분합니다. 기존 상태는 각 공장에 12\frac{1}{2}씩 맡긴 배분입니다.

      2. 기존 배분의 비용 계산하기

        A비용은 (12)2=14\left(\frac{1}{2}\right)^2=\frac{1}{4}입니다. B비용은 12(12)2=18\frac{1}{2}\left(\frac{1}{2}\right)^2=\frac{1}{8}입니다. 따라서 기존 총비용은 14+18=38\frac{1}{4}+\frac{1}{8}=\frac{3}{8}입니다. B비용 앞의 계수 12\frac{1}{2}까지 곱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3. 균등 생산이 최적이 아닌 이유

        한계비용은 MCA=2qAMC_A=2q_A, MCB=qBMC_B=q_B입니다. 기존 배분에서는 MCA=1MC_A=1, MCB=12MC_B=\frac{1}{2}입니다. A의 생산을 조금 줄이고 B의 생산을 늘리면, 절약되는 비용이 새로 드는 비용보다 커져 총비용이 감소합니다.

      4. 최소비용 배분 구하기

        내부 배분에서는 2qA=qB2q_A=q_B입니다. 총량식에 대입하면 qA+2qA=1q_A+2q_A=1이므로 qA=13q_A=\frac{1}{3}, qB=23q_B=\frac{2}{3}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증산할 수 있는 B가 전체 물량의 더 큰 몫을 맡습니다.

      5. 최소 총비용 계산하기

        A비용은 (13)2=19\left(\frac{1}{3}\right)^2=\frac{1}{9}, B비용은 12(23)2=12⋅49=29\begin{aligned}\frac{1}{2}\left(\frac{2}{3}\right)^2&=\frac{1}{2}\cdot\frac{4}{9}\\&=\frac{2}{9}\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최소 총비용은 19+29=13\frac{1}{9}+\frac{2}{9}=\frac{1}{3}입니다. 이 값은 절감 후 남는 비용이며 아직 절감액이 아닙니다.

      6. 절감액을 분모 24로 맞춰 계산하기

        ΔTC=38−13=924−824=124.\begin{aligned}\Delta TC&=\frac{3}{8}-\frac{1}{3}\\&=\frac9{24}-\frac8{24}\\&=\frac1{24}.\end{aligned} 따라서 ③입니다. 원래 비용에서 새 비용을 빼야 절감액이 양수로 나옵니다. 계산 끝에 13\frac{1}{3}을 그대로 답하면 최소비용과 절감액을 혼동한 것입니다.

      7. 새 배분의 한계비용 확인하기

        MCA=23MC_A=\frac{2}{3}, MCB=23MC_B=\frac{2}{3}으로 같습니다. 총량도 13+23=1\frac{1}{3}+\frac{2}{3}=1입니다. 두 제약이 모두 맞고 기존 비용 38\frac{3}{8}보다 새 비용 13\frac{1}{3}이 낮으므로 재배분으로 실제 비용을 줄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총량 1을 유지하며 한계비용을 맞춥니다

      총량 1을 유지하며 한계비용을 맞춥니다총량 1을 유지하며 한계비용을 맞춥니다
      • MCA=2qAMC_A=2q_A
      • MCB=qB=1−qAMC_B=q_B=1-q_A
      이렇게 읽어 보세요

      가로축은 A공장의 수량입니다. A가 늘면 B의 수량 1−qA1-q_A는 줄어듭니다.

      교점에서 qA=1/3q_A=1/3, qB=2/3q_B=2/3입니다. 비용은 3/83/8에서 1/31/3으로 줄어 1/241/24를 절약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장 A의 생산량을 줄이고 B를 늘리는 이유를 말로 설명하면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처음 절반씩 생산할 때 A의 추가 비용 1이 B의 추가 비용 12\frac{1}{2}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높은 비용의 생산을 낮은 비용 공장으로 옮기면 총량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55 · 다공장독점의 이윤극대화조건
      Q256★★☆☆☆

      절편이 다른 두 한계비용의 배분

      2024 지방직 7급 · 책 255쪽

      두 공장의 한계비용은 출발 높이와 증가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총량 140을 유지하며 마지막 한 단위의 비용을 같게 만드는 배분을 구합니다. 기울기만 보고 생산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총량이 고정된 비용최소화 문제로 읽기

        Q1+Q2=140Q_1+Q_2=140이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기업 전체 생산량을 새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 사이의 배분만 바꾸면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두 공장의 비용 합을 최소화하는 배분을 찾으면 됩니다.

      2. 한계비용의 절편과 기울기를 함께 읽기

        공장 1의 MC는 100+4Q1100+4Q_1, 공장 2는 180+2Q2180+2Q_2입니다. 공장 1은 처음에는 비용이 낮지만 물량을 늘릴수록 더 빠르게 높아집니다. 공장 2는 시작 비용은 더 높지만 증가 속도는 느립니다. 어느 한 공장이 모든 물량에서 항상 더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내부 배분의 MC균등식 세우기

        100+4Q1=180+2Q2100+4Q_1=180+2Q_2입니다. 만약 왼쪽이 더 크면 공장 1의 물량을 줄이고 공장 2로 옮겨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이면 공장 1로 옮깁니다. 이런 이동의 이득이 없어지는 지점이 두 한계비용의 일치입니다.

      4. 총량식을 대입하여 한 변수로 풀기

        Q2=140−Q1Q_2=140-Q_1을 대입하면 100+4Q1=180+2(140−Q1)100+4Q_1=180+2(140-Q_1)입니다. 오른쪽은 460−2Q1460-2Q_1이므로 6Q1=3606Q_1=360, 따라서 Q1=60Q_1=60입니다.

      5. 공장 2의 물량과 한계비용 검산하기

        Q2=140−60=80Q_2=140-60=80입니다. MC1=100+4(60)=340\begin{aligned}MC_1&=100+4(60)\\&=340\end{aligned}, MC2=180+2(80)=340\begin{aligned}MC_2&=180+2(80)\\&=340\end{aligned}입니다. 총량과 MC균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공장 1은 60, 공장 2는 80인 ①이 정답입니다.

      6. 70씩 나눌 때 남는 개선 가능성

        균등 배분이면 MC1=380MC_1=380, MC2=320MC_2=320입니다. 공장 1에서 마지막 단위를 줄여 380만큼 절약하고 공장 2에서 320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면 순비용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물량까지 절반씩 나누는 것은 최적이 아닙니다.

      7. 총비용의 절대액을 몰라도 배분을 구할 수 있음

        이 문항은 한계비용만 주어져 있어 총고정비용 등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두 공장을 운영하며 물량을 배분하는 상황에서는 추가 물량의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배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이윤의 절대 금액까지 구하려면 매출과 고정비용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장 1의 초기 한계비용이 더 낮은데 왜 공장 2가 더 많이 생산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공장 1의 한계비용은 수량이 늘 때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높이뿐 아니라 총량 140까지 배분할 때의 비용 증가 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56 · 자연독점
      Q257★★★☆☆

      한계비용 가격규제와 손실보전액

      2019 국가직 7급 · 책 257쪽

      정부가 사회적 최적 생산을 요구하면 기업의 MR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의사인 가격을 MC에 맞춥니다. 그 가격에서 기업이 전체 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면, 총비용과 판매수입의 차이를 보전금으로 지급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를 가격에 대해 정리하기

        Q=252−P4Q=\frac{25}{2}-\frac{P}{4}의 양변에 4를 곱하면 4Q=50−P4Q=50-P입니다. 따라서 P=50−4QP=50-4Q입니다. 사회적 최적점을 찾을 때 이 수요가격을 소비자의 한계편익으로 읽어 생산의 한계비용과 비교합니다.

      2. 평균비용을 총비용으로 되돌리기

        AC=30−QAC=30-Q이므로 TC=Q(30−Q)=30Q−Q2\begin{aligned}TC&=Q(30-Q)\\&=30Q-Q^2\end{aligned}입니다. 평균비용을 직접 미분한−1은 MC가 아닙니다. 총비용을 만든 뒤 미분해야 MC=30−2QMC=30-2Q를 얻습니다.

      3. 사회적 최적 생산조건 세우기

        사회 전체에서는 추가 한 단위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동안 생산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P=MCP=MC, 즉 50−4Q=30−2Q50-4Q=30-2Q입니다. 정리하면 20=2Q20=2Q이므로 Q=10Q=10입니다.

      4. 규제가격과 평균비용 구하기

        수요에서 P=50−4(10)=10P=50-4(10)=10입니다. 평균비용은 AC=30−10=20AC=30-10=20입니다. 가격 10은 한계비용과 같아 효율적인 거래량을 만들지만, 전체 평균비용 20을 보전하지 못하므로 기업은 손실을 봅니다.

      5. 단위당 손실을 전체 손실로 바꾸기

        제품 하나당 부족한 금액은 AC−P=20−10=10AC-P=20-10=10입니다. 10단위를 생산하므로 전체 손실은 10×10=10010\times10=100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손실보전액은 100인 ②입니다. 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은 삼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면적입니다.

      6. 총수입과 총비용으로 다시 확인하기

        총수입은 10×10=10010\times10=100입니다. 총비용은 30(10)−102=300−100=200\begin{aligned}30(10)-10^2&=300-100\\&=200\end{aligned}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200−100=100200-100=100입니다. 총비용 200을 전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판매수입 100을 뺀 손실만 보전합니다.

      7. 효율성 조건과 재무적 지속 가능성 구별하기

        P=MCP=MC는 소비자가 마지막 단위에 부여하는 가치와 생산비용을 맞추는 효율성 조건입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P=ACP=AC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효율가격 규제가 손실을 만들 수 있어 보전 문제를 별도로 다룹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자연독점의 세 가격

      P=MC에서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 수량 확대와 적자 보전 문제를 함께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을 평균비용 20으로 올리면 같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 10이 유지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주어진 수요에서는 가격이 20이면 수요량이 7.5로 줄어듭니다. 가격과 평균비용을 같게 하는 규제는 별도의 균형문제이며, 가격 10·수량 10의 한계비용가격 규제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정답 ②
      POINT 056 · 자연독점
      Q258★★★☆☆

      평균비용 하락과 한계비용의 기울기

      2019 서울시 7급 · 책 258쪽

      평균비용이 하락한다는 사실은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계비용 자체도 반드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곡선의 높이와 곡선의 기울기를 분리해 생각하면 ③의 오류가 드러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자연독점의 비용상 이점 이해하기

        관련 시장수요를 한 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여러 기업에 나누어 생산시키는 것보다 비용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 모형에서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져 큰 기업이 비용우위를 갖습니다. 이 문항은 이러한 관련 생산구간을 전제로 자연독점을 설명합니다.

      2. 평균비용 하락을 평균의 원리로 읽기

        기존 평균보다 낮은 비용의 제품을 추가하면 전체 평균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기존 평균비용이 10인데 새 제품의 추가 비용이 8이면 평균은 하락합니다. 새 제품의 비용 8이 이전 제품의 추가 비용보다 높더라도, 여전히 평균 10보다 낮으면 평균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높이 관계를 미분식으로 확인하기

        AC=TCQAC=\frac{TC}{Q}를 미분하면 AC′=MC−ACQAC'=\frac{MC-AC}{Q}입니다. 양의 생산량에서 평균비용이 하락하면 AC′<0AC'<0이므로 MC<ACMC<AC입니다. 여기서 도출한 것은 두 곡선의 높이 관계이며 MC의 미분값이 음수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4. 한계비용이 상승하는 반례 만들기

        설명용 비용함수 TC=100+Q2TC=100+Q^2를 보겠습니다. 평균비용은 AC=100Q+QAC=\frac{100}{Q}+Q, 한계비용은 MC=2QMC=2Q입니다. MC는 생산량이 늘수록 상승합니다. 그러나 0<Q<100<Q<10에서는 AC′=1−100Q2<0AC'=1-\frac{100}{Q^2}<0이어서 평균비용은 하락합니다.

      5. 반례를 숫자로 확인하기

        생산량 5에서 AC=20+5=25AC=20+5=25, MC=10MC=10입니다. 생산량 6에서는 AC=1006+6≈22.67AC=\frac{100}{6}+6\approx22.67, MC=12MC=12입니다. 평균비용은 25에서 약 22.67로 낮아졌지만 MC는 10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평균과 한계의 서로 다른 움직임이 직접 드러납니다.

      6. 한계비용 가격규제의 손실 가능성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P=MCP=MC로 가격을 정하면 P=MC<ACP=MC<AC입니다. 따라서 π=(P−AC)Q<0\pi=(P-AC)Q<0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율적 가격규제와 기업의 비용보전 문제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7. 반드시라는 표현을 반례로 판단하기

        규모의 경제가 자연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련 평균비용 하락구간에서는 MC가 AC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MC 자체가 반드시 하락한다는 주장은 위 반례 때문에 틀립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③입니다. 자연독점의 일반 정의와 특정 비용곡선 모양도 구별해 이해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AC가 내려가는 동안 MC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AC가 내려가는 동안 MC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AC가 내려가는 동안 MC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AC=100/Q+QAC=100/Q+Q
      • MC=2QMC=2Q
      이렇게 읽어 보세요

      Q=5Q=5에서 6으로 늘리면 AC는 25에서 약 22.67로 내려가고 MC는 10에서 12로 올라갑니다.

      AC 하락의 조건은 MC<ACMC<AC입니다. MC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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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자연독점의 세 가격

      P=MC에서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 수량 확대와 적자 보전 문제를 함께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평균비용이 내려가면서 한계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설명 확인하기

      한계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아직 현재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추가 생산이 평균을 낮춥니다. 즉 MC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과 MC<AC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56 · 자연독점
      Q259★★☆☆☆

      독점·자연독점·가격규제의 연결

      2023 국가직 9급 · 책 259쪽

      네 진술은 독점·독점적 경쟁·자연독점·가격규제의 개념을 서로 섞어 놓았습니다. 각각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분리하고, 독점의 가격과 한계수입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상품차별화가 독점만의 특징인지 보기

        독점적 경쟁은 여러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상품차별화를 독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처럼 말하면 틀립니다. 독점의 핵심은 해당 시장의 공급자가 하나라는 점이며, 상품차별화가 있어야만 독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ㄱ은 옳지 않습니다.

      2. 자연독점의 비용구조 읽기

        관련 시장수요를 여러 기업에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시장규모에 비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예입니다. 한 기업의 비용우위로 전체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ㄴ은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3. 규제 없는 독점의 생산조건

        단일가격 독점도 이윤극대화의 내부해에서는 MR=MCMR=MC를 만족합니다. 기업이 한 단위를 더 팔아 얻는 수입과 추가 생산비용이 같아야 더 늘리거나 줄일 유인이 없어집니다. 독점이라는 이유로 이 기본 최적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가격과 MR의 차이로 ㄹ 판정하기

        독점의 우하향 수요에서는 일반적으로 P>MRP>MR입니다. 최적점의 MR=MCMR=MC와 연결하면 P>MCP>MC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MC보다 높다는 사실을 MR이 MC보다 높다는 주장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MR>MC라면 아직 증산으로 이윤을 늘릴 여지가 남습니다.

      5. 한계비용가격 규제의 취지

        정부가 P=MCP=MC가 되도록 가격을 규제하면, 수요가격으로 나타난 한계편익과 생산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거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전의 가격·한계비용 격차를 줄여 독점력을 억제한다는 ㄷ의 설명은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6. 가격규제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지 구별하기

        자연독점처럼 AC>MCAC>MC인 구간에서는 P=MCP=MC로 정하면 기업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효율가격으로 독점력을 억제하는 것과, 기업이 전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실보전이나 다른 규제방식이 추가로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7. 참인 진술을 묶어 답 선택하기

        ㄱ은 독점적 경쟁의 상품차별화를 부정하므로 틀립니다. ㄴ은 비용우위에 따른 자연독점 설명이고, ㄷ은 한계비용가격 규제의 취지이므로 맞습니다. ㄹ은 P>MC와 MR=MC를 혼동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ㄴ·ㄷ을 고른 ③이 정답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자연독점의 세 가격

      P=MC에서는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 수량 확대와 적자 보전 문제를 함께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독점기업이 MR>MC인 생산량에 머무르면 왜 이윤극대화가 아닌가요?

      설명 확인하기

      조금 더 생산했을 때 추가 수입이 추가 비용보다 크므로 이윤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최적점에서는 그 추가 이득이 사라지는 MR=MC가 되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57 · 이윤극대화 vs 수입극대화
      Q260★★☆☆☆

      판매수입을 가장 크게 하는 가격

      2018 국가직 9급 · 책 261쪽

      질문은 이윤이 아니라 판매수입을 가장 크게 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비용정보가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변수로 하여 가격×수량을 최대화하면 생산량을 거쳐 다시 가격으로 돌아가는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극대화할 대상을 먼저 고정하기

        판매수입은 TR=PQTR=P Q이고, 이윤은 TR−TCTR-TC입니다. 이 문항은 판매수입을 묻기 때문에 비용을 빼지 않습니다. MC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문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임의의 MC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2. 가격에 대한 총수입식 만들기

        수요가 Q=480−3PQ=480-3P이므로 TR(P)=P(480−3P)=480P−3P2.\begin{aligned}TR(P)&=P(480-3P)\\&=480P-3P^2.\end{aligned} 가격이 오르면 한 병에서 받는 돈은 늘지만 판매 병수는 줄어듭니다. 이 두 효과를 함께 반영한 식이 총수입입니다.

      3. 가격의 허용 범위 확인하기

        수요량이 음수가 되지 않으려면 480−3P≥0480-3P\ge0, 즉 P≤160P\le160입니다. 가격은 통상 0 이상이므로 관련 범위는 0부터 160입니다. 양 끝에서는 가격이 0이거나 판매량이 0이어서 수입이 0입니다. 내부에서 최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미분 또는 꼭짓점으로 최적가격 찾기

        dTRdP=480−6P\frac{dTR}{dP}=480-6P입니다. 이를 0으로 두면 P=80P=80입니다. 두 번째 미분은−6으로 음수이므로 최대점입니다. 완전제곱으로도 TR=19200−3(P−80)2TR=19200-3(P-80)^2이어서 가격 80에서 최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판매량과 총수입 계산하기

        가격 80이면 수요량은 Q=480−3(80)=240\begin{aligned}Q&=480-3(80)\\&=240\end{aligned}병입니다. 총수입은 80×240=1920080\times240=19200만 원입니다. P가만 원 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인 한 병당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총수입의 단위도 가격 단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6. 수량 기준 MR로 다시 확인하기

        역수요는 P=160−Q3P=160-\frac{Q}{3}이고 총수입은 160Q−Q23160Q-\frac{Q^2}{3}입니다. MR=160−2Q3=0MR=160-\frac{2Q}{3}=0에서 Q=240Q=240, 가격은 80입니다. 수입극대화에서는 MR=0이며, 이윤극대화의 MR=MC와 구별합니다.

      7. 가격절편과 수량절편의 절반 구별하기

        직선 수요에서 수입이 최대인 점은 가격절편 160의 절반인 가격 80, 수량절편 480의 절반인 수량 240입니다. 둘 다 절반이지만 서로 다른 축의 값입니다. 질문은 한 병당 가격이므로 ④80을 선택하고 240을 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을 80에서 조금 더 올리면 한 병당 받는 돈은 늘어나는데 왜 수입이 줄어드나요?

      설명 확인하기

      가격 인상으로 잃는 판매량의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총수입은 480P−3P²이고 80을 넘으면 미분값 480−6P가 음수가 되어 가격 인상이 전체 수입을 낮춥니다.

      정답 ④
      POINT 058 · 이윤세의 효과
      Q261★★☆☆☆

      이윤에 비례한 과세와 조세부담

      2025 국가직 7급 · 책 263쪽

      순수한 비례이윤세는 기업의 이윤을 일정 비율로 줄이지만, 어떤 생산량에서 이윤이 가장 큰지의 순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거래량과 가격이 그대로라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고 기업의 이윤만 세액만큼 감소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금이 무엇에 부과되는지 구별하기

        이 세금은 판매 한 단위마다 부과하는 종량세도, 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을 거두는 매출세도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윤 자체의 일정 비율을 거둡니다.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산량을 바꾸는 유인이 달라지므로 이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전과 세후 이윤 관계 쓰기

        세전 이윤을 π(Q)=TR(Q)−TC(Q)\pi(Q)=TR(Q)-TC(Q), 세율을 tt라고 하면 세후 이윤은 πa(Q)=(1−t)π(Q)\pi_a(Q)=(1-t)\pi(Q)입니다. 과세 후에도 양의 이윤을 얻는다는 조건 아래 양의 비율 0<1−t<10<1-t<1이 모든 후보의 이윤에 똑같이 곱해집니다.

      3. 이윤의 순서가 보존되는 이유

        어떤 생산량 A의 세전 이윤이 100, 다른 생산량 B의 이윤이 8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율이 20%이면 세후에는 80과 64가 되어 A가 여전히 더 큽니다. 양의 상수를 똑같이 곱하는 것은 값의 크기를 줄여도 가장 큰 값을 주는 선택의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4. 미분조건으로 같은 결론 확인하기

        dπadQ=(1−t)(MR−MC)\frac{d\pi_a}{dQ}=(1-t)(MR-MC)입니다. 양의 상수 1−t1-t로 나누면 최적조건은 여전히 MR=MCMR=MC입니다. 수요와 생산비용함수도 그대로이므로 선택되는 생산량과 그에 대응하는 수요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5. 조세부담이 기업에 귀착되는 과정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그대로이고 거래량도 그대로이면 소비자의 지출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은 같은 세전 이윤에서 세금만 납부하므로 이윤이 세액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조건의 비례이윤세 부담은 모두 기업에 귀착된다는 ①이 옳습니다.

      6. 추가 순손실과 기존 독점 손실 구별하기

        순손실은 가치 있는 거래가 세금 때문에 더 줄어드는 등의 왜곡에서 생깁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 과세로 추가되는 순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전부터 존재하던 독점의 과소생산과 순손실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7. 다른 세금이나 행동변화로 일반화하지 않기

        단위당 세금이라면 기업의 추가 판매비용이 높아져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용 차감 후 이윤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며, 세후에도 양의 이윤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과세방식이나 진입·퇴출 조건을 임의로 섞지 않고 주어진 비교에 집중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과세로 추가 순손실이 없다면 정부 세수도 0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기업이 벌던 양의 이윤에서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세수는 존재하지만 거래량 변화로 새로 사라지는 잉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과 효율성 손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59 · 과점시장
      Q262★☆☆☆☆

      수량경쟁과 가격경쟁의 구분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269쪽

      과점모형을 구별할 때는 기업 수보다 각 기업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먼저 봅니다. 쿠르노는 생산량, 베르트랑은 가격이 전략변수입니다. 나머지 시장 개념도 평균비용과 경쟁구조의 의미에 연결해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쿠르노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것

        쿠르노 경쟁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선택합니다. 상대 기업이 얼마를 생산하는지를 주어진 것으로 두고, 자기 생산량을 바꿀 때 시장가격과 자기 이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가격은 두 기업의 총생산량과 시장수요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상대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본다는 뜻

        이는 상대 기업이 영원히 생산량을 바꾸지 않는다고 사실을 단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최적반응을 계산하는 순간 상대 선택을 고정한다는 전략적 가정입니다. 두 기업의 최적반응이 서로 일치하는 곳이 쿠르노 균형입니다.

      3. 가격경쟁 설명과 구별하기

        상대방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설명은 베르트랑 가격경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②는 쿠르노의 전략변수를 가격으로 바꾸어 설명한 것이므로 틀립니다. 수량을 정하는지 가격을 정하는지 한 단어 차이가 모형을 바꿉니다.

      4. 최소효율규모의 뜻 확인하기

        최소효율규모는 장기평균비용의 최소 수준을 처음 달성하는 생산규모입니다. 평균비용의 바닥이 평평한 구간이라면 그 구간의 가장 작은 생산량을 가리킵니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보여 주는 개념입니다.

      5. 부당염매 전략의 시간구조 읽기

        부당염매는 당장 낮은 가격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경쟁자를 퇴출시키고, 이후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모든 행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쟁기업을 몰아내려는 전략적 목적과 현재·미래의 이익 구분이 중요합니다.

      6. 자연독점과 규모의 경제 연결하기

        시장 전체 수요에 비해 효율적인 생산규모가 매우 크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할 때 각 기업의 평균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이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비용상 유리한 상황이 자연독점의 대표적 설명입니다. 법적 독점권이 있어야만 자연독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모형 분류의 기준 정리하기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상품이 동질적인지, 전략변수가 무엇인지, 동시 선택인지 순차 선택인지가 시장모형을 구분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쿠르노를 가격경쟁으로 설명한 ②만 명백하게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각 개념의 기본 취지와 맞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쿠르노기업이 생산량을 고르면 판매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기업들의 생산량을 합한 총량을 시장수요가 흡수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됩니다. 기업은 자기 생산량이 총량을 바꾸고 그 결과 가격도 바꾼다는 점을 이윤 계산에 반영합니다.

      정답 ②
      POINT 059 · 과점시장
      Q263★★☆☆☆

      담합의 총량과 기업별 생산량

      2024 국가직 7급 · 책 269쪽

      담합한 두 기업은 시장 전체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합니다. 먼저 총생산량을 구하고, 문제에서 정한 절반 배분을 적용해 기업당 생산량을 얻습니다. 기업이 둘이라는 이유로 한계비용을 두 배로 만들지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수요의 수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Q=16−2PQ=16-2P의 Q는 두 기업을 합한 시장총량입니다. 기업당 생산량은 q1,q2q_1,q_2로 구별하고 Q=q1+q2Q=q_1+q_2로 씁니다. ‘각 기업의 생산량’을 묻고 있으므로 총량을 구한 뒤 한 번 더 배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2. 역수요와 시장총수입 만들기

        2P=16−Q2P=16-Q에서 P=8−Q2P=8-\frac{Q}{2}입니다. 담합기업 전체의 총수입은 TR=(8−Q2)Q=8Q−Q22\begin{aligned}TR&=\left(8-\frac{Q}{2}\right)Q\\&=8Q-\frac{Q^2}{2}\end{aligned}입니다. 이를 미분하면 MR=8−QMR=8-Q입니다. 각 기업이 따로 경쟁하는 쿠르노 조건을 쓰지 않습니다.

      3. 공통 한계비용 4의 의미

        한 단위를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더라도 비용이 4입니다. 시장총량을 한 단위 늘릴 때 두 기업이 각각 한 단위씩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비용은 4입니다. 두 기업의 MC 4와 4를 더해 8로 놓으면 한 단위와 두 단위를 혼동한 것입니다.

      4. 담합 총량 결정하기

        전체 이윤극대화 조건은 8−Q=48-Q=4입니다. 따라서 Q=4Q=4입니다. 이 총량보다 적으면 마지막 단위의 MR이 MC보다 커 증산이 유리하고, 더 많으면 MR이 MC보다 낮아 공동이윤이 줄어듭니다.

      5. 기업별 물량을 절반으로 나누기

        총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으므로 q1=q2=42=2q_1=q_2=\frac{4}{2}=2입니다. 4는 두 기업을 합한 총량이며 기업당 생산량이 아닙니다. 비용이 같다고 언제나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항은 배분 규칙을 명시했으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6. 독점가격과 개별 이윤 확인하기

        가격은 총량 4를 수요에 넣어 P=8−42=6P=8-\frac{4}{2}=6입니다. 각 기업의 이윤은 고정비용 0에서 (6−4)2=4(6-4)2=4, 합계는 8입니다. 시장총이윤도 (6−4)4=8(6-4)4=8로 같아 총량과 개별량의 연결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7. 경쟁수량과 담합수량 구별하기

        만약 가격을 MC 4와 같게 놓으면 시장총량은 8입니다. 그러나 담합은 MR=MC를 사용하므로 총량 4, 기업당 2입니다. 기업당 생산량 2·가격 6의 ①을 고릅니다. 효율적 경쟁총량 8을 담합총량이라고 잘못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기업이 각각 4개를 생산하면 왜 담합 최적이 아닌가요?

      설명 확인하기

      총량이 8이 되어 시장가격이 4로 내려갑니다. 한계비용도 4이므로 고정비용이 없을 때 공동이윤은 0입니다. 총량 4를 선택했을 때의 공동이윤 8보다 작습니다.

      정답 ①
      POINT 059 · 과점시장
      Q264★★☆☆☆

      카르텔 이윤을 절반씩 나누기

      2017 서울시 7급 · 책 270쪽

      먼저 두 기업이 합쳐 얼마를 생산해야 공동이윤이 최대인지 정합니다. 그다음 총량을 절반씩 나누고, A기업의 매출과 비용만 계산합니다. 총생산량 10, 기업당 생산량 5, 단위당 이윤 20, A의 이윤 100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총량과 기업별 수량에 다른 기호 쓰기

        수요식의 QQ는 qA+qBq_A+q_B인 시장총량입니다. 담합은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을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Q를 구하고, 문제에서 지정한 qA=qB=Q2q_A=q_B=\frac{Q}{2}를 적용합니다. 처음부터 A기업의 수량을 시장수요에 넣지 않습니다.

      2. 가격식으로 천천히 정리하기

        Q=32−0.5PQ=32-0.5P에서 0.5P=32−Q0.5P=32-Q입니다. 양변을 0.5로 나누는 것은 2를 곱하는 것이므로 P=64−2QP=64-2Q입니다. 가격절편은 64, 수량계수는 −2입니다. 32를 가격절편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 변환을 먼저 마칩니다.

      3. 총수입에서 한계수입 구하기

        담합 전체의 총수입은 TR=(64−2Q)Q=64Q−2Q2\begin{aligned}TR&=(64-2Q)Q\\&=64Q-2Q^2\end{aligned}입니다. 미분하면 MR=64−4QMR=64-4Q입니다. 판매량을 늘리면 기존 판매분의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MR의 수량계수는 역수요의 −2보다 더 큰 절댓값 −4가 됩니다.

      4. 공동이윤을 최대로 하는 총량 구하기

        공통 MC는 24입니다. 64−4Q=2464-4Q=24에서 40=4Q40=4Q, 따라서 Q=10Q=10입니다. 두 기업의 한계비용을 더해 48로 놓지 않습니다. 전체 생산을 한 단위 늘리는 비용은 어느 기업이 생산하더라도 24이기 때문입니다.

      5. 시장가격 44를 수요에서 읽기

        Q=10Q=10을 역수요에 넣으면 P=64−2(10)=44P=64-2(10)=44입니다. MR=MC에서 나온 24는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매출은 가격 44에 실제로 판매하는 물량을 곱해 구합니다. 가격식에는 A의 물량 5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물량 10을 넣어야 합니다.

      6. A기업의 배분량 5 구하기

        총생산량 10을 절반씩 나누므로 qA=102=5q_A=\frac{10}{2}=5입니다. B도 5를 생산하여 합계 10입니다. 여기서 기업 수로 나누는 이유는 한계비용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절반 배분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7. A의 매출과 비용으로 이윤 계산하기

        A의 총수입은 44×5=22044\times5=220, 총비용은 고정비용 0이므로 24×5=12024\times5=120입니다. 따라서 πA=220−120=100\pi_A=220-120=100입니다. 또는 단위당 이윤 44−24=2044-24=20에 5를 곱해 100을 얻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8. 전체 이윤과 합계를 맞추어 검산하기

        시장 전체 이윤은 (44−24)10=200(44-24)10=200입니다. A와 B가 각각 100을 얻으므로 합계가 200으로 일치합니다. 20은 단위당 이윤, 200은 두 기업의 공동이윤, 100은 A의 개별 이윤입니다. 질문의 주체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면 이 세 값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의 이윤을 44×5=220으로 답하면 무엇을 빠뜨린 것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220은 A의 판매수입입니다. 5개를 생산한 비용 24×5=120을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야 최종 이윤 100이 됩니다.

      정답 ④
      POINT 059 · 과점시장
      Q265★★★☆☆

      비용이 다른 두 기업의 수량경쟁

      2017 지방직 7급 · 책 270쪽

      쿠르노에서는 담합과 달리 각 기업이 자기 이윤만 극대화합니다.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고정한 채 자신의 생산량을 바꾸는 조건을 각각 만들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량을 찾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가격에 두 기업의 수량을 모두 넣기

        시장총량은 Q=QA+QBQ=Q_A+Q_B이므로 가격은 P=50−5QA−5QBP=50-5Q_A-5Q_B입니다. A도 B도 이 공통가격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기업별 매출은 각자의 생산량을 곱하므로, A매출은 PQAPQ_A이고 B매출은 PQBPQ_B입니다.

      2. A의 이윤함수 정리하기

        πA=(50−5QA−5QB)QA−(20+10QA)\begin{aligned}\pi_A&=(50-5Q_A-5Q_B)Q_A\\&\quad-(20+10Q_A)\end{aligned}입니다. 전개하면 40QA−5QA2−5QAQB−2040Q_A-5Q_A^2-5Q_AQ_B-20입니다. 상대 수량 QBQ_B를 상수로 두고 QAQ_A에 대해 미분하면 40−10QA−5QB=040-10Q_A-5Q_B=0입니다.

      3. A의 최적반응식 만들기

        위 식을 5로 나누면 8−2QA−QB=08-2Q_A-Q_B=0, 즉 2QA+QB=82Q_A+Q_B=8입니다. QA=4−QB2Q_A=4-\frac{Q_B}{2}로 쓸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시장가격이 낮아져 A의 최적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응을 보여 줍니다.

      4. B의 조건도 자기 수량으로 미분하기

        πB=(50−5QA−5QB)QB−(10+15QB)\begin{aligned}\pi_B&=(50-5Q_A-5Q_B)Q_B\\&\quad-(10+15Q_B)\end{aligned}입니다. QAQ_A를 고정해 QBQ_B로 미분하면 35−5QA−10QB=035-5Q_A-10Q_B=0입니다. 5로 나누면 QA+2QB=7Q_A+2Q_B=7입니다. B의 MC 15가 A의 MC 10보다 높아 식의 상수항이 다릅니다.

      5. 두 최적반응을 동시에 풀기

        2QA+QB=82Q_A+Q_B=8에서 QB=8−2QAQ_B=8-2Q_A입니다. 둘째 식에 대입하면 QA+2(8−2QA)=7Q_A+2(8-2Q_A)=7, 즉 −3QA=−9-3Q_A=-9입니다. 따라서 QA=3Q_A=3, QB=2Q_B=2입니다. 두 기업이 상대 선택에 대해 최적인 수량을 동시에 선택한 결과입니다.

      6. 시장가격과 개별 이윤 검산하기

        총량은 5이고 가격은 50−5(5)=2550-5(5)=25입니다. A이윤은 25(3)−(20+10(3))=2525(3)-(20+10(3))=25, B이윤은 25(2)−(10+15(2))=1025(2)-(10+15(2))=10입니다. 두 기업 모두 양의 이윤을 얻으며, 한계비용이 낮은 A가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합니다.

      7. 담합이나 동일 배분과 구별하기

        검산하면 2(3)+2=82(3)+2=8, 3+2(2)=73+2(2)=7입니다. 따라서 두 최적반응을 만족하는 ③의 3·2가 정답입니다. 비협조적 수량경쟁이므로 전체 이윤을 합쳐 하나의 독점처럼 미분하지 않고, 고정비용 20과 10을 한계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A와 B의 고정비용이 다른데 반응식에서는 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고정비용은 자기 생산량을 조금 늘려도 달라지지 않아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최적 양의 생산량은 한계비용 10과 15의 차이에 영향받고, 고정비용 20과 10은 마지막 개별 이윤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답 ③
      POINT 059 · 과점시장
      Q266★★★☆☆

      비대칭 쿠르노 균형의 검산

      2024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71쪽

      같은 상품을 파는 두 기업이라도 한계비용이 다르면 쿠르노 생산량을 절반씩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각 기업의 최적반응을 따로 구하고, 상대의 선택에 대해 서로 바꿀 유인이 없는 조합을 찾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격을 기업별 수량으로 표현하기

        시장총량은 Q=qA+qBQ=q_A+q_B이므로 P=90−qA−qBP=90-q_A-q_B입니다. 기업 A는 이 공통가격에 자기 물량 qAq_A를 팔고, B는 qBq_B를 팝니다. A의 생산량을 늘리면 총량과 가격이 바뀌지만, A가 직접 받는 판매수입은 A의 물량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2. A의 이윤함수와 최적반응 구하기

        πA=(90−qA−qB)qA−10qA\pi_A=(90-q_A-q_B)q_A-10q_A입니다. 정리하면 80qA−qA2−qAqB80q_A-q_A^2-q_Aq_B입니다. qBq_B를 고정하여 qAq_A로 미분하면 80−2qA−qB=080-2q_A-q_B=0, 따라서 2qA+qB=802q_A+q_B=80입니다.

      3. B의 이윤함수와 최적반응 구하기

        πB=(90−qA−qB)qB−20qB\pi_B=(90-q_A-q_B)q_B-20q_B입니다. 정리하면 70qB−qAqB−qB270q_B-q_Aq_B-q_B^2이고, qAq_A를 고정하여 미분하면 70−qA−2qB=070-q_A-2q_B=0입니다. 따라서 qA+2qB=70q_A+2q_B=70입니다.

      4. 연립방정식으로 두 수량 찾기

        첫 식에서 qB=80−2qAq_B=80-2q_A입니다. 둘째 식에 넣으면 qA+2(80−2qA)=70q_A+2(80-2q_A)=70, 즉 −3qA=−90-3q_A=-90입니다. 따라서 qA=30q_A=30, qB=20q_B=20입니다. 두 기업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생산량 조합입니다.

      5. 총량과 가격 구하기

        총량은 Q=30+20=50Q=30+20=50이고 가격은 P=90−50=40P=90-50=40입니다. 총량 50을 반으로 나눈 25·25는 각 기업의 반응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A의 한계비용 10이 B의 20보다 낮아 A가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경제적 방향도 계산과 맞습니다.

      6. 일방적 변경 유인이 없는지 검산하기

        B가 20을 생산할 때 A의 최적반응은 80−202=30\frac{80-20}{2}=30입니다. A가 30을 생산할 때 B의 최적반응은 70−302=20\frac{70-30}{2}=20입니다. 상대 수량을 그대로 두고 자기 수량만 바꾸어도 더 나은 선택이 없으므로 쿠르노균형의 의미를 충족합니다.

      7. 개별 이윤과 최대조건 확인하기

        A의 이윤은 (40−10)30=900(40-10)30=900, B의 이윤은 (40−20)20=400(40-20)20=400입니다. 각 이윤의 자기 수량에 대한 두 번째 미분은 −2이므로 반응식의 해는 최대점입니다. 따라서 기업 A 30·기업 B 20인 ②를 선택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두 최적반응이 동시에 맞는 점

      두 최적반응이 동시에 맞는 점두 최적반응이 동시에 맞는 점
      • A의 반응식 2qA+qB=802q_A+q_B=80
      • B의 반응식 qA+2qB=70q_A+2q_B=70
      이렇게 읽어 보세요

      양의 생산량 구간에서 두 반응식의 교점은 (qA,qB)=(30,20)(q_A,q_B)=(30,20)입니다.

      총량은 50, 가격은 40입니다. 비용이 더 낮은 A가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와 B의 생산량을 30과 20에서 서로 바꾸면 여전히 균형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A 20·B 30이면 A의 조건 2qA+qB는 70으로 80보다 작아 A가 생산을 늘릴 유인이 남습니다. 기업 이름과 한계비용에 맞는 수량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답 ②
      POINT 059 · 과점시장
      Q267★★☆☆☆

      쿠르노 총량과 담합 총량

      2024 지방직 7급 · 책 272쪽

      같은 수요와 비용이라도 기업들이 서로의 생산량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시장 전체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쿠르노에서는 각자의 이윤을 따로 극대화하고, 완전 담합에서는 두 기업의 이윤 합계를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극대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 전체와 기업 하나를 구분하기

        Q=q1+q2Q=q_1+q_2로 둡니다. 가격식에 들어가는 수량은 한 기업의 수량이 아니라 두 기업의 합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계산을 잘하고도 기업별 생산량 10을 시장 총량으로 답하게 됩니다.

      2. 기업 1의 이윤식 만들기

        한계비용이 0이므로 생산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기업 1의 수입은 가격 곱하기 자기 수량이므로 π1=[60−2(q1+q2)]q1\pi_1=[60-2(q_1+q_2)]q_1입니다. 쿠르노에서는 q2q_2를 고정된 값처럼 보고 q1q_1을 고릅니다.

      3. 상대 생산량에 대한 최적반응 구하기

        전개하면 π1=60q1−2q12−2q1q2\pi_1=60q_1-2q_1^2-2q_1q_2입니다. 자기 수량으로 미분하여 60−4q1−2q2=060-4q_1-2q_2=0, 따라서 q1=15−q22q_1=15-\frac{q_2}{2}를 얻습니다. 상대가 많이 만들수록 자기의 최적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4. 대칭성을 이용해 쿠르노 총량 계산

        두 기업의 비용과 수요 조건이 같으므로 균형에서 q1=q2=qq_1=q_2=q입니다. q=15−q2q=15-\frac{q}{2}에 양변 2를 곱하면 2q=30−q2q=30-q, 즉 3q=303q=30이므로 각 기업은 10을 생산합니다. 시장 총량은 QC=10+10=20Q_C=10+10=20입니다.

      5. 담합에서는 총수입을 먼저 쓰기

        두 기업이 하나처럼 움직이면 총이윤은 Π=(60−2Q)Q=60Q−2Q2\begin{aligned}\Pi&=(60-2Q)Q\\&=60Q-2Q^2\end{aligned}입니다. 총량을 1단위 늘릴 때 얻는 한계수입은 MR=60−4QMR=60-4Q입니다. 생산량을 늘리면 기존 판매분의 가격도 낮아진다는 효과가 반영됩니다.

      6. 담합의 총량은 15

        MR=MCMR=MC에서 60−4Q=060-4Q=0, 따라서 QM=15Q_M=15입니다. 이것은 두 기업을 합한 양입니다. 담합량을 똑같이 나눈다고 추가로 가정하면 각각 7.5이지만, 이 문항은 배분량을 묻지 않습니다.

      7. 가격과 크기 순서로 검산

        쿠르노 가격은 60−2×20=2060-2\times20=20, 담합 가격은 60−2×15=3060-2\times15=30입니다. 담합은 전체 생산을 줄여 가격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결과가 자연스럽습니다. 시장 총량 20과 15를 연결한 ④가 정답입니다.

      8. 공식을 쓸 때 남겨 둘 조건

        직선 수요, 동일하고 일정한 한계비용, 동시 수량선택이라는 조건 때문에 간단한 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량 30을 기준으로 쿠르노 총량은 그 3분의 2, 독점 총량은 2분의 1입니다. 비용이 다르면 이 비율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담합 총량 15를 두 기업이 똑같이 나누면 쿠르노 때보다 각 기업 생산량은 얼마나 줄까요?

      설명 확인하기

      쿠르노에서는 각각 10, 담합에서는 각각 7.5이므로 2.5씩 줄어듭니다. 총량 감소는 5이며, 가격은 20에서 30으로 오릅니다. 생산량 배분을 묻는지 시장 총량을 묻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정답 ④
      POINT 059 · 과점시장
      Q268★★☆☆☆

      경쟁·독점·복점의 시장 공급량

      2022 지방직 7급 · 책 272쪽

      세 시장을 같은 한 줄 공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비교하는 조건을 먼저 적어 보세요. 완전경쟁은 가격과 한계비용, 독점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쿠르노는 서로의 생산량에 대한 최적반응을 이용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를 가격에 관해 정리

        Q=30−PQ=30-P를 P=30−QP=30-Q로 바꿉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이 역수요식으로 총수입을 만들면 편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시장가격이 내려간다는 방향도 바로 보입니다.

      2. 완전경쟁의 출발점

        가격수용자는 시장가격을 자신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생산물 1개의 수입은 가격 자체입니다. 한계비용이 0이므로 경쟁균형의 조건은 P=MC=0P=MC=0이고, 수요식에서 QK=30Q_K=30을 얻습니다.

      3. 독점의 총수입 만들기

        독점기업은 시장 전체 수요에 직면합니다. TR=(30−Q)Q=30Q−Q2\begin{aligned}TR&=(30-Q)Q\\&=30Q-Q^2\end{aligned}이므로 MR=30−2QMR=30-2Q입니다. 가격식보다 한계수입식의 기울기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추가 판매를 위해 기존 판매분 가격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독점의 이윤극대화 계산

        30−2Q=030-2Q=0을 풀면 2Q=302Q=30, 따라서 QM=15Q_M=15입니다. 이 수량의 가격은 15입니다. 한계비용이 0이라고 독점가격도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기업은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합니다.

      5. 쿠르노에서는 상대 수량 고정

        기업 1의 이윤은 π1=(30−q1−q2)q1\pi_1=(30-q_1-q_2)q_1입니다. q2q_2를 고정해 미분하면 30−2q1−q2=030-2q_1-q_2=0입니다. 두 기업이 대칭이므로 q1=q2=qq_1=q_2=q를 대입하여 30−3q=030-3q=0을 얻습니다.

      6. 기업별 수량을 더하기

        각 기업이 10을 생산하므로 시장 총량은 QC=10+10=20Q_C=10+10=20입니다. 10이라는 수는 계산 도중 꼭 등장하지만 최종 답은 아닙니다. 이 문항의 표는 세 경우 모두 시장 공급량을 비교합니다.

      7. 선택지의 열 순서에 맞춰 적기

        생산량의 크기는 경쟁 30, 쿠르노 20, 독점 15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답안의 열은 완전경쟁·독점·복점 순서이므로 (30,15,20)(30,15,20)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8. 경제적 의미로 한 번 더 확인

        독점에서 쿠르노, 완전경쟁으로 갈수록 개별 기업이 가격 하락을 내부화하는 정도가 작아져 공급량이 커집니다. 계산된 가격은 각각 15, 10, 0입니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수요식과도 일치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같은 수요 위에서 세 시장의 총량을 비교합니다

      같은 수요 위에서 세 시장의 총량을 비교합니다같은 수요 위에서 세 시장의 총량을 비교합니다
      • 공통 수요 P=30−QP=30-Q
      이렇게 읽어 보세요

      독점은 (Q,P)=(15,15)(Q,P)=(15,15), 쿠르노 복점은 (20,10)(20,10), 완전경쟁은 (30,0)(30,0)입니다.

      쿠르노에서 기업당 수량은 10이지만 시장 총량은 20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쿠르노의 기업당 10을 독점 생산량과 비교해도 될까요?

      설명 확인하기

      비교 단위를 맞춰야 합니다. 독점의 15는 시장 전체 생산량이고, 쿠르노의 10은 기업 하나의 생산량입니다. 시장구조별 공급량을 비교할 때에는 쿠르노도 20으로 합쳐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59 · 과점시장
      Q269★★★★☆

      모형별 이윤과 선도·추종 관계

      2023 국가직 7급 · 책 273쪽

      이 문항은 계산값보다 각 기업이 상대를 어떻게 예상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경쟁, 동시 수량경쟁, 수량 선도자·추종자를 구분한 다음, 두 기업의 계획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순수익의 절편을 구하기

        역수요는 P=20−QP=20-Q, 한계비용은 2입니다. 따라서 단위당 이윤은 P−2=18−QP-2=18-Q입니다. 고정비용도 없으므로 기업 이윤을 (18−qA−qB)qi(18-q_A-q_B)q_i로 쓸 수 있습니다.

      2. 베르트랑 가격경쟁의 결과

        동질재를 같은 한계비용으로 생산하면 상대보다 조금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가져올 유인이 있습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이 경쟁이 P=2P=2까지 진행됩니다.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고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각 기업 이윤은 0입니다.

      3. 쿠르노 이윤을 계산하기

        기업 A의 최적조건은 18−2qA−qB=018-2q_A-q_B=0입니다. 대칭균형에서는 3q=183q=18이므로 각 6, 총량 12, 가격 8입니다. 따라서 각 이윤은 (8−2)×6=36(8-2)\times6=36입니다.

      4. 담합 이윤과 비교하기

        담합은 Π=(18−Q)Q\Pi=(18-Q)Q를 극대화하므로 18−2Q=018-2Q=0, 총량은 9입니다. 가격은 11, 총이윤은 (11−2)×9=81(11-2)\times9=81입니다. 대칭적으로 절반씩 배분하면 각 이윤은 40.5로 쿠르노의 36보다 큽니다.

      5. 선도자와 추종자의 계획

        B가 추종자이면 qB=18−qA2q_B=\frac{18-q_A}{2}입니다. 이를 예상하는 A는 9를 선택하고 B는 4.5를 선택합니다. 선도자의 계획에는 상대가 자신의 선행 결정을 관찰한 뒤 반응한다는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6. 둘 다 선도자가 되려는 경우

        두 기업 모두 9를 정하고 상대가 4.5로 따라올 것이라 기대하면, 실제 상대의 계획과 자신의 예상이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9를 생산한다면 자신의 최적반응은 4.5이므로 9·9는 서로의 최적반응 조합도 아닙니다. 이 기대의 충돌을 묻는 ③이 옳지 않습니다.

      7. 서로 상대 수량에 반응하는 경우

        각자가 상대의 수량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최적반응을 선택하면 두 반응함수의 교점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쿠르노의 6,66,6입니다. 선도자를 자처하는 계획과 동시 수량게임 자체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8. 조건을 넘어서 일반화하지 않기

        ③의 취지는 두 선도자 계획이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 수량게임에 내쉬균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수요·비용 아래 동시 수량게임에는 앞서 구한 쿠르노 균형이 존재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기업이 각각 9를 생산하면 왜 한 기업이 생산량을 바꾸고 싶어질까요?

      설명 확인하기

      상대 수량을 9로 고정하면 자기 이윤은 (9−qi)qi(9-q_i)q_i입니다. 이를 최대화하는 수량은 4.5입니다. 따라서 9·9에서 9를 계속 선택하는 것은 최적반응이 아니어서 균형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③
      POINT 059 · 과점시장
      Q270★★★★☆

      비용이 다른 수량선도 모형

      2026 국가직 7급 · 책 274쪽

      먼저 움직이는 A부터 미분하고 싶어지지만, 순차게임은 뒤에서부터 풉니다. A가 어떤 수량을 정했을 때 B가 얼마나 생산할지를 먼저 알아야 A도 자신의 최선의 수량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기업의 비용 차이를 표시하기

        가격은 P=100−2(qA+qB)P=100-2(q_A+q_B)이고, 한계비용은 A가 0, B가 20입니다. 두 기업의 비용이 다르므로 대칭 모형의 단순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B의 이윤에서는 판매가격에서 20을 먼저 빼야 합니다.

      2. B의 이윤을 자기 수량으로 쓰기

        A가 이미 정한 qAq_A를 B는 바꿀 수 없습니다. B의 이윤은 πB=[100−2qA−2qB−20]qB=(80−2qA)qB−2qB2\begin{aligned}\pi_B&=[100-2q_A-2q_B-20]q_B\\&=(80-2q_A)q_B-2q_B^2\end{aligned}입니다. 고정된 A의 수량을 주어진 숫자처럼 취급합니다.

      3. B의 반응함수 도출

        ∂πB∂qB=80−2qA−4qB=0\begin{aligned}\frac{\partial\pi_B}{\partial q_B}&=80-2q_A-4q_B\\&=0\end{aligned}입니다. 정리하면 4qB=80−2qA4q_B=80-2q_A, 따라서 qB=20−qA2q_B=20-\frac{q_A}{2}입니다. A가 1을 더 생산하면 B는 최적 생산량을 0.5 줄입니다.

      4. A가 실제 직면하는 가격식

        B의 반응을 시장가격에 넣습니다. P=100−2[qA+20−qA2]P=100-2[q_A+20-\frac{q_A}{2}]에서 괄호 안을 20+qA220+\frac{q_A}{2}로 정리하면 P=60−qAP=60-q_A입니다. A는 자신의 생산 확대가 B의 감산을 유발한다는 점까지 고려합니다.

      5. A의 최적 생산량 계산

        A의 한계비용은 0이므로 πA=(60−qA)qA=60qA−qA2\begin{aligned}\pi_A&=(60-q_A)q_A\\&=60q_A-q_A^2\end{aligned}입니다. 미분하면 60−2qA=060-2q_A=0, 따라서 qA=30q_A=30입니다. 이차항 계수가 음수이므로 이 지점은 이윤을 최대화합니다.

      6. B와 시장가격을 뒤따라 계산

        qB=20−302=5q_B=20-\frac{30}{2}=5이고 총생산량은 35입니다. 원래 가격식에 넣으면 P=100−2×35=30P=100-2\times35=30입니다. B는 가격 30에서 한계비용 20을 충당하며 양의 생산량을 선택하므로 사용한 내부해가 일관됩니다.

      7. 비용을 빠뜨린 답과 구분하기

        B의 비용도 0이라고 잘못 두면 B의 반응함수 절편이 25가 되고 A의 답도 달라집니다. 이 문항에서는 B의 높은 비용 때문에 B가 적게 생산하고 A가 더 크게 생산합니다. A의 수량 30을 고른 ④가 정답입니다.

      8. 추종자가 완전히 퇴출되는 경우 점검

        B의 반응식이 음수가 되면 실제 B의 생산량은 0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A가 30이므로 B가 5인 구간입니다. 경계인 A의 수량 40에서는 가격 20, A의 이윤 800이고, 구한 해에서는 이윤 900이므로 퇴출 경계보다도 유리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먼저 추종자의 반응을 구합니다

      먼저 추종자의 반응을 구합니다먼저 추종자의 반응을 구합니다
      • qB=max⁡(20−qA/2,0)q_B=\max(20-q_A/2,0)

      그 반응 위에서 선도자의 이윤을 최대화합니다

      그 반응 위에서 선도자의 이윤을 최대화합니다그 반응 위에서 선도자의 이윤을 최대화합니다
      • 추종자의 반응을 반영한 선도자 이윤
      이렇게 읽어 보세요

      qA=30q_A=30을 선택하면 추종자는 qB=5q_B=5, 선도자의 이윤은 900입니다.

      추종자가 0이 되는 경계 qA=40q_A=40에서는 선도자 이윤이 800입니다. 경계까지 비교해도 30이 유리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가 30을 정한 뒤 B가 0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A가 30일 때 B의 이윤은 (20−2qB)qB(20-2q_B)q_B이고 최댓값은 qB=5q_B=5에서 50입니다. 생산하지 않을 때의 이윤 0보다 크므로 B는 5를 생산합니다.

      정답 ④
      POINT 059 · 과점시장
      Q271★★★★☆

      가격을 순차적으로 정하는 복점

      2020 국가직 7급 · 책 275쪽

      여기서는 생산량이 아니라 가격이 전략변수입니다. 기업 2가 기업 1의 가격을 관찰한 뒤 가격을 정하므로, 기업 2의 가격 반응을 먼저 구해 기업 1의 의사결정에 넣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식의 부호를 말로 읽기

        기업 1의 수요는 자기 가격이 오르면 줄고 상대 가격이 오르면 늘어납니다. 두 제품이 대체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2의 수요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용이 0이므로 각 기업의 이윤은 자기 가격과 자기 판매량의 곱입니다.

      2. 나중에 움직이는 기업 2의 이윤

        π2=P2(32−P2+P1)=(32+P1)P2−P22\begin{aligned}\pi_2&=P_2(32-P_2+P_1)\\&=(32+P_1)P_2-P_2^2\end{aligned}입니다. 기업 2가 결정할 때 P1P_1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P2P_2로만 미분합니다.

      3. 기업 2의 가격 반응 구하기

        32+P1−2P2=032+P_1-2P_2=0에서 2P2=32+P12P_2=32+P_1을 얻습니다. 따라서 P2=16+P12P_2=16+\frac{P_1}{2}입니다. 기업 1의 가격이 높아지면 기업 2도 최적 가격을 올립니다.

      4. 기업 1의 수요에 반응식 대입

        Q1=20−P1+(16+P12)=36−P12\begin{aligned}Q_1&=20-P_1+(16+\frac{P_1}{2})\\&=36-\frac{P_1}{2}\end{aligned}입니다. 기업 1이 가격을 1 올리면 직접적으로 수요가 1 줄지만, 기업 2의 가격도 0.5 올라 수요 감소가 일부 상쇄됩니다. 결과적으로 판매량은 0.5만 줄어듭니다.

      5. 선도자의 가격을 극대화

        π1=P1(36−P12)=36P1−P122\begin{aligned}\pi_1&=P_1(36-\frac{P_1}{2})\\&=36P_1-\frac{P_1^2}{2}\end{aligned}입니다. 미분하면 36−P1=036-P_1=0이므로 P1=36P_1=36입니다. 여기서 2를 추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제곱항의 앞에 이미 2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6. 추종자의 가격과 판매량 확인

        P2=16+362=34P_2=16+\frac{36}{2}=34입니다. 원래 수요식으로 확인하면 Q1=20−36+34=18\begin{aligned}Q_1&=20-36+34\\&=18\end{aligned}, Q2=32−34+36=34\begin{aligned}Q_2&=32-34+36\\&=34\end{aligned}로 모두 양수입니다. 이윤은 각각 648과 1,156으로 계산됩니다.

      7. 왜 동시게임 연립은 다른가

        동시게임이라면 기업 1도 상대 가격을 고정한 채 자신의 반응함수를 만들고 두 식을 연립합니다. 하지만 이 문항에서 기업 1은 자기 가격 변화에 기업 2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1의 미분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8. 답의 두 가격을 순서대로 확인

        먼저 가격을 정하는 기업 1이 36, 이를 본 기업 2가 34입니다. 두 값을 뒤바꾸면 기업 2의 반응식도 맞지 않습니다. (36,34)(36,34)를 제시한 ②를 고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업 1의 가격이 36일 때 기업 2가 36으로 따라 올려도 최적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기업 2의 최적 가격은 34입니다. 기업 1 가격 36을 고정하면 기업 2의 이윤은 P2(68−P2)P_2(68-P_2)이고 꼭짓점이 34입니다. 단순히 상대와 같은 가격을 받는 전략과 최적반응은 다릅니다.

      정답 ②
      POINT 059 · 과점시장
      Q272★★★☆☆

      지배적 기업의 잔여수요

      2018 지방직 7급 · 책 276쪽

      큰 기업이라고 시장수요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가격에서 작은 기업들이 먼저 공급하는 양을 빼고, 큰 기업 A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남은 수요를 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잔여수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가격이 주어지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총량은 400−p400-p, 작은 기업들의 총공급은 200+p200+p입니다. 큰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두 값의 차이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빼기 전에 가격이 같다는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상수항과 가격항을 따로 빼기

        DA(p)=(400−p)−(200+p)D_A(p)=(400-p)-(200+p)입니다. 괄호 앞의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으면 400−p−200−p400-p-200-p이므로 DA(p)=200−2pD_A(p)=200-2p입니다. 작은 기업들의 공급 증가까지 고려하므로 가격이 오를 때 A의 수요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3. A의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식 정리

        A의 생산량을 yy라고 하면 y=200−2py=200-2p입니다. 2p=200−y2p=200-y로 옮기고 2로 나누면 p=100−y2p=100-\frac{y}{2}입니다. 시장수요 전체의 역수요와 다른 식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4. 큰 기업의 수입과 비용 쓰기

        총수입은 TRA=(100−y2)y=100y−y22\begin{aligned}TR_A&=(100-\frac{y}{2})y\\&=100y-\frac{y^2}{2}\end{aligned}이고, 비용은 CA=20yC_A=20y입니다. 따라서 한계수입은 100−y100-y, 한계비용은 20입니다. 큰 기업은 잔여수요 위에서 가격설정자로 행동합니다.

      5. 최적 생산량과 가격 계산

        100−y=20100-y=20에서 y=80y=80입니다. 이것을 가격식에 넣으면 p=100−802=60p=100-\frac{80}{2}=60입니다. 80은 A의 생산량이고, 최종 답안의 가격 칸에는 60이 들어갑니다.

      6. 시장 전체의 수량으로 검산

        가격 60에서 시장수요는 400−60=340400-60=340, 작은 기업들의 공급은 200+60=260200+60=260입니다. 여기에 A의 공급 80을 더하면 260+80=340260+80=340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집니다.

      7. 가격 50이 최적이 아닌 이유

        가격 50이면 A의 수량은 100입니다. 이때 A의 한계수입은 100−100=0100-100=0인데 한계비용은 20입니다. 마지막 생산분의 추가수입이 추가비용보다 작으므로 생산을 줄이는 편이 이윤에 유리합니다.

      8. 잔여수요와 가격을 함께 선택

        잔여수요의 절편 200과 균형가격 60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격만 맞아도 잔여수요가 잘못되어 있으면 틀린 연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균형가격에서 시장 총량 340이 A의 생산량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시장 총량 340 중 260은 작은 기업들이 공급합니다. A는 남은 80을 공급합니다. A의 한계수입을 계산할 때에도 340이 아니라 자기 잔여수요의 수량 80을 사용합니다.

      정답 ②
      POINT 059 · 과점시장
      Q273★★☆☆☆

      상대 가격을 고정하고 자기 이윤을 미분한다

      2026 지방직 7급 · 책 276쪽

      최적반응함수는 상대 기업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자기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 pB를 상수로 두고, 기업 A의 이윤을 자기 가격 pA로 미분해 0으로 놓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업 A의 이윤을 씁니다

        한계비용이 0이므로 이윤은 총수입과 같습니다. 가격에 수요량을 곱합니다.

        πA = pA × qA = pA(1 − pA + pB)

      2. 자기 가격으로 미분해 0으로 놓습니다

        pB는 상수로 취급합니다. 전개하면 πA = pA − pA2 + pApB이므로, 미분하면 1 − 2pA + pB입니다.

        dπA/dpA = 1 − 2pA + pB = 0

      3. pA에 관해 정리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기업 A의 최적반응함수가 나옵니다.

        pA = ½(1 + pB)

      4. 극대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윤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로 음수입니다. 따라서 위의 가격은 이윤의 최댓값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d2πA/dpA2 = −2 < 0

      5. 반응의 방향으로 검산합니다

        최적반응함수의 기울기는 ½로 양수입니다. 상대가 가격을 올리면 A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A도 가격을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기업이 대칭이면 p = ½(1 + p)에서 균형가격은 1입니다.

        대칭 균형: pA = pB = 1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업 A의 한계비용이 0.2라면 최적반응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설명 확인하기

      이윤이 (pA − 0.2)(1 − pA + pB)가 되어, 미분하면 1 − 2pA + pB + 0.2 = 0입니다. pA = ½(1.2 + pB)입니다.

      정답 ②
      POINT 060 · 게임이론
      Q274★★☆☆☆

      내쉬균형과 우월전략의 관계

      2024 서울시 7급 · 책 285쪽

      내쉬균형은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하는 가장 좋은 결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을 그대로 둔 채 나만 바꾸어도 더 좋아질 수 없는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월전략과 비교하면 조건의 강약이 분명해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최적반응의 기준을 고정하기

        상대가 특정 전략을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내 보수가 가장 큰 전략을 찾습니다. 이것이 최적반응입니다. 상대가 다른 전략을 고르면 내 최적반응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상황에서의 최적반응을 곧바로 우월전략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2. 서로의 최적반응이 만나면 내쉬균형

        A의 선택이 B의 선택에 대한 최적반응이고, 동시에 B의 선택도 A의 선택에 대한 최적반응이면 그 조합은 내쉬균형입니다. 누군가 혼자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엄격하게 높일 수 있다면 해당 조합은 균형이 아닙니다.

      3. 우월전략은 더 강한 요구

        우월전략은 상대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내쉬균형에서는 실제로 선택된 상대 전략에 대해 최적이면 되지만, 우월전략은 상대의 모든 가능한 전략에 대해 비교해야 합니다.

      4. 우월전략균형이면 왜 내쉬균형인가

        각자가 모든 상대 전략에 대해 최선인 전략을 골랐다면 실제 균형에서 상대가 고른 전략에 대해서도 당연히 최선입니다. 따라서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에 포함됩니다. 더 강한 조건을 만족하면 더 약한 조건도 만족하는 관계입니다.

      5.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상대가 A를 고를 때는 A, B를 고를 때는 B가 최선인 조정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우월전략은 없어도 A·A와 B·B에서는 서로 최적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전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내쉬균형도 없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6. 순수전략에 한정하면 없는 경우도 있음

        가위바위보처럼 상대의 순수전략을 알면 항상 이기는 다른 전략으로 바꾸고 싶어지는 게임에서는 순수전략 조합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조합도 서로의 최적반응이 되지 않으므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존재 정리의 조건 붙이기

        경기자와 순수전략의 수가 유한한 게임에서는 혼합전략까지 허용하면 내쉬균형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때 혼합전략은 여러 행동을 정해진 확률로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혼합전략까지’라는 조건을 지우면 존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8. 옳지 않은 설명 찾아 마무리

        순수전략만 허용해도 언제나 균형이 있다고 한 ③이 틀립니다. ‘균형이 존재하는가’, ‘유일한가’, ‘효율적인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존재 정리가 유일성이나 사회적 바람직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우월전략이 없는 두 경기자도 내쉬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 확인하기

      모든 상대 전략에 대해 최선인 전략은 없어도, 실제로 선택된 상대 전략에 대해서는 서로 최선인 조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쉬균형은 우월전략균형보다 약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정답 ③
      POINT 060 · 게임이론
      Q275★☆☆☆☆

      음의 보수에서도 큰 값을 고른다

      2020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86쪽

      보수가 모두 음수에 가까우면 손실의 크기와 보수의 크기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경기자는 보수를 크게 만들려고 하므로 마이너스 7보다 마이너스 5를 더 좋아합니다. 각자의 숫자를 분리해서 읽으면 답이 바로 정리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보수표의 읽는 방향 정하기

        괄호의 첫 숫자는 경기자 1, 둘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입니다. 경기자 1은 행을 고르므로 상대의 열을 고정하고 위아래 첫 숫자를 비교합니다. 경기자 2는 열을 고르므로 상대의 행을 고정하고 좌우 둘째 숫자를 비교합니다.

      2. 경기자 2가 A일 때 경기자 1

        경기자 1이 A를 고르면 보수는 −1, B를 고르면 0입니다. 0>−10>-1이므로 B가 더 좋습니다. 상대 보수 −7은 이 비교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자 1 자신의 선택 유인만 확인합니다.

      3. 경기자 2가 B일 때 경기자 1

        A를 고를 때 −7, B를 고를 때 −5입니다. −5>−7-5>-7이므로 이 경우에도 B가 더 좋습니다. B를 선택하면 손실이 7에서 5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보수가 2만큼 증가합니다.

      4. 경기자 1의 우월전략 확인

        상대가 A이든 B이든 B가 엄격하게 더 좋으므로 경기자 1의 강우월전략은 B입니다. 두 비교의 결론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열에서만 B가 좋다면 우월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경기자 2도 자기 숫자로 비교

        경기자 1이 A이면 경기자 2는 A의 −1보다 B의 0을 선호합니다. 경기자 1이 B이면 A의 −7보다 B의 −5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경기자 2도 B가 강우월전략입니다.

      6. B·B에서 일방적 변경 점검

        두 사람이 B를 선택하면 보수는 (−5,−5)(-5,-5)입니다. 한 사람만 A로 바꾸면 그 사람의 보수는 −7로 더 작아집니다. 누구도 혼자 바꾸어 이득을 얻지 못하므로 B·B가 내쉬균형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7. A·A가 더 좋아 보여도 균형은 아님

        A·A에서는 각자 −1이므로 B·B의 −5보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A를 유지할 때 나는 B로 바꾸어 0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더 좋은 결과라는 사실과 개별 변경에 견디는 균형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8. 죄수의 딜레마의 의미 연결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우월전략을 따라가면 두 사람 모두 더 나쁜 결과에 이릅니다. A·A라는 협조 결과를 유지하려면 한쪽이 혼자 B로 이탈하려는 유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보수가 큰 칸을 찾는 풀이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A의 보수가 더 큰데도 왜 내쉬균형이 아니죠?

      설명 확인하기

      상대가 A를 고정할 때 나만 B로 바꾸면 내 보수가 −1에서 0으로 올라갑니다. 내쉬균형은 공동으로 좋은 결과를 찾는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일방적 변경 유인이 사라지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정답 ④
      POINT 060 · 게임이론
      Q276★★☆☆☆

      효율적인 우월전략균형

      2022 국가직 7급 · 책 287쪽

      두 기업 모두 공격적 투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수 비교로 확인해 봅시다. 그다음에는 균형의 존재와 효율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월전략균형이 있다고 모든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A의 보수를 세로로 비교

        B가 공격적 투자이면 A의 보수는 공격적 투자 10, 보수적 투자 8입니다. B가 보수적 투자이면 A의 보수는 공격적 투자 9, 보수적 투자 7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격적 투자가 2만큼 더 좋습니다.

      2. A의 선택은 상대 행동에 좌우되지 않음

        B가 어떤 투자를 하든 공격적 투자가 엄격하게 유리하므로 A에게 강우월전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A에게 우월전략이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바뀔 때마다 두 경우를 모두 비교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B는 둘째 숫자를 가로로 비교

        A가 공격적이면 B는 공격적 투자에서 5, 보수적 투자에서 3을 얻습니다. A가 보수적이면 B는 공격적 투자에서 4, 보수적 투자에서 2를 얻습니다. B도 두 경우 모두 공격적 투자가 2만큼 더 좋습니다.

      4. 균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이유

        두 기업 모두 강우월전략이 공격적 투자입니다. 어느 기업이라도 보수적 투자를 선택한 칸에서는 그 기업이 공격적으로 바꾸어 보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칸은 균형이 아니고, 공격적·공격적 조합만 남습니다.

      5. 균형 보수를 확인하기

        균형에서 A는 10, B는 5를 얻습니다. 각 기업이 상대의 공격적 투자를 고정하고 혼자 보수적으로 바꾸면 A는 8, B는 3으로 각각 보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우월전략균형이면서 유일한 내쉬균형입니다.

      6. 파레토 효율성을 별도로 보기

        나머지 세 칸의 보수는 각각 (9,3),(8,4),(7,2)(9,3),(8,4),(7,2)입니다. 균형의 (10,5)(10,5)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은 칸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균형은 다른 모든 칸보다 두 기업의 보수가 엄격하게 높습니다.

      7. 죄수의 딜레마와 다른 점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개별 우월전략의 결과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은 협조 결과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그런 공동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격적 투자라는 이름의 인상보다 실제 보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 정답 연결

        유일한 내쉬균형이 존재한다는 ②가 맞습니다. 선택 예측이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한다면 두 기업 모두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공격적 투자를 고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수적·보수적에서 두 기업이 함께 공격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A의 이익은 7에서 10으로, B의 이익은 2에서 5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혼자 먼저 바꾸어도 보수가 높아집니다. 이 표에서는 개별 유인과 두 기업의 공동 이익이 같은 방향입니다.

      정답 ②
      POINT 060 · 게임이론
      Q277★★★☆☆

      보수합과 파레토 효율성의 구분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288쪽

      내쉬균형을 찾은 뒤 두 보수의 합만 비교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파레토 개선은 합계가 커지는 것보다 더 엄격해서, 누구의 보수도 줄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보수가 늘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갑의 강우월전략 찾기

        을이 C이면 갑은 A의 5와 B의 −2를 비교해 A를 고릅니다. 을이 D이면 A의 10과 B의 8을 비교해 역시 A를 고릅니다. 두 열 모두 A가 엄격하게 유리하므로 갑의 강우월전략은 A입니다.

      2. 을의 강우월전략 찾기

        갑이 A이면 을은 C의 15와 D의 12를 비교해 C를 고릅니다. 갑이 B이면 C의 10과 D의 5를 비교해 역시 C를 고릅니다. 두 행 모두 C가 엄격하게 유리하므로 을의 강우월전략은 C입니다.

      3. 균형과 실제 보수 확인

        두 우월전략을 결합한 (A,C)(A,C)가 유일한 내쉬균형이고, 보수는 (5,15)(5,15)입니다. 갑이 혼자 B로 바꾸면 5에서 −2로, 을이 혼자 D로 바꾸면 15에서 12로 보수가 줄어듭니다.

      4. 정보가 추가되어도 선택이 같은 이유

        상대의 선택을 미리 알려 주더라도 우월전략의 우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갑은 어느 열에서도 A, 을은 어느 행에서도 C가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알고 선택할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5. 합계가 큰 다른 칸 살펴보기

        A·D에서는 보수합이 10+12=2210+12=22로 균형의 5+15=205+15=20보다 큽니다. 그러나 갑은 5만큼 좋아지는 대신 을은 3만큼 나빠집니다. 누군가의 손해가 있으므로 보수합 증가만으로 파레토 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파레토 개선의 가능성 직접 점검

        균형에서 을의 보수 15는 표 전체에서 가장 큽니다. 다른 칸으로 옮기면 을의 보수가 반드시 줄어듭니다. 따라서 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갑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조합은 없고,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7. 이전이나 보상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기

        갑이 얻는 5 중 일부를 을에게 보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은 표에 없는 새로운 거래를 도입합니다. 제시된 게임은 네 전략 조합의 보수로 판단합니다. 보수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다는 추가 조건이 없는 한 보상 가능성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8. 정답과 게임 유형 정리

        두 사람에게 우월전략이 있다는 점과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점이 함께 성립합니다. 따라서 ④가 옳고, 우월전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②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D의 합계 22가 더 큰데 A·C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A·D로 가면 을의 보수가 15에서 12로 줄어듭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합계가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도 해치지 않고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답 ④
      POINT 060 · 게임이론
      Q278★★☆☆☆

      우월전략균형과 죄수의 딜레마

      2019 서울시 7급 · 책 289쪽

      각자가 혼자 전략을 바꿀 때의 유인과 두 기업이 함께 전략을 바꿀 때의 이익을 분리해서 보세요. 이 표에서는 두 기업 모두 같은 우월전략을 가지지만, 그 결과는 서로 협조할 때보다 나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갑의 선택을 상대 전략별로 비교

        을이 S1S_1을 선택하면 갑은 S1S_1의 10보다 S2S_2의 20을 선호합니다. 을이 S2S_2를 선택하면 5보다 8이 더 크므로 역시 S2S_2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갑의 강우월전략은 S2S_2입니다.

      2. 을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갑이 S1S_1이면 을은 10보다 20이 큰 S2S_2, 갑이 S2S_2이면 5보다 8이 큰 S2S_2를 고릅니다. 표가 대칭이어도 보수의 두 번째 숫자로 직접 비교하면 읽는 방향을 틀리지 않습니다.

      3. 우월전략균형의 결과

        두 기업이 각자의 우월전략을 선택하면 (S2,S2)(S_2,S_2), 보수는 (8,8)(8,8)입니다. 갑의 균형 보수가 8이라는 설명은 이 칸의 첫 숫자를 읽은 것입니다.

      4. 왜 내쉬균형이기도 한가

        상대가 S2S_2를 유지할 때 나만 S1S_1로 바꾸면 내 보수가 8에서 5로 줄어듭니다. 둘 다 일방적 변경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월전략균형은 동시에 내쉬균형이며 두 개념이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5. 함께 바꾸면 두 사람 모두 개선

        두 기업이 모두 S1S_1으로 바꾸면 보수가 각각 8에서 10으로 높아집니다.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둘 다 좋아지므로 파레토 개선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균형 (8,8)(8,8)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6. 협조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 이유

        상대가 협조하여 S1S_1을 선택한다면 나는 S2S_2로 바꾸어 10 대신 20을 얻고 싶어집니다. 공동으로 바람직한 S1,S1S_1,S_1은 일회성 비협조게임의 내쉬균형이 아닙니다. 협약만으로 이탈 유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 옳지 않은 설명 판정

        ④는 우월전략균형과 내쉬균형을 서로 다른 대안인 것처럼 나눕니다. 그러나 우월전략균형은 상대의 모든 전략에 대해 최선이라는 더 강한 조건을 만족하므로 반드시 내쉬균형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8. 기억해야 할 두 종류의 안정성

        내쉬균형은 한 사람만 바꾸는 변화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바꾸어 모두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를 봅니다. 서로 다른 변화와 기준을 사용하므로 균형이면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기업이 협조해서 10씩 얻겠다고 약속하면 왜 문제가 남나요?

      설명 확인하기

      상대가 약속을 지킬 때 나만 S2S_2로 바꾸면 2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조를 유지하려면 약속을 어기는 이득을 억제할 집행이나 반복관계 같은 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답 ④
      POINT 060 · 게임이론
      Q279★★★☆☆

      지원금을 반영한 개발참여 게임

      2018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89쪽

      수입이 아니라 비용과 지원금을 반영한 순이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 기업은 개발비용이 다르므로 같은 수입을 얻어도 참여 유인이 달라집니다. 먼저 각 상황의 실제 이익을 계산하면 게임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지원 후 실제 부담 계산

        개발에 참여하면 정부가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A의 순개발비용은 50−30=2050-30=20억 원, B의 순개발비용은 40−30=1040-30=10억 원입니다. 지원금은 참여할 때만 받으므로 불참 기업의 이익은 0입니다.

      2. 한 기업만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수입은 30억 원입니다. 따라서 A가 혼자 참여하면 30−20=1030-20=10억 원, B가 혼자 참여하면 30−10=2030-10=20억 원의 이익을 얻습니다. 둘 다 단독 참여 자체는 불참보다 유리합니다.

      3. 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각 수입이 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A는 15−20=−515-20=-5억 원, B는 15−10=515-10=5억 원입니다. 같은 경쟁 상황에서도 비용이 큰 A는 손실, 비용이 작은 B는 양의 이익을 얻습니다.

      4. B의 참여가 우월전략인지 보기

        A가 불참하면 B는 참여하여 20을 얻는 것이 0보다 좋습니다. A가 참여하더라도 B는 참여하여 5를 얻는 것이 0보다 좋습니다. 따라서 B는 A의 선택과 무관하게 참여합니다.

      5. B의 참여에 대한 A의 반응

        B가 참여할 것이라고 보면 A는 참여 시 −5, 불참 시 0을 비교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기보다 불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A는 불참하고 B는 참여하는 조합이 서로의 최적반응입니다.

      6. 균형에서 혼자 바꾸어 보기

        A가 새로 참여하면 이익이 0에서 −5로 감소합니다. B가 불참으로 바꾸면 20에서 0으로 감소합니다. 둘 모두 변경 유인이 없으므로 이 조합은 내쉬균형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7. 다른 세 조합을 배제하는 이유

        둘 다 참여하면 A가 빠져나오고 싶고, A만 참여하면 B도 들어오고 싶습니다. 둘 다 불참하면 어느 기업이든 단독으로 참여해 양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합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8. 지원금의 역할을 해석하기

        지원금은 두 기업의 비용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지만 최종 참여 결과를 같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B의 원래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 정책 유인을 판단할 때에는 수입·지원·비용을 모두 합쳐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는 단독 개발 이익이 10인데 왜 균형에서 개발하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A가 혼자 참여하는 상황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B는 A가 참여해도 5를 벌 수 있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A의 이익은 −5입니다. A는 상대의 최적반응까지 고려해 불참합니다.

      정답 ③
      POINT 060 · 게임이론
      Q280★★☆☆☆

      우월전략균형이 없는 보수행렬

      2025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90쪽

      우월전략균형을 찾으라는 문제는 단순히 내쉬균형 한 칸을 찾는 문제와 다릅니다. 두 경기자 모두에게 상대의 모든 선택에 대해 최선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네 게임에서 최적반응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우월전략 검사법을 정하기

        갑은 각 열의 첫 숫자를 위아래로 비교하고, 을은 각 행의 둘째 숫자를 좌우로 비교합니다. 모든 비교에서 같은 전략이 엄격하게 더 좋으면 강우월전략입니다. 서로 다른 비교에서 승자가 바뀌면 그 사람에게 우월전략이 없습니다.

      2. 게임 A에서 갑의 선택

        을이 전략 1이면 갑은 10과 6을 비교해 전략 1을 택합니다. 을이 전략 2이면 15와 10을 비교해 역시 전략 1을 택합니다. 갑의 선택은 상대 선택과 무관하게 전략 1입니다.

      3. 게임 A에서 을의 선택

        갑이 전략 1이면 을은 5와 0, 갑이 전략 2이면 8과 2를 비교합니다. 모두 전략 1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전략 1을 택하는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해 게임 A는 답에서 제외됩니다.

      4. 게임 B의 음수 비교

        갑은 상대가 전략 1이면 0이 −1보다 크고, 상대가 전략 2이면 −5가 −15보다 큽니다. 을도 같은 대칭 비교를 합니다. 두 경기자 모두 전략 2가 강우월전략이므로 음수 보수라고 균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게임 C도 전략 2가 우월

        상대가 전략 1이면 전략 2의 75가 전략 1의 50보다 큽니다. 상대가 전략 2이면 전략 2의 0이 전략 1의 −25보다 큽니다. 둘 다 전략 2가 우월하므로 이 게임에도 우월전략균형이 있습니다.

      6. 게임 D에서 갑의 반응이 달라짐

        을이 전략 1이면 갑은 10과 6을 비교해 전략 1을 고릅니다. 그런데 을이 전략 2이면 12와 15를 비교해 전략 2를 고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갑의 최적 선택이 달라지므로 갑에게 우월전략이 없습니다.

      7. 게임 D의 을은 우월전략이 있어도 부족

        을은 갑이 전략 1이면 7과 0, 전략 2이면 10과 3을 비교해 항상 전략 1을 고릅니다. 을 혼자 우월전략을 갖는 것만으로 우월전략균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두 경기자가 모두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8. 내쉬균형은 여전히 존재함

        게임 D에서 을의 전략 1에 대한 갑의 최적반응은 전략 1입니다. 따라서 전략 1·전략 1은 내쉬균형입니다. 우월전략균형은 없지만 내쉬균형은 있는 경우이며, 요구한 답은 ④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게임 D에서 갑에게 우월전략이 없어도 왜 전략 1·전략 1이 균형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실제로 을이 전략 1을 선택한 상황에서는 갑에게 전략 1이 최선이고, 실제로 갑이 전략 1을 선택한 상황에서는 을에게도 전략 1이 최선입니다. 내쉬균형은 이 실제 조합에서 서로 최적이면 충분합니다.

      정답 ④
      POINT 060 · 게임이론
      Q281★★☆☆☆

      가격조정 게임의 두 순수전략균형

      2021 서울시 7급 · 책 291쪽

      두 기업은 상대가 가격을 유지하면 함께 유지하고 싶고, 상대가 할인하면 함께 할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 전략이 항상 좋은 게임이 아니라 상대와 행동을 맞추려는 조정게임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갑이 비교할 숫자부터 분리

        을이 가격을 유지하면 갑은 유지 시 15, 할인 시 10을 얻습니다. 이때는 유지가 더 좋습니다. 을이 할인하면 갑은 유지 시 5, 할인 시 7을 얻으므로 이때는 할인이 더 좋습니다.

      2. 항상 가격유지가 좋은 것은 아님

        표 전체에서 15가 가장 크다고 유지가 우월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할인하는 상황에서는 15를 얻을 수 없고, 실제 선택지는 5와 7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고정한 뒤 가능한 보수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3. 을의 최적반응도 확인

        표가 대칭이어서 을도 갑이 유지하면 유지, 갑이 할인하면 할인을 선택합니다. 가로로 둘째 숫자를 비교하면 각각 15 대 10, 5 대 7입니다. 어느 기업에게도 상대의 선택과 무관한 우월전략은 없습니다.

      4. 가격유지·가격유지의 안정성

        두 기업이 유지하면 각각 15를 얻습니다. 한 기업만 할인하면 자신의 보수는 10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둘 모두 혼자 바꿀 유인이 없으므로 이 조합은 순수전략 내쉬균형입니다.

      5. 가격할인·가격할인도 균형

        두 기업이 할인하면 각각 7을 얻습니다. 한 기업만 유지를 선택하면 보수가 5로 줄어듭니다. 앞의 균형보다 두 사람 모두에게 나쁘지만, 일방적 변경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합도 순수전략 내쉬균형입니다.

      6. 엇갈린 두 조합은 제외

        한쪽이 유지하고 다른 쪽이 할인하는 경우에는 유지 기업이 할인을 따라 하거나 할인 기업이 유지를 따라 하여 이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적반응 표시가 겹치는 곳은 같은 행동을 선택한 두 대각선 칸입니다.

      7. 정답의 의미를 정확히 읽기

        제시된 순수전략 조합을 판정하면 두 균형 모두 서로 같은 행동을 선택하므로 ③이 맞습니다. 유일한 균형이라는 ②는 틀리고, 두 기업 모두 우월전략을 갖는 죄수의 딜레마와도 구조가 다릅니다.

      8. 혼합전략까지 생각할 때의 경계

        혼합전략을 허용하면 상대의 유지 확률을 pp라 할 때 15p+5(1−p)=10p+7(1−p)15p+5(1-p)=10p+7(1-p)에서 p=27p=\frac{2}{7}의 혼합균형도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것은 두 기업의 확률분포이지 매번 실현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 문항의 순수전략 비교와 구분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기업이 이미 할인하고 있다면 한 기업이 먼저 유지를 선언하면 유리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상대가 계속 할인한다면 자신의 보수는 7에서 5로 줄어듭니다. 함께 유지하면 15씩 얻을 수 있지만 혼자 먼저 바꾸는 것은 손해이므로 낮은 보수의 균형에서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답 ③
      POINT 060 · 게임이론
      Q282★★☆☆☆

      제품선택 게임의 복수균형

      2025 서울시 7급 · 책 291쪽

      서로 같은 상품을 고르는 두 조합에서 각각 일방적 변경 유인이 없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두 회사가 선호하는 균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사실이 균형의 존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A가 프리미엄을 선택할 상황

        B가 프리미엄을 출시한다고 고정하면 A는 프리미엄에서 10, 가성비에서 7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의 A 최적반응은 프리미엄입니다. 다른 열의 보수를 가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2. A가 가성비를 선택할 상황

        B가 가성비를 출시하면 A의 보수는 프리미엄 3, 가성비 4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가성비가 최선입니다. A의 선택이 상대 전략에 따라 바뀌므로 A에게 우월전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B도 자신의 이익으로 비교

        A가 프리미엄이면 B는 5와 2를 비교해 프리미엄을 고릅니다. A가 가성비이면 B는 6과 8을 비교해 가성비를 고릅니다. B도 상대와 같은 제품 유형을 택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4. 프리미엄·프리미엄 검증

        이 조합의 보수는 (10,5)(10,5)입니다. A가 혼자 가성비로 바꾸면 10에서 7로, B가 혼자 가성비로 바꾸면 5에서 2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두 회사 모두 전략을 유지하며 이 조합은 내쉬균형입니다.

      5. 가성비·가성비 검증

        보수는 (4,8)(4,8)입니다. A가 혼자 프리미엄으로 바꾸면 4에서 3으로, B가 혼자 프리미엄으로 바꾸면 8에서 6으로 줄어듭니다. 이 조합 역시 내쉬균형이므로 첫 번째 균형만 남기면 안 됩니다.

      6. 엇갈린 선택을 배제

        A가 프리미엄, B가 가성비인 칸에서는 A가 가성비로 바꾸어 3에서 4로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가성비, B가 프리미엄이면 A가 프리미엄으로 바꾸어 7에서 10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칸은 균형이 아닙니다.

      7. 두 회사가 좋아하는 균형은 다름

        A는 프리미엄·프리미엄의 10을 가성비·가성비의 4보다 선호하지만, B는 가성비·가성비의 8을 프리미엄·프리미엄의 5보다 선호합니다. 어느 균형을 택할지는 조정 문제로 남아도 두 조합이 균형이라는 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8. 정답의 한정 표현 확인

        두 대각선 조합 모두 균형이라는 ③이 맞습니다. ①과 ②는 각각 ‘것만’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른 균형을 누락합니다. 혼합전략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탐구하더라도 제시된 두 순수전략균형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프리미엄·프리미엄에서 B는 가성비·가성비를 더 좋아하는데 왜 혼자 바꾸지 않나요?

      설명 확인하기

      B 혼자 가성비로 바꾸면 가성비·가성비가 아니라 프리미엄·가성비가 되어 보수가 5에서 2로 줄어듭니다. 함께 이동해서 얻는 8과 혼자 이동해서 얻는 2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60 · 게임이론
      Q283★★★☆☆

      동점과 매개변수에 따른 균형

      2024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292쪽

      매개변수 a가 들어 있는 칸만 따라가면 항상 존재하는 균형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a와 무관한 최적반응을 고정하고, a가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큰 경우를 나누어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B의 최적반응을 먼저 고정

        A가 H이면 B는 H에서 −1, L에서 0을 얻으므로 L이 좋습니다. A가 L이면 H에서 4, L에서 0을 얻으므로 H가 좋습니다. B는 A와 반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며 우월전략이 없습니다.

      2. B가 H일 때 A의 선택

        A는 H의 5와 L의 6을 비교합니다. 6>56>5이므로 이 열에서는 언제나 L을 선택합니다. 이 비교에는 a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변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B가 L일 때 A의 선택

        A는 H에서 a, L에서 10을 얻습니다. a가 10보다 작으면 L, 크면 H가 좋습니다. a가 정확히 10이면 H와 L 모두 같은 최대 보수를 주므로 둘 다 최적반응으로 표시합니다.

      4. 항상 존재하는 균형 찾기

        (L,H)(L,H)에서 A는 6이 5보다 커 L을 유지하고, B는 4가 0보다 커 H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a의 값과 무관하게 순수전략 내쉬균형입니다. ‘균형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핵심입니다.

      5. a가 10보다 작은 경우

        A는 두 열 모두 L이 엄격히 유리하므로 L이 강우월전략입니다. 이에 대한 B의 최적반응은 H입니다. 따라서 순수전략균형은 (L,H)(L,H) 하나입니다.

      6. a가 10인 경계값

        (H,L)(H,L)에서 A는 H와 L 사이에 무차별이지만, 혼자 바꾸어 보수를 엄격하게 늘릴 수 없습니다. B는 A가 H일 때 L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H,L)(H,L)도 균형으로 추가되어 두 개가 됩니다.

      7. a가 10보다 큰 경우

        (H,L)(H,L)에서 A는 a가 10보다 커 H를 유지하고, B도 L을 유지합니다. (L,H)(L,H)도 여전히 남으므로 순수전략균형은 두 개입니다. 따라서 a가 10보다 크면 균형이 없다는 ④가 틀립니다.

      8. 동점 처리 규칙 정리

        내쉬균형은 현재 선택이 유일한 최선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점인 다른 선택이 있어도 더 높은 보수를 주는 변경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반응을 표시할 때 등호가 성립하는 칸을 임의로 지우면 안 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10에서 A가 H를 L로 바꾸어도 손해가 없는데 H·L을 왜 균형에 포함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균형을 깨는 것은 보수가 더 커지는 변경입니다. 같은 보수를 주는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행동이 최적반응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와 L을 모두 최적반응으로 남깁니다.

      정답 ④
      POINT 060 · 게임이론
      Q284★★★☆☆

      3×3 보수표의 열등전략과 교점

      2024 국가직 7급 · 책 293쪽

      3×3 표는 숫자가 많지만 읽는 원칙은 2×2와 같습니다. 우월·열등전략 비교는 모든 상대 전략을 한 번씩 검사하고, 내쉬균형은 각자의 최적반응 표시가 동시에 붙는 칸을 찾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갑과 을의 비교 방향

        갑은 행 U·M·D 중 하나를 고르므로 각 열의 첫 보수를 위아래로 비교합니다. 을은 열 L·C·R 중 하나를 고르므로 각 행의 둘째 보수를 좌우로 비교합니다. 같은 괄호 안의 두 사람 보수를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2. 을의 C와 R을 행마다 비교

        갑이 U이면 C에서 20, R에서 40입니다. 갑이 M이면 C에서 −40, R에서 30입니다. 갑이 D이면 C에서 −10, R에서 −5입니다. 세 경우 모두 R이 엄격하게 더 크므로 C는 R에 대해 강열등전략입니다.

      3. 갑의 D가 U보다 항상 좋은지 검사

        을이 L이면 D의 40이 U의 −20보다 크고, 을이 C이면 D의 30이 U의 0보다 큽니다. 하지만 을이 R이면 D의 −5보다 U의 20이 큽니다. 마지막 열에서 비교가 뒤집히므로 D가 U를 지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갑의 열별 최적반응 표시

        L열에서는 첫 보수 −20·20·40 중 40인 D, C열에서는 0·−40·30 중 30인 D가 최선입니다. R열에서는 20·−10·−5 중 20인 U가 최선입니다. 갑의 표시는 D·D·U 순서입니다.

      5. 을의 행별 최적반응 표시

        U행의 둘째 보수 −20·20·40에서는 R, M행의 0·−40·30에서도 R, D행의 20·−10·−5에서는 L이 최선입니다. 을의 표시는 R·R·L 순서입니다.

      6. 두 표시가 겹치는 칸 찾기

        (U,R)(U,R)에서는 R에 대한 갑의 최적반응이 U이고, U에 대한 을의 최적반응이 R입니다. (D,L)(D,L)도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두 칸이 순수전략 내쉬균형입니다.

      7. M·R을 균형에서 제외하는 이유

        M행에서 을은 R을 좋아하지만, 을이 R일 때 갑은 M의 −10보다 U의 20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만 최적반응인 칸은 균형이 아닙니다. 을의 표시만 보고 M·R을 포함하지 마세요.

      8. 정답 연결과 축약법

        모든 행에서 C가 R보다 나쁘다는 ②가 옳습니다. C를 제거해 표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다른 선택지의 우월전략 주장은 원래 표의 모든 상대 전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칸의 승패로 전체 지배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을이 R을 고른 상황에서 갑은 D와 M 중 더 나은 D를 선택하면 될까요?

      설명 확인하기

      U도 선택 가능하므로 세 전략을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R열의 갑 보수는 U=20, M=−10, D=−5입니다. D가 M보다 낫다는 사실만으로 D가 전체 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답 ②
      POINT 060 · 게임이론
      Q285★★☆☆☆

      게임나무를 뒤에서 푸는 순차게임

      2017 서울시 7급 · 책 294쪽

      먼저 움직이는 A가 네 결과 중 자기 이윤이 가장 큰 곳을 마음대로 고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A가 갈래를 고른 뒤 최종 선택권은 B에게 있으므로, B가 실제로 선택할 결과부터 남겨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끝점 보수의 주인 확인

        각 끝점의 첫 숫자는 A, 둘째 숫자는 B의 이윤입니다. B가 마지막에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둘째 숫자를 비교합니다. A의 큰 이윤에 먼저 눈이 가더라도 B의 선택권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2. 위쪽 갈래에서 B의 결정

        B는 가의 이윤 110과 나의 이윤 120을 비교합니다. 120>110120>110이므로 위쪽으로 오면 B는 나를 선택합니다. A가 가를 원한다고 해도 신빙성 있는 약속이 없으므로 B가 자기에게 불리한 가를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3. 아래쪽 갈래에서 B의 결정

        B는 다의 250과 라의 350을 비교합니다. 350>250350>250이므로 아래쪽에서는 라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다에 적힌 A의 이윤 120은 A가 아래쪽 갈래를 골랐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윤이 아닙니다.

      4. B의 반응을 반영한 축약 게임

        이제 A 앞에는 위쪽을 고르면 나의 첫 보수 80, 아래쪽을 고르면 라의 첫 보수 50이라는 두 가능성만 남습니다. 가와 다는 B가 실제 선택하지 않으므로 A의 최종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5. A의 최초 선택

        80>5080>50이므로 A는 위쪽 갈래를 택합니다. 그러면 B가 나를 골라 최종 이윤 조합은 (80,120)(80,120)입니다. 따라서 나를 뜻하는 ②가 정답입니다.

      6. 최대 총이윤을 찾는 문제와 구분

        아래쪽 결과들의 총이윤이 더 크더라도 A는 자기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각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다르고 자기 보수만 비교하므로, 합계가 가장 큰 끝점을 선택하는 방식은 이 게임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7. 신빙성 있는 약속이 없다는 조건

        B가 ‘아래쪽으로 오면 다를 선택하겠다’고 말해도 실제 선택 시점에는 350을 주는 라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스스로 지킬 유인이 없는 말은 A의 예측을 바꾸지 못합니다. 후진귀납은 이런 비신빙성 행동을 제거합니다.

      8. 풀이 순서 복습

        마지막 B의 두 의사결정에서 각각 나·라를 남긴 뒤, 처음 A가 80·50을 비교합니다. 시간 순서는 A 다음 B이지만 계산 순서는 B 다음 A입니다. 이를 뒤에서부터 푸는 후진귀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가 아래쪽을 택했는데 B에게 다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설명 확인하기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이나 보상 장치가 없다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B는 그 시점에 다의 250보다 라의 350을 원합니다. A는 부탁 자체가 아니라 B가 실제로 따를 유인을 기준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정답 ②
      POINT 060 · 게임이론
      Q286★★★☆☆

      진입 게임과 반복의 의미

      2023 서울시 7급 · 책 295쪽

      표에서 기업의 이름 순서와 보수 순서가 다르므로 먼저 누구의 숫자인지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일회성 균형을 찾고,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가 반드시 바뀌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첫 보수는 진입기업 을

        괄호의 첫 숫자는 진입을 고민하는 을, 둘째 숫자는 기존 기업 갑의 이윤입니다. 을은 진입·포기 중 행을 고르고, 갑은 높은 가격·낮은 가격 중 열을 고릅니다. 이름이 갑이라고 첫 숫자를 읽으면 두 기업의 유인을 뒤바꾸게 됩니다.

      2. 갑의 가격 선택 비교

        을이 진입하면 갑은 높은 가격에서 300, 낮은 가격에서 100을 얻습니다. 을이 포기하면 높은 가격에서 700, 낮은 가격에서 200을 얻습니다. 두 경우 모두 높은 가격이 더 좋으므로 높은 가격이 갑의 강우월전략입니다.

      3. 을의 진입 선택은 상대 가격에 달림

        갑이 높은 가격이면 을은 진입하여 200을 얻는 것이 포기의 0보다 좋습니다. 갑이 낮은 가격이면 진입손실 −100보다 포기 0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상대 행동과 무관한 우월전략이 없습니다.

      4. 두 최적반응의 교점

        갑이 높은 가격을 선택할 때 을의 최적반응은 진입입니다. 을이 진입할 때 갑의 최적반응도 높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진입·높은 가격이 내쉬균형이고 보수는 (200,300)(200,300)입니다.

      5. 낮은 가격의 위협을 살펴보기

        갑은 진입을 막고 싶어도 실제 진입이 일어나면 낮은 가격의 100보다 높은 가격의 300을 선호합니다. 단순히 낮은 가격을 매기겠다는 위협만으로 일회성 게임의 유인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전략과 스스로 실행할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6. 반복은 다른 결과의 가능성을 열 뿐

        미래의 보상이나 처벌이 충분히 중요하면 반복관계에서 다른 행동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 횟수, 종료 시점, 미래 이익을 평가하는 방식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이라는 사실 하나로 결과가 반드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7. 일회성 균형의 반복도 가능

        매번 진입·높은 가격을 선택하고 과거 행동과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시점에서 현재의 일회성 최적반응을 선택하므로 반복게임에서도 이 결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하면 반드시 다른 결과라는 ④가 틀립니다.

      8. 결론의 강도를 조절하기

        올바른 결론은 반복이 협조나 진입 억제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게임에서 결과가 언제나 같다고 반대로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능성과 필연성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갑이 높은 가격을 선호한다면 낮은 가격을 매기겠다는 말은 왜 진입을 막기 어렵나요?

      설명 확인하기

      진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는 갑 자신이 높은 가격으로 바꾸어 100 대신 300을 받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런 실행 유인을 예상하므로 말뿐인 위협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정답 ④
      POINT 060 · 게임이론
      Q287★★★☆☆

      광고게임의 순차선택과 유한반복

      2019 국가직 7급 · 책 296쪽

      광고를 함께 줄이면 두 기업 모두 이익이 커지지만, 각 기업은 혼자 광고할 유인을 가집니다. 선택 순서를 바꾸거나 반복 횟수를 늘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유인이 없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광고의 강우월성을 확인

        상대가 광고하면 광고할 때 10, 안 할 때 5이므로 광고가 좋습니다. 상대가 광고하지 않으면 광고할 때 20, 안 할 때 15이므로 역시 광고가 좋습니다. 두 기업 모두 같은 구조라 광고가 강우월전략입니다.

      2. 일회성 균형과 보수

        둘 다 광고하면 (10,10)(10,10)이고, 한 기업만 광고를 중단하면 자신의 보수가 5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광고·광고는 우월전략균형인 동시에 순수전략 내쉬균형입니다. 두 균형이 다르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3. 균형의 파레토 비효율성

        둘 다 광고하지 않으면 (15,15)(15,15)로 각자 5씩 더 좋아집니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공동 개선이 가능하므로 광고·광고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광고 중단이 각자의 개별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4. 순차게임은 B부터 풀기

        A가 먼저 광고를 하든 안 하든, 이를 본 B는 항상 광고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선택 뒤에 B가 광고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이 B의 우월전략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5. A의 최초 선택

        B가 광고할 것을 알고 있는 A는 광고의 10과 비광고의 5를 비교합니다. A도 광고하므로 순차선택에서도 광고·광고가 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습니다.

      6. 2회 반복은 마지막 회부터 판단

        두 번째 회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다면, 그 뒤에 보상하거나 처벌할 다음 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회에는 일회성 게임처럼 두 기업 모두 광고합니다. 앞선 행동과 무관하게 마지막 회의 우월전략이 유지됩니다.

      7. 첫 번째 회로 거슬러 올라오기

        마지막 회의 결과가 광고·광고로 정해져 있으면 첫 번째 회에 협조하더라도 두 번째 회에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회에서도 상대 행동에 관계없이 광고가 좋으므로 매회 광고하는 결과가 남습니다.

      8. 무한반복과 유한반복 구분

        종료가 알려진 2회 반복의 논리를 종료가 불확실한 장기 관계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미래 처벌이 협조를 지탱하려면 마지막 회에서 무너지는 문제가 없거나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문항은 알려진 2회 반복이므로 ④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번째 회에 광고 안 하기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면 첫 번째 회의 협조를 유지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마지막 회가 되면 보상 약속을 지키기보다 광고해 이익을 늘릴 유인이 다시 생깁니다.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은 마지막 회의 우월전략을 바꾸지 못하므로 그 약속만으로 협조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③
      POINT 060 · 게임이론
      Q288★★★☆☆

      순편익으로 계산하는 보복기간

      2020 지방직 7급 · 책 297쪽

      표의 숫자는 청소비용을 빼기 전 효용입니다. 먼저 실제 순편익으로 고쳐야 이탈로 얻는 이익과 보복으로 잃는 이익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9주는 이탈을 엄격하게 불리하게 만드는 최소기간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협조할 때의 순편익

        둘 다 청소하면 각자의 표상 효용은 13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비용 10을 부담하므로 실제 순편익은 13−10=313-10=3입니다. 비용을 빼지 않은 13을 협조 보수로 사용하면 이후 비교가 모두 달라집니다.

      2. 혼자 쉬기로 바꾸는 이익

        상대가 청소할 때 내가 쉬면 표상 효용 11을 얻고 청소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편익도 11입니다. 계속 청소했을 때의 3과 비교하면 한 번의 일탈로 얻는 추가이익은 11−3=811-3=8입니다.

      3. 보복기간의 행동과 보수

        상대가 보복으로 쉬는 동안 내가 청소하면 11−10=111-10=1, 나도 쉬면 2를 얻습니다. 따라서 나도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복기간에는 둘 다 쉬어 매주 2의 순편익을 얻게 됩니다.

      4. 매주 잃는 이익 계산

        계속 협조했다면 매주 3을 얻었겠지만 보복 중에는 2만 얻습니다. 따라서 한 주의 손실은 3−2=13-2=1입니다. 보복기간이 N주이면 누적 손실은 NN이며, 보복 종료 뒤 협조 보수는 두 경로가 같아 비교에서 상쇄됩니다.

      5. 현재 이득과 미래 손실 합치기

        할인 요소가 따로 제시되지 않은 이 계산에서는 기간별 차이를 그대로 합합니다. 일탈 경로와 협조 경로의 총 차이는 8−N8-N입니다. 이 값이 양수이면 일탈이 유리하고 음수이면 계속 협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6. 엄격한 억제 조건 풀기

        일탈이 확실히 손해가 되려면 8−N<08-N<0, 즉 N>8N>8이어야 합니다. 주 수는 정수이므로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값은 9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엄격한 억제 해석의 답은 ③입니다.

      7. 8주라는 경계값 설명

        N=8이면 순차이가 0이라서 협조와 일탈이 무차별입니다. 일탈이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협조가 엄격하게 더 좋지도 않습니다. 9주이면 순차이가 −1이 되어 일탈을 피할 분명한 이익이 생깁니다.

      8. 조건을 바꾸면 기간도 달라질 수 있음

        미래 손실을 할인하거나 보복기간 중 행동·보수가 달라지면 N을 단순히 더할 수 없습니다. 이 풀이에서는 문제의 기간별 보수와 협조 복귀 조건을 사용합니다. 특히 ‘약한 억제’와 ‘엄격한 억제’의 부등호를 분리해서 기억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8주와 9주의 차이를 말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 확인하기

      8주는 지금 얻는 8과 나중에 잃는 8이 같아 무차별입니다. 9주는 나중에 9를 잃으므로 일탈의 순이익이 −1입니다. 이탈을 엄격하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9주가 필요합니다.

      정답 ③
      POINT 060 · 게임이론
      Q289★★★☆☆

      내 확률은 상대의 무차별식으로

      2025 국가직 7급 · 책 298쪽

      A의 혼합확률을 구할 때에는 B가 두 전략 사이에서 무차별하도록 만드는 식을 세웁니다. 상대가 한 전략을 확실히 더 좋아하면 두 전략을 섞지 않을 것이므로, 혼합균형의 확률은 상대의 기대보수를 같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구하려는 확률을 정확히 정의

        A가 a를 선택할 확률을 pp, b를 선택할 확률을 1−p1-p라고 둡니다. 지금 구하려는 것은 A의 확률입니다. B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받는 둘째 숫자를 A의 두 경우에 따라 가중평균해야 합니다.

      2. B가 a를 택할 때의 기대보수

        A가 a이면 B는 6을, A가 b이면 B는 2를 얻습니다. 따라서 EUB(a)=6p+2(1−p)EU_B(a)=6p+2(1-p)입니다. 괄호를 풀면 6p+2−2p=2+4p6p+2-2p=2+4p입니다.

      3. B가 b를 택할 때의 기대보수

        A가 a이면 B의 보수는 0, A가 b이면 4입니다. 따라서 EUB(b)=0p+4(1−p)=4−4p\begin{aligned}EU_B(b)&=0p+4(1-p)\\&=4-4p\end{aligned}입니다. 보수가 0인 항도 처음에는 적어 두면 어떤 칸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4. 무차별식을 한 단계씩 풀기

        2+4p=4−4p2+4p=4-4p에서 오른쪽의 −4p-4p를 왼쪽으로 옮기면 2+8p=42+8p=4입니다. 2를 빼면 8p=28p=2, 따라서 p=14p=\frac{1}{4}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5. 계산값을 원래 기대보수에 대입

        A가 a를 14\frac{1}{4}, b를 34\frac{3}{4} 확률로 고르면 B의 a 기대보수는 64+64=3\frac{6}{4}+\frac{6}{4}=3입니다. b 기대보수도 0+4×34=30+4\times\frac{3}{4}=3입니다. 두 값이 같아 B가 섞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됩니다.

      6. B의 확률과 혼동하지 않기

        B가 a를 고를 확률을 r이라고 하면 A의 기대보수는 a에서 r+4(1−r)=4−3rr+4(1-r)=4-3r, b에서 5r5r입니다. 둘을 같게 두면 4−3r=5r4-3r=5r이므로 r=12r=\frac{1}{2}입니다. 이 12\frac{1}{2}는 A가 아니라 B의 확률입니다.

      7. 왜 자기 보수가 아니라 상대 보수인가

        A의 p가 달라지면 B가 경험하는 상대 행동의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p는 B의 두 전략의 매력을 맞춥니다. 반대로 B의 r이 A를 무차별하게 만듭니다. ‘내 확률은 상대의 무차별식’이라는 연결을 이유와 함께 기억하세요.

      8. 14\frac{1}{4}과 34\frac{3}{4}의 마지막 구분

        14\frac{1}{4}은 A가 a를 선택할 확률이며, 34\frac{3}{4}은 A가 b를 선택할 확률입니다. 둘 다 계산 과정에서 맞는 수지만 질문한 행동이 다릅니다. 변수 정의를 처음과 마지막에 한 번씩 읽으면 이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A의 확률은 B를 무차별하게 만듭니다

      A의 확률은 B를 무차별하게 만듭니다A의 확률은 B를 무차별하게 만듭니다
      • B의 a전략: 2+4p2+4p
      • B의 b전략: 4−4p4-4p

      B의 확률은 A를 무차별하게 만듭니다

      B의 확률은 A를 무차별하게 만듭니다B의 확률은 A를 무차별하게 만듭니다
      • A의 a전략: 4−3r4-3r
      • A의 b전략: 5r5r
      이렇게 읽어 보세요

      A가 a를 택할 확률은 p=1/4p=1/4입니다. 첫 그림은 B의 보수를 비교합니다.

      B가 a를 택할 확률은 r=1/2r=1/2입니다. 둘째 그림은 A의 보수를 비교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p가 14\frac{1}{4}보다 커지면 B는 어떤 전략을 더 좋아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B의 a 기대보수는 2+4p2+4p로 올라가고 b 기대보수는 4−4p4-4p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a를 더 좋아하게 되어 두 전략을 계속 섞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점이 p=14p=\frac{1}{4}의 균형 역할입니다.

      정답 ①
      POINT 060 · 게임이론
      Q290★★☆☆☆

      한 기업에게만 우월전략이 있는 광고 게임

      2026 지방직 7급 · 책 299쪽

      보수표에서는 상대의 선택을 하나씩 고정한 채 자기 보수만 비교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같은 전략이 더 낫다면 우월전략이고, 서로의 최적반응이 겹치는 칸이 내쉬균형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업 A의 최적반응을 찾습니다

        괄호의 첫째 숫자가 A의 이윤입니다. B가 광고하면 A는 광고 50과 비광고 30을 비교해 광고를 고릅니다. B가 광고하지 않으면 광고 20과 비광고 40을 비교해 비광고를 고릅니다. A의 최선은 B의 선택에 따라 바뀌므로 A에게는 우월전략이 없습니다.

        B 광고: 50 > 30 → 광고, B 비광고: 20 < 40 → 비광고

      2. 기업 B의 최적반응을 찾습니다

        둘째 숫자가 B의 이윤입니다. A가 광고하면 B는 광고 50과 비광고 10을, A가 광고하지 않으면 광고 60과 비광고 20을 비교합니다. 어느 경우든 광고가 낫으므로 B에게는 광고가 우월전략입니다.

        A 광고: 50 > 10, A 비광고: 60 > 20 → 항상 광고

      3. 내쉬균형을 찾습니다

        B는 반드시 광고합니다. B가 광고할 때 A의 최선은 광고이므로, 유일한 내쉬균형은 (광고, 광고)입니다. 이 칸에서 A가 혼자 비광고로 바꾸면 50→30, B가 혼자 바꾸면 50→10으로 손해이므로 이탈할 유인이 없습니다.

        내쉬균형: (광고, 광고) = (50, 50)

      4. 선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A에게 우월전략이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②는 B의 우월전략이 광고이므로 옳습니다. ③과 ④는 내쉬균형이 정확히 하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가 먼저 결정하고 B가 보고 따르는 순차게임이라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설명 확인하기

      B는 무엇을 보든 광고하므로 A는 광고(50)와 비광고(30) 중 광고를 고릅니다. 결과는 같은 (광고, 광고)입니다.

      정답 ②
      POINT 060 · 게임이론
      Q291★★☆☆☆

      모두에게 더 좋은 칸이 균형이 아닌 이유

      2026 서울시 7급 · 책 300쪽

      이번에는 A에게 우월전략이 있고 B에게는 없습니다. 우월전략을 가진 쪽의 선택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대한 상대의 최적반응을 찾으면 내쉬균형이 바로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업 A의 보수를 비교합니다

        B가 광고하면 A는 광고 6과 비광고 4를, B가 광고하지 않으면 광고 9와 비광고 8을 비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광고가 크므로 A에게는 광고가 우월전략입니다.

        B 광고: 6 > 4, B 비광고: 9 > 8 → 항상 광고

      2. 기업 B의 보수를 비교합니다

        A가 광고하면 B는 광고 3과 비광고 2를 비교해 광고를, A가 광고하지 않으면 광고 5와 비광고 6을 비교해 비광고를 고릅니다. B의 최선은 A의 선택에 따라 바뀌므로 B에게는 우월전략이 없습니다.

        A 광고: 3 > 2 → 광고, A 비광고: 5 < 6 → 비광고

      3. 내쉬균형을 찾습니다

        A는 반드시 광고하고, A가 광고할 때 B의 최선은 광고입니다.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광고, 광고)이며 보수는 (6, 3)입니다.

        내쉬균형: (광고, 광고) = (6, 3), 이윤 합 9

      4. 선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A에게만 우월전략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②는 (비광고, 비광고)에서 A가 혼자 광고로 바꾸면 8→9로 이득이므로 균형이 아닙니다. ③은 균형이 하나뿐이라 틀렸습니다. ④는 균형의 이윤 합 9가 (비광고, 비광고)의 14보다 작아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게임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균형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닮았지만, 죄수의 딜레마는 두 경기자 모두에게 우월전략이 있는 구조입니다. B에게 우월전략이 없으므로 엄밀한 죄수의 딜레마는 아닙니다.

      정답 ①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2★★☆☆☆

      차별화와 자유진입을 두 식으로

      2018 서울시 7급 · 책 303쪽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은 서로 다른 두 원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차별화는 가격과 한계비용의 관계를, 자유로운 진입·퇴출은 가격과 평균비용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구조를 문장에서 찾기

        기업이 많다는 점만 보면 완전경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각 기업은 자기 제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진입 조건까지 결합하면 표준 독점적 경쟁시장입니다.

      2. 개별 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

        소비자는 가격이 조금 올라도 취향·품질·거리 등 때문에 해당 제품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이 즉시 사라지는 수평 수요가 아니라,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우하향 수요에 직면합니다.

      3. 가격보다 한계수입이 작은 이유

        추가로 판매하려면 기존 판매분의 가격까지 내려야 합니다. 추가 1개에서 받는 가격에서 기존 판매분의 수입 감소를 빼므로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P>MRP>MR입니다.

      4.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가동하는 내부해에서 생산량은 MR=MCMR=MC를 만족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P>MRP>MR와 합치면 P>MCP>MC입니다. 이것은 제품 차별화에 따른 가격마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5. 양의 이윤은 신규 진입을 부름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면 π=(P−AC)q>0\pi=(P-AC)q>0입니다. 새로운 기업이 비슷한 차별화 제품을 들고 들어오면 기존 기업의 고객이 분산됩니다. 기존 기업의 개별 수요가 줄어들며 초과이윤이 소진됩니다.

      6. 장기 이윤 0을 식으로 표현

        진입·퇴출이 더 일어나지 않는 장기균형에서는 경제적 이윤이 0입니다. 생산량이 양수이므로 (P−AC)q=0(P-AC)q=0은 P=ACP=AC를 뜻합니다. 여기서 비용은 정상적인 보수와 기회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입니다.

      7. 두 조건을 한 줄로 연결

        제품 차별화에서 얻은 P>MR=MCP>MR=MC, 자유진입에서 얻은 P=ACP=AC를 합치면 P=AC>MCP=AC>MC입니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평균비용과 같은 ③이 정답입니다.

      8. 이윤 0과 영업 중단은 다름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말은 매출이 0이거나 사업가가 아무 보수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원에 대한 정상적인 기회비용까지 비용으로 충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기에도 기업은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데도 어떻게 이윤이 0일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한계비용은 마지막 한 단위를 만드는 비용이고 평균비용은 전체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균형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 P=AC>MC가 가능합니다. 매출 전체는 총비용과 같아 경제적 이윤은 0입니다.

      정답 ③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3★☆☆☆☆

      수요·한계수입과 비가격경쟁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304쪽

      한계수입곡선을 시장가격선과 같은 수평선으로 그릴 수 있는 경우는 가격수용자인 완전경쟁기업입니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제품 차별화로 우하향 수요에 직면하므로 장기에도 가격과 한계수입을 구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업이 많아도 수평 수요는 아님

        제품이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고객의 선호가 각 제품에 나뉘므로 한 기업이 가격을 조금 올려도 수요가 즉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기업의 수요는 우하향하고 기업은 어느 정도 가격설정력을 가집니다.

      2.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읽기

        기업이 q만큼 팔려면 소비자들이 그 수량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가격은 수요곡선의 높이입니다. 한계수입곡선에서 가격을 읽으면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값을 읽게 됩니다.

      3. 한계수입은 추가 판매의 총수입 변화

        우하향 수요에서는 한 단위를 더 팔기 위해 기존 판매분의 가격도 낮춥니다. 그래서 새로 파는 한 단위의 가격만큼 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한계수입은 수요곡선 아래에 놓이며 일반적으로 MR<PMR<P입니다.

      4. 수평 MR은 어느 시장의 설명인가

        완전경쟁 개별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판매량을 늘려도 자기에게 주어진 가격은 같으므로 MR=PMR=P인 수평선입니다. 이 설명을 독점적 경쟁에 옮긴 ②가 틀립니다.

      5. 광고와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기업은 소비자에게 자기 제품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거나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품질, 광고, 애프터서비스는 가격 이외의 방식으로 수요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비가격경쟁이라고 부릅니다.

      6. 자유진입이 없애는 것은 초과이윤

        초과이윤이 있으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새 기업이 진입합니다. 이 과정은 장기 경제적 이윤을 0으로 만들지만 제품 차별화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에도 개별 수요가 우하향할 수 있습니다.

      7. 초과설비가 남는 이유

        표준 U자형 평균비용곡선에서 장기균형 수량은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량보다 작습니다. 기업이 더 생산하면 평균비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추가 판매를 위한 가격 인하 때문에 이윤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산량과 최소 평균비용 수량의 차이가 초과설비입니다.

      8. 세 곡선의 역할을 구분해 복습

        수량은 MR=MCMR=MC에서 정하고, 가격은 같은 수량의 수요곡선에서 읽으며, 이윤은 그 가격과 평균비용을 비교합니다. 장기 이윤 0은 P=ACP=AC이고 수평 MR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장기에 P=AC가 되면 수요곡선과 MR곡선도 겹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P=AC는 이윤 0에 관한 조건이고, P와 MR의 차이는 판매량을 늘릴 때 기존 판매분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효과에서 나옵니다. 제품 차별화가 있는 한 두 곡선은 구별됩니다.

      정답 ②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4★★☆☆☆

      이윤 0과 가격마진은 양립한다

      2018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04쪽

      장기 이윤이 0이라는 문장을 어떤 비용과 연결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가격에서 평균비용을 빼야 단위당 이윤이 나오고, 가격에서 한계비용을 빼면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가격마진이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경제적 이윤의 식부터 쓰기

        기업의 이윤은 π=TR−TC=Pq−AC⋅q=(P−AC)q\begin{aligned}\pi&=TR-TC\\&=Pq-AC\cdot q\\&=(P-AC)q\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양의 생산량으로 이윤이 0이라면 P=ACP=AC입니다. 이 식에는 아직 한계비용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 한계비용이 뜻하는 비용

        한계비용은 마지막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평균비용은 기존 생산 전체의 비용을 나눈 값입니다. 두 값은 일반적으로 다르므로 이윤 0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3. 제품 차별화와 한계수입

        기업은 자기 제품의 우하향 수요에 직면합니다. 더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기존 판매분에서도 수입이 줄어들므로 MR<PMR<P입니다. 이윤극대화 조건 MR=MCMR=MC와 결합하면 P>MCP>MC입니다.

      4. 장기에도 가격마진은 남음

        자유진입으로 P=ACP=AC가 되어도 제품 차별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균형의 관계는 P=AC>MCP=AC>MC입니다. 이윤 0에서 P=MCP=MC를 끌어낸 ①이 옳지 않습니다.

      5. 초과설비를 평균비용으로 해석

        U자형 평균비용곡선에서 우하향 수요가 접하는 장기균형은 평균비용 최저점의 왼쪽입니다. 기업은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양보다 적게 생산합니다. 그 차이를 초과설비라고 부르며, 장기 생산량이 작은 이유는 수요 제약에 있습니다.

      6. 가격설정력과 진입장벽을 분리

        자기 제품에 충성하는 고객이 있어 가격설정력을 가져도 새 기업이 유사한 제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지배력과 자유로운 진입·퇴출은 독점적 경쟁에서 함께 성립합니다.

      7. 대체성은 높지만 완전하지 않음

        제품들이 서로 대체재이므로 경쟁기업의 가격과 품질이 자기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제품은 아니므로 기업 하나의 가격이 조금 높다고 모든 수요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 성격이 독점적 경쟁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8. 마지막 확인

        장기 이윤 0은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정상적인 기회비용까지 보상한 상태입니다. 가격마진이 양수여도 평균비용을 웃돌지 않으면 초과이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윤과 시장지배력을 같은 수치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P=50, AC=50, MC=30이라면 이윤 0과 가격마진 20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생산량이 q일 때 이윤은 (50−50)q=0(50-50)q=0이고 가격마진은 50−30=2050-30=20입니다. 마지막 한 단위의 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은 상황이라 두 결과가 함께 성립합니다.

      정답 ①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5★☆☆☆☆

      진입이 장기 이윤을 소진하는 과정

      2021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05쪽

      장기균형을 이해하려면 현재 이윤이 있다는 상태에서 진입이 시작되는 과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업이 차별화에 성공했다’와 ‘그 기업의 초과이윤이 장기에도 유지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평균비용보다 높은 가격의 의미

        기업이 q를 팔고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면 π=(P−AC)q>0\pi=(P-AC)q>0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원 보수까지 지급하고도 남는 경제적 이윤입니다. 다른 기업에게는 이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됩니다.

      2. 자유진입이 실제로 하는 일

        새 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일부 고객이 새 제품으로 이동하므로 기존 기업이 각 가격에서 팔 수 있는 양은 줄어듭니다. 기존 기업의 개별 수요곡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3. 이윤이 소진될 때까지 조정

        기존 기업은 바뀐 수요에서 다시 이윤극대화 수량과 가격을 정합니다. 초과이윤이 여전히 남으면 추가 진입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더 들어올 유인이 없는 장기 이윤 0 상태를 향합니다.

      4. 장기균형의 식

        양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이윤이 0이므로 P=LACP=LAC입니다. 장기에는 모든 투입요소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평균비용과 비교합니다. 양의 경제적 이윤이 지속된다는 ③은 자유진입 장기균형과 맞지 않습니다.

      5. 손실이 날 때의 반대 조정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계속되면 일부 기업이 퇴출합니다. 남아 있는 기업에게 고객이 다시 배분되면서 그 기업들의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양쪽에서 장기 이윤 0을 향한 조정 역할을 합니다.

      6. 품질·서비스 경쟁은 계속됨

        경제적 이윤이 0이라고 기업들이 차별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 디자인, 광고, 판매서비스는 자기 수요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기업 비용에 포함해 이윤을 판단합니다.

      7.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기

        단기에는 경쟁기업의 수, 수요 변화, 비용 조건에 따라 양의 이윤도 손실도 가능합니다. 자유진입의 효과가 모두 실현된 장기균형에서만 이윤 0이라는 결론을 적용합니다. 이 문항은 장기를 묻기 때문에 ③을 제외합니다.

      8. 회계이익과 혼동하지 않기

        경제적 이윤 0은 장부상의 이익이 반드시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금이나 사업가 노동의 기회비용도 경제적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생산하면서도 경제적 초과이윤은 0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새 기업이 진입하면 기존 기업의 생산비용곡선이 반드시 올라가서 이윤이 없어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본 설명은 기존 기업의 고객과 개별 수요가 줄어드는 경로입니다. 비용곡선이 그대로여도 수요 감소로 이윤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수요 변화와 비용 변화를 구분하세요.

      정답 ③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6★★☆☆☆

      평균비용 하락 구간과 초과설비

      2021 지방직 7급 · 책 305쪽

      장기 독점적 경쟁에서는 이윤이 0인데도 평균비용을 더 낮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이 모순처럼 보인다면 기업이 최소비용 자체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장기 이윤 0에서 출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작동하므로 장기에는 P=ACP=AC입니다. 여기서 AC는 장기 생산 조정까지 반영한 평균비용으로 읽습니다.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으면 추가 진입 유인이 남으므로 장기균형이 아닙니다.

      2. 수요는 여전히 우하향

        기업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어 더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P>MRP>MR입니다. 이윤극대화 조건 MR=MCMR=MC를 적용하면 P>MCP>MC입니다. 이윤 0이 이 가격마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

        두 결과를 결합하면 AC>MCAC>MC입니다. 새로 만드는 한 단위의 비용이 지금까지의 평균보다 작으면 그 단위를 추가할 때 평균비용이 내려갑니다. 평균과 한계의 관계만으로 현재 위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미분식으로 확인

        AC=TCqAC=\frac{TC}{q}를 미분하면 dACdq=MC−ACq\frac{dAC}{dq}=\frac{MC-AC}{q}입니다. 생산량 q가 양수이고 MC<ACMC<AC이므로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장기균형은 평균비용곡선의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5.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 연결

        생산량을 확대할 때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균형에서 규모의 경제가 남아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이 말이 곧 균형 이윤이 양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6. 초과설비의 의미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량을 효율적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수량이 그보다 작은 만큼 더 생산하면 평균비용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이 수량 차이가 초과설비이며, 반드시 기계가 물리적으로 놀고 있다는 좁은 뜻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7. 왜 최소 평균비용까지 생산하지 않나

        추가 판매를 하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다. 평균비용이 내려가더라도 추가수입과 추가비용의 차이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미 MR=MCMR=MC에서 이윤을 극대화했으므로 AC 최저점이라는 이유로 생산을 더 늘리지 않습니다.

      8. 틀린 관계 선택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③은 P=AC>MCP=AC>MC와 충돌합니다. 경제적 이윤 0, 규모의 경제, 효율적 규모보다 작은 생산량은 모두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효율성 기준을 한 조건으로 합치지 마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장기균형에서 MC=AC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설명 확인하기

      P=AC와 합쳐 P=MC가 됩니다. 하지만 우하향 수요에서는 P>MR이고 내부 이윤극대화는 MR=MC이므로 P>MC여야 합니다. 표준 독점적 경쟁의 접점은 AC 최저점이 아니라 그 왼쪽입니다.

      정답 ③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7★★☆☆☆

      완전경쟁·독점적 경쟁·독점 비교

      2018 국가직 7급 · 책 306쪽

      독점적 경쟁은 독점과 완전경쟁의 성격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수요와 가격설정력은 독점에 가깝고, 자유진입에 따른 장기 이윤은 완전경쟁에 가깝습니다. 비교 항목을 바꿀 때 분류도 달라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완전경쟁의 개별 수요

        완전경쟁기업은 주어진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양을 판매하는 가격수용자입니다. 자기 판매량 때문에 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개별 수요와 한계수입은 같은 수평선입니다. 가동하는 내부 최적점에서 P=MR=MCP=MR=MC입니다.

      2. 독점과 독점적 경쟁의 개별 수요

        두 경우 모두 기업은 우하향 수요에 직면합니다. 추가 판매를 위해 가격을 낮추면 기존 판매분의 수입도 줄어들므로 P>MRP>MR입니다. MR=MCMR=MC에서 생산량을 정하기 때문에 P>MCP>MC가 됩니다.

      3. 단기 이윤은 평균비용과 비교

        어느 시장이든 이윤은 (P−AC)q(P-AC)q로 계산합니다. 완전경쟁에서 P=MC라고 단기 이윤이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에는 P와 AC의 위치에 따라 이윤이나 손실이 가능하므로 한계조건과 이윤조건을 분리해야 합니다.

      4. 자유진입이 있는 두 시장

        완전경쟁과 독점적 경쟁은 표준 모형에서 진입·퇴출이 자유롭습니다. 경제적 이윤이 남으면 기업이 들어오고 손실이 지속되면 나갑니다. 이런 조정 때문에 두 시장 모두 장기 경제적 이윤은 0으로 귀결됩니다.

      5. 독점의 진입장벽

        독점은 독점적 자원, 법적 장벽, 비용구조 등의 진입장벽 때문에 다른 기업이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의 경제적 이윤이 장기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와 비용에 따라 이윤이 0이거나 손실일 수도 있어 ‘항상 양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6. 두 가지 장기 등식 비교

        완전경쟁은 표준 장기균형에서 P=MC=ACP=MC=AC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P=AC>MCP=AC>MC입니다. 두 시장 모두 이윤은 0이지만 생산 효율성과 가격마진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시장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7. ④에서 틀린 부분 찾기

        독점적 경쟁기업을 독점기업과 함께 묶어 장기 이윤이 0보다 크다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독점적 경쟁에는 자유진입이 있기 때문에 가격설정력이 있다고 초과이윤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8. 시장별 질문을 나누어 기억

        ‘가격을 정할 힘이 있는가’에는 독점적 경쟁을 독점 쪽에, ‘자유진입으로 장기 초과이윤이 사라지는가’에는 완전경쟁 쪽에 놓습니다. 하나의 분류표로 모든 경제적 성격을 한꺼번에 묶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시장이 모두 장기 이윤 0이면 완전경쟁과 독점적 경쟁은 같은 결과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이윤만 같습니다. 완전경쟁은 표준적으로 P=MC이고 효율적 규모에서 생산하지만, 독점적 경쟁은 P>MC이고 평균비용 최소 수량보다 적게 생산합니다. 이윤 지표 하나로 모든 효율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답 ④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8★★☆☆☆

      차별화·시장지배력·진입장벽 구분

      2023 지방직 7급 · 책 307쪽

      네 진술을 차별화, 가격·한계수입, 장기 생산규모, 진입장벽이라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신규 기업이 못 들어온다는 사실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차별화된 대체재라는 출발점

        독점적 경쟁기업은 서로 비슷한 용도를 제공하지만 완전히 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고객에게는 대체재가 많으면서도 각 제품에 대한 선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되어 있다는 ㄴ은 모형의 핵심 설명입니다.

      2. 차별화가 수요곡선에 미치는 영향

        자기 가격을 조금 올려도 일부 고객은 남고, 가격을 낮추면 다른 제품의 고객을 더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개별 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에 기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수요를 수평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3. 가격과 한계수입은 다름

        우하향 수요에서 추가 판매를 하려면 기존 판매분 가격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수입은 판매가격보다 작고 P>MRP>MR입니다. 가격 자체를 한계수입으로 인식한다는 ㄷ은 완전경쟁기업의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4. 자유진입과 장기 이윤

        새 기업은 유사한 차별화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입이 초과이윤을 소진하여 장기에는 P=ACP=AC가 됩니다. 제품의 이질성 자체가 진입을 막는 장벽이라는 ㄹ은 표준 독점적 경쟁의 조건과 반대입니다.

      5. 장기 생산량의 위치

        이윤극대화는 MR=MCMR=MC, 제품 차별화는 P>MRP>MR, 이윤 0은 P=ACP=AC를 줍니다. 합치면 AC>MCAC>MC입니다.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생산하므로 AC 최저점보다 왼쪽의 수량이 선택됩니다.

      6. 초과설비의 뜻

        실제 생산량이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규모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는 더 생산하면 평균비용을 낮출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추가 판매에 따른 수입 감소 때문에 기업이 그 수량까지 생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ㄱ은 옳습니다.

      7. 옳은 진술을 먼저 확정

        ㄱ은 초과설비로 옳고, ㄴ은 차별화된 대체재로 옳습니다. ㄷ은 P와 MR을 혼동했고, ㄹ은 차별화와 진입장벽을 혼동했습니다. 따라서 ㄱ·ㄴ을 묶은 ①이 정답입니다.

      8. 네 성격을 한 문장으로 연결

        비슷하지만 다른 제품을 팔기 때문에 우하향 수요와 가격설정력이 생기고, 새 기업 진입은 자유로워 장기 초과이윤은 없어집니다. 그 장기균형에서도 가격마진과 초과설비는 남는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진술을 따로 암기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장기에도 차별화가 남는데 왜 경제적 이윤은 0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비슷한 새로운 제품이 계속 진입해 고객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기존 제품이 독특하더라도 대체재가 늘어나면 그 기업의 수요와 이윤이 줄 수 있습니다. 차별화의 존재와 초과이윤의 지속은 별개입니다.

      정답 ①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299★★☆☆☆

      균형수량과 최소비용 수량 읽기

      2022 국가직 7급 · 책 308쪽

      그림의 수량 100과 125는 서로 다른 기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MR과 MC의 교점에서, 효율적 규모는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에서 읽습니다. 두 숫자의 역할을 먼저 이름 붙여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이윤극대화 교점부터 보기

        기업은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얻는 한계수입과 드는 한계비용을 비교합니다. 그림에서 MR=MCMR=MC가 되는 생산량은 100입니다. 따라서 실제 장기균형 생산량은 125가 아니라 100입니다.

      2. 가격은 같은 수량의 수요곡선에서

        생산량 100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수요곡선의 높이를 읽으면 가격은 50입니다. MR과 MC의 교점 높이를 판매가격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하향 수요에서는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습니다.

      3. 평균총비용도 수량 100에서 읽기

        같은 생산량에서 평균총비용 역시 50입니다. 다른 수량의 비용 최저값을 가져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윤 계산의 가격과 평균비용은 반드시 실제로 생산하는 동일한 수량에서 읽어야 합니다.

      4. 경제적 이윤 계산

        π=(P−ATC)q=(50−50)×100=0\begin{aligned}\pi&=(P-ATC)q\\&=(50-50)\times100\\&=0\end{aligned}입니다. 총수입은 5,000, 총비용도 5,000입니다. 그래프에서 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만나는 장기 이윤 0 조건과 일치합니다.

      5. 125가 의미하는 수량

        125는 평균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입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효율적 규모를 표시하지만, 현재 수요 아래 이윤이 최대가 되는 수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6. 초과설비의 크기 계산

        효율적 규모 125에서 실제 생산량 100을 빼면 125−100=25125-100=25입니다. 이만큼 실제 생산량이 최소 평균비용 수량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초과설비를 보유한다는 ④가 옳습니다.

      7. 왜 125까지 늘리지 않는가

        평균비용이 내려간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생산이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우하향하여 더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고, 실제 최적점 이후에는 추가수입과 추가비용의 관계가 불리해집니다. 기업의 목적은 평균비용 최소화 자체가 아닙니다.

      8. 그림 읽는 순서 고정

        MR·MC 교점에서 수량 100을 찾고, 같은 수량의 수요에서 가격 50, 평균비용에서 50을 읽습니다. 마지막에 평균비용 최저점의 수량 125와 비교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윤과 초과설비를 한 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기업의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데 초과설비가 있다는 말은 모순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모순이 아닙니다.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다는 것은 이윤 0에 관한 말이고, 초과설비는 실제 생산량 100이 최소 평균비용 수량 125보다 작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④
      POINT 061 · 독점적 경쟁시장
      Q300★★★☆☆

      효율적 규모와 사회후생의 구분

      2023 서울시 7급 · 책 309쪽

      효율적 규모, 배분 효율성, 제품 다양성은 서로 다른 평가 기준입니다. 독점적 경쟁의 장기 이윤이 0이라는 사실만으로 세 가지 효율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율적 규모의 정의

        효율적 규모는 평균비용을 최소로 만드는 생산량입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이윤을 얻는 수량이나 시장균형 수량을 무조건 효율적 규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비용곡선의 어느 점을 말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장기 독점적 경쟁의 생산 위치

        자유진입으로 P=ACP=AC, 우하향 수요와 이윤극대화로 P>MR=MCP>MR=MC입니다. 따라서 AC>MCAC>MC이고 평균비용은 현재 수량에서 하락합니다.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생산하므로 효율적 규모에 미달합니다.

      3. ①이 틀리는 이유

        장기균형이라는 표현은 진입·퇴출의 추가 유인이 없다는 뜻이지, 기업이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량이 효율적 규모보다 작아 초과설비를 보유하므로 ①이 옳지 않습니다.

      4. 배분 효율성의 기준

        주어진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가격으로 읽는다면 배분 효율 조건은 P=MCP=MC입니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소비자가 생산비용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추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 남습니다.

      5. 가격마진이 만드는 비효율

        독점적 경쟁에서는 P>MCP>MC이므로 주어진 제품과 수요 아래 총잉여 극대화의 배분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그 추가 거래가 기존 판매분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까지 고려해 생산을 제한합니다.

      6. 제품차별화는 핵심 행동

        기업은 품질, 디자인, 서비스, 위치 등에서 자신의 제품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차별화는 고객 선호를 붙잡고 우하향 개별 수요를 형성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제품차별화 시도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7. 다양성의 편익과 구분

        여러 제품이 존재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가까운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편익도 생깁니다. 주어진 제품의 가격마진이 만드는 비효율을 지적하는 것과, 다양성까지 포함해 모든 시장구조의 총후생을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8. 두 효율성 질문을 나누기

        생산 효율을 물으면 평균비용이 최소인지, 배분 효율을 물으면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은지를 봅니다. 표준 독점적 경쟁에서는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않지만 장기 경제적 이윤은 0일 수 있습니다. 지표의 역할을 분리하면 결론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00 도해 · 접점과 최소 AC는 다르다

      접점에서 P=AC이므로 경제적 이윤은 0이다. 생산량은 최소 AC 산출량보다 작다. 초과설비의 존재를 차별화 편익까지 포함한 최종 후생 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독점적 경쟁의 가격마진이 비효율적이면 제품 종류가 적을수록 언제나 좋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게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가격마진의 손실과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익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제품·수요에서의 생산규모와 배분조건을 판단합니다.

      정답 ①
      POINT 062 · 경매이론
      Q301★★☆☆☆

      경매 방식과 수입등가정리

      2018 지방직 7급 · 책 312쪽

      경매는 낙찰자를 정하는 규칙과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차가경매에서는 내가 적은 입찰가가 곧 지불액이 아니므로, 자기 가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차가경매의 낙찰과 지불 구분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입니다. 자기 가치를 v, 다른 사람들의 최고 입찰가를 h라고 하면, 내가 이겨서 얻는 순이익은 v−hv-h입니다.

      2. 다른 사람의 최고가가 내 가치보다 낮을 때

        h<vh<v이면 물건을 h에 사는 것이 이익입니다. 내가 가치를 그대로 입찰하면 이겨서 양의 순이익을 얻습니다. 가치를 낮춰 적었다가 h보다 낮아져 지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최고가가 내 가치보다 높을 때

        h>vh>v이면 물건을 사면 손해입니다. 진실하게 v를 입찰하면 지고 손실을 피합니다. 과장해 입찰하여 이기면 자기 가치보다 높은 h를 지불해야 하므로 음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진실한 입찰의 우월성

        가치를 그대로 적으면 이득인 거래는 얻고 손해인 거래는 피합니다. 다른 입찰법이 어떤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를 주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진실 입찰은 약우월전략입니다. 사적가치 차가경매의 기본 결론입니다.

      5. 영국식과 차가경매의 연결

        영국식은 가격을 올려 가며 입찰자가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가치까지 남아 있다가 그 이상이면 물러나는 행동은, 사적가치 모형에서 차가경매의 진실 입찰과 밀접합니다. 최종 가격은 경쟁자의 평가와 연결됩니다.

      6. 네덜란드식과 최고가경매의 연결

        네덜란드식은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 가격을 낮추다가 누군가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받아들인 그 가격을 지불하므로, 자기 입찰가를 내는 비공개 최고가경매와 전략적으로 연결됩니다. 가격을 올리는 경매라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7. 수입등가정리의 범위

        위험중립적 입찰자, 적절한 독립적 사적가치 조건과 대칭성, 같은 배분·참여 조건 등 일정한 가정 아래 대표 경매의 판매자 기대수입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가정 없이 모든 경매가 언제나 같은 수입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8. 기대수입과 실제 낙찰가격 구분

        각 회차의 실현 가격은 다를 수 있어도 가치의 여러 가능한 실현을 평균한 기대수입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기대수입의 등가를 설명한 ④가 옳습니다. 실제 한 번의 낙찰가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정리가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치가 100이고 다른 사람 최고 입찰가가 80이라면 90으로 낮춰 써도 이기는데 왜 100을 쓰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 경우에는 둘 다 이겨 같은 80을 냅니다. 그러나 다른 최고가가 95였다면 90 입찰은 이익 5를 놓치고, 100 입찰은 그 이익을 얻습니다. 낮춰 쓰는 전략이 일부 경우 같아도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정답 ④
      POINT 062 · 경매이론
      Q302★★☆☆☆

      차가경매와 승자의 불행

      2020 서울시 7급 · 책 313쪽

      경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린 사람이 이겼다는 사실은 때로 조심해야 할 정보입니다. 특히 모두에게 실제 가치가 비슷하지만 그 값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가장 낙관적으로 잘못 추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경매도 전략적 상호작용

        내가 낙찰될지와 얼마를 낼지는 내 입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찰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금액을 모른다는 점은 게임이론을 못 쓴다는 이유가 아니라 불완비정보 게임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2. 정보가 부족할 때의 추정

        공통가치 자산의 실제 수익을 입찰자들이 서로 다른 불완전한 정보로 추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높게, 어떤 사람은 낮게 추정합니다. 그중 최고 평가자가 낙찰될 가능성이 크므로 승자는 평균보다 낙관적인 추정자일 수 있습니다.

      3. 승자의 불행의 순이익

        실제 가치를 V, 지불액을 p라고 하면 순이익은 V−pV-p입니다. p>Vp>V이면 경매에서 이겼어도 경제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낙찰 성공과 이익 획득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낙찰되었다는 정보까지 고려

        합리적인 입찰자는 자기 추정치만 보지 않고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해 이길 경우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을수록 이 선택 효과를 고려해 입찰해야 합니다.

      5. 차가경매의 정확한 정의

        차가경매는 가장 높은 입찰자가 물건을 받고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추가로 낙찰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낙찰 순위와 지불가격의 순위를 구분하세요.

      6. 전형적인 예술품 경매 방식

        문항에서 떠올리는 공개 예술품 경매는 가격을 올려 가는 영국식 경매입니다. 비공개 봉인입찰과 공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절차를 구별하면 됩니다. 실제 기관의 모든 거래 방식이 한 가지라고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사적가치와 공통가치의 차이

        사적가치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의 가치와 직접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가치 문제는 실제 가치가 공통적으로 중요하지만 추정이 불완전하다는 데서 나옵니다. 차가경매의 진실 입찰 결론을 모든 정보환경에 무조건 옮기지 않습니다.

      8. 정답과 일반화의 경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할 수 있는 승자의 불행을 설명한 ④가 맞습니다. 다만 낙찰받으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거나 특정 경매 방식에서만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정 오류와 최고평가자 선택이 만드는 위험을 뜻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경매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왜 내 추정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여러 입찰자 중 내가 가장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불완전한 정보로 같은 실제 가치를 추정한다면 내가 특히 낙관적으로 오차를 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낙찰 자체가 새로운 정보가 됩니다.

      정답 ④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03★★☆☆☆

      두 곡선을 따로 움직인다

      2018 국가직 7급 · 책 318쪽

      노동시장 변화가 두 가지씩 제시되면 수요와 공급을 각각 움직인 뒤 임금과 고용을 나누어 봅니다. 한 변화의 방향을 다른 곡선에 잘못 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노동시장의 축부터 고정

        가로축은 A산업의 고용량, 세로축은 임금입니다. 기업이 고용하려는 양이 노동수요이고 노동자가 이 산업에서 일하려는 양이 노동공급입니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이라는 조건을 사용합니다.

      2. 다른 산업의 취업기회 확대

        A산업 밖에서 일할 기회가 좋아지면 같은 A산업 임금에 남으려는 노동자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A산업 노동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A산업 기업이 노동자를 확보하려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3. 노동생산성 증가의 효과

        노동자 한 명이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큰 수입을 만들어 주면 기업은 같은 임금에서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려 합니다. 노동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임금을 올립니다. ㄱ은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모두 임금 상승 방향입니다.

      4. ㄴ의 두 변화 분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도입되면 주어진 임금에서 필요한 노동이 줄어 노동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시에 이 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늘면 노동공급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두 변화 모두 임금을 낮추므로 ㄴ은 제외합니다.

      5. ㄷ의 생산물가격 하락

        생산한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면 노동자가 추가로 만드는 생산물의 가치도 낮아집니다.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기술적 한계생산량이 그대로여도 생산물가격 때문에 노동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ㄷ의 실업보험 약화

        실업 상태의 보장이 약해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취업을 선택할 유인이 커집니다.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ㄷ도 노동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결합해 임금이 하락합니다.

      7. 고용과 임금을 따로 판정

        ㄱ에서 수요 증가는 고용을 늘리고 공급 감소는 고용을 줄이므로 고용 변화는 크기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둘 다 상승 방향이라 확정됩니다. ㄴ·ㄷ도 임금 하락은 확정되지만 고용은 두 효과가 맞섭니다.

      8. 정답 연결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는 ㄱ뿐이므로 ①입니다. 두 곡선이 함께 움직여도 모든 결과가 불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수를 찾아 확정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ㄱ에서 임금 상승은 확실한데 고용 증가도 확실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는 고용을 늘리지만 다른 산업 취업기회에 따른 공급 감소는 고용을 줄입니다. 임금에는 같은 방향, 고용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결과를 분리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04★☆☆☆☆

      수요·공급 증가의 공통 효과

      2018 서울시 7급 · 책 319쪽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어느 결과가 확실하고 어느 결과가 불확실한지 묻습니다. 수요 증가만 보고 임금 상승까지 단정하지 말고 공급 증가의 효과도 함께 넣어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생산 증가를 노동수요로 연결

        기업은 노동자가 한 단위 더 만들어 주는 수입과 임금을 비교합니다. 생산물가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커집니다. 같은 임금에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어 노동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 수요 증가만 있을 때

        기존 공급곡선을 따라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고용의 균형으로 이동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 노동을 기업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노동을 확보하려는 경쟁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변화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3.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공급 변화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같은 임금에서 공급되는 노동량이 늘어납니다. 노동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노동자 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기업의 노동수요 증가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4. 공급 증가만 있을 때

        기존 수요곡선 위에서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고용의 균형으로 이동합니다. 기업들이 추가 노동을 고용하려면 통상 임금이 내려가야 하므로 임금에는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5. 고용량에 대한 두 효과 합치기

        수요 증가도 고용을 늘리고 공급 증가도 고용을 늘립니다. 따라서 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도 고용 증가 방향은 같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표준 교점 비교에서 균형고용량은 증가합니다.

      6. 임금의 두 효과는 반대

        수요 증가는 임금을 올리고 공급 증가는 임금을 내립니다. 어느 이동이 더 큰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최종 임금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명확’은 임금만의 판정입니다.

      7. 선택지 판정

        고용은 반드시 늘고 임금은 변화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는 ①이 맞습니다. 모든 결과가 증가한다고 하면 공급의 임금 하락 효과를 놓친 것이고, 모두 불명확하다고 하면 고용의 공통 증가 방향을 놓친 것입니다.

      8. 기술진보라는 말의 범위

        모든 기술진보가 노동수요를 늘린다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노동의 한계생산을 높이는 기술진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 줍니다.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등 다른 조건에서는 다른 경로가 가능하므로 제시된 문구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 증가가 매우 작고 생산성에 따른 수요 증가가 크다면 임금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수요의 임금 상승 효과가 더 커 임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증가가 더 크면 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두 변화의 고용 확대 방향은 같다는 점이 정답을 결정합니다.

      정답 ①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05★☆☆☆☆

      생산물 수요에서 파생된 노동수요

      2019 서울시 7급 추가 · 책 319쪽

      노동수요는 노동 자체를 소비하고 싶어서 생기는 수요가 아니라,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생기는 파생수요입니다. 막걸리 가격 상승이 노동자가 만드는 추가 생산물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생산량과 그 가치를 분리

        노동 한 단위를 더 쓸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MPLMP_L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산물가격 P를 곱한 VMPL=P⋅MPLVMP_L=P\cdot MP_L는 추가 생산물의 화폐가치입니다. 물리적 생산성과 금액으로 평가한 생산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2. 가격 상승은 가치에 직접 작용

        같은 노동자가 같은 양을 추가 생산하더라도 막걸리 가격이 오르면 그 생산물의 판매가치가 커집니다. 따라서 한계생산량 자체가 그대로여도 한계생산가치는 높아집니다. 문제는 생산기술이 좋아졌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3. 기업의 고용 유인 변화

        기존 임금에서 한계생산가치가 더 커지면 노동을 추가로 고용해 얻는 가치가 비용보다 커집니다.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임금별 노동수요가 늘어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4. 노동공급이 그대로라는 기준

        주어진 변화는 상품 선호와 상품가격이며 노동자들의 취업 선호 변화가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동공급은 그대로 두고 노동수요만 이동시킵니다. 곡선을 움직이는 원인과 그 곡선 위 이동을 구분하세요.

      5. 새 균형에서 고용 확대

        표준 우상향 노동공급곡선 위에서 증가한 노동수요와 새 교점이 생깁니다. 기업은 더 많은 노동을 확보하고, 노동자는 높아진 보수에 반응해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합니다. 균형고용량이 증가합니다.

      6. 새 균형에서 임금 상승

        추가 노동을 끌어오려면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므로 새 균형임금도 상승합니다. 따라서 한계생산가치·고용량·임금이 모두 증가한다는 ①이 맞습니다. 이 결론은 해당 문항의 통상적인 우상향 공급 비교에 따른 것입니다.

      7. 인과 흐름을 순서대로 확인

        소비자의 막걸리 선호 강화가 상품수요와 가격을 높이고, 가격 상승이 노동의 가치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다음 기업의 노동수요 증가가 고용과 임금을 높입니다. 노동시장 변화를 상품시장 변화와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8. 반대 경우로 이해 점검

        막걸리 가격이 낮아진다면 같은 한계생산량의 가치가 작아져 노동수요는 감소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고용과 임금도 하락하는 방향입니다. 가격과 기술적 생산성을 따로 두면 이런 반대 상황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술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노동수요가 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노동자가 추가로 만드는 생산물의 양이 같아도 그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추가 생산물의 수입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물리적 생산량뿐 아니라 그 생산물이 얼마에 팔리는지도 고려합니다.

      정답 ①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06★★★☆☆

      임금 보조금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2020 서울시 7급 · 책 320쪽

      보조금이 기업의 실질 노동가격을 낮출 때 고용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는 노동수요의 민감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계생산의 체감 속도, 다른 요소로부터의 대체 가능성, 생산 확대 경로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업이 부담하는 가격의 하락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구분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가격이 내려가면 같은 노동의 추가수익에 비해 고용비용이 낮아집니다. 노동수요를 늘릴 유인이 생기는 출발점입니다.

      2.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는 경우

        노동을 조금 늘렸을 뿐인데 추가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면 한계생산가치도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노동가격이 일정 폭 낮아져도 그 낮은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필요한 고용 증가는 작습니다. 따라서 체감이 빠를수록 고용 반응이 크다는 ①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3. 기울기로 같은 내용을 이해

        w=PMPLw=PMP_L에서 생산물가격과 다른 투입을 고정하면 한계생산곡선의 기울기가 노동수요곡선의 기울기와 연결됩니다. 수요곡선이 가파를수록 같은 세로 방향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가로 방향 고용 증가폭은 작습니다.

      4. 다른 요소를 노동으로 바꾸는 효과

        노동이 상대적으로 싸지면 기업은 같은 생산량을 더 저렴하게 만들려고 자본 등의 투입을 노동으로 바꿉니다. 기술적으로 요소대체가 쉬울수록 이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생산량이 그대로여도 노동의 구성 비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효과

        노동가격 하락이 생산비용을 낮추면 기업이 생산을 확대할 유인이 생깁니다. 상품수요가 가격에 민감할수록 가격 하락에 판매량이 크게 늘 수 있어 생산 확대에 필요한 노동수요 증가도 커집니다. 이것은 요소대체와 다른 산출효과입니다.

      6. 노동비용 비중의 해석

        총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가격 하락이 총생산비용을 낮추는 경로가 중요해집니다. 문항의 표준 비교는 이 비용 하락과 산출 확대 경로를 강조합니다. 노동비용 비중 자체와 노동의 물리적 생산성을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7. 총반응과 개별 경로 구분

        실제 노동수요의 총탄력성은 대체효과와 산출효과가 함께 결정합니다. 비용 비중 변화만으로 모든 기술·시장 조건에서 전체 반응을 단정하는 것은 별도 조건이 필요한 일반화입니다. 여기서는 각 진술이 강조하는 파생수요의 경로를 구분해 ①의 반대 방향을 찾습니다.

      8. 정답과 핵심 대비

        한계생산이 빨리 체감하면 같은 노동가격 인하에 고용 증가폭이 작고, 대체 가능성과 상품 판매 반응이 크면 고용 확대 경로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으로 ①을 고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같은 1만 원의 노동가격 인하에 한 기업은 고용을 많이, 다른 기업은 조금 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고용 확대에 따라 한계생산가치가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다른 요소를 노동으로 바꾸기 쉬운지, 상품 판매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금액만으로 고용효과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정답 ①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07★★☆☆☆

      수요독점은 고용부터 정한다

      2021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20쪽

      수요독점기업은 노동을 더 고용하려면 임금을 올려야 하고, 그 높은 임금을 기존 노동자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고용하는 추가비용은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큽니다. 이 차이를 반영해 고용부터 정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노동수요독점의 의미

        노동시장에 노동을 사려는 기업이 하나인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시장의 우상향 노동공급곡선에 직접 직면하므로 원하는 고용량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완전경쟁기업처럼 임금을 고정된 값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총노동비용을 쓰기

        고용량 L에 필요한 임금을 w(L)w(L)라고 하면 총노동비용은 w(L)Lw(L)L입니다. 노동자를 더 데려오려면 임금을 올려야 하고, 단일임금 모형에서는 기존 노동자 모두에게도 그 새 임금을 줍니다.

      3. 한계요소비용이 임금보다 큰 이유

        미분하면 MFCL=w(L)+Lw′(L)MFC_L=w(L)+Lw'(L)입니다. 첫 항은 새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둘째 항은 기존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입니다. 우상향 공급에서는 w′(L)>0w'(L)>0이므로 MFCL>wMFC_L>w입니다.

      4. 노동 한 단위의 추가편익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이므로 추가 생산물의 단위당 수입은 시장가격 P입니다. 노동 한 단위의 추가수입은 VMPL=PMPLVMP_L=PMP_L입니다. 노동시장에 독점력이 있다는 사실이 상품시장까지 독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5. 고용량 결정조건

        기업은 추가 고용의 편익과 비용을 같게 두어 VMPL=MFCLVMP_L=MFC_L인 고용량을 고릅니다. 따라서 두 곡선의 교점은 고용량을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설명에 해당하는 ④가 정답입니다.

      6. 실제 임금을 읽는 위치

        고용량을 정한 뒤 그 노동을 공급하게 만드는 임금을 공급곡선에서 읽습니다. 교점의 높이는 VMP 또는 MFC이고, 실제 임금은 그보다 아래의 공급곡선 높이입니다. 가로 위치를 먼저 정한 다음 세로값을 다시 읽는 두 단계입니다.

      7. 경쟁시장과 비교

        경쟁시장에서는 노동공급과 VMP의 교점에서 임금과 고용이 정해집니다. 수요독점은 더 높은 MFC곡선을 사용하므로 표준 모형에서 고용이 더 적습니다. 적은 고용량에 대응하는 공급임금도 더 낮습니다.

      8. 두 가지 오류를 함께 막기

        고용을 줄인다는 사실과 임금을 낮춘다는 사실은 같은 원인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공급곡선 전체에 영향을 주며 기존 임금 인상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VMP와 공급의 교점을 수요독점의 교점으로 쓰면 이 효과를 누락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한 사람 추가 고용의 비용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추가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면 새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계요소비용은 새 노동자의 임금과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답 ④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08★★☆☆☆

      교점의 높이와 실제 임금을 구분

      2022 서울시 7급 · 책 321쪽

      고용량을 정하는 교점의 높이와 실제 지급임금은 다릅니다. 먼저 150−L과 2L을 같게 두어 고용을 구하고, 그 고용을 노동공급식에 넣어 임금을 찾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주어진 세 식의 역할

        VMPL=150−LVMP_L=150-L은 노동 한 단위 추가 고용의 수익입니다. MCL=2LMC_L=2L은 이 문항에서 총노동비용의 한계 증가분, 즉 한계요소비용입니다. L=wL=w는 그 고용량을 공급받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 관계입니다.

      2. 한계비용 식이 공급보다 높은 이유

        공급을 임금에 관해 쓰면 w=Lw=L이고 총노동비용은 wL=L2wL=L^2입니다. 이를 L로 미분하면 2L2L이므로 주어진 한계노동비용식과 맞습니다. 추가 고용이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올리기 때문입니다.

      3. 이윤극대화 고용조건

        노동을 더 써 얻는 가치와 추가 비용을 같게 놓습니다. 150−L=2L150-L=2L에서 L항을 오른쪽으로 모으면 150=3L150=3L입니다. 따라서 최적 고용량은 L=50L=50입니다.

      4. 공급식으로 실제 임금 계산

        w=Lw=L에 구한 고용량 50을 넣으면 w=50w=50입니다. 따라서 임금 50을 제시한 ②가 정답입니다. 고용량과 임금이 같은 수가 나온 것은 이 공급식의 특수한 모양 때문이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5. 100이 뜻하는 값 확인

        최적 고용량에서 VMP=150−50=100VMP=150-50=100, MFC=2×50=100MFC=2\times50=100입니다. 이 100은 마지막 노동자가 만들어 주는 추가가치 및 총고용비용 증가분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 50과 다릅니다.

      6. 경쟁균형의 75와 구분

        완전경쟁이라면 공급임금과 VMP를 같게 두어 150−L=L150-L=L, 즉 L=w=75L=w=75입니다. 따라서 75는 경쟁균형의 값입니다. 수요독점에서는 이보다 고용과 임금이 모두 낮은 50이 나와 경제적 방향도 맞습니다.

      7. 고용 50보다 작거나 큰 경우

        L이 50보다 작으면 150−L>2L150-L>2L이므로 추가 고용의 편익이 비용보다 큽니다. L이 50보다 크면 반대로 추가 고용의 비용이 더 큽니다. 따라서 50이 이윤을 최대화하는 교점임을 부등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질문의 변수를 마지막에 읽기

        이 문항은 임금을 묻습니다. 고용을 구하는 과정에서 50과 100이 모두 등장하므로 마지막에 답해야 하는 값이 공급곡선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의 값을 얻은 뒤 그 값의 경제적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고용량 50에서 총노동비용은 50×100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실제 지급임금은 50이므로 총노동비용은 50×50=2,50050\times50=2,500입니다. 한계비용 100을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처럼 곱하면 총비용을 과대계산합니다.

      정답 ②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09★★★☆☆

      수요독점과 후방굴절 노동공급

      2023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21쪽

      이 문항에는 기업의 노동수요와 노동자의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 결정에서는 추가수익과 추가지출을, 노동자의 시간 선택에서는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구분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독점의 고용조건

        단일임금 수요독점기업은 MRPL=MFCLMRP_L=MFC_L에서 고용량을 정합니다. MRP는 추가 노동이 만드는 수입, MFC는 추가 노동 때문에 늘어나는 전체 지출입니다. 이것은 노동량을 고르는 조건입니다.

      2. 실제 임금은 공급곡선에서

        고용량이 정해지면 해당 노동을 공급받는 데 필요한 임금을 노동공급곡선에서 읽습니다. 우상향 공급에서는 한계지출이 임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한계지출과 한계수입생산이 같은 높이가 곧 지급임금이라는 ③은 틀립니다.

      3. 수요독점의 자중손실

        경쟁균형과 비교하면 수요독점은 노동을 적게 고용합니다. 추가 생산가치가 노동자의 공급비용보다 큰 고용 기회가 일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사라진 순편익이 표준 모형에서 수요독점의 자중손실입니다.

      4. 노동수요가 우하향하는 기본 이유

        다른 투입을 고정한 채 노동을 더 쓰면 한계생산이 체감한다고 가정합니다. 생산물가격이 주어진 경쟁기업에서는 VMP=PMPLVMP=PMP_L도 내려갑니다. 임금이 낮아져야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할 유인이 생기므로 노동수요는 우하향합니다.

      5.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대체효과

        임금이 높아지면 여가 1시간을 즐기느라 포기하는 근로소득도 커집니다.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셈이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방향의 대체효과가 생깁니다.

      6.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

        임금이 높아지면 같은 노동시간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풍요로워질수록 여가를 더 원하므로 노동을 줄이는 방향의 소득효과가 생깁니다. 대체효과와 노동량에 미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7. 후방굴절의 조건

        임금 상승이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보다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더 크게 만들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임금이 높은 구간에서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휘는 이유입니다. 여가가 정상재라는 조건만으로 언제나 후방굴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8. 두 의사결정의 주체를 분리

        기업의 노동수요는 생산수익과 고용비용의 비교이고, 노동자의 노동공급은 소득과 여가의 선택입니다. 이 두 논리를 각각 적용하면 ①·②·④는 설명이 맞고, 임금 읽는 위치를 혼동한 ③이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여가가 정상재이면 임금이 오를 때 노동공급은 반드시 줄어드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이지만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립니다. 두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며,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더 클 때에만 후방굴절이 나타납니다.

      정답 ③
      POINT 063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Q310★★★★☆

      열등투입요소의 산출효과

      2026 국가직 7급 · 책 322쪽

      열등투입요소는 소비자의 열등재와 비슷한 이름을 쓰지만, 기업의 생산량과 비용최소화 투입량 사이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총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한계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열등투입요소를 정확히 정의

        요소가격을 고정하고 목표 산출량 Q를 늘릴 때 비용최소화 노동량이 줄어들면 노동은 열등투입요소입니다. 조건부 노동수요를 Lc(Q,w,r)L^c(Q,w,r)라 하면 ∂Lc∂Q<0\frac{\partial L^c}{\partial Q}<0입니다. 노동의 품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2. 대체효과는 상대가격의 변화

        산출량을 고정한 채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이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싸집니다. 우하향·원점 볼록 등량곡선 아래 비용최소화 조합은 노동을 더 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정상요소인지 열등요소인지와 별개로 자기 가격 하락의 대체효과는 노동수요를 늘립니다.

      3. 총비용과 한계비용 분리

        임금이 내려가면 주어진 생산량을 만드는 최소 총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한계비용은 총비용의 높이 자체가 아니라 생산량에 따른 증가속도입니다. 총비용이 모든 곳에서 낮아져도 그 하락폭이 수량별로 달라지면 한계비용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비용함수로 연결고리 확인

        비용함수를 C(Q,w,r)C(Q,w,r)라 하면 비용의 임금 미분은 조건부 노동수요입니다. 따라서 ∂MC∂w=∂Lc∂Q\frac{\partial MC}{\partial w}=\frac{\partial L^c}{\partial Q}가 됩니다. 노동이 열등요소이면 오른쪽이 음수여서 임금 하락은 한계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5. 한계비용 상승과 최적 산출량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기업은 주어진 가격과 한계비용을 비교해 생산합니다. 안정적인 내부 최적점에서 한계비용이 올라가면 P=MCP=MC를 만족하는 생산량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산출효과의 출발점은 생산량 감소입니다.

      6. 열등노동에 대한 산출효과

        열등요소는 산출량이 증가할 때 노동이 줄어드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산출량이 감소하면 조건부 노동량은 늘어납니다. 임금 하락→한계비용 상승→산출량 감소→열등노동 증가의 연결입니다.

      7. 전체 노동수요의 방향

        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도 노동을 늘리고, 위 조건에서 산출효과도 노동을 늘립니다. 이윤극대화 기업의 자기 요소가격 하락에 대한 노동수요는 비감소 방향입니다. 열등투입요소라고 노동의 장기 수요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정답과 적용 범위

        산출효과가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는 ④가 반대 방향입니다. 이 설명은 문항의 경쟁시장과 비용최소화·이윤극대화, 매끄럽고 안정적인 내부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의 열등재 도식을 기업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한계비용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열등요소의 정의가 산출량 증가 시 노동 감소인데, 왜 임금 하락 시 산출효과가 노동 증가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이 경우에는 임금 하락이 한계비용을 높여 최적 산출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산출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열등요소의 조건부 노동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정의에 넣는 산출 변화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64 ·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
      Q311★★☆☆☆

      제곱근 생산함수의 최적 고용

      2019 서울시 7급 · 책 325쪽

      기업은 노동 한 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만드는지가 아니라, 한 명을 더 쓸 때 얼마나 더 만들어 주는지를 보고 고용합니다. 생산함수를 미분해 한계생산을 구한 뒤 생산물가격을 곱해 임금과 비교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생산함수와 물어보는 값 구분

        Q=LQ=\sqrt L에서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입니다. 질문은 L입니다. 계산 중 L\sqrt L이나 Q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최종 고용량으로 답하지 않도록 변수의 뜻을 먼저 적어 둡니다.

      2. 한계생산을 미분하기

        Q=L12Q=L^{\frac{1}{2}}이므로 MPL=dQdL=12L−12=12L\begin{aligned}MP_L&=\frac{dQ}{dL}\\&=\frac{1}{2}L^{-\frac{1}{2}}\\&=\frac{1}{2\sqrt L}\end{aligned}입니다. 노동을 많이 쓸수록 분모가 커져 한계생산이 작아집니다. 한계생산체감이 식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3. 추가 노동의 화폐수익

        생산물 한 단위 가격이 20이므로 VMPL=202L=10L\begin{aligned}VMP_L&=\frac{20}{2\sqrt L}\\&=\frac{10}{\sqrt L}\end{aligned}입니다. 한계생산의 단위는 생산물노동\frac{\text{생산물}}{\text{노동}}이고 가격을 곱하면 돈노동\frac{\text{돈}}{\text{노동}}이 되어 임금 5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최적 고용조건 세우기

        두 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이므로 추가 고용비용은 일정한 임금 5입니다. 10L=5\frac{10}{\sqrt L}=5를 풉니다. 양변에 L\sqrt L을 곱하면 10=5L10=5\sqrt L이고, 5로 나누면 L=2\sqrt L=2입니다.

      5. 제곱근에서 고용량으로 돌아오기

        L=2\sqrt L=2의 양변을 제곱하면 L=4L=4입니다. 그때 생산량은 Q=4=2Q=\sqrt4=2입니다. 2는 생산량이고 4가 노동량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6. 한계조건에 다시 넣어 검산

        L=4에서 MPL=12×2=14MP_L=\frac{1}{2\times2}=\frac{1}{4}입니다. 가격을 곱하면 20×14=520\times\frac{1}{4}=5로 임금과 같습니다. 노동을 더 늘리면 VMP가 5보다 낮아지고, 줄이면 5보다 높아져 최적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총이윤으로도 확인

        주어진 비용만 고려하면 π(L)=20L−5L\pi(L)=20\sqrt L-5L입니다. L=4에서 매출은 40, 노동비용은 20, 이윤은 20입니다. 한계생산이 체감해 이윤함수가 오목하므로 얻은 내부점이 최대입니다.

      8. 평균생산을 쓰면 안 되는 이유

        평균생산은 APL=QL=1LAP_L=\frac{Q}{L}=\frac{1}{\sqrt L}로 한계생산의 두 배입니다. 이것에 가격을 곱해 임금과 같게 두면 추가 고용의 비용·편익을 비교하지 못합니다. 최적 고용에는 반드시 미분한 MP를 사용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한계생산을 가격으로 환산한 뒤 임금과 비교합니다

      한계생산을 가격으로 환산한 뒤 임금과 비교합니다한계생산을 가격으로 환산한 뒤 임금과 비교합니다
      • VMPL=10/LVMP_L=10/\sqrt L
      • 시장임금 5
      이렇게 읽어 보세요

      VMPL=wVMP_L=w인 L=4L=4에서 고용을 정합니다.

      그때 생산량은 2, 노동 한계생산은 1/41/4입니다. 20×1/4=520\times1/4=5로 단위까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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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L=1에서는 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이익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한계생산가치는 2021=10\frac{20}{2\sqrt1}=10인데 임금은 5입니다. 추가 노동이 만들어 주는 가치가 추가비용보다 크므로 고용을 늘릴 유인이 있습니다. 그 유인이 사라지는 지점이 L=4입니다.

      정답 ③
      POINT 064 ·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
      Q312★★☆☆☆

      고용량에서 생산물가격 역산

      2020 국가직 7급 · 책 326쪽

      최적 고용량이 이미 주어졌으므로 고용을 다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노동량에서 한계생산을 계산하고, 노동 한 단위의 추가 판매가치가 임금 300과 같아지도록 생산물가격을 역산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고용 결정의 기본조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이면 PMPL=wPMP_L=w입니다. 왼쪽은 노동 한 단위 추가 고용의 수익, 오른쪽은 추가 고용비용입니다. 기업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노동 50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 총생산을 한계생산으로 바꾸기

        생산함수는 Q(L)=200L−L2Q(L)=200L-L^2입니다. L로 미분하면 MPL=200−2LMP_L=200-2L입니다. 200L을 미분해 200, −L2-L^2를 미분해 −2L-2L을 얻습니다.

      3. 주어진 고용량 대입

        L=50을 미분식에 넣으면 MPL=200−2×50=100\begin{aligned}MP_L&=200-2\times50\\&=100\end{aligned}입니다. 최적점에서 노동 한 단위를 조금 늘릴 때 생산량이 약 100만큼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4. 임금에서 생산물가격 역산

        P×100=300P\times100=300이므로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P=3P=3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300은 노동 한 단위의 비용이고 100은 그 노동이 만드는 추가 생산물이므로, 나눈 값은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입니다.

      5. 총생산량 7,500과 구분

        원래 생산함수에 50을 넣으면 200×50−502=7,500200\times50-50^2=7,500입니다. 이는 50단위 노동이 합해서 만든 전체 생산량입니다. 추가 노동의 수익을 비교하는 데 전체 생산량을 사용하면 단위도 의미도 맞지 않습니다.

      6. 평균생산 150과도 구분

        평균생산은 7,50050=150\frac{7,500}{50}=150입니다. 이는 노동 한 단위당 평균적인 생산량이지 마지막 노동의 추가 생산량이 아닙니다. 최적 고용조건에는 평균 150이 아니라 한계 100을 넣어야 합니다.

      7. 최대점인지 확인

        P=3일 때 이윤은 3(200L−L2)−300L=300L−3L23(200L-L^2)-300L=300L-3L^2입니다. 미분하면 300−6L300-6L, 두 번째 미분은 −6입니다. 따라서 L=50은 이윤을 최대화하는 점이고 단순한 우연의 교점이 아닙니다.

      8. 다른 가격이면 고용유인이 달라짐

        가격이 3보다 높다면 L=50에서 노동의 추가가치가 300을 넘으므로 더 고용하려 합니다. 가격이 3보다 낮다면 추가가치가 임금보다 작아 고용을 줄이려 합니다. 이 역검산으로 가격 3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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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고용량을 정한 뒤 임금을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격이 5라면 노동 50이 여전히 최적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그 지점의 한계생산 100에 가격 5를 곱하면 추가수익이 500으로 임금 300보다 큽니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을 더 고용하려 하며 50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답 ②
      POINT 064 ·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
      Q313★★★☆☆

      고용량을 구한 뒤 임금 읽기

      2021 지방직 7급 · 책 327쪽

      수요독점에서는 임금 w 자체가 추가 고용비용이 아닙니다. 먼저 총임금지출 wL을 만들고 미분해야 합니다. 고용량을 구한 뒤 실제 임금은 다시 공급식에 넣어 읽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생산과 추가수입

        Q=LQ=\sqrt L이므로 MPL=12LMP_L=\frac{1}{2\sqrt L}입니다. 제품가격은 500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VMPL=5002L=250L\begin{aligned}VMP_L&=\frac{500}{2\sqrt L}\\&=\frac{250}{\sqrt L}\end{aligned}입니다. 이것이 노동 한 단위 추가 고용의 편익입니다.

      2. 공급임금으로 총비용 만들기

        노동공급은 w=Lw=L입니다. L명을 고용할 때 각자에게 L이라는 임금을 주므로 총노동비용은 wL=L2wL=L^2입니다. 수요독점에서는 노동을 더 고용할수록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3. 총비용을 미분하기

        d(L2)dL=2L\frac{d(L^2)}{dL}=2L이므로 MFCL=2LMFC_L=2L입니다. 공급곡선의 임금 L과 한계지출 2L은 다릅니다. 한계조건에 임금 L을 바로 넣으면 경쟁기업처럼 처리한 오류가 됩니다.

      4. 고용조건 세우기

        250L=2L\frac{250}{\sqrt L}=2L입니다. 양변에 L\sqrt L을 곱하면 250=2LL250=2L\sqrt L이고, 2로 나누면 125=LL=L32125=L\sqrt L=L^{\frac{3}{2}}입니다.

      5. 지수식을 차근차근 풀기

        L32=125=53L^{\frac{3}{2}}=125=5^3입니다. 양변에 3분의 2 제곱을 취하면 L=12523=(1253)2=52=25\begin{aligned}L&=125^{\frac{2}{3}}\\&=(\sqrt[3]{125})^2\\&=5^2\\&=25\end{aligned}입니다. 또는 x=Lx=\sqrt L로 두면 x3=125x^3=125, x=5, L=25로 풀 수 있습니다.

      6. 실제 임금 구하기

        고용량 25를 공급식 w=Lw=L에 넣으면 w=25w=25입니다. 따라서 임금 25·고용량 25를 연결한 ①이 정답입니다. MFC의 값 50은 지급임금이 아닙니다.

      7. 한계조건과 총액 검산

        L=25이면 VMP는 2505=50\frac{250}{5}=50, MFC도 2×25=502\times25=50입니다. 생산량은 5, 매출은 2,500, 총임금지출은 25×25=62525\times25=625입니다. 주어진 비용만 반영한 이윤은 1,875입니다.

      8. 50이라는 숫자의 위치

        교점의 높이가 50이라는 사실은 마지막 노동으로 얻는 추가수입과 추가지출이 50이라는 뜻입니다. 공급곡선에서 해당 고용량의 임금은 25입니다. 고용량, 한계비용, 실제 임금에 각각 이름을 붙이면 선택지의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13 도해 · 교점 높이 50은 임금이 아니다

      교점의 고용량은 25다. 임금은 공급곡선으로 내려가 25를 읽는다. 교점의 높이 50은 추가 노동 한 단위의 총비용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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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 고용량을 정한 뒤 임금을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25명을 고용할 때 한 명 추가 고용의 비용은 임금 25보다 큰가요?

      설명 확인하기

      추가 노동자를 확보하려면 지급임금을 올려야 하고 그 인상분이 기존 25명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노동비용의 한계 증가분은 50이지만 노동자 한 명의 지급임금은 25입니다.

      정답 ①
      POINT 064 ·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
      Q314★☆☆☆☆

      단위 노동비용과 한계생산

      2022 서울시 7급 · 책 328쪽

      노동 한 단위의 비용과 생산물 한 단위의 비용은 분모가 다릅니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노동 한 단위가 만드는 추가 생산량, 즉 한계생산입니다. 단위를 써 보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비용의 단위 표시

        임금 1만 원은 노동 1단위를 추가로 쓰는 비용입니다. 한계비용 2만 원은 생산물 1개를 추가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두 수 모두 돈이지만 ‘노동당’과 ‘생산물당’이라는 분모가 다릅니다.

      2. 추가 생산물에 필요한 노동

        노동의 한계생산이 MPLMP_L이면 노동 1단위로 생산물을 MPLMP_L개 더 만듭니다. 반대로 생산물 1개를 추가하려면 노동이 1MPL\frac{1}{MP_L}단위 필요합니다. 생산성과 노동소요량은 역수 관계입니다.

      3. 한계비용식 만들기

        생산물 1개에 필요한 노동량에 노동 단위당 임금을 곱하면 MC=w×1MPL=wMPL\begin{aligned}MC&=w\times\frac{1}{MP_L}\\&=\frac{w}{MP_L}\end{aligned}입니다. 노동만 투입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 추가 노동비용이 생산물의 한계비용을 설명합니다.

      4. 구하려는 한계생산으로 정리

        MC=wMPLMC=\frac{w}{MP_L}에서 양변에 MPLMP_L을 곱하면 MC⋅MPL=wMC\cdot MP_L=w입니다. 다시 MC로 나누어 MPL=wMCMP_L=\frac{w}{MC}를 얻습니다. 분자·분모를 뒤집지 않도록 이 대수 과정을 한 번 적어 보세요.

      5. 같은 화폐단위로 수치 대입

        둘 다 만 원 단위이므로 MPL=12=0.5MP_L=\frac{1}{2}=0.5입니다. 노동 1단위를 추가하면 생산물이 0.5개 늘어난다는 뜻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가격 단위를 원으로 바꾸어도 10,00020,000\frac{10{,}000}{20{,}000}으로 같은 결과입니다.

      6. 생산물 한 개로 검산

        노동 1단위가 0.5개를 만들면 생산물 1개에는 노동 2단위가 필요합니다. 각 노동이 1만 원이므로 생산물 한 개의 추가비용은 2×1=22\times1=2만 원입니다. 주어진 한계비용과 정확히 맞습니다.

      7. 숫자 2의 정체

        MCw=2\frac{MC}{w}=2도 의미 있는 수이지만 그것은 추가 생산물 한 개에 필요한 노동량입니다. 문제는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을 물으므로 그 역수 0.5를 답해야 합니다. 계산값이 무엇의 단위인지 붙이면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8. 장기 경쟁균형 조건과 연결

        장기 경쟁균형에서는 생산물가격이 한계비용과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 PMPL=wPMP_L=w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항은 노동만 투입한다는 비용 관계만으로 이미 풀립니다. 가격을 별도로 추측하거나 추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고용량을 정한 뒤 임금을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계생산이 2개라면 임금 1만 원 아래 생산물 한계비용은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노동 1단위가 2개를 더 만들므로 생산물 한 개에는 노동 0.5단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0.5만 원입니다. 주어진 2만 원과 반대이므로 한계생산 2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 ①
      POINT 064 ·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
      Q315★★★☆☆

      수요독점과 경쟁 고용량 비교

      2023 국가직 7급 · 책 329쪽

      같은 노동공급을 두 시장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완전경쟁은 지급임금과 한계수입생산을 비교하지만, 수요독점은 기존 임금 인상분까지 포함한 한계요소비용과 비교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생산함수에서 한계생산만 추출

        Q=5L+2,000Q=5L+2{,}000을 L로 미분하면 MPL=5MP_L=5입니다. 상수항 2,000은 노동을 늘릴 때 변하지 않으므로 한계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 생산량에 가격을 곱하는 계산과 구분하세요.

      2.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계산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이고 가격이 3,000이므로 MRPL=3,000×5=15,000\begin{aligned}MRP_L&=3{,}000\times5\\&=15{,}000\end{aligned}입니다. 노동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일정한 15,000입니다.

      3. 노동공급을 임금식으로 정리

        L=10w+10,000L=10w+10{,}000에서 10,000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w=L10−1,000w=\frac{L}{10}-1{,}000입니다. 상수항을 옮길 때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후 계산은 양의 임금이 나오는 균형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4. 총노동비용과 한계요소비용

        총지출은 wL=L210−1,000LwL=\frac{L^2}{10}-1{,}000L입니다. 미분하면 MFCL=L5−1,000MFC_L=\frac{L}{5}-1{,}000입니다. 직선 공급의 기울기는 두 배가 되지만 절편은 그대로 −1,000입니다.

      5. 수요독점의 고용량

        L5−1,000=15,000\frac{L}{5}-1{,}000=15{,}000을 풀면 L5=16,000\frac{L}{5}=16{,}000, 따라서 LM=80,000L_M=80{,}000입니다. 실제 임금은 80,00010−1,000=7,000\frac{80{,}000}{10}-1{,}000=7{,}000으로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습니다.

      6. 완전경쟁의 고용량

        경쟁에서는 지급임금 자체를 MRP와 같게 둡니다. L10−1,000=15,000\frac{L}{10}-1{,}000=15{,}000에서 L10=16,000\frac{L}{10}=16{,}000, 따라서 LC=160,000L_C=160{,}000입니다. 공급식에 w=15,000을 바로 넣어도 같은 결과입니다.

      7. 답과 시장간 비교

        수요독점 80,000·완전경쟁 160,000을 연결한 ①이 정답입니다. 수요독점에서 고용과 임금이 모두 더 낮다는 표준 비교와도 일치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절반인 것은 주어진 선형식과 일정한 MRP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8. 절편 오류를 예방하기

        임금식 전체를 두 배로 하여 MFC=L5−2,000MFC=\frac{L}{5}-2{,}000으로 쓰면 안 됩니다. 한계요소비용은 w의 두 배가 아니라 wL의 미분입니다. 총지출을 한 줄 적어 두면 기울기만 두 배가 되는 이유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고용량을 정한 뒤 임금을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함수의 상수항 2,000을 한계수입생산 계산에 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노동을 추가할 때 그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계수입생산은 총수입의 수준이 아니라 노동을 한 단위 늘릴 때 증가하는 수입을 측정하므로 미분에서 사라지는 상수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 ①
      POINT 064 ·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
      Q316★★☆☆☆

      공급탄력성으로 임금과 MRP 비교

      2023 서울시 7급 · 책 330쪽

      노동공급이 덜 탄력적일수록 노동자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공급탄력성은 그때 한계요소비용이 지급임금보다 얼마나 커지는지를 알려 줍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탄력성의 주체 확인

        주어진 탄력성은 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입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이나 생산물 수요탄력성이 아닙니다. 임금이 변할 때 노동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2. 공급탄력성을 미분식으로 쓰기

        εs=dLdwwL\varepsilon_s=\frac{dL}{dw}\frac{w}{L}입니다. 임금 변화에 대한 노동량의 비율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뒤집으면 1εs=dwdLLw\frac{1}{\varepsilon_s}=\frac{dw}{dL}\frac{L}{w}입니다.

      3. 총임금지출의 미분

        단일임금 수요독점의 총지출은 w(L)Lw(L)L입니다. 따라서 MFCL=w+LdwdLMFC_L=w+L\frac{dw}{dL}입니다. 지급임금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을 더한 값이 추가 고용비용입니다.

      4. 탄력성으로 한계요소비용 표현

        앞의 역수 식에서 LdwdL=wεsL\frac{dw}{dL}=\frac{w}{\varepsilon_s}입니다. 이를 넣으면 MFCL=w+wεs=w(1+1εs)\begin{aligned}MFC_L&=w+\frac{w}{\varepsilon_s}\\&=w(1+\frac{1}{\varepsilon_s})\end{aligned}입니다.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총지출 미분과 탄력성 정의를 연결한 결과입니다.

      5. 이윤극대화 조건 적용

        기업은 추가 고용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MRPL=MFCLMRP_L=MFC_L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MRPL=w(1+1εs)MRP_L=w(1+\frac{1}{\varepsilon_s})입니다. 생산물시장의 조건이 어떻든 추가수입은 해당 기업의 MRP로 표시합니다.

      6. 공급탄력성 1 대입

        MRPL=w(1+11)=2w\begin{aligned}MRP_L&=w(1+\frac{1}{1})\\&=2w\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한계수입생산물이 임금의 두 배라는 ②가 맞습니다. 임금 자체를 숫자로 구할 정보는 없지만 두 값의 비율은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7. 경제적 의미 풀이

        현재 임금 w가 새 노동자에게 드는 직접 비용이라면, 이 공급탄력성에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지출도 w만큼 생깁니다. 두 부분을 합친 2w가 마지막 노동자에서 얻는 수입과 같아집니다.

      8. 경계와 반대 방향 검산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1εs\frac{1}{\varepsilon_s}가 0에 가까워져 MFC와 w의 차이가 작아집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역수가 커져 차이가 커집니다. 공급탄력성 1에서 2배라는 답은 이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고용량을 정한 뒤 임금을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탄력성이 무한히 커지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노동을 더 고용해도 임금을 올릴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1εs\frac{1}{\varepsilon_s}가 0으로 가므로 MRPL=MFCL=wMRP_L=MFC_L=w에 가까워집니다. 수요독점이 직면한 공급이 수평이면 임금과 한계지출의 차이도 없어집니다.

      정답 ②
      POINT 064 ·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
      Q317★★★☆☆

      두 시장이 모두 독점인 경우

      2024 국가직 7급 · 책 330쪽

      이 기업은 상품을 팔 때도 독점력이 있고 노동을 살 때도 독점력이 있습니다. 상품 쪽에서는 가격을 한계수입으로, 노동 쪽에서는 임금을 한계요소비용으로 바꾸어 양쪽 독점 효과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노동과 생산량의 연결

        생산함수 Q=LQ=L이므로 노동을 1 더 쓰면 생산물도 1 더 생깁니다. 따라서 MPL=1MP_L=1이고, 식을 노동량 L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과 노동량이 같은 것은 이 문항의 특별한 조건입니다.

      2. 생산물의 역수요 구하기

        Q=120−PQ=120-P를 P=120−QP=120-Q로 바꿉니다. 총수입은 TR=(120−Q)Q=120Q−Q2\begin{aligned}TR&=(120-Q)Q\\&=120Q-Q^2\end{aligned}이므로 한계수입은 MR=120−2QMR=120-2Q입니다. 독점기업은 가격이 아니라 이 MR을 사용합니다.

      3.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MRPL=MR⋅MPLMRP_L=MR\cdot MP_L이므로 MRPL=(120−2Q)×1MRP_L=(120-2Q)\times1입니다. Q=L을 대입하면 MRPL=120−2LMRP_L=120-2L입니다. 생산물가격 120−L120-L을 바로 쓰면 기존 판매분 가격 하락 효과를 놓칩니다.

      4. 노동공급과 총지출

        L=w4L=\frac{w}{4}를 임금에 관해 풀면 w=4Lw=4L입니다. 총노동비용은 wL=4L2wL=4L^2, 이를 미분한 한계요소비용은 MFCL=8LMFC_L=8L입니다. 여기서도 실제 임금 4L을 추가 고용비용으로 바로 쓰면 안 됩니다.

      5. 두 한계량을 같게 놓기

        120−2L=8L120-2L=8L에서 120=10L120=10L이므로 L=12L=1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상품 독점과 노동 수요독점을 모두 반영한 두 식이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하면 단순한 일차방정식입니다.

      6. 실제 가격과 임금 검산

        생산량은 Q=12, 상품가격은 P=120−12=108P=120-12=108입니다. 임금은 w=4×12=48w=4\times12=48입니다. 한계수입생산과 한계요소비용은 모두 96으로 같지만, 가격과 임금은 각각 다른 값을 가집니다.

      7. 총이윤으로 다시 확인

        노동량으로 이윤을 쓰면 π=(120−L)L−4L2=120L−5L2\begin{aligned}\pi&=(120-L)L-4L^2\\&=120L-5L^2\end{aligned}입니다. 미분하면 120−10L120-10L이므로 역시 L=12입니다. 두 번째 미분이 −10이라 최대점이고, 이윤은 120×12−5×144=720120\times12-5\times144=720입니다.

      8. 20이라는 오답의 출처

        MRP를 실제 임금과 같게 두면 120−2L=4L120-2L=4L에서 L=20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품 독점만 반영하고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빠뜨린 계산입니다. 독점력이 두 시장에 있다는 문장을 끝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고용량을 정한 뒤 임금을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균형에서 가격 108과 임금 48이 왜 서로 같지 않아도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이윤극대화가 같게 만드는 것은 두 시장의 평균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추가수입과 추가지출입니다. 여기서는 MRP와 MFC가 96으로 같고, 가격 108과 임금 48은 각각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읽는 값입니다.

      정답 ②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18★★☆☆☆

      평등할 때의 기준값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332쪽

      불평등 지표는 값이 커지는 방향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먼저 완전균등한 상태에서 각 지표가 어떤 값을 갖는지 기준점을 잡으면, 정의와 방향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완전균등 상태를 떠올리기

        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받으면 인구의 하위 10%가 전체 소득의 10%, 하위 40%가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합니다. 인구 누적비율과 소득 누적비율이 같아지는 상태가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2. 로렌츠곡선의 균등선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쌓아 올린 인구비율과 소득비율의 관계입니다. 완전균등이면 두 누적비율이 같아 대각선이 됩니다. 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로렌츠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평등한 분포입니다.

      3. 지니계수는 균등에서 0

        지니계수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벌어진 면적을 상대적인 크기로 측정합니다. 완전균등에서는 두 선이 겹쳐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도 0입니다. 곡선이 더 아래로 벌어져 면적이 커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

      4. 균등분배대등소득의 뜻

        현재의 불균등한 소득분포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도록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필요한 1인당 소득을 YEY_E라고 합니다. 평균소득 Yˉ\bar Y와 비교하면 불평등 때문에 후생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앳킨슨지수의 균등값

        A=1−YEYˉA=1-\frac{Y_E}{\bar Y}입니다. 현재 분포 자체가 완전균등하면 같은 후생을 주는 균등소득은 원래 평균소득과 같아 YE=YˉY_E=\bar Y입니다. 따라서 A=1−1=0A=1-1=0이므로 ③이 옳습니다.

      6. 10분위분배율은 반대 방향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눕니다. 낮은 계층의 몫이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값이 커지므로 이 지표는 클수록 평등한 방향입니다. 모든 지표를 불평등 ‘지수’처럼 외우면 여기서 방향을 틀립니다.

      7. 완전균등일 때 비율의 값

        균등분포의 10분위분배율은 0.40.2=2\frac{0.4}{0.2}=2입니다.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누는 5분위배율은 0.20.2=1\frac{0.2}{0.2}=1입니다. 비교하는 인구집단의 크기와 분자·분모가 다르므로 기준값도 달라집니다.

      8. 정답을 정의로 확인

        앳킨슨과 지니는 균등에서 0, 5분위배율은 1, 10분위분배율은 2입니다.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방향도 함께 맞춰 두면 ①·②·④의 뒤집힌 방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완전균등일 때 10분위분배율이 1이 아니라 2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분자가 인구 40%의 소득이고 분모는 인구 20%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소득이 같아도 분자 집단의 인원이 두 배이므로 합계소득도 두 배입니다. 불평등이 있어서 2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 ③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19★☆☆☆☆

      지니계수 0의 의미

      2018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33쪽

      지니계수의 0과 그래프 삼각형의 면적 12\frac{1}{2}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지니계수는 면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균등선과의 차이가 기준 삼각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로렌츠곡선의 축 이해

        가로축은 낮은 소득순으로 누적한 인구비율, 세로축은 그 사람들이 가진 누적소득비율입니다. 축을 0에서 1로 표시할 때 완전균등선은 y=xy=x입니다. 하위 x만큼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x만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2. 완전균등의 그림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다면 로렌츠곡선이 이 대각선과 정확히 겹칩니다. 두 선 사이의 빈 영역이 없으므로 불평등으로 생긴 면적은 0입니다. 이 상태를 지니계수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3. 지니계수의 면적비

        두 선 사이 면적을 A,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을 B라고 하면 G=AA+BG=\frac{A}{A+B}입니다. 분모는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으로, 비교 기준을 고정해 둡니다. 불평등 격차만 분자로 들어갑니다.

      4. 완전균등값 계산

        완전균등에서는 A=0이므로 G=0A+B=0G=\frac{0}{A+B}=0입니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면 지니계수 0이라는 설명은 맞고, 12\frac{1}{2}이면 완전균등이라는 ③은 틀립니다.

      5. 12\frac{1}{2}는 어디에서 나오는 수인가

        두 축을 비율 0~1로 쓰면 대각선 아래 삼각형 넓이는 1×12=12\frac{1\times1}{2}=\frac{1}{2}입니다. 이것은 지니계수의 분모이지 균등분포의 지니계수 값이 아닙니다. 면적의 단위와 비율 값을 혼동하지 마세요.

      6. 지니계수가 커지는 방향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서 아래로 멀어지면 A가 커집니다. 기준 면적 A+B는 그대로이므로 G가 커지고 더 불평등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평등한 지표입니다.

      7. 10분위분배율과의 대비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몫이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클수록 평등한 방향입니다. 지니와 같은 방향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8. 답을 숫자의 의미로 기억

        0은 균등선과 로렌츠곡선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12\frac{1}{2}는 그래프 축을 단위구간으로 그렸을 때 기준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두 숫자의 출처를 구분하면 정답 ③을 확실히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0.1이고 A+B=0.5라면 지니계수는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G=0.10.5=0.2G=\frac{0.1}{0.5}=0.2입니다. 두 선 사이 면적 0.1을 그대로 답하지 않고 기준 면적 0.5로 나눕니다. 완전균등이면 이 분자 A가 0으로 줄어듭니다.

      정답 ③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0★★☆☆☆

      두 집단의 지니계수

      2019 국가직 7급 · 책 333쪽

      먼저 어느 집단이 저소득층인지 1인당 소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집단이 각각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도 인구 규모가 다르므로 개인별 소득은 같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한 다음 로렌츠곡선의 면적을 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집단의 1인당 소득 비교

        평균소득을 1이라고 생각하면 인구 20% 집단의 1인당 소득은 0.50.2=2.5\frac{0.5}{0.2}=2.5입니다. 인구 80% 집단은 0.50.8=0.625\frac{0.5}{0.8}=0.625입니다. 따라서 80% 집단이 저소득층이고 20% 집단이 고소득층입니다.

      2. 로렌츠곡선의 순서 정하기

        로렌츠곡선은 낮은 소득부터 누적합니다. 하위 8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므로 중간 점은 (0.8,0.5)(0.8,0.5)입니다. 시작점 (0,0)(0,0), 끝점 (1,1)(1,1)과 함께 세 점을 표시합니다.

      3. 집단 내부 균등의 역할

        각 집단 안에서 소득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조건 때문에 집단 구간의 로렌츠곡선이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세 점을 두 직선으로 연결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부 분포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같은 점유율만으로 면적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4. 앞쪽 삼각형의 넓이

        인구 누적 0에서 0.8까지 곡선 아래 면적은 밑변 0.8, 높이 0.5인 삼각형입니다. 넓이는 0.8×0.52=0.20\frac{0.8\times0.5}{2}=0.20입니다. 전체 기준 삼각형과 별개의 작은 삼각형입니다.

      5. 뒤쪽 사다리꼴의 넓이

        0.8에서 1까지의 가로 폭은 0.2입니다. 양 끝 높이가 0.5와 1이므로 넓이는 (0.5+1)×0.22=0.15\frac{(0.5+1)\times0.2}{2}=0.15입니다. 따라서 로렌츠곡선 아래 전체 면적은 B=0.20+0.15=0.35\begin{aligned}B&=0.20+0.15\\&=0.35\end{aligned}입니다.

      6. 지니계수로 변환

        대각선 아래 기준 면적은 0.5이므로 두 선 사이 면적은 A=0.5−0.35=0.15\begin{aligned}A&=0.5-0.35\\&=0.15\end{aligned}입니다. G=A0.5=0.150.5=0.30\begin{aligned}G&=\frac{A}{0.5}\\&=\frac{0.15}{0.5}\\&=0.30\end{aligned}입니다. 같은 식 G=1−2BG=1-2B로 계산해도 0.30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7. 두 집단 단축식 검산

        내부가 각각 균등한 두 집단에서는 하위 집단의 인구비율 p에서 소득점유율 s를 뺀 G=p−sG=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0.8−0.5=0.30.8-0.5=0.3입니다. 면적 계산과 같은 결과인지 확인하는 좋은 검산법입니다.

      8. 숫자 0.5를 답하지 않는 이유

        각 집단의 소득점유율 0.5는 로렌츠곡선의 한 점을 정하는 정보입니다. 지니계수는 전체 곡선과 균등선 사이의 면적비이므로 소득점유율을 그대로 불평등지수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적은 집단부터 누적합니다

      소득이 적은 집단부터 누적합니다소득이 적은 집단부터 누적합니다
      • 로렌츠곡선
      • 완전평등선
      이렇게 읽어 보세요

      하위 인구 80퍼센트의 소득 몫이 50퍼센트이므로 중간점은 (0.8,0.5)(0.8,0.5)입니다.

      곡선 아래 면적은 0.35, 두 선 사이 면적은 0.15입니다. 지니계수는 0.15/0.5=0.300.15/0.5=0.30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집단 모두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졌는데 왜 완전균등이 아니죠?

      설명 확인하기

      인구가 20%와 80%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수 20%가 같은 절반을 나누면 개인당 소득이 다수 80% 집단보다 네 배 높습니다. 집단 총소득의 같음과 개인별 소득의 같음은 다릅니다.

      정답 ②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1★☆☆☆☆

      절반에게만 집중된 소득

      2019 서울시 7급 · 책 334쪽

      국민 절반의 소득이 0이고 나머지 절반이 전체 소득을 똑같이 나눕니다. 소득이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말만 보고 최대 불평등을 고르지 말고, 소득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얼마인지 그래프로 옮겨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저소득층부터 인구를 누적

        소득이 없는 절반이 먼저 옵니다. 인구를 50%까지 모아도 누적소득은 0이므로 로렌츠곡선은 (0,0)(0,0)에서 (0.5,0)(0.5,0)까지 가로축을 따라갑니다.

      2. 소득이 있는 절반의 구간

        나머지 50%는 서로 같은 소득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구간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일정한 속도로 늘고 (0.5,0)(0.5,0)에서 (1,1)(1,1)까지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3. 곡선 아래 면적의 모양

        앞쪽 절반의 면적은 높이가 0이라서 0입니다. 뒤쪽에는 밑변 0.5, 높이 1인 삼각형만 남습니다. 따라서 곡선 아래 면적은 B=0.5×12=0.25B=\frac{0.5\times1}{2}=0.25입니다.

      4. 균등선과의 차이 면적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은 0.5입니다. 따라서 두 선 사이 면적은 A=0.5−0.25=0.25\begin{aligned}A&=0.5-0.25\\&=0.25\end{aligned}입니다. A와 B가 같은 수가 나오는 것은 이 인구 절반의 조건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5. 지니계수 계산

        G=AA+B=0.250.5=0.5\begin{aligned}G&=\frac{A}{A+B}\\&=\frac{0.25}{0.5}\\&=0.5\end{aligned}입니다. 또는 G=1−2B=1−0.5=0.5\begin{aligned}G&=1-2B\\&=1-0.5\\&=0.5\end{aligned}입니다. 지니계수 12\frac{1}{2}를 제시한 ③이 맞습니다.

      6. 14\frac{1}{4}이라는 중간값과 구분

        0.25는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이며 동시에 이번 그림의 두 선 사이 면적입니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그 면적을 기준 삼각형 0.5로 나눈 비율입니다. 면적을 계산한 뒤 마지막 나눗셈을 빠뜨리면 ①을 고르게 됩니다.

      7. 완전불평등 1이 아닌 이유

        전체 소득을 받는 사람이 한없이 작은 집단으로 몰리는 극단과 달리, 여기서는 인구 절반이 소득을 균등하게 받습니다. 로렌츠곡선 아래에 넓이 0.25가 남으므로 지니계수는 1보다 작습니다.

      8. 일반적인 형태로 확인

        소득 0인 인구비율이 p이고 나머지 사람들 내부가 균등하면 곡선 아래 면적은 1−p2\frac{1-p}{2}입니다. 따라서 G=1−(1−p)=pG=1-(1-p)=p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p=0.5이므로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21 도해 · 절반에게 집중된 소득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은 0.25다. 균등선 아래 면적 0.5로 나누면 지니계수는 0.5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 없는 사람이 30%이고 나머지 70%가 균등하게 받는다면 지니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구조에서는 소득 0인 인구비율과 같아 0.3입니다. 곡선 아래 삼각형 넓이가 0.72=0.35\frac{0.7}{2}=0.35이므로 G=1−2×0.35=0.3G=1-2\times0.35=0.3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2★★☆☆☆

      곡선 교차와 면적비

      2020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35쪽

      로렌츠곡선으로 분포의 우열을 비교하려면 한 곡선이 모든 인구 구간에서 다른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곡선이 교차하면 어떤 구간에서는 한쪽이, 다른 구간에서는 다른 쪽이 더 평등해 보이므로 로렌츠 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곡선이 높다는 뜻

        같은 하위 인구비율에서 누적소득비율이 더 높으면 저소득층이 가져가는 몫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하위 40%가 한 분포에서 20%, 다른 분포에서 30%를 갖는다면 그 구간에서는 뒤의 분포가 더 균등선에 가깝습니다.

      2. 교차하지 않을 때의 비교

        한 로렌츠곡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곡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고 일부에서 엄격히 높으면 로렌츠 기준으로 더 평등하다고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구 구간 하나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3. 교차가 만드는 충돌

        두 곡선이 교차하면 하위 20%의 몫은 A분포가 더 높지만 하위 80%의 몫은 B분포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구 구간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로렌츠 기준 하나로 일관된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4. ②의 비교 가능성을 제한하기

        교차해도 로렌츠곡선만으로 어느 분포가 더 평등한지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틀립니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②입니다. 여기서 비교 불가는 로렌츠 순위의 미확정이라는 뜻입니다.

      5. 지니계수는 여전히 계산 가능

        각 곡선 아래 면적이 주어지면 곡선이 서로 교차하더라도 각자의 지니계수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니 기준으로 숫자 순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순위가 모든 불평등 평가기준에 공통으로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면적 기호의 역할

        그림의 α가 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 β가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이면 G=αα+βG=\frac{\alpha}{\alpha+\beta}입니다. 분모는 대각선 아래 전체 기준 면적입니다. 기호가 A·B에서 α·β로 바뀌어도 정의는 같습니다.

      7. 완전균등과 지수 방향

        완전균등이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이 되어 α=0, 지니계수 0입니다. 두 선 사이 면적이 커질수록 지니계수는 커지고 더 불평등한 분포를 뜻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면적·방향 설명은 맞습니다.

      8. 순위와 정확한 차이 구분

        로렌츠곡선이 한 분포의 우위를 보여 주더라도 불평등이 정확히 몇 배 더 크다는 양적 해석을 곧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곡선 비교의 서수적 판단과 특정 숫자 지수에 따른 평가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는데 지니계수는 A국이 더 작다면 모순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모순이 아닙니다. 지니계수는 전체 면적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므로 순위를 줄 수 있습니다. 로렌츠곡선 교차는 모든 인구 구간에서 A가 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며 다른 판단입니다.

      정답 ②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3★★★☆☆

      사회후생에서 균등소득 역산

      2021 국가직 7급 · 책 336쪽

      앳킨슨지수는 최저소득을 평균소득과 비교하는 지수가 아닙니다. 현재 사회후생을 먼저 구하고, 그와 같은 후생을 주는 균등한 1인당 소득을 역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사회후생함수의 B 앞에 붙은 2가 중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용과 소득의 관계

        각 개인의 효용이 소득과 같으므로 현재 효용은 UA=400U_A=400, UB=100U_B=100입니다. 화폐단위는 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효용함수에 다른 변환이 없으므로 소득을 그대로 사회후생함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사회후생 계산

        SW=min⁡(UA,2UB)=min⁡(400,200)=200\begin{aligned}SW&=\min(U_A,2U_B)\\&=\min(400,200)\\&=200\end{aligned}입니다. 최솟값을 취하는 대상은 400과 100이 아니라 400과 200입니다. B의 효용에 가중치 2를 먼저 곱해야 합니다.

      3. 균등한 소득을 새 변수로 설정

        모든 사람에게 y만 원씩 주는 가상 분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UA=yU_A=y, UB=yU_B=y이고 사회후생은 min⁡(y,2y)\min(y,2y)입니다. 현재 최저소득 100을 y로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4. 같은 후생을 주는 y 구하기

        양의 y에서 min⁡(y,2y)=y\min(y,2y)=y입니다. 현재 후생 200과 같게 하려면 y=200y=200이면 됩니다. 따라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YE=200Y_E=200만 원입니다.

      5. 현재 평균소득 계산

        총소득은 400+100=500400+100=500, 인구는 2명이므로 Yˉ=5002=250\bar Y=\frac{500}{2}=250만 원입니다. 사회후생 200과 평균소득 250은 다른 개념이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6. 앳킨슨 공식에 대입

        A=1−YEYˉ=1−200250\begin{aligned}A&=1-\frac{Y_E}{\bar Y}\\&=1-\frac{200}{250}\end{aligned}입니다. 200250=45=0.8\frac{200}{250}=\frac{4}{5}=0.8이므로 A=0.2A=0.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7. 20%의 경제적 의미

        현재 총소득 500을 불균등하게 배분한 것과, 총소득 400을 두 사람에게 200씩 균등하게 나눈 것은 이 사회후생함수에서 같은 후생을 줍니다. 100500=20%\frac{100}{500}=20\%에 해당하는 소득 차이를 지수가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주어진 후생평가에 의존합니다.

      8. 최저소득과 같지 않은 이유

        현재 저소득자의 실제 소득은 100이지만, 현재 사회후생은 B의 가중효용 200으로 제한됩니다. 균등분포에서는 후생을 제한하는 항이 y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현재 소득만 읽어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사람에게 200씩 주면 원래 400·100 분포와 정말 같은 후생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원래 후생은 min(400,200)=200이고 균등분포의 후생은 min(200,400)=200입니다. 같은 값이 확인되므로 1인당 200이 균등분배대등소득입니다. 총소득이 같아야 하는 가상 비교는 아닙니다.

      정답 ①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4★★☆☆☆

      지표가 보여 주지 않는 정보

      2022 국가직 7급 · 책 336쪽

      불평등지수는 복잡한 소득분포를 한 숫자로 줄여 비교하기 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어떤 정보가 사라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니계수 하나로 특정 계층의 상태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10분위분배율의 분자와 분모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두 집단의 소득액을 직접 나누어도 전체 소득이 상쇄되어 같은 비율이 됩니다. 이 정의를 말한 ①은 옳습니다.

      2. 5분위배율은 다른 비율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눕니다. 고소득층의 상대적인 몫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므로 더 불평등한 방향입니다. 10분위분배율과 분자·분모가 뒤집힌 셈이라 방향도 다릅니다.

      3. 지니계수의 기본 정보

        지니계수는 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전체 소득분포가 얼마나 균등선에서 벌어졌는지를 요약하며,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4. 면적 요약이 잃는 정보

        모양이 다른 두 곡선도 대각선과의 사이 면적이 같을 수 있습니다. 한 분포는 하위층에서 더 불리하고 다른 분포는 중간층에서 더 불리하더라도 면적 합계가 같으면 같은 지니계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특정 계층을 복원할 수 없는 이유

        지니계수만 보고 하위 10%의 소득점유율이나 중간 40% 내부의 격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체 면적 하나에 서로 다른 구간의 정보가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을 분석하려면 그 집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6. 부분집단 지니계수와 구분

        특정 집단의 개인별 소득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 안에서 지니계수를 새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지니계수 하나가 그 부분집단의 분배상태를 직접 알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④의 한계를 이 의미로 읽습니다.

      7. 정답 판단

        ①은 분배율 정의, ②와 ③은 불평등지수의 방향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전체 지니계수로 특정 소득계층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취지의 ④가 틀립니다. 측정 범위와 해석 가능한 정보가 핵심입니다.

      8. 여러 지표를 함께 쓰는 이유

        전체 분포의 요약은 지니계수로, 양 끝 계층의 차이는 분위배율로, 특정 계층의 몫은 소득점유율로 보는 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수가 모든 분배 질문에 답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나라의 지니계수가 같으면 하위 20%가 얻는 소득 비중도 같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로렌츠곡선의 모양이 달라도 전체 면적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위 20%의 몫을 비교하려면 해당 소득점유율이나 곡선의 그 지점이 따로 필요합니다.

      정답 ④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5★☆☆☆☆

      A와 B의 면적을 구별

      2024 서울시 7급 · 책 337쪽

      A는 불평등으로 벌어진 면적이고, A+B는 비교 기준인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입니다. 지니계수의 분모에 무엇을 넣는지만 정확히 정하면 값의 방향과 완전균등값까지 함께 풀립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면적을 그림에서 구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가 A이고, 로렌츠곡선 아래가 B입니다. 두 영역을 합치면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A+B는 분포가 바뀌어도 축을 동일하게 쓰는 한 고정된 기준 면적입니다.

      2. 왜 불평등 면적은 A인가

        완전균등에서는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겹칩니다. 분포가 불균등해지면 로렌츠곡선이 아래로 벌어지고 그 사이 빈 면적 A가 생깁니다. B는 남아 있는 곡선 아래 면적이므로 불평등 그 자체를 나타내는 분자는 아닙니다.

      3. 정규화한 비율 만들기

        지니계수는 G=AA+BG=\frac{A}{A+B}입니다. 불평등으로 생긴 차이를 최대 기준 삼각형에 대한 비율로 나타냅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거나 축을 백분율로 바꾸어도 면적의 비율은 같아집니다.

      4. ②가 맞는 이유

        A+B에 대한 A의 비라는 표현은 바로 이 정의입니다. AB\frac{A}{B}는 곡선 아래 면적을 분모로 사용하므로 기준이 분포에 따라 함께 바뀌며 지니계수의 정의와 다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5. A가 커질 때의 방향

        기준 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A가 커지면 G가 커집니다. 로렌츠곡선이 균등선에서 더 멀어진 것이므로 불평등이 커진 방향입니다. A가 커질수록 더 평등하다는 설명은 반대입니다.

      6. 완전균등을 대입하기

        모두 같은 소득이면 두 선이 겹쳐 A=0입니다. 따라서 G=0A+B=0G=\frac{0}{A+B}=0입니다. 완전균등에서 1이라고 쓰는 것은 지수 방향을 뒤집은 오류입니다.

      7. 곡선 아래 면적만 주어진 경우

        두 축을 0~1로 표시하면 A+B=0.5입니다. A=0.5−B를 대입하여 G=0.5−B0.5=1−2B\begin{aligned}G&=\frac{0.5-B}{0.5}\\&=1-2B\end{aligned}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다른 정의가 아니라 같은 면적비를 바꿔 쓴 것입니다.

      8. 숫자로 비율 감각 확인

        예를 들어 B=0.4라면 A=0.1이고 G=0.2입니다. B가 0.3으로 작아지면 A=0.2, G=0.4가 됩니다. 곡선 아래 면적이 줄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는 반대 방향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지니계수가 0.4일 때 불평등이 40%의 사람에게만 생겼다는 뜻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0.4는 두 선 사이 면적이 기준 삼각형의 40%라는 뜻입니다. 특정 인구집단의 크기나 소득점유율을 직접 뜻하지 않으므로 지수의 면적 해석을 인구비율로 바꾸지 마세요.

      정답 ②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6★★☆☆☆

      분배율과 배율의 반대 방향

      2025 지방직 7급 · 책 337쪽

      분배율과 배율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계산 방향이 다릅니다. 또 로렌츠곡선은 순위 비교를, 분위배율은 일부 집단의 상대적 소득을 보여 주므로 각각의 정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10분위분배율의 정의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눕니다.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몫이 커질수록 분자가 커지고 비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지표의 증가는 더 평등한 방향을 나타냅니다.

      2. ①의 방향 오류 찾기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고 한 ①은 분배율의 방향을 거꾸로 말합니다. 고소득층을 분자에 두는 배율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3. 5분위배율과 대비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눕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단의 몫이 더 커질수록 배율이 높아져 불평등한 방향입니다. 같은 숫자 증가라도 분자·분모에 따라 의미가 반대입니다.

      4. 가운데 60%의 정보가 빠짐

        5분위배율은 양 끝의 20%씩, 합계 40%의 소득만 사용합니다. 중간 60%의 내부 소득이 어떻게 나뉘는지 직접 반영하지 못합니다. 중간층에서 큰 변화가 있어도 양 끝 총소득이 같다면 이 배율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10분위분배율의 누락 범위

        하위 40%와 상위 20%를 사용하므로 직접 포함하지 않는 인구는 가운데 40%입니다. 5분위배율의 가운데 60%와 다릅니다. 지표의 이름에 있는 숫자만으로 인구집단을 추측하지 않고 실제 정의를 읽어야 합니다.

      6. 로렌츠곡선의 서수적 평가

        한 곡선이 다른 곡선보다 모든 구간에서 균등선에 가깝다면 더 평등하다는 순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만으로 불평등이 정확히 두 배 또는 절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순위 중심의 성격을 서수적이라고 합니다.

      7. 대각선과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같으면 각 인구 누적비율만큼 소득도 누적되어 완전균등합니다. 두 선 사이 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는 0입니다. 지니와 두 분위지표의 기준값을 서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8. 지표 해석의 범위를 유지

        분배율이 높아졌다고 모든 소득구간이 동시에 개선되었다고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표가 사용한 집단의 상대적 소득관계가 평등한 방향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전체 분포 비교에는 곡선과 다른 지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중간소득층끼리 소득을 재분배해도 5분위배율이 같을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양 끝 20% 집단의 소득과 구성 순서가 그대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배율은 상·하위 20%만 사용하므로 가운데 60% 내부의 변화는 직접 보여 주지 못합니다.

      정답 ①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7★☆☆☆☆

      5분위배율의 균등값은 1

      2026 국가직 7급 · 책 338쪽

      이 문항의 함정은 불평등이 커질 때의 방향보다 완전균등의 기준값에 있습니다. 5분위배율은 소득 격차를 빼는 지수가 아니라 상·하위 집단 소득을 나눈 비율이므로 균등할 때 1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5분위배율을 식으로 쓰기

        상위 20%의 소득합 또는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대응 소득으로 나눕니다. 두 집단의 인원이 같으므로 소득합을 쓰든 평균을 쓰든 같은 비율입니다. 분자가 부유한 집단, 분모가 가난한 집단입니다.

      2. 완전균등값 계산

        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받으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이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같은 양으로 나누어 R5=1R_5=1입니다. 격차가 0이라는 사실을 비율도 0이라는 뜻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3. ③의 문장 전체 판정

        불평등이 커지는 방향에서 배율이 높아진다는 뒤의 설명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균등값이 0이라는 앞의 설명이 틀립니다. 한 부분이 맞더라도 결합된 문장 전체는 틀리므로 ③이 정답입니다.

      4. 로렌츠 비교의 한계

        두 곡선이 교차하지 않고 한 곡선이 전체적으로 위에 있으면 더 평등한 분포라는 순위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만으로 불평등 차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몇 배인지를 수량화하지는 못합니다. 순위와 격차의 측정을 구분합니다.

      5. 지니계수의 정보 범위

        지니계수는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을 한 수로 요약합니다. 특정 계층의 소득점유율이나 그 계층 내부의 분포를 그 숫자 하나에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측정한다는 말이 모든 부분정보를 보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앳킨슨지수의 두 소득

        A=1−YEYˉA=1-\frac{Y_E}{\bar Y}에서 YEY_E는 균등분배대등소득, Yˉ\bar Y는 평균소득입니다. 평균소득을 일정하게 두면 YEY_E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작아져 A는 커집니다. 따라서 ④는 이 비교 기준에서 옳습니다.

      7. 평균소득까지 바뀌면 주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졌다는 정보만으로, 평균소득도 함께 달라지는 두 분포의 앳킨슨지수를 무조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비율의 분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리의 조건을 붙여 이해하면 공식 암기의 오류를 막습니다.

      8. 네 기준값을 정리

        완전균등에서 지니계수 0, 앳킨슨지수 0, 5분위배율 1, 10분위분배율 2입니다. 0은 격차형 지수의 기준, 1과 2는 서로 다른 크기의 집단을 나눈 비율의 기준입니다. 숫자마다 정의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200에서 180으로 줄면 앳킨슨지수는 반드시 커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평균소득이 그대로일 때에는 커집니다. 그러나 평균소득도 함께 바뀐다면 200기존 평균\frac{200}{\text{기존 평균}}과 180새 평균\frac{180}{\text{새 평균}}을 비교해야 합니다. 지수는 균등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평균에 대한 비율로 정해집니다.

      정답 ③
      POINT 065 · 소득분배지수
      Q328★☆☆☆☆

      로렌츠 곡선의 축과 지니계수의 분자

      2026 서울시 7급 · 책 339쪽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줄을 세워 누적 인구 비율과 누적 소득 비율을 잇는 곡선입니다. 45도 완전평등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불평등의 크기이고, 이를 면적 비율로 나타낸 것이 지니계수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로렌츠 곡선의 축을 확인합니다

        가로축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센 인구의 누적 비율, 세로축은 그 사람들이 가진 소득의 누적 점유율입니다. 모두의 소득이 같으면 인구 20%가 소득 20%를 가지므로 45도선이 됩니다. ①은 옳습니다.

      2. ② 대각선에서 멀어지면 불평등해집니다

        하위 계층이 가진 소득 비율이 인구 비율보다 작을수록 곡선이 아래로 처집니다. 45도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이 커지므로 ②는 틀렸습니다.

      3. ③ 지니계수의 분자는 완전평등선 기준입니다

        지니계수는 45도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45도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를 완전불평등선 기준으로 바꾼 ③은 틀렸습니다.

        지니계수 = A ÷ ½ = 2A (A: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면적)

      4. ④ 지니계수가 클수록 불평등합니다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일 때 0, 완전불평등일 때 1입니다.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커지므로 ④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인구의 누적 비율 (소득 낮은 사람부터)011소득의 누적 점유율45° 완전평등선로렌츠 곡선A지니계수= A ÷ (½)= 2A
      Q328 도해 ·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면적 A가 커질수록 지니계수가 커지고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한다면 어느 나라가 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로렌츠 곡선만으로는 순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지니계수처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한 지표로 비교해야 하며, 지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66 · 조세와 공평성
      Q329★★☆☆☆

      면세점과 단일 한계세율

      2017 지방직 7급 · 책 342쪽

      세율 20%가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원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은 일정해도 평균세율은 소득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면세 구간과 과세 구간을 나누어 식을 세워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단위를 만 원으로 통일

        소득을 Y라고 하고 만 원 단위를 사용합니다. Y가 5,000보다 작으면 세금 T는 0입니다. Y가 5,000 이상이면 초과분만 과세하므로 T=0.2(Y−5,000)T=0.2(Y-5{,}000)입니다. 5,000에서 세금도 0이므로 세액은 끊기지 않습니다.

      2. 과세 구간의 세액 전개

        T=0.2Y−1,000T=0.2Y-1{,}000입니다. 소득 전체에 20%를 곱한 뒤 1,000만 원을 빼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처음 5,000만 원에 대한 면세 혜택이 이 차감항으로 표현됩니다.

      3. 평균세율 계산

        평균세율은 실제 낸 세금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ATR=TY=0.2−1,000Y\begin{aligned}ATR&=\frac{T}{Y}\\&=0.2-\frac{1{,}000}{Y}\end{aligned}입니다. 한계세율 20%와 달리 평균세율은 Y에 따라 변하는 식입니다.

      4. 소득 증가에 따른 평균세율

        Y가 커지면 1,000Y\frac{1{,}000}{Y}가 작아집니다. 0.2에서 빼는 값이 작아지므로 평균세율은 높아집니다. 과세 구간에서 평균세율 증가를 말한 ④가 정답입니다. 평균세율은 아래에서 20%에 가까워집니다.

      5. 최종소득의 증가 여부

        과세 구간의 최종소득은 Yd=Y−T=0.8Y+1,000\begin{aligned}Y_d&=Y-T\\&=0.8Y+1{,}000\end{aligned}입니다. 기울기가 0.8로 양수이므로 더 높은 세전소득이 더 낮은 세후소득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면세 구간에서도 Yd=YY_d=Y로 증가하므로 전체 소득 순서가 유지됩니다.

      6. 추가소득과 최종소득 증가분

        면세 구간에서는 추가소득이 그대로 남고, 과세 구간에서는 같은 추가소득의 80%가 남습니다. 과세 구간 안에서 소득이 커질수록 남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세율이 20%로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7. ①의 전체 구간 표현 확인

        최종소득 비중 YdY\frac{Y_d}{Y}는 면세 구간에서 항상 1입니다. 과세 구간에서는 0.8+1,000Y0.8+\frac{1{,}000}{Y}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오를 때마다 감소한다는 엄격한 표현으로 읽으면 ①은 맞지 않습니다.

      8. 숫자로 감각 잡기

        소득 6,000이면 세금 200으로 평균세율은 약 3.33%이고, 소득 10,000이면 세금 1,000으로 평균세율은 10%입니다. 두 경우의 추가 1만 원에 붙는 세금은 같은 0.2만 원입니다. 평균과 한계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이 5,000에서 5,001로 늘면 5,001 전체에 20%를 내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초과한 1만 원에만 20%를 적용해 세금은 0.2만 원입니다. 세후소득은 5,000.8만 원으로 늘므로 면세점을 넘는 순간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답 ④
      POINT 066 · 조세와 공평성
      Q330★★☆☆☆

      구간별 세액과 평균·한계세율

      2019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43쪽

      누진세율표에서 높은 세율은 마지막 구간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각 구간을 작은 통으로 나누어 세액을 더한 뒤, 총세액을 전체 소득으로 나누면 평균세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소득 7,000을 세 구간으로 나누기

        처음 2,000만 원, 그다음 3,000만 원, 마지막 2,000만 원입니다. 세 구간의 합은 2,000+3,000+2,000=7,0002{,}000+3{,}000+2{,}000=7{,}000입니다. ‘추가적인 3,000만 원’은 두 번째 구간의 폭이며 소득 상한이 3,00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 첫 구간의 세액

        처음 2,000만 원에는 10%를 적용하므로 2,000×0.1=2002{,}000\times0.1=2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도 이 첫 부분까지 최고세율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둘째 구간의 세액

        2,000만 원을 넘어서 5,000만 원까지의 3,000만 원에는 20%를 적용합니다. 세액은 3,000×0.2=6003{,}000\times0.2=600만 원입니다. 누진과세는 구간별로 세율을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4. 셋째 구간의 세액

        전체 소득 7,000 중 5,000을 초과한 부분은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30%를 적용하면 2,000×0.3=6002{,}000\times0.3=600만 원입니다. 소득 전체에 30%를 곱하면 앞 구간의 낮은 세율을 무시하게 됩니다.

      5. 총세액과 평균세율

        총세액은 200+600+600=1,400200+600+600=1{,}400만 원입니다. 평균세율은 ATR=1,4007,000=0.2=20%\begin{aligned}ATR&=\frac{1{,}400}{7{,}000}\\&=0.2\\&=20\%\end{aligned}입니다. 현재 전체 소득 중 실제 세금으로 나가는 비중입니다.

      6. 한계세율의 질문 바꾸기

        한계세율은 지금 소득에서 조금 더 벌면 그 추가소득에 얼마의 세율이 붙는지를 묻습니다. 7,000만 원은 5,000 초과 구간에 있으므로 추가소득에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계세율은 30%입니다.

      7. 정답과 세율 차이 해석

        평균 20%·한계 30%이므로 ①입니다. 처음 소득 구간들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평균은 마지막 추가소득의 세율보다 낮습니다. 소득이 현재 구간에 있다는 이유로 평균까지 30%가 되지는 않습니다.

      8. 작은 추가소득으로 검산

        소득이 7,1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하면 추가세금은 30만 원입니다. 총세액은 1,430만 원, 세후소득은 70만 원 증가합니다. 이 변화율 30100\frac{30}{100}이 한계세율이며 기존 총세액을 나눈 평균세율과 다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평균세율이 20%니까 추가 100만 원에도 세금 20만 원만 내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추가소득은 현재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므로 30만 원을 냅니다. 평균세율은 이미 벌어 놓은 전체 소득의 세금 비중이고, 추가소득의 세금은 한계세율로 계산합니다.

      정답 ①
      POINT 067 · 전용수입(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
      Q331★☆☆☆☆

      공급탄력성과 지대의 비중

      2023 서울시 7급 · 책 346쪽

      요소가 받는 큰 보수 전부를 경제적 지대라고 부르는 것도, 전용수입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용도에 남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 보수와 그 이상으로 받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전용수입의 뜻

        전용수입은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떠나지 않고 현재 용도에 머물도록 지급해야 하는 최소 보수입니다. 다른 일자리나 다른 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가 그 기준을 결정합니다. 현재 실제로 받은 금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2. 경제적 지대의 뜻

        실제 총보수에서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가 경제적 지대입니다. 시장 전체에서 임금을 w, 요소량을 L이라 하면 총보수는 wL이고, 이를 전용수입과 지대로 나눕니다. 지대는 현재 용도에 남는 데 꼭 필요했던 보수를 초과한 부분입니다.

      3. 공급곡선과 최소 요구 보수

        요소공급곡선은 각 추가 요소를 끌어오기 위한 최소 보수를 나타냅니다. 공급곡선 아래 면적을 합하면 전용수입이고, 실제 총보수 직사각형에서 그 면적을 빼면 지대입니다. 이 그림으로 공급탄력성과 두 비중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수평 공급에서는 전용수입만 지급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일정한 최소 보수에서 필요한 요소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낮추면 요소가 떠나므로 실제 보수가 최소 필요 보수와 일치합니다. 총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고 경제적 지대는 0입니다. 따라서 ③이 옳습니다.

      5. 수직 공급의 반대 극단

        통상적인 그림에서 공급이 임금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수직선이면 보수를 줄여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체 용도의 기회보수가 0인 이 극단에서는 전용수입이 0이고 총보수가 지대가 됩니다. 완전탄력적 공급과 정반대입니다.

      6. 탄력성과 지대 비중의 방향

        다른 조건과 보수·수량을 비교 가능하게 둘 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요소를 붙잡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보수의 비중이 커집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보수 변화에도 요소량이 덜 반응해 지대의 비중이 커지는 표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7. 슈퍼스타의 큰 보수 해석

        희소한 재능이 대체되기 어렵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재능의 보수가 대체 용도에서 필요한 최소액을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초과 부분을 지대로 설명합니다. 보수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전용수입이 더 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8. 시장 범위도 함께 생각하기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길 수 있는지에 따라 전용수입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 구단을 떠나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선수와, 프로 스포츠 전체를 떠나는 선수의 대안은 다릅니다. 전용수입은 비교하는 시장과 대체 용도를 먼저 정한 개념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전용수입과 지대의 두 극단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급곡선이 수평인데 임금을 조금 낮추면 왜 고용량을 유지하기 어렵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 수평선의 높이가 다른 용도로 가지 않고 이 시장에 머물기 위한 최소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낮게 지급하면 다른 용도를 택하므로, 지급한 보수 전체가 요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용수입입니다.

      정답 ③
      POINT 067 · 전용수입(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
      Q332★☆☆☆☆

      완전비탄력적 공급의 생산자잉여

      2026 국가직 7급 · 책 347쪽

      요소시장의 생산자잉여는 실제 보수에서 최소 필요 보수를 뺀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용수입이 아니라 경제적 지대와 같은 영역입니다. 수직·수평 공급의 극단을 대입해 보면 두 개념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현재 용도에 남게 하는 최소액

        전용수입은 요소가 현재 용도를 떠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보수입니다. 이는 다른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보수와 연결됩니다. 실제 지급액 전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액입니다.

      2. 초과 보수는 경제적 지대

        실제 총보수에서 전용수입을 빼면 경제적 지대입니다. 공급곡선 아래 면적이 전용수입이라면, 지급임금선 아래 총보수 면적 중 공급곡선 위쪽이 지대입니다. 요소의 공급자가 최소한 원했던 수준 이상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3. 생산자잉여와 지대 연결

        이 요소시장 문맥에서 PS=총보수−TE=ERPS=\text{총보수}-TE=ER입니다. 생산자잉여는 최소 요구보수보다 더 받는 이익이므로 전용수입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어떤 공급 모양에서도 두 개념을 같은 말로 두면 안 됩니다.

      4. 완전비탄력적 공급의 그림

        통상적인 모형에서 공급이 수직이고 대체 용도의 기회보수가 0이면 가격이 달라져도 같은 요소량이 공급됩니다. 공급곡선 아래 전용수입 면적은 0이고 실제 총보수 전체가 그 이상으로 받는 지대가 됩니다.

      5. 수직 공급에서의 결론

        TE=0TE=0이고 PS=ER=총보수PS=ER=\text{총보수}입니다. 생산자잉여가 전용수입과 같다는 ③은 정반대입니다. 총보수가 양수라면 생산자잉여는 양수인데 전용수입은 0이므로 둘은 같지 않습니다.

      6. 완전탄력적 공급과 대조

        수평 공급에서는 실제 지급보수가 요소를 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는 최소액과 같습니다. 총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고 지대·생산자잉여는 0입니다. 이 극단에서 경제적 지대가 0이라는 ④는 옳습니다.

      7. 그림으로 외우지 않고 정의로 확인

        수직 공급에서는 보수를 줄여도 공급이 그대로인 극단이므로 그 보수가 모두 공급 유지에 꼭 필요한 금액은 아닙니다. 수평 공급에서는 조금만 보수를 낮춰도 공급을 잃습니다. 두 경우의 최소 필요보수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8. 준지대와 문맥을 나누기

        기업의 단기 생산자잉여를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준지대로 설명하는 문맥도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요소시장의 보수를 전용수입과 지대로 분해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생산자잉여라는 말이라도 어떤 시장과 비용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전용수입과 지대의 두 극단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수직 공급에서 총보수가 100이라면 전용수입과 생산자잉여는 각각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문항의 통상적 면적 해석에서는 전용수입 0, 경제적 지대 100, 생산자잉여 100입니다. 생산자잉여는 전용수입이 아니라 총보수에서 전용수입을 뺀 지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67 · 전용수입(이전수입)과 경제적 지대
      Q333★☆☆☆☆

      공급이 수직이면 수입 전부가 지대

      2026 서울시 7급 · 책 348쪽

      생산요소가 받는 보수는 전용수입과 경제적 지대로 나뉩니다. 전용수입은 그 요소를 지금 용도에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이고, 그보다 더 받는 부분이 경제적 지대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개념을 공급곡선 위에서 읽습니다

        요소공급곡선의 높이는 각 단위를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수입니다. 따라서 공급곡선 아래 면적이 전용수입, 시장 보수와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이 경제적 지대입니다.

        요소수입 = 전용수입 + 경제적 지대

      2. ② 공급이 수직이면 전용수입이 0입니다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보수가 0이어도 공급량이 그대로입니다.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최소 보수가 0이므로 받는 수입 전부가 경제적 지대입니다. 토지가 대표적인 예이며 ②가 정답입니다.

      3. ① 공급이 수평이면 반대로 지대가 0입니다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그 가격보다 조금만 낮아도 요소가 모두 떠납니다. 받는 보수 전부가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전용수입이므로 지대는 0입니다.

      4. ③·④ 수요곡선의 모양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용수입과 지대의 비중은 공급 쪽 조건, 곧 요소가 다른 용도로 옮겨 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곡선이 수평이든 수직이든 그것만으로 전용수입이 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인기 연예인의 높은 출연료는 대부분 지대일까요, 전용수입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연예인이 다른 직업에서 벌 수 있는 소득(전용수입)은 출연료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으므로, 출연료의 대부분은 경제적 지대입니다.

      정답 ②
      POINT 068 · 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Q334★★☆☆☆

      고정 투입비율과 남는 자원

      2017 국가직 7급 · 책 354쪽

      이 문항은 두 산업의 생산기술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X재를 정해진 양만큼 만든 뒤 노동과 자본이 각각 얼마나 남는지 계산하고, 그 남은 자원으로 Y재를 최대한 생산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 뜻하는 것

        여기서는 X재 생산량 6을 유지하면서 Y재를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X재를 줄이지 않고 Y재를 늘릴 수 있다면 아직 생산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효용을 계산하거나 재화의 가격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생산기술과 총자원 제약만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X재에는 두 요소가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X재 한 개에 노동 1과 자본 2가 필요하므로 생산함수는 X=min⁡{LX,KX2}X=\min\{L_X,\frac{K_X}{2}\}로 쓸 수 있습니다. 노동만 많이 넣거나 자본만 많이 넣어서는 부족한 요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X재 6개에 필요한 최소 투입은 노동 1×6=61\times6=6, 자본 2×6=122\times6=12입니다. 고정비율이므로 이 두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3. 자본이 먼저 한계에 도달합니다

        경제 전체에 자본은 12단위뿐입니다. X재 6개를 만들면 자본 12단위를 전부 사용하므로 Y재에 줄 자본은 없습니다.

        노동은 총 12단위 중 6단위만 사용했습니다. 즉 LY=12−6=6L_Y=12-6=6, KY=12−12=0K_Y=12-12=0이 남습니다. 자원이 총 24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빼면 요소별 제약을 놓칩니다.

      4. Y재는 노동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Y재에서는 노동 1단위와 자본 1단위가 서로 완전히 대체됩니다. 노동 한 단위만 있어도 한 개, 자본 한 단위만 있어도 한 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Y=LY+KYY=L_Y+K_Y입니다.

        이 점이 X재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이 0이라고 해서 Y재 생산까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남은 노동을 모두 사용합니다

        남은 자원을 대입하면 Y=6+0=6Y=6+0=6입니다. Y재를 4개나 3개만 만들면 노동이 남으므로, X재 생산을 그대로 두고 Y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8개를 만들려면 노동과 자본을 합해 8단위가 필요한데 실제로 남은 것은 노동 6단위뿐입니다. 따라서 8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6. 생산가능경계로도 확인합니다

        X재를 XX개 만들 때 효율적 투입은 LX=XL_X=X, KX=2XK_X=2X입니다. 남은 자원을 Y재에 쓰면 Y=(12−X)+(12−2X)=24−3X\begin{aligned}Y&=(12-X)+(12-2X)\\&=24-3X\end{aligned}가 됩니다.

        다만 이 식은 자본 제약 때문에 0≤X≤60\le X\le6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X=6X=6을 대입한 Y=6Y=6은 가능한 경계 위의 점입니다.

      7. 정답과 자원 장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배분은 X산업에 노동 6·자본 12, Y산업에 노동 6·자본 0입니다. 노동 합계와 자본 합계가 각각 12이므로 어느 자원도 초과하지 않습니다.

        X재를 줄이지 않고 Y재를 더 늘릴 자원이 없으므로 ②가 정답입니다. “모든 요소가 각 산업에 양수로 투입되어야 효율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에지워스 상자의 두 원점

      E에서 두 효용은 각각 8이다. (3,3) 배분에서는 양쪽 모두 9가 되어 파레토 개선이다. 렌즈 영역의 내부는 두 사람 모두 E보다 높은 효용을 얻는 배분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자본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Y재를 6개 생산할 수 있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Y재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대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 1단위가 자본 1단위를 대신할 수 있어 남은 노동 6단위만으로 6개를 생산합니다.

      정답 ②
      POINT 068 · 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Q335★★★☆☆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

      2017 서울시 7급 · 책 355쪽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는 무엇을 고정하고 무엇까지 조정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생산된 재화 묶음을 고정해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단계와, 재화의 생산구성까지 바꾸는 단계를 차례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좌표축부터 재화가 아니라 효용으로 바꿉니다

        효용가능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은 두 사람의 효용입니다. 가로축이 X재, 세로축이 Y재인 생산가능곡선과는 다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화 묶음을 A에게 더 주면 A의 효용은 높아질 수 있지만 B의 몫은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용 조합을 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생산된 재화량을 고정하면 효용가능곡선입니다

        경제가 특정 X재·Y재 조합을 생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생산량은 그대로 두고 두 사람 사이의 소비 배분만 바꿉니다.

        서로에게 이로운 교환의 기회를 모두 소진한 효용 조합들을 연결하면 그 산출조합에 대응하는 효용가능곡선이 나옵니다. 아직 다른 산출조합으로 바꿀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 생산구성도 바꾸면 더 바깥쪽을 찾습니다

        생산가능곡선의 다른 점을 선택하면 X재·Y재 총량이 달라집니다. 각 생산점마다 효용가능곡선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곡선 가운데 가능한 효용의 바깥쪽 한계를 모은 것이 효용가능경계입니다. 따라서 단지 한 생산점에서 소비 배분만 바꾼 결과를 전체 경계라고 부르는 ㄷ은 틀립니다.

      4. 교환의 효율성은 사람 사이의 비율을 맞춥니다

        표준적인 매끈한 내부해에서 MRSXYA=MRSXYBMRS^A_{XY}=MRS^B_{XY}가 성립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X재 한 단위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면 양쪽 모두 이득을 얻는 교환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MRS는 X재를 더 받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Y재의 양입니다. 두 사람의 효용 자체를 같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5. 생산물 구성도 소비자의 평가와 맞아야 합니다

        한계생산변환율 MRTXYMRT_{XY}는 X재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사회가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양입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X재의 가치와 생산의 기회비용이 맞아야 생산구성을 더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해의 전체 효율성 조건은 MRSXYA=MRSXYB=MRTXY\begin{aligned}MRS^A_{XY}&=MRS^B_{XY}\\&=MRT_{XY}\end{aligned}입니다. 이 조건을 말하는 ㄱ이 옳습니다.

      6. 완전고용과 효율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원을 모두 고용했다는 것은 쉬고 있는 노동이나 자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요소가 부적절한 산업에 배치되거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생산구성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재화 배분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고용만으로 효용가능경계에 있다고 단정하는 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7. 옳은 주장만 남깁니다

        ㄱ은 효율적 교환과 생산구성의 조건을 함께 제시하므로 옳습니다. ㄴ은 자원의 고용 여부만 확인했으며, ㄷ은 산출조합을 고정한 곡선과 전체 경계를 혼동했습니다.

        옳은 것은 ㄱ 하나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모서리해나 꺾인 선호에서는 단순 접선 등식 대신 그에 맞는 효율성 조건을 사용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에지워스 상자의 두 원점

      E에서 두 효용은 각각 8이다. (3,3) 배분에서는 양쪽 모두 9가 되어 파레토 개선이다. 렌즈 영역의 내부는 두 사람 모두 E보다 높은 효용을 얻는 배분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점에서 재화를 잘 나누면 왜 효용가능경계라고 바로 말할 수 없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다른 생산점으로 옮겨 재화의 구성까지 바꾸면 더 좋은 효용 조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산점을 고정한 효용가능곡선들과 그 전체의 바깥쪽 경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①
      POINT 069 · 사회후생함수
      Q336★★☆☆☆

      표로 주어진 효용의 합

      2017 서울시 7급 · 책 360쪽

      단순 공리주의는 형과 동생의 효용을 더한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배분을 고릅니다. 표로 주어진 효용이므로 미분 공식을 억지로 적용하지 말고, 총소득 5만 원을 지키는 각 배분의 효용 합계를 직접 비교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이전금액과 남는 금액을 연결합니다

        동생에게 주는 금액을 tt만 원이라고 하면 형에게 남는 금액은 5−t5-t만 원입니다. 두 사람이 쓰는 돈은 언제나 합계 5만 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생은 W(t)=U형(5−t)+U동생(t)W(t)=U_{\text{형}}(5-t)+U_{\text{동생}}(t)입니다. 형의 표에서는 남은 금액을, 동생의 표에서는 받은 금액을 찾아야 합니다.

      2. 효용의 합과 소득의 합은 다릅니다

        소득의 합은 어떤 배분에서도 5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각 소비금액에서 얻는 효용이 다르므로 효용 합계는 달라집니다.

        단순 공리주의에서 두 사람의 효용에 같은 가중치를 준다는 말은 같은 돈을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시된 효용 수치를 실제로 더해 보아야 합니다.

      3. 동생에게 1만 원을 주는 배분을 계산합니다

        형은 4만 원을 소비하므로 효용이 90입니다. 동생은 1만 원을 소비하므로 효용이 10입니다.

        따라서 W(1)=90+10=100W(1)=90+10=100입니다. 같은 1만 원 열의 형 효용 60과 동생 효용 10을 더하면, 형에게 남은 4만 원을 무시한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4. 2만 원과 3만 원을 주는 배분을 비교합니다

        2만 원을 주면 형은 3만 원을 소비하여 효용 80, 동생은 효용 20을 얻습니다. 그래서 W(2)=80+20=100W(2)=80+20=100입니다.

        3만 원을 주면 형은 2만 원을 소비하여 효용 70, 동생은 효용 30을 얻습니다. W(3)=70+30=100W(3)=70+30=100이므로 앞의 두 경우와 후생이 같습니다.

      5. 4만 원을 주면 효용 합계가 올라갑니다

        형에게 남는 1만 원의 효용은 60이고, 동생이 4만 원을 소비할 때 효용은 50입니다. 따라서 W(4)=60+50=110W(4)=60+50=110입니다.

        동생 몫을 3에서 4로 늘릴 때 형의 효용은 70에서 60으로 10 줄지만, 동생 효용은 30에서 50으로 20 늘어납니다. 순증가 10이므로 이 이전은 효용 합계를 높입니다.

      6. 끝점까지 확인해 최대를 확정합니다

        동생에게 전혀 주지 않으면 W(0)=100+0=100W(0)=100+0=100입니다. 5만 원을 전부 주면 형의 효용은 0, 동생의 효용은 70이므로 W(5)=70W(5)=70입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더 이전하면 동생 효용은 20 늘지만 형이 마지막 1만 원에서 얻던 효용 60을 잃습니다. 따라서 전액 이전은 오히려 후생을 크게 줄입니다.

      7. 표의 범위에서 최댓값을 고릅니다

        제시된 소비금액별 효용을 비교하면 후생은 100, 100, 100, 100, 110, 70입니다. 가장 큰 값 110을 만드는 동생의 몫은 4만 원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표에 없는 소비금액의 효용 형태를 임의로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계효용 체감을 당연하게 가정해 “반씩 나누면 좋다”라고 결론 내리면 표의 정보를 버리는 셈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용돈을 늘리면 두 사람의 효용 합계가 왜 10 증가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형의 소비가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면서 효용은 10 감소하지만, 동생의 효용은 30에서 50으로 20 증가합니다. 증가 20에서 감소 10을 빼면 순증가 10입니다.

      정답 ④
      POINT 069 · 사회후생함수
      Q337★★★☆☆

      파레토 효율성과 공리주의 배분

      2018 지방직 7급 · 책 361쪽

      두 질문을 분리해야 합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더 이상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개선이 가능한지를 묻고, 공리주의는 효율적인 배분들 가운데 효용의 합이 가장 큰 한 점을 고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돈을 남겨 놓으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두 효용함수 x\sqrt{x}와 2y2\sqrt{y}는 소비금액이 늘면 증가합니다. 만약 x+y<150x+y<150이라면 남은 돈 일부를 한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지 않아도 되므로 이것은 파레토 개선입니다. 따라서 돈을 남긴 배분은 이 문제에서 파레토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2. 전액을 나누면 누구의 몫을 늘릴 때 다른 몫이 줄어듭니다

        x+y=150x+y=150이고 두 금액이 음수가 아니면 더 나눌 돈이 없습니다. 갑의 몫을 늘리려면 을의 몫을 줄여야 하며, 을의 효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액을 배분한 모든 비음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75와 75뿐 아니라 30과 120, 심지어 한쪽에 전부 준 배분도 이 효율성 기준만으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3. 이제 공리주의 목적함수를 세웁니다

        공리주의의 목적은 W=x+2yW=\sqrt{x}+2\sqrt{y}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산 제약을 이용하면 y=150−xy=150-x이므로 W(x)=x+2150−xW(x)=\sqrt{x}+2\sqrt{150-x}로 쓸 수 있습니다.

        갑에게 돈을 조금 더 주었을 때 늘어나는 효용과 을에게서 그 돈을 가져오며 잃는 효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4. 효용이 아니라 한계효용을 같게 둡니다

        갑이 돈 한 단위를 추가로 받을 때의 효용 증가율은 MUA=12xMU_A=\frac{1}{2\sqrt{x}}입니다. 을의 증가율은 MUB=22y=1yMU_B=\frac{2}{2\sqrt{y}}=\frac{1}{\sqrt{y}}입니다.

        한쪽 한계효용이 더 높다면 그쪽으로 돈을 조금 옮겨 효용 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득이 없는 내부 최적에서는 두 한계효용이 같아야 합니다.

      5. 한계효용 등식에서 배분비율을 구합니다

        12x=1y\frac{1}{2\sqrt{x}}=\frac{1}{\sqrt{y}}의 양변을 정리하면 y=2x\sqrt{y}=2\sqrt{x}입니다. 양쪽이 양수이므로 제곱해 y=4xy=4x를 얻습니다.

        을의 효용함수 앞 계수는 2이지만 최적 소득은 갑의 네 배입니다. 제곱근 효용에서는 계수비가 제곱되어 소득비율에 반영됩니다.

      6. 총량 150을 적용합니다

        x+y=150x+y=150에 y=4xy=4x를 넣으면 5x=1505x=150이므로 x=30x=30입니다. 따라서 y=120y=120입니다.

        두 효용함수는 오목하므로 한계효용 균등조건으로 찾은 내부해가 효용 합의 최대를 줍니다. 경계에서 한 사람의 몫이 0인 배분보다 조금씩 나누는 편이 합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정답의 두 열을 따로 검산합니다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전액 배분 전체이고, 공리주의 배분은 그중 30과 120입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선택지는 ④입니다.

        균등분배 75와 75에서는 을의 한계효용이 갑의 두 배입니다. 갑에게서 을에게 소액을 옮기면 합계 효용이 늘어나므로 균등소득은 공리주의 최적이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75만 원씩 나눈 배분도 파레토 효율적인데 왜 공리주의 최적은 아닌가요?

      설명 확인하기

      누군가의 몫을 늘리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므로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갑의 작은 효용 감소보다 을의 효용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나는 재분배가 가능하므로 효용의 합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답 ④
      POINT 069 · 사회후생함수
      Q338★★★☆☆

      롤스와 공리주의의 후생 최댓값

      2023 국가직 7급 · 책 362쪽

      롤스와 공리주의는 같은 자원과 같은 효용함수를 보더라도 최대화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롤스는 두 효용 중 작은 값을 끌어올리고, 공리주의는 두 효용의 합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분비율이 서로 반대로 나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공통 자원 제약을 먼저 고정합니다

        두 사람의 소비량을 XA,XBX_A,X_B라고 하면 XA+XB=15X_A+X_B=15입니다. 두 효용이 소비량에 따라 증가하므로 최적에서는 총부존량을 모두 사용합니다.

        효용은 각각 UA=XAU_A=\sqrt{X_A}, UB=2XBU_B=2\sqrt{X_B}입니다. 같은 소비량을 주면 B의 효용이 두 배라는 차이가 두 후생기준에 다르게 작용합니다.

      2. 롤스는 가장 낮은 효용만 봅니다

        롤스 후생은 WR=min⁡{UA,UB}W_R=\min\{U_A,U_B\}입니다. 두 효용이 다르면 높은 쪽의 소비를 조금 줄여 낮은 쪽에 주었을 때 최소 효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연속적 배분에서는 두 효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그러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XA=2XB\sqrt{X_A}=2\sqrt{X_B}를 사용합니다.

      3. 롤스 배분량을 구합니다

        효용 등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XA=4XBX_A=4X_B입니다. 자원 제약에 넣으면 4XB+XB=154X_B+X_B=15, 즉 XB=3X_B=3, XA=12X_A=12입니다.

        같은 효용을 얻도록 하려면 소비를 효용으로 바꾸는 계수가 작은 A에게 더 많은 재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A의 소비량이 B의 네 배가 됩니다.

      4. 롤스의 후생값을 계산합니다

        배분량을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UA=12=23U_A=\sqrt{12}=2\sqrt3, UB=23U_B=2\sqrt3입니다. 둘 중 작은 값도 232\sqrt3이므로 WR=23W_R=2\sqrt3입니다.

        여기서 두 효용을 더하면 안 됩니다. 롤스 기준은 합계가 아니라 최소 효용이고, 12와 3은 후생값이 아니라 재화 배분량입니다.

      5. 공리주의는 한계효용을 비교합니다

        공리주의 후생은 WB=XA+2XBW_B=\sqrt{X_A}+2\sqrt{X_B}입니다. 내부해에서는 12XA=1XB\frac{1}{2\sqrt{X_A}}=\frac{1}{\sqrt{X_B}}가 성립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XB=4XAX_B=4X_A입니다. 롤스의 효용 균등과 달리 추가 한 단위가 가져오는 효용 증가를 같게 만드는 것이므로 비율이 반대입니다.

      6. 공리주의 배분과 후생값을 구합니다

        XA+4XA=15X_A+4X_A=15에서 XA=3X_A=3, XB=12X_B=12입니다. 이때 WB=3+212W_B=\sqrt3+2\sqrt{12}입니다.

        12=23\sqrt{12}=2\sqrt3이므로 WB=3+43=53W_B=\sqrt3+4\sqrt3=5\sqrt3입니다. B의 효용 4√3만 적거나 A의 효용을 빠뜨리면 4√3이라는 오답이 됩니다.

      7. 결과가 다른 이유를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롤스는 효용을 얻기 어려운 A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A에게 12를 줍니다. 공리주의는 총효용의 한계 증가를 따져 B에게 12를 줍니다.

        최종적으로 롤스 후생은 2√3, 공리주의 후생은 5√3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서로 다른 후생함수의 숫자를 동일한 평가척도인 것처럼 직접 비교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롤스: 낮은 효용을 최대화

      롤스: 낮은 효용을 최대화롤스: 낮은 효용을 최대화
      • WR=min⁡{XA,215−XA}W_R=\min\{\sqrt{X_A},2\sqrt{15-X_A}\}

      공리주의: 효용 합을 최대화

      공리주의: 효용 합을 최대화공리주의: 효용 합을 최대화
      • WB=XA+215−XAW_B=\sqrt{X_A}+2\sqrt{15-X_A}
      이렇게 읽어 보세요

      롤스 배분은 (XA,XB)=(12,3)(X_A,X_B)=(12,3), 공리주의 배분은 (3,12)(3,12)입니다.

      두 그림의 후생함수와 세로축 척도는 다릅니다. 후생값의 크기를 같은 평가척도처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롤스에서 B의 효용계수가 더 큰데 왜 B에게 재화를 더 적게 주나요?

      설명 확인하기

      롤스는 두 사람의 낮은 효용을 높이는 기준입니다. B는 적은 소비로도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A에게 더 많이 주어 효용을 맞춥니다. 이는 효용 합을 최대화하는 공리주의와 다른 목표입니다.

      정답 ②
      POINT 069 · 사회후생함수
      Q339★★☆☆☆

      일반화 공식으로 최적 소득배분

      2025 국가직 7급 · 책 362쪽

      공리주의는 효용의 단순 합을 최대화합니다. 이 문제의 제곱근 효용에서는 “계수가 큰 사람에게 얼마를 더 주어야 한계효용이 같아지는가”를 풀면 됩니다. 계수 3과 4를 바로 소득비율로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자원을 모두 쓰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효용 3x3\sqrt{x}와 4y4\sqrt{y}는 소득이 늘수록 증가합니다. 따라서 100 가운데 일부를 남기는 배분은 남은 소득을 누군가에게 주어 효용 합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최적에서는 x+y=100x+y=100입니다. 목표함수는 W=3x+4yW=3\sqrt{x}+4\sqrt{y}이며, 두 효용에 별도의 사회적 가중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2. 한계효용은 추가 소득 한 단위의 가치입니다

        x\sqrt{x}의 미분은 12x\frac{1}{2\sqrt{x}}이므로 A의 한계효용은 MUA=32xMU_A=\frac{3}{2\sqrt{x}}입니다. B는 MUB=42yMU_B=\frac{4}{2\sqrt{y}}입니다.

        같은 소득을 주면 B의 한계효용이 더 높습니다. 이때 A에게서 B에게 소액을 옮기면 A의 손실보다 B의 이득이 커져 총효용이 증가합니다.

      3. 더 옮길 이득이 없어지는 조건을 세웁니다

        내부 최적에서는 32x=42y\frac{3}{2\sqrt{x}}=\frac{4}{2\sqrt{y}}가 됩니다. 공통분모의 2를 지우면 3x=4y\frac{3}{\sqrt{x}}=\frac{4}{\sqrt{y}}입니다.

        교차곱하면 3y=4x3\sqrt{y}=4\sqrt{x}입니다. 이 단계에서 x와 y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식을 한 줄씩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제곱하여 소득비율을 구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9y=16x9y=16x입니다. 따라서 xy=916\frac{x}{y}=\frac{9}{16}, 즉 x:y=9:16x:y=9:16입니다.

        B에게 더 많은 소득을 주면 B의 한계효용이 체감합니다. 처음 계수가 더 컸던 B의 한계효용을 A와 같아질 때까지 낮추는 배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전체 소득을 25칸으로 나눕니다

        비율의 합은 9+16=259+16=25입니다. 소득 100을 25칸으로 나누면 한 칸은 10025=4\frac{100}{25}=4입니다.

        A는 9×4=369\times4=36, B는 16×4=6416\times4=64를 받습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다시 100이 되어 자원 제약을 만족합니다.

      6. 한계효용과 효용 합을 검산합니다

        36=6\sqrt{36}=6, 64=8\sqrt{64}=8이므로 MUA=32×6=14MU_A=\frac{3}{2\times6}=\frac{1}{4}, MUB=42×8=14MU_B=\frac{4}{2\times8}=\frac{1}{4}입니다.

        효용 합은 3×6+4×8=18+32=503\times6+4\times8=18+32=50입니다. 두 효용이 오목하므로 이 한계효용 균등 배분이 전체의 최대를 줍니다.

      7. 일반적인 형태와 이번 답을 연결합니다

        효용이 axa\sqrt{x}, byb\sqrt{y}이고 효용의 합을 최대화하면 같은 방법으로 x:y=a2:b2x:y=a^2:b^2가 나옵니다. 이는 외울 공식이라기보다 한계효용 등식에서 제곱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번 계수 3과 4를 적용하면 36과 64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50씩 나누는 것은 균등소득이지 이 효용함수의 공리주의 최적은 아닙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효용 계수를 그대로 소득비율로 쓰지 않습니다

      효용 계수를 그대로 소득비율로 쓰지 않습니다효용 계수를 그대로 소득비율로 쓰지 않습니다
      • W=3x+4100−xW=3\sqrt x+4\sqrt{100-x}
      이렇게 읽어 보세요

      후생 합은 x=36x=36, y=64y=64에서 최대 50입니다.

      두 한계효용이 1/41/4로 같아집니다. 소득비율은 계수의 비율 3:4가 아니라 제곱비율 9:16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득을 50씩 나눈 상태에서 B에게 조금 더 이전하면 왜 효용 합이 증가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분모 2√50에 대해 B의 분자는 4, A의 분자는 3이므로 B의 한계효용이 더 큽니다. B가 얻는 추가 효용이 A가 잃는 효용보다 커서 합계가 증가합니다.

      정답 ③
      POINT 069 · 사회후생함수
      Q340★☆☆☆☆

      롤스는 최소수혜자의 후생을 본다

      2026 지방직 7급 · 책 363쪽

      분배의 공평성은 어떤 사회후생함수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리주의는 후생의 합, 롤스는 가장 어려운 사람의 후생, 자유주의는 시장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각 선지가 이 기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① 공리주의는 총후생을 극대화합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구성원의 효용을 모두 더한 값을 사회후생으로 봅니다. 총후생을 가장 크게 만드는 분배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W = U1 + U2 + ⋯ + Un

      2. ② 평등주의는 평등한 분배를 정의롭다고 봅니다

        평등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몫을 갖는 분배를 이상으로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3. ③ 자유주의는 시장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는 공정한 절차를 거친 자발적 교환의 결과라면 그 분배를 존중하고, 정부의 재분배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4. ④ 롤스의 기준은 부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롤스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후생을 가장 크게 만드는 분배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고 봅니다. 목표는 최소수혜자의 후생 향상이지, 가장 부유한 사람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습니다.

        W = min{U1, U2, ⋯, Un}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의 효용이 (10, 50)인 분배와 (12, 20)인 분배 중 롤스 기준으로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롤스 기준은 작은 값을 비교하므로 min이 12인 (12, 20)이 더 낫습니다. 공리주의 기준(합 60 > 32)에서는 반대로 (10, 50)이 더 낫습니다.

      정답 ④
      POINT 070 · 시장실패
      Q341★★☆☆☆

      시장실패의 정의와 발생 원인

      2017 지방직 7급 · 책 367쪽

      시장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이 열심히 합리적으로 행동했는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공공재의 성질과 외부성의 정의도 별개의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효율적 배분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가 추가 활동의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더 개선할 여지가 없는 배분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실패입니다.

        어떤 회사의 적자, 비싼 물가, 소득격차가 관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의미의 시장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효율이 생기는 작동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2. ㄱ은 시장실패의 핵심 정의입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설명은 시장실패의 정의에 맞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합친 결과에 사회적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더 효율적인 결과가 존재한다는 판단과, 어떤 정책으로 그것을 실제 달성할 수 있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정의 단계에서 정부의 완벽한 해결까지 가정하지 않습니다.

      3.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공공재의 속성입니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수공공재는 두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비용을 내지 않아도 편익을 누릴 수 있어 자발적 비용부담과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시장실패 경로입니다.

      4. 외부성은 제3자에게 미치는 미반영 효과입니다

        어떤 생산이나 소비가 거래 당사자 밖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편익이나 피해가 거래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외부성입니다. 오염을 내는 생산자가 주변 주민의 피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성이 있으려면 그 재화 자체가 반드시 비경합적·비배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으로 사고파는 재화의 생산에도 외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ㄴ은 두 개념의 분류 기준을 뒤섞었습니다

        ㄴ에 등장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순수공공재를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외부성의 정의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두 현상이 서로 관련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용을 막을 수 있는가”와 “제3자의 피해를 가격에 반영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6.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적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염 기업이 자기 이윤을 최대화할 때 주민 피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계산에 넣을 유인이 없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어도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후생은 효율적 배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아집니다. 이 경로가 가능하므로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후생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ㄷ은 옳지 않습니다.

      7. 각 주장에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붙입니다

        ㄱ에는 효율성이라는 정의를, ㄴ에는 공공재와 외부성의 구별을, ㄷ에는 사적 유인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적용합니다. 이 세 판단을 거치면 ㄱ만 남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행동해야 시장실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결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오염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정확하게 계산했는데도 사회적으로 과다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이윤 계산에 들어가는 사적 비용에서 주민이 입는 외부피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계산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사회 전체의 비용 범위가 다릅니다.

      정답 ①
      POINT 070 · 시장실패
      Q342★☆☆☆☆

      네 가지 원인과 완전경쟁

      2024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68쪽

      이 문항은 시장실패의 원인 목록에서 완전경쟁 자체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정답을 찾은 뒤 “완전경쟁이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언제나 효율적”이라고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실패는 가격기구가 놓치는 것이 있을 때 살펴봅니다

        시장거래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시장실패입니다. 원인을 외울 때에는 가격과 거래가 무엇을 반영하지 못하는지 함께 생각하면 분류가 분명해집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시장지배력,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완전경쟁은 이 중 시장지배력을 전제로 하는 시장구조와 반대되는 조건입니다.

      2. 외부성은 거래 밖의 비용이나 편익이 빠지는 문제입니다

        생산자가 오염 피해를 주변 사람에게 주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적 한계비용은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습니다. 기업의 생산 결정에는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제3자에게 편익을 주는데 소비자가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3. 공공재에서는 비용을 내지 않을 유인이 생깁니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적이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편익을 누리기 쉽습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내기를 기다리면 자발적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좋아하더라도 자기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실제 지불의사 표출과 공급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4. 비대칭정보는 거래 상대나 행동을 구별하기 어렵게 합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품질·위험도·노력에 관한 정보 차이가 있으면 바람직한 거래가 사라지거나 행동 유인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좋은 중고차가 시장에서 이탈하는 역선택이 대표적입니다.

        보험 가입 후 주의를 줄이는 도덕적 해이도 정보 문제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비대칭정보 역시 시장실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완전경쟁 자체는 시장지배력의 원인이 아닙니다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산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높이는 독점기업의 가격설정력이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들 가운데 시장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완전경쟁인 ②입니다. 독과점이나 시장지배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6. 완전경쟁의 효율성에는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모두 가격수용자이더라도 오염피해가 가격에 빠져 있으면 사회적 최적과 사적 선택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과 외부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경쟁 자체가 시장실패 요인이다”는 틀리지만,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외부성 때문에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다”는 맞습니다. 두 명제를 구별하세요.

      7. 원인과 충분조건을 혼동하지 않고 답을 고릅니다

        이 문항은 어느 항목이 시장실패를 낳는 요인인지를 묻습니다. 완전경쟁이 모든 효율성 조건을 혼자 충족하는지까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성·공공재·비대칭정보는 각각 비효율을 일으키는 경로가 있고, 완전경쟁 자체는 그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를 선택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완전경쟁기업들이 모두 강을 오염시키면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각 기업의 가격설정력이 없어도 주민 피해가 비용에 반영되지 않으면 외부성이 남습니다. 이 경우 실패의 원인은 완전경쟁 자체가 아니라 외부비용의 누락입니다.

      정답 ②
      POINT 070 · 시장실패
      Q343★★★☆☆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인가

      2024 국가직 7급 · 책 368쪽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진단과 정부가 개입하면 반드시 더 나아진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충분조건”이라는 강한 표현을 주의해서 읽고, 보험의 가입자 구성 문제와 가입 후 행동 문제도 나누어 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실패는 개입을 검토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외부성이나 정보 문제 때문에 비효율이 있다면 그대로 두었을 때 얻지 못하는 사회적 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그 개선 가능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과, 특정 정부 정책이 실제로 그 이익을 비용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주장이 아닙니다.

      2. 정부도 정보와 집행의 제약을 받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피해액이나 개인의 위험도를 알지 못하면 정책 수준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규제의 집행비용과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정 편익에서 행정비용과 새로운 왜곡의 비용을 빼서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개입의 순편익이 항상 양수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3. ③의 충분조건을 이 논리로 검토합니다

        충분조건이라고 하면 시장실패가 확인되는 것만으로 개입의 정당성이 확정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 실패 가능성과 비용 비교가 남아 있으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③입니다. “개입할 수 있다” 또는 “개입을 검토할 근거가 된다” 정도의 표현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4. 정보의 비대칭성은 효율적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위험도를 더 잘 아는데 보험회사가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받으면 저위험자는 비싸다고 느껴 떠나고 고위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구성이 악화되면 보험료가 오르고 추가 이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선택은 정보 격차가 시장실패를 낳는 경로이므로 ①은 옳습니다.

      5. 자연독점은 생산비용상 장점과 가격 왜곡을 함께 봅니다

        자연독점은 한 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여러 기업으로 나누어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상 유리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업이 자유롭게 정하는 독점가격까지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이 가격을 높이고 공급을 제한하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독점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다루며 ②도 옳습니다.

      6. 의무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는 장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하면 낮은 위험의 사람이 보험시장을 빠져나가고 높은 위험의 사람만 남는 선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구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의미에서 역선택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④는 옳습니다. 위험유형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 구성의 변화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7. 가입 후 행동까지 해결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가입 후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예방 노력이 언제나 적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 때문에 비용을 덜 체감하여 이용을 늘리는 도덕적 해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①·②·④는 각각 시장실패의 원인 또는 가능한 대응을 설명하지만, ③은 정책의 비용과 실패 가능성을 건너뛴 단정이므로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시장실패가 있을 때에도 정부개입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개입으로 얻는 효율성 개선보다 정보 수집·집행비용이나 새로 생기는 왜곡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정부를 각각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보지 않고 가능한 대안의 순편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정답 ③
      POINT 070 · 시장실패
      Q344★☆☆☆☆

      공공재의 성질과 긍정적 외부효과

      2024 지방직 7급 · 책 369쪽

      순수공공재의 두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이어서 긍정적 외부효과도 효율성 문제를 낳는 이유를 설명하면, “좋은 영향이면 시장실패가 아니다”라는 흔한 오해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경합성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드는가입니다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기회가 줄면 경합적입니다. 음식 한 조각을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그 조각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같은 방송 신호를 한 명 더 듣는다고 다른 청취자가 들을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의 비경합성이 순수공공재의 성질입니다.

      2. 배제성은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으면 배제적입니다. 비배제성 또는 배제불가능성은 그러한 차단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갖습니다. 두 성질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가 맞아도 다른 하나가 틀릴 수 있습니다.

      3. ①은 두 속성 가운데 하나를 거꾸로 썼습니다

        ①에 제시된 배제불가능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비의 경합성이 있다고 한 부분은 순수공공재의 정의와 반대입니다.

        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인 재화는 공유자원의 분류입니다. 따라서 ①의 경합성을 비경합성으로 고치면 순수공공재의 설명이 되고, 정답은 ①입니다.

      4. 시장실패가 있으면 개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는 시장의 결과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정부가 세금·규제·공급 등의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는 이러한 개입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부가 언제나 성공한다거나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개입 가능성과 개입의 성공 보장은 다른 명제이므로 ②를 틀렸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5. 환경오염은 보상되지 않은 제3자의 피해입니다

        생산이나 소비 과정의 오염이 주변 사람에게 건강·생활 피해를 주는데 그 비용을 행위자가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면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계산하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 전체의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생산·소비가 과다해집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외부효과 사례로 든 ③은 옳습니다.

      6. 긍정적 외부효과는 편익의 누락을 만듭니다

        어떤 소비가 제3자에게도 편익을 주면 SMB=PMB+MEBSMB=PMB+MEB입니다. 소비자는 자기 편익 PMB만 보고 결정하는데 사회는 외부편익 MEB까지 얻습니다.

        외부편익을 보상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추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소비·과소공급도 비효율이며 ④는 옳습니다.

      7. 좋고 나쁨과 효율적인 반영을 구분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라는 말은 제3자에 대한 영향이 좋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그 영향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적정량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항의 오류는 공공재의 경합성을 거꾸로 쓴 ①이고, 나머지는 개입 가능성이나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비가 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소비자가 제3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자기 보상으로 받지 못하면 그 부분을 선택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커서 시장 선택량이 최적량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71 · 외부효과
      Q345★★☆☆☆

      직접 편익과 제3자 편익

      2018 서울시 7급 추가 · 책 377쪽

      외부효과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지부터 찾고, 그 거래·활동의 밖에 있는 제3자에게 보상되지 않은 영향이 퍼지는지를 살펴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직접 편익과 외부편익을 나눕니다

        물건을 산 소비자가 사용하며 얻는 만족은 거래의 직접 편익입니다. 그 소비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편익을 얻는다면 그 부분이 외부편익의 후보가 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부경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간 혜택인지가 먼저입니다.

      2. 자원봉사의 직접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사례의 봉사는 노숙자를 돕는 활동이고, 상황이 좋아진 사람도 그 봉사의 직접 대상인 노숙자입니다. 이 개선 자체는 봉사 서비스가 의도한 직접 편익으로 읽습니다.

        ②는 이 직접 수혜자의 개선을 곧바로 제3자의 외부편익이라고 분류했으므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 다른 주민에게 퍼진 효과는 별도로 봅니다

        봉사 덕분에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거나 다른 사람도 도움을 얻었다면 그러한 파급효과는 별도로 외부편익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항에 없는 제3자의 효과를 임의로 추가하여 ②를 옳다고 바꾸면 안 됩니다. 명시된 직접 수혜자의 편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도로 소음은 학교에 외부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도로 주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도로 이용에 따른 소음이 수업을 방해하고 그 피해가 이용 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학교가 외부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도로 건설로 인한 수업 방해를 외부불경제로 보는 ①은 적절합니다.

      5. 경유차의 오염도 제3자의 피해를 확인합니다

        운전자와 차를 이용해 얻는 편익은 직접 당사자의 것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됩니다.

        ③은 이러한 피해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나쁜 의도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피해가 선택의 비용에 반영되는지입니다.

      6. 정원을 보는 이웃의 즐거움은 외부편익입니다

        정원 주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 정원을 가꾸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웃도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원 조성의 직접 구매자가 아니고 대가 없이 혜택을 얻는다면 외부편익입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합니다. 정원에 유료 입장하여 받는 직접 서비스와는 구분됩니다.

      7. 판정의 순서를 고정합니다

        활동의 직접 당사자와 수혜자를 찾고, 그 밖의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지 본 다음, 그 영향이 대가나 보상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적용하면 ②만 직접 편익과 외부편익을 혼동합니다.

        행위의 의도와 외부성은 별개입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일을 했어도 외부효과가 생길 수 있고, 좋은 결과라고 모두 외부효과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무료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그 수혜자의 편익이 외부편익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가격을 받지 않더라도 그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가 얻는 편익일 수 있습니다. 외부성은 거래·활동의 밖에 있는 제3자의 미반영된 편익이나 비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정답 ②
      POINT 071 · 외부효과
      Q346★★★★☆

      독점과 외부불경제의 동시 존재

      2019 서울시 7급 추가 · 책 377쪽

      이 문제에는 독점과 환경피해라는 두 왜곡이 함께 있습니다. 독점기업이 고르는 생산량은 MR과 사적 한계비용을 비교해 구하고, 사회적 최적량은 수요가 나타내는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비교해 따로 구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를 가격식으로 바꿉니다

        Q=200−2PQ=200-2P에서 2P=200−Q2P=200-Q이므로 P=100−0.5QP=100-0.5Q입니다.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TR=PQ=100Q−0.5Q2\begin{aligned}TR&=PQ\\&=100Q-0.5Q^2\end{aligned}이고, 미분하면 MR=100−QMR=100-Q입니다.

        가격식과 한계수입식은 다릅니다. 생산량을 정할 때는 MR을 쓰고, 결정된 생산량에서 판매가격을 읽을 때는 수요식을 씁니다.

      2. 사적 비용에서 한계비용을 구합니다

        총비용 50+0.5Q250+0.5Q^2를 Q로 미분하면 PMC=QPMC=Q입니다. 상수 50은 생산량 변화에 따라 늘지 않으므로 한계비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외부피해를 부담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 비용 PMC와 자기 한계수입 MR을 비교합니다.

      3. 규제 전 독점량과 가격을 찾습니다

        100−Q=Q100-Q=Q에서 2Q=1002Q=100, 따라서 Qm=50Q_m=50입니다. 가격은 P=100−0.5×50=75P=100-0.5\times50=75입니다.

        ①의 생산량과 ④의 가격은 이 계산과 일치합니다. MR의 값 50을 판매가격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4. 총외부비용을 한계외부비용으로 바꿉니다

        외부피해의 총액은 kQkQ입니다.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 때 늘어나는 피해는 이를 미분한 MEC=kMEC=k입니다.

        따라서 SMC=PMC+MEC=Q+k\begin{aligned}SMC&=PMC+MEC\\&=Q+k\end{aligned}입니다. 이미 총피해를 미분했으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에 kQ를 다시 넣지 않습니다.

      5. 사회적 최적은 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비교합니다

        소비자의 한계편익은 P=100−0.5QP=100-0.5Q입니다. 100−0.5Q=Q+k100-0.5Q=Q+k를 풀면 Q∗=100−k1.5Q^*=\frac{100-k}{1.5}입니다.

        사회는 독점기업의 판매수입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얻는 편익까지 보므로 MR 대신 수요의 높이를 사용합니다.

      6. k가 20이면 독점량보다 증산해야 합니다

        Q∗=100−201.5=1603≈53.33\begin{aligned}Q^*&=\frac{100-20}{1.5}\\&=\frac{160}{3}\approx53.33\end{aligned}입니다. 현재 독점량 50보다 큽니다.

        그런데 총세금 kQ, 즉 단위세 20을 부과하면 기업은 100−Q=Q+20100-Q=Q+20을 풀어 40만 생산합니다. 필요한 방향은 증산인데 세금은 오히려 감산시키므로 ②가 틀립니다.

      7. k가 25이면 두 왜곡이 수량에서 상쇄됩니다

        Q∗=100−251.5=50\begin{aligned}Q^*&=\frac{100-25}{1.5}\\&=50\end{aligned}이므로 기존 독점량과 일치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독점의 공급 제한과 외부피해를 무시한 과잉생산 유인이 수량 기준에서 맞물립니다.

        따라서 ③은 옳습니다. 외부피해가 존재한다고 현재 거래량이 반드시 최적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8. 경쟁시장의 피구세 공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 한계비용을 맞추는 기업에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넣어 사회적 조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독점기업은 원래 MR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그 연결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외부성이라는 단어보다 독점이라는 시장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②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외부비용 k=20이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생산을 더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기존 독점기업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50으로 제한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외부피해까지 고려한 최적량은 약 53.33이므로 현재는 순효과상 과소생산 상태입니다.

      정답 ②
      POINT 071 · 외부효과
      Q347★★☆☆☆

      가격이 주어진 기업의 감산량

      2019 지방직 7급 · 책 378쪽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이므로 가격 350은 주어진 값입니다. 외부피해를 고려하기 전과 후의 한계비용을 이 수평 가격선과 각각 비교한 뒤, 두 생산량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수요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문항은 재화의 시장가격이 350이라고 직접 주었습니다. 이 기업이 생산량을 바꾸어도 그 가격을 바꾸지 못하는 가격수용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추가 생산 한 단위에서 얻는 수입은 350입니다. 우하향 수요함수나 독점의 한계수입식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적 선택에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사적 한계비용은 PMC=50+10QPMC=50+10Q입니다. 마지막 한 단위의 수입과 비용이 같아지는 350=50+10Qm350=50+10Q_m을 풉니다.

        양변에서 50을 빼면 300=10Qm300=10Q_m, 다시 10으로 나누면 Qm=30Q_m=30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입니다.

      3. 외부피해는 생산 한 단위마다 100입니다

        단위당 피해가 100이므로 한계외부비용은 MEC=100MEC=100입니다. 총외부비용은 100Q100Q이지만 한계조건에는 그 미분값 100을 사용합니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50+10Q+100=150+10Q\begin{aligned}SMC&=50+10Q+100\\&=150+10Q\end{aligned}입니다. 기업이 직접 내는 비용에 주민의 추가 피해를 합친 값입니다.

      4. 사회적 최적량을 따로 계산합니다

        사회는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얻는 가치 350과 전체 추가 비용을 비교하므로 350=150+10Q∗350=150+10Q^*입니다.

        양변에서 150을 빼면 200=10Q∗200=10Q^*, 따라서 Q∗=20Q^*=20입니다. 환경피해를 포함하면 추가 생산의 비용이 높아져 적정량이 줄어듭니다.

      5. 질문이 최적량인지 변화분인지 확인합니다

        발문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묻습니다. 변화량은 Q∗−Qm=20−30=−10\begin{aligned}Q^*-Q_m&=20-30\\&=-10\end{aligned}입니다.

        음수는 감소를 뜻하므로 10단위 감소가 답입니다. 최적량 20을 구한 뒤 그대로 “20단위 감소”라고 쓰면 기준 생산량을 빠뜨린 것입니다.

      6. 기울기로 변화량을 빠르게 검산합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고 한계비용이 생산량 1단위마다 10씩 올라갑니다. 비용을 100 높이면 같은 가격과 만나기 위해 생산량이 10010=10\frac{100}{10}=10만큼 줄어야 합니다.

        이는 먼저 두 생산량을 구한 결과와 같습니다. 시장수요도 우하향하는 문제라면 수요 기울기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이 단축계산의 조건을 기억합니다.

      7. 최종 생산량의 한계값을 직접 확인합니다

        Q=20Q=20에서 사적 한계비용은 50+10×20=25050+10\times20=250이고 외부피해 100을 합하면 350입니다. 가격과 사회적 비용이 정확히 같습니다.

        Q=30Q=30에서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450으로 가격 350을 초과하므로 마지막 부분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과다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47 도해 · 가격이 주어진 기업

      시장 생산량 30에서 사회적 최적량 20으로 10단위 감산한다. 이 개별기업 문제에 우하향 시장수요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20에서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한계비용은 250인데 왜 사회적으로 생산을 멈추나요?

      설명 확인하기

      기업 밖의 피해 100까지 합하면 추가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350이 되어 그 단위의 가치 350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판단은 기업의 장부에 기록된 비용만 보지 않습니다.

      정답 ①
      POINT 071 · 외부효과
      Q348★★☆☆☆

      세탁의 사회적 최적량

      2019 서울시 7급 · 책 379쪽

      세탁을 한 단위 더 할 때 얻는 편익과, 그 한 단위가 사회 전체에 주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외부피해가 있다고 세탁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적정량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의 뜻을 읽습니다

        MB=200−QMB=200-Q는 세탁량이 늘수록 추가 세탁의 편익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MCP=QMCP=Q는 세탁량이 늘수록 추가 세탁의 직접 비용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두 함수는 총편익·총비용이 아니라 마지막 한 단위의 편익·비용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게 놓아 최적 수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사회가 부담하는 추가 피해를 더합니다

        한계외부비용이 단위당 10이므로 MEC=10MEC=10입니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Q+10SMC=Q+10입니다.

        이미 사적인 직접 비용 Q가 있으므로 외부비용 10을 더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총액 10이라는 뜻도 아니고, 한계비용이 10Q라는 뜻도 아닙니다.

      3. 효율적인 마지막 한 단위의 조건을 세웁니다

        추가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면 세탁을 더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추가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면 세탁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두 방향의 개선 가능성이 사라지는 조건은 200−Q∗=Q∗+10200-Q^*=Q^*+10입니다.

      4. 방정식을 한 줄씩 풉니다

        양변에서 10을 빼고 Q항을 모으면 190=2Q∗190=2Q^*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어 Q∗=95Q^*=95를 얻습니다.

        95에서 한계편익은 200−95=105200-95=105, 사회적 한계비용은 95+10=10595+10=105입니다. 두 값이 맞으므로 계산이 일관됩니다.

      5. 외부비용을 무시한 선택과 비교합니다

        외부피해를 빠뜨리면 200−Qm=Qm200-Q_m=Q_m이므로 Qm=100Q_m=100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사적 선택에서는 100, 사회적으로는 95가 됩니다.

        95부터 100까지의 추가 세탁은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축량은 5이지만 발문은 적정 세탁량을 묻으므로 95를 답해야 합니다.

      6. 왜 오염이 남는 95가 효율적인지 이해합니다

        외부피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탁량 0이 최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세탁량에서는 세탁의 편익이 직접 비용과 오염피해를 합한 비용보다 큽니다.

        그런 활동까지 없애면 얻을 수 있었던 순편익을 잃습니다. 효율성은 피해의 절대적 최소가 아니라 편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순편익의 최대입니다.

      7. 수량과 피해액의 단위를 구별합니다

        총외부피해는 10Q10Q이므로 최적량에서 950입니다. 그러나 950은 적정 세탁량도 아니고 과잉생산의 후생손실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목표는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만나는 수량 95를 찾는 것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한계, 총액, 수량을 서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사회적 최적 세탁량에서도 오염피해가 남는데 왜 효율적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남아 있는 세탁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단위에서 편익과 사회적 비용이 같고, 그보다 앞선 단위들은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없애면 순편익이 감소합니다.

      정답 ③
      POINT 071 · 외부효과
      Q349★☆☆☆☆

      긍정적 외부효과도 시장실패

      2020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80쪽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둘 다 시장의 사적 판단과 사회적 판단을 어긋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발생 측면이 소비인지 생산인지에 따라 편익을 조정할지 비용을 조정할지를 정하면 세 진술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과 사회가 계산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기본 경쟁모형에서 시장은 PMB=PMCPMB=PMC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사회적 최적은 제3자 영향까지 포함한 SMB=SMCSMB=SMC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P는 private, S는 social을 나타냅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편익·비용을 누구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곡선이 달라집니다.

      2. ㄱ은 미교정 외부효과의 기본 결과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제3자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시장의 선택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문항은 다른 왜곡이나 교정정책을 별도로 주지 않은 기본모형입니다. 이 맥락에서 ㄱ의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3.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을 높입니다

        소비자 자신의 추가 만족 외에 다른 사람도 편익을 얻는다면 SMB=PMB+MEBSMB=PMB+MEB입니다. MEB>0MEB>0이므로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보다 큽니다.

        예방 활동처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 소비자는 제3자의 편익 전부를 자기 보상으로 얻지 못합니다.

      4. 그래서 시장에서는 너무 적게 거래됩니다

        사적 소비자가 더 소비하지 않으려는 지점에서도 사회 전체의 추가 편익은 비용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비를 늘리는 편이 사회적으로 이롭지만 자발적 선택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는 기본적으로 과소거래를 만들며, 많이 거래된다고 한 ㄴ은 방향이 반대여서 틀립니다.

      5.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높입니다

        생산 한 단위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SMC=PMC+MECSMC=PMC+MEC입니다. 양의 한계외부비용 때문에 SMC>PMCSMC>PMC입니다.

        기업은 장부에 기록된 직접 비용만 고려하지만 사회는 주민의 피해까지 부담합니다. 이 비용 관계를 말한 ㄷ은 옳습니다.

      6. 외부효과의 부호와 곡선 이동을 연결합니다

        긍정적 소비 효과는 편익 쪽을 위로 올리고, 부정적 생산 효과는 비용 쪽을 위로 올립니다. 두 경우 모두 곡선이 위로 보일 수 있지만 적정 수량의 변화 방향은 반대입니다.

        편익이 커지면 사회적으로 더 많이, 비용이 커지면 사회적으로 더 적게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이동”만 외우지 말고 어떤 곡선인지 읽습니다.

      7. 옳은 조합을 확정합니다

        ㄱ은 미반영 외부효과가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고, ㄷ은 외부피해를 포함한 비용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ㄴ만 과소거래를 과다거래로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ㄷ인 ②입니다. 독점 같은 다른 왜곡이나 이미 적용된 교정정책이 별도로 주어지면 그 조건을 더하여 새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가 있을 때 사회적 한계편익은 큰데 시장량은 왜 작은가요?

      설명 확인하기

      시장 소비자는 자기 편익만 보고 지출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익에 포함되는 제3자의 이익을 자기 수입으로 받지 못하면 사회가 원하는 추가 소비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71 · 외부효과
      Q350★★☆☆☆

      총피해와 후생손실의 구분

      2021 지방직 7급 · 책 381쪽

      총오염피해와 외부성 때문에 줄어든 사회후생은 다른 값입니다. 먼저 시장량과 사회적 최적량을 구한 뒤, 최적량을 초과한 구간에서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부분만 후생손실로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를 한계편익의 가격식으로 바꿉니다

        QD=40−PQ_D=40-P를 가격에 대해 풀면 P=40−QP=40-Q입니다. 외부편익이 따로 없으므로 이 역수요가 사회적 한계편익도 나타냅니다.

        비용함수들은 이미 한계비용 형태입니다. PMC=1+2QPMC=1+2Q, SMC=4+2QSMC=4+2Q이므로 두 곡선의 차이는 언제나 3입니다.

      2. 시장이 선택하는 생산량을 구합니다

        시장은 사적 비용만 반영하므로 40−Qm=1+2Qm40-Q_m=1+2Q_m입니다. 정리하면 39=3Qm39=3Q_m, 따라서 Qm=13Q_m=13입니다.

        이 생산량에서 가격과 사적 한계비용은 모두 27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한계비용은 30이어서 마지막 단위의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3 큽니다.

      3. 사회적 최적량을 따로 구합니다

        전체 피해까지 고려하면 40−Q∗=4+2Q∗40-Q^*=4+2Q^*입니다. 36=3Q∗36=3Q^*이므로 Q∗=12Q^*=12입니다.

        12에서 편익과 사회적 비용은 모두 28입니다. 따라서 12까지는 생산할 가치가 있지만, 12를 넘는 추가 생산은 사회적 순편익을 감소시킵니다.

      4. 손실 구간의 가로 길이를 찾습니다

        과잉생산 구간은 12에서 13까지입니다. 가로 길이는 13−12=113-12=1입니다.

        전체 생산량 13을 밑변으로 쓰면 최적량에서도 유지하는 생산까지 손실로 취급하게 됩니다. 후생손실은 “최적 선택 대신 현재 선택을 해서 잃은 것”만 계산합니다.

      5. 손실의 높이와 면적을 계산합니다

        최적점 12에서는 SMC−MB=0SMC-MB=0이고 시장점 13에서는 30−27=330-27=3입니다. 두 함수가 직선이므로 차이는 0에서 3으로 직선적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손실은 삼각형 면적 DWL=12×1×3=1.5DWL=\tfrac12\times1\times3=1.5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6. 총환경피해 39와 비교합니다

        단위당 외부피해는 SMC−PMC=3SMC-PMC=3입니다. 시장량 13에서 총외부피해는 3×13=393\times13=39입니다.

        그러나 최적량 12에서도 피해 3×12=363\times12=36은 남습니다. 총피해 39 전체가 회피 가능한 순후생손실은 아닙니다. 피해를 줄이려고 생산을 줄이면 소비 편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7. 감산의 순이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13에서 12로 감산하면 외부피해가 3 줄어듭니다. 동시에 이 한 단위 구간에서 얻던 사적 순잉여도 1.5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순개선은 3−1.5=1.53-1.5=1.5입니다. 삼각형으로 계산한 값과 같으므로 총피해, 사적 잉여, 순손실을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50 수치 도해 · 피해와 손실의 면적

      최적량 12에서도 피해는 존재한다. 총피해의 직사각형과 추가 왜곡의 삼각형을 구분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총환경피해 39가 아니라 1.5만 후생손실로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최적 생산량에서도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는 생산과 그에 따른 피해가 남기 때문입니다. 1.5는 최적량을 넘어 생산한 구간에서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 순손실입니다.

      정답 ③
      POINT 071 · 외부효과
      Q351★★☆☆☆

      시장량에서 최적량까지 감축

      2023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382쪽

      문항은 최적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줄여야 할 생산량을 묻습니다. 외부피해를 무시한 시장량과 피해를 반영한 최적량을 각각 구하고, 마지막에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와 비용을 같은 좌표로 맞춥니다

        수요 Q=12−PQ=12-P를 가격식으로 바꾸면 P=12−QP=12-Q입니다. 사적 한계비용은 PMC=Q2PMC=\frac{Q}{2}입니다.

        역수요는 추가 한 단위의 편익, PMC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두 식을 Q의 함수로 통일해 놓으면 사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을 순서대로 풀 수 있습니다.

      2. 현재 시장량을 계산합니다

        외부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12−Qm=Qm212-Q_m=\frac{Q_m}{2}입니다. Q항을 오른쪽으로 모으면 12=32Qm12=\frac{3}{2}Q_m입니다.

        양변에 23\frac{2}{3}을 곱해 Qm=8Q_m=8을 얻습니다. 이때 가격은 4이고 사적 한계비용도 4입니다.

      3. 생산 한 단위의 환경피해를 반영합니다

        단위당 환경피해 3은 한계외부비용 MEC=3MEC=3을 뜻합니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Q2+3SMC=\frac{Q}{2}+3입니다.

        한계비용에 총피해 3Q3Q를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증가하는 피해가 3이므로 상수항에 3을 더합니다.

      4. 사회적 최적량을 풉니다

        12−Q∗=Q∗2+312-Q^*=\frac{Q^*}{2}+3에서 3을 왼쪽으로 옮기면 9=32Q∗9=\frac{3}{2}Q^*입니다. 따라서 Q∗=9×23=6Q^*=9\times\frac{2}{3}=6입니다.

        6에서 한계편익은 6이고, 사적 한계비용 3과 외부피해 3을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도 6입니다.

      5. 감축량을 계산하여 답으로 바꿉니다

        현재 8을 생산하지만 최적으로는 6을 생산해야 하므로 감축량은 8−6=28-6=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6은 감산 후 남는 양이고, 8은 감산 전의 양입니다. 선택지에 두 값이 함께 있으면 발문의 “변화분”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6. 왜 피해 3이 감축 2로 바뀌는지 설명합니다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이면 한계편익은 1만큼 올라가고 사적 한계비용은 0.5만큼 내려갑니다. 두 값 사이의 간격은 합계 1.5만큼 달라집니다.

        외부비용으로 생긴 간격 3을 없애려면 생산량을 3÷1.5=2만큼 조정하면 됩니다. 비용의 금액과 수량의 변화는 같은 숫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7. 그래프를 떠올려 방향을 검산합니다

        사회적 비용곡선은 사적 비용곡선보다 3만큼 위에 있습니다. 같은 우하향 수요와 만나는 점은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최적량이 시장량보다 작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증산으로 나왔다면 외부비용의 부호나 이항 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8에서 6으로 줄어 방향과 수치가 모두 일치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

      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
      • 한계편익 P=12−1QP=12-1Q
      • PMC=0+0.5QPMC=0+0.5Q
      • SMC=PMC+3SMC=PMC+3
      이렇게 읽어 보세요

      시장량은 Qm=8Q_m=8, 사회적 최적량은 Q∗=6Q^*=6입니다.

      수요와 PMC의 교점에서 끝내면 외부비용을 놓칩니다. 수요와 SMC의 교점으로 옮겨 2만큼 감축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같은 단위당 피해 3이라도 수요·공급 기울기가 달라지면 감축량이 달라질까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일정 외부비용이 만드는 수직 간격을 수량 변화로 해소해야 하므로 기울기 합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울기 합은 1+0.5=1.5여서 감축량이 3÷1.5=2입니다.

      정답 ①
      POINT 071 · 외부효과
      Q352★★☆☆☆

      외부성·경쟁·공유지의 비극

      2023 국가직 7급 · 책 382쪽

      외부성은 생산자에게만 생기거나 완전경쟁이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소비의 파급효과,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 공유자원의 이용 유인을 각각 연결해서 네 진술을 판단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발생 주체와 영향을 받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외부성의 기준은 생산인지 소비인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영향이 생기고 그 영향이 대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지입니다.

        공장의 오염은 생산 외부성이고, 이웃을 방해하는 소음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예방 행동은 소비 측면의 외부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생 측면은 둘 다 가능합니다.

      2. ㄱ은 소비 외부성을 배제하므로 틀립니다

        소비행위도 주변 사람에게 편익이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성이 생산에서만 발생한다고 제한하는 ㄱ은 정의를 지나치게 좁힌 주장입니다.

        개인이 산 물건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그 영향까지 구매자에게만 한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 과정의 제3자 효과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3. 완전경쟁은 가격설정력에 관한 조건입니다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산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환경피해를 자동으로 부담한다는 조건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많고 각각 작더라도 피해가 가격에서 빠지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쟁시장에서도 외부성에 따른 비효율이 가능합니다.

      4. ㄴ은 효율성의 조건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경쟁만 갖추면 효율적이라고 보려면 외부효과가 없거나 적절히 내부화되어 있다는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ㄴ은 외부성이 존재하는데도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단정합니다.

        외부성이 미교정된 기본모형에서는 사적 거래조건과 사회적 최적조건이 어긋나므로 ㄴ은 틀립니다.

      5. ㄷ은 외부불경제의 과다거래 경로입니다

        생산 외부피해를 예로 들면 SMC=PMC+MEC>PMCSMC=PMC+MEC>PMC입니다. 시장은 더 낮은 사적 비용만 고려하므로 일부 거래는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커도 이루어집니다.

        다른 왜곡이 없는 기본모형에서 시장량이 최적량보다 많다는 ㄷ은 옳습니다. 외부비용을 포함하면 그 과다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6. 공유자원에서는 타인에게 자원 감소의 비용을 넘깁니다

        접근을 막기 어려운 어장에서 한 사람이 물고기를 더 잡으면 자신은 수입을 얻지만 다른 어민이 잡을 기회와 미래 자원이 줄어듭니다. 그 피해를 전부 부담하지 않으면 남획 유인이 생깁니다.

        명확한 권리나 이용 규칙이 없을 때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ㄹ은 옳습니다. 모든 공유자원이 반드시 고갈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7. 가능성과 필연성을 구분하여 조합을 고릅니다

        ㄹ은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했으므로 이용 규칙이 작동하는 예가 있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ㄱ과 ㄴ은 발생 범위와 효율성을 잘못 단정합니다.

        따라서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아 정답은 ④입니다. 외부성의 핵심은 개인이 누리는 이익과 사회가 부담하는 전체 영향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경쟁적인 어민들이 각자 합리적으로 조업해도 남획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각 어민은 자기 어획의 편익을 얻지만 다른 어민의 기회 감소와 자원 고갈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적으로 유리한 이용량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이용량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답 ④
      POINT 071 · 외부효과
      Q353★★★☆☆

      최적 배출량과 총저감비용

      2023 지방직 7급 · 책 383쪽

      가로축 E는 저감량이 아니라 남아 있는 공해 배출량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줄이지 않을 때의 배출량을 찾고, 최적 배출량까지 줄이는 동안 발생하는 한계저감비용을 모두 합해 총저감비용을 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한계함수가 말하는 비용을 구분합니다

        MDC=4EMDC=4E는 배출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사회가 추가로 입는 피해입니다. MAC=420−3EMAC=420-3E는 현재 배출수준에서 배출을 한 단위 더 줄이는 비용입니다.

        배출량이 낮을수록 이미 쉬운 감축을 많이 했으므로 추가 저감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E를 가로축으로 쓰면 MAC가 우하향합니다.

      2. 무규제 배출량은 MAC가 0인 곳입니다

        기업이 감축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는 출발점에서는 420−3E0=0420-3E_0=0입니다. 따라서 E0=140E_0=140입니다.

        140에서 출발하여 배출을 줄일수록 저감량이 늘고 한계저감비용이 높아집니다. 출발점 140을 알지 못하면 최적 배출량만으로 총저감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3. 사회적으로 감축할 이유를 비교합니다

        배출을 한 단위 줄이면 그 단위의 환경피해를 피하는 편익이 생깁니다. 동시에 기업은 추가 저감비용을 부담합니다.

        피해 감소의 편익이 저감비용보다 크면 더 줄이는 것이 좋고, 반대라면 지나치게 줄인 것입니다. 최적에서는 한계피해비용과 한계저감비용이 같습니다.

      4. 최적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4E∗=420−3E∗4E^*=420-3E^*에서 7E∗=4207E^*=420, 따라서 E∗=60E^*=60입니다. 그때 두 한계값은 4×60=2404\times60=240으로 같습니다.

        60은 최적 배출량입니다. 저감량은 출발점에서 이 배출량을 뺀 140−60=80140-60=80입니다.

      5. 총저감비용은 마지막 한계비용과 다릅니다

        배출을 140에서 조금 줄일 때의 비용은 거의 0이고, 점점 더 줄여 60에 도달할 때의 마지막 한계비용이 240입니다. 감축 80단위 전부가 240의 비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직선 MAC 아래 면적은 밑변 80, 높이 240의 삼각형입니다. 평균 한계비용은 120이므로 80에 120을 곱해도 같습니다.

      6. 삼각형 면적 또는 적분으로 구합니다

        TAC=12(140−60)×240=9,600\begin{aligned}TAC&=\tfrac12(140-60)\times240\\&=9{,}600\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저감량을 r=140−Er=140-E로 바꾸면 MAC=3rMAC=3r입니다. r=0r=0부터 80까지 ∫0803r dr=1.5×802=9,600\begin{aligned}\int_0^{80}3r\,dr&=1.5\times80^2\\&=9{,}600\end{aligned}으로 같은 값을 얻습니다.

      7. 남는 환경피해와 기업의 비용을 구별합니다

        최적 배출량 60에서 남는 총피해는 MDC 아래 면적 12×60×240=7,200\tfrac12\times60\times240=7{,}200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입는 잔여 피해이며 기업의 저감비용 9,600과 다릅니다.

        문항은 기업이 부담할 저감비용을 묻습니다. 따라서 피해면적 7,200이나 마지막 한계비용 240을 답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총저감비용이 80×240이 아니라 그 절반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감축 초기의 한계비용은 0이고 마지막에 240이 되도록 직선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각 감축단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평균 120에 80을 곱한 9,600입니다.

      정답 ②
      POINT 071 · 외부효과
      Q354★★☆☆☆

      사회후생을 두 방법으로 계산

      2024 국가직 7급 · 책 384쪽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외부피해를 뺀 값입니다. 과잉생산 구간의 삼각형으로 손실을 구한 다음, 실제 순후생을 각각 계산해 두 방법이 같은 결과를 주는지 확인해 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시장수요와 공급을 가격식으로 읽습니다

        수요는 P=6−QP=6-Q, 공급은 P=QP=Q입니다. 공급곡선은 사적 한계비용을 나타내므로 PMC=QPMC=Q입니다.

        생산 단위당 외부비용 2가 있으므로 MEC=2MEC=2, SMC=Q+2SMC=Q+2입니다. 외부효과가 편익 쪽에 따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2. 시장의 생산량은 3입니다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에서 6−Qm=Qm6-Q_m=Q_m입니다. 2Qm=62Q_m=6이므로 Qm=3Q_m=3이고 가격도 3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에서 얻는 이익만 보고 선택하면 이 양까지 거래합니다. 제3자가 입는 피해는 이 균형조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3.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2입니다

        사회적 한계비용을 사용하면 6−Q∗=Q∗+26-Q^*=Q^*+2입니다. 2Q∗=42Q^*=4이므로 Q∗=2Q^*=2입니다.

        2에서 한계편익은 4이고 사회적 한계비용도 4입니다. 2보다 더 생산하면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4. 과잉생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합니다

        과잉생산량은 3−2=13-2=1입니다. 시장량 3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5, 한계편익은 3이므로 마지막 단위의 초과비용은 2입니다.

        직선 함수이므로 손실은 DWL=12×1×2=1DWL=\tfrac12\times1\times2=1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5. 사회후생함수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Q까지의 총편익은 ∫0Q(6−q) dq=6Q−Q22\int_0^Q(6-q)\,dq=6Q-\frac{Q^2}{2}입니다. 사적 총가변비용은 ∫0Qq dq=Q22\int_0^Qq\,dq=\frac{Q^2}{2}입니다.

        둘의 차이인 사적 총잉여는 6Q−Q26Q-Q^2이고 총외부비용은 2Q입니다. 따라서 W(Q)=6Q−Q2−2Q=4Q−Q2\begin{aligned}W(Q)&=6Q-Q^2-2Q\\&=4Q-Q^2\end{aligned}입니다.

      6. 시장과 최적의 후생을 비교합니다

        시장량 3에서는 W(3)=12−9=3W(3)=12-9=3입니다. 최적량 2에서는 W(2)=8−4=4W(2)=8-4=4입니다.

        차이는 W(2)−W(3)=4−3=1\begin{aligned}W(2)-W(3)&=4-3\\&=1\end{aligned}로 삼각형 면적과 같습니다. 시장의 총외부피해 6을 그대로 손실이라고 하면 이 비교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7. 감산에서 줄어드는 것은 피해만이 아닙니다

        3에서 2로 감산하면 외부피해는 2만큼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한 단위 구간의 소비·생산자 사적 순잉여도 1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순후생 개선은 피해 감소 2에서 포기한 사적 잉여 1을 뺀 1입니다. “피해를 2 줄였으니 후생도 2 늘었다”는 계산은 포기한 거래의 편익을 빠뜨립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

      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
      • 한계편익 P=6−1QP=6-1Q
      • PMC=0+1QPMC=0+1Q
      • SMC=PMC+2SMC=PMC+2
      이렇게 읽어 보세요

      시장량 3에서 최적량 2로 줄이면 붉은 손실 면적 1을 없앨 수 있습니다.

      DWL=12×(3−2)×2=1DWL=\frac{1}{2}\times(3-2)\times2=1입니다. 총외부비용과 구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시장량의 총외부비용 6을 모두 제거하는 생산량 0이 왜 최적은 아닌가요?

      설명 확인하기

      생산을 없애면 환경피해뿐 아니라 유용한 재화의 편익도 사라집니다. Q=2에서는 피해를 포함해도 순후생 4를 얻지만 Q=0에서는 0이므로 일부 생산을 유지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정답 ②
      POINT 071 · 외부효과
      Q355★★☆☆☆

      바비큐 연기와 거래량 조정

      2024 서울시 7급 · 책 385쪽

      바비큐 기계의 임대 거래에는 이용자와 대여업자가 직접 누리는 편익·비용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 겪는 연기 피해가 있습니다. 시장은 앞의 두 요소로 거래량을 정하고, 사회는 연기 피해까지 포함해 적정량을 정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곡선의 역할을 정합니다

        수요 P=20−0.2QP=20-0.2Q는 한 대를 더 빌릴 때 이용자가 얻는 한계편익입니다. 공급 P=5+0.1QP=5+0.1Q는 대여업자가 한 대를 추가 공급할 때의 사적 한계비용을 나타냅니다.

        단위는 모두 대당 하루의 화폐가치입니다. 외부피해 3도 같은 기준이므로 비용에 직접 더할 수 있습니다.

      2. 외부비용을 무시한 균형조건을 세웁니다

        거래 당사자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20−0.2Qm=5+0.1Qm20-0.2Q_m=5+0.1Q_m에서 균형이 됩니다.

        상수항을 모으면 15, Q항의 기울기를 합하면 0.3이므로 15=0.3Qm15=0.3Q_m, 따라서 Qm=50Q_m=50입니다.

      3. 시장가격도 대입하여 확인합니다

        수요식에 50을 넣으면 20−0.2×50=1020-0.2\times50=10입니다. 공급식도 5+0.1×50=105+0.1\times50=10으로 같습니다.

        이 가격 10에는 주변 사람이 겪는 연기 피해 3이 추가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거래가 성립한다는 것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보상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4. 사회적 한계비용은 3만큼 높습니다

        기계 한 대마다 추가 피해 3이 발생하므로 MEC=3MEC=3입니다. 따라서 SMC=5+0.1Q+3=8+0.1Q\begin{aligned}SMC&=5+0.1Q+3\\&=8+0.1Q\end{aligned}입니다.

        같은 피해를 비용에 더한 뒤 다시 편익에서도 빼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한쪽에서 한 번만 반영하면 됩니다.

      5. 사회적으로 최적인 임대량을 계산합니다

        20−0.2Q∗=8+0.1Q∗20-0.2Q^*=8+0.1Q^*에서 12=0.3Q∗12=0.3Q^*입니다. 따라서 Q∗=40Q^*=40입니다.

        40에서 한계편익은 12이고, 사적 비용 9와 외부피해 3을 합한 사회적 비용도 12입니다. 마지막 한 대의 편익과 비용이 맞습니다.

      6. 감축폭을 기울기로 다시 확인합니다

        시장량 50에서 최적량 40으로 10대 줄어듭니다. 수직 간격인 외부비용 3을 수요·공급 기울기 합 0.3으로 나누어도 30.3=10\frac{3}{0.3}=10입니다.

        피해액 3을 수량 3대와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가파른지가 수량 반응을 결정합니다.

      7. 발문이 요구한 두 값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첫 번째 값은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거래량 50, 두 번째 값은 사회적 최적거래량 40입니다. 이 순서의 조합이 ①입니다.

        최적량에서도 기계가 사용되므로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임대 편익과 모든 비용을 함께 고려한 결과가 40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시장량 50에서 마지막 임대 한 대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 한 대의 편익은 10인데 사적 비용 10에 외부피해 3을 더한 사회적 비용은 13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편익보다 크므로 50에서 일부 임대를 줄이면 후생이 개선됩니다.

      정답 ①
      POINT 071 · 외부효과
      Q356★★☆☆☆

      네트워크와 긍정적 외부효과

      2025 국가직 7급 · 책 386쪽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에서는 소비자 자신의 편익에 제3자의 편익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보다 커야 합니다. 이 관계를 먼저 잡은 뒤 네트워크 효과와 생산 외부성의 설명을 검토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정합니다

        사적 한계편익은 소비자 본인이 추가 소비에서 얻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그 가치에 다른 사람이 얻는 영향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외부효과의 “긍정적”이라는 말은 제3자에게 편익이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편익을 사회가 덜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④의 부등호를 식으로 확인합니다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라면 MEB>0MEB>0이고 SMB=PMB+MEBSMB=PMB+MEB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SMB>PMBSMB>PMB가 됩니다.

        ④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더 작다고 하여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3. 긍정적인 영향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이 제3자 편익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 자기 편익만 보고 소비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소비할 가치가 있어도 개인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소소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①은 효과의 좋은 방향과 효율성의 충족을 구별한 옳은 설명입니다.

      4.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이용자가 내 이용가치를 바꿉니다

        같은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연락하거나 거래할 상대가 늘어 내 이용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 편익이 나의 소비량뿐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의 이용에도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설명한 ②는 옳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물건을 산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용이 내 편익에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5. 네트워크 효과의 후생 방향까지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용자 수가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추가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용자 증가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의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②를 판단할 때에는 제시된 네트워크 정의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문항에 없는 가격전략이나 독점 조건을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6.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비용을 높입니다

        오염 같은 생산 피해에서는 SMC=PMC+MEC>PMCSMC=PMC+MEC>PMC입니다. 기업은 낮은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양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왜곡이 없는 경쟁시장에 미교정 외부효과만 있는 기본모형에서 ③의 과다거래 설명은 옳습니다.

      7. 편익 곡선과 비용 곡선의 방향을 분리합니다

        긍정적 소비 효과는 사회적 편익을 올려 적정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고, 부정적 생산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올려 적정 생산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둘 다 사회적 곡선이 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곡선인지에 따라 수량 변화가 다릅니다. 이번 오류는 소비 외부편익을 빼는 방향으로 읽은 ④에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8, 제3자가 얻는 추가 편익이 3이라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8+3=11입니다. 사회가 소비자 편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편익까지 포함하므로 사적 편익 8보다 큽니다. 이 덧셈의 방향이 ④의 오류를 바로 보여 줍니다.

      정답 ④
      POINT 071 · 외부효과
      Q357★★☆☆☆

      외부편익을 더한 최적 생산량

      2026 국가직 7급 · 책 387쪽

      시장수요는 소비자가 직접 얻는 한계편익을 나타냅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을 구하려면 외부한계편익 20을 여기에 더해야 합니다. 특히 주어진 선형함수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항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수요식과 비용식의 역할을 읽습니다

        역수요 P=90−QP=90-Q는 PMB=90−QPMB=90-Q를 뜻합니다.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MC=10MC=10입니다.

        소비 외부효과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얻는 한계편익 20을 편익 쪽에 추가합니다.

      2. 시장량을 먼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부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은 90−Qm=1090-Q_m=10에서 거래합니다. 따라서 Qm=80Q_m=80입니다.

        이 80은 소비자가 자기 편익만 보고 한계비용을 지불하려는 수준입니다. 발문이 사회적 최적을 묻기 때문에 이 값에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3. 사회적 한계편익을 만듭니다

        SMB=PMB+MEB=(90−Q)+20=110−Q\begin{aligned}SMB&=PMB+MEB\\&=(90-Q)+20\\&=110-Q\end{aligned}입니다. 절편이 90에서 110으로 높아지고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외부편익이 단위당 일정하므로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사회가 얻는 가치는 언제나 사적 가치보다 20 큽니다.

      4. 사회적 최적조건을 풉니다

        110−Q∗=10110-Q^*=10에서 Q∗=100Q^*=100입니다. 이 수량에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모두 1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60은 외부편익을 잘못 뺀 값이고, 80은 외부편익을 반영하지 않은 시장량입니다.

      5. 최적점의 사적 한계편익이 음수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Q=100Q=100을 주어진 사적 편익식에 넣으면 PMB=90−100=−10PMB=90-100=-10입니다. 외부편익 20을 합하면 SMB=−10+20=10SMB=-10+20=10입니다.

        즉 마지막 단위는 직접 소비자에게는 불편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 음의 사적 한계가치를 가지지만, 제3자 편익까지 합하면 생산비용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주어진 선형식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6. 0에서 임의로 잘라 다른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적 한계편익이 음수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0으로 대체하면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바뀝니다. 수요의 비음수 지불의사 모형처럼 절단이 명시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시된 선형 한계편익을 적용하여 100을 얻습니다. 함수의 정의와 유효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하며, 익숙한 그래프 관행을 무조건 덧붙이지 않습니다.

      7. 주변 수량과 비교하여 최대를 확인합니다

        Q=80Q=80에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30으로 비용 1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는 더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Q=120Q=120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10-10으로 비용 10보다 작습니다. 100보다 더 늘리면 순편익이 감소하므로 100이 경계 비교에서도 적절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57 도해 · 외부편익을 더한 수요

      시장량은 80, 최적량은 100이다. 추가 20단위의 편익 중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자발적 거래량이 작아진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100에서 사적 한계편익이 −10인데 사회적 한계편익은 왜 10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제3자가 얻는 한계편익 20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10+20=10이고 이는 한계비용과 같습니다.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의 범위를 구별하면 두 값이 다른 이유가 설명됩니다.

      정답 ③
      POINT 072 · 외부효과 해결방안
      Q358★★☆☆☆

      총외부비용에서 최적 생산량으로

      2018 서울시 7급 · 책 391쪽

      총비용과 한계비용을 섞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업의 총생산비용과 총외부피해를 각각 미분한 뒤 합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되고, 이를 역수요가 나타내는 한계편익과 같게 두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업의 총비용에서 PMC를 구합니다

        TC=0.5Q2+10QTC=0.5Q^2+10Q를 Q에 대해 미분합니다. 0.5Q20.5Q^2의 미분은 Q이고, 10Q10Q의 미분은 10입니다.

        따라서 PMC=Q+10PMC=Q+10입니다. 총비용 식을 그대로 수요가격과 같게 놓으면 금액의 의미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2. 총외부피해에서도 한계값을 구합니다

        외부피해 총액은 EC=20QEC=20Q입니다.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피해가 20 늘어나므로 MEC=dECdQ=20MEC=\frac{dEC}{dQ}=20입니다.

        사회적 총비용을 먼저 더해 미분해도 같습니다. 0.5Q2+30Q0.5Q^2+30Q를 미분하면 SMC=Q+30SMC=Q+30이 됩니다.

      3. 수요를 가격에 관해 정리합니다

        Q=30−0.5PQ=30-0.5P에서 0.5P=30−Q0.5P=30-Q입니다. 양변을 0.5로 나누면 P=60−2QP=60-2Q입니다.

        절편 30뿐 아니라 Q의 계수도 함께 2배가 됩니다. 가격식을 30-2Q나 60-Q로 만들지 않도록 이 과정을 분리해서 계산합니다.

      4.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합니다

        소비의 외부효과는 없으므로 SMB=P=60−2QSMB=P=60-2Q입니다. 최적조건은 60−2Q∗=Q∗+3060-2Q^*=Q^*+30입니다.

        상수항과 Q항을 모으면 30=3Q∗30=3Q^*이므로 Q∗=10Q^*=10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5. 최적점에 다시 대입합니다

        Q=10Q=10에서 한계편익은 60−20=4060-20=40입니다. 사적 한계비용은 10+10=2010+10=20, 한계외부비용은 20이어서 사회적 한계비용도 40입니다.

        기업의 직접 비용만 보면 아직 생산을 늘릴 유인이 있지만 주민 피해까지 포함하면 마지막 한 단위의 순이득은 0입니다.

      6. 외부비용을 무시한 시장량과 구별합니다

        사적 비용만 쓰면 60−2Qm=Qm+1060-2Q_m=Q_m+10에서 Qm=503≈16.67Q_m=\frac{50}{3}\approx16.67입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10보다 큽니다.

        선택지의 17에 가까운 값은 외부비용을 놓쳤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20은 한계외부비용의 금액이지 생산량이 아닙니다.

      7. 피구세로 같은 선택을 유도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경쟁기업에 단위세 20을 부과하면 기업이 마주하는 한계비용은 PMC+20=Q+30PMC+20=Q+30입니다.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격-한계비용 조건도 최적량 10을 유도합니다. 세금의 목적은 외부피해를 기업의 추가 생산비용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

      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시장량에서 사회적 최적량으로 줄입니다
      • 한계편익 P=60−2QP=60-2Q
      • PMC=10+1QPMC=10+1Q
      • SMC=PMC+20SMC=PMC+20
      이렇게 읽어 보세요

      SMC=Q+30SMC=Q+30과 SMB=60−2QSMB=60-2Q가 만나는 Q∗=10Q^*=10이 효율적입니다.

      그 수량에서 PMC는 20, SMC는 40입니다.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단위당 차이는 20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10에서 사회적 한계비용 40은 어떤 두 비용의 합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 Q+10=20과 제3자가 입는 한계외부비용 20의 합입니다. 소비자가 얻는 마지막 한 단위의 편익도 40이므로 최적조건이 맞습니다.

      정답 ②
      POINT 072 · 외부효과 해결방안
      Q359★★★☆☆

      최적량에서 측정하는 피구세

      2019 국가직 7급 · 책 392쪽

      피구세를 구할 때는 먼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찾아야 합니다. 한계피해가 생산량에 따라 변하므로, 현재 시장량의 피해나 피해함수의 계수를 그대로 세율로 쓰면 안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주어진 함수의 뜻을 구분합니다

        사적 한계비용은 PMC=70+10xPMC=70+10x, 한계편익은 MB=100MB=100입니다. 한계피해액 MEC=5xMEC=5x는 생산량이 커질수록 추가 피해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고정비용 15는 총비용의 상수항입니다.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변하지 않으므로 한계비용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2. 사회적 한계비용의 기울기를 합칩니다

        SMC=PMC+MEC=(70+10x)+5x=70+15x\begin{aligned}SMC&=PMC+MEC\\&=(70+10x)+5x\\&=70+15x\end{aligned}입니다. 이번에는 피해가 상수 5가 아니라 5x이므로 기울기가 10에서 15로 커집니다.

        사회는 추가 양식에서 기업이 쓰는 자원과 주민의 수질피해를 모두 고려합니다.

      3. 사회적 최적 양식량을 풉니다

        100=70+15x∗100=70+15x^*에서 30=15x∗30=15x^*, 따라서 x∗=2x^*=2입니다.

        2에서 사적 한계비용은 90이고, 한계피해는 10입니다. 합계 100이 한계편익과 같아 더 늘리거나 줄일 한계상 이득이 없습니다.

      4. 그 최적량에서 피해액을 읽습니다

        효율적인 생산량을 유도하는 단위세는 t∗=MEC(x∗)=5×2=10\begin{aligned}t^*&=MEC(x^*)\\&=5\times2\\&=10\end{aligned}만 원입니다.

        5는 피해함수의 계수이고 2는 생산량입니다. 두 값을 곱해 마지막 한 단위가 만드는 피해 10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5. 단위세를 기업 조건에 넣어 검산합니다

        세금을 내는 기업은 100=70+10x+10100=70+10x+10을 기준으로 생산합니다. 20=10x20=10x에서 다시 x=2x=2가 나옵니다.

        사회적 최적량을 먼저 구하고, 그 양을 기업도 선택하게 만드는 세금을 확인한 것입니다. 세금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최적점 간격을 메워 줍니다.

      6. 현재 시장량의 피해를 쓰면 왜 틀리는지 봅니다

        세금이 없으면 100=70+10xm100=70+10x_m에서 xm=3x_m=3입니다. 이때 한계피해는 15이지만 단위세를 15로 고정하면 기업은 x=1.5x=1.5를 선택합니다.

        이는 사회적 최적량 2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최적 세율을 현재 시장량에서의 피해로 정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과잉교정입니다.

      7. 단위세·총세수·총피해를 분리합니다

        단위세는 10이고 최적 생산량은 2이므로 총세수는 10×2=2010\times2=20만 원입니다. 총피해는 ∫025x dx=10\int_0^2 5x\,dx=10만 원입니다.

        이번 수치에서는 단위세와 총피해의 숫자가 우연히 10으로 같지만 개념과 단위는 다릅니다. 질문은 한 단위당 부과액을 묻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59 도해 · 최적량에서 세율을 읽는다

      최적량 x=2에서 피해는 10이다. 단위세 10이면 기업도 x=2를 선택한다. 총세수 20과 단위세 10을 구분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계피해가 생산량에 따라 변할 때 왜 최적 생산량부터 구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세율이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와 같아야 기업의 선택을 정확히 그 양으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과다생산량에서 피해를 읽어 세금을 고정하면 과도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72 · 외부효과 해결방안
      Q360★★★☆☆

      과잉 과세 전후의 후생손실

      2023 서울시 7급 · 책 393쪽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후생손실이 반드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세금 50은 단위당 외부비용 30보다 커서 생산량을 최적보다 더 낮춥니다. 개입 전의 과다생산 손실과 개입 후의 과소생산 손실을 각각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 가지 생산량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시장량을 QmQ_m, 사회적 최적량을 Q∗Q^*, 단위세 50 부과 후 생산량을 QTQ_T로 두겠습니다. 수요는 100−5Q100-5Q, 사적 비용은 20+5Q20+5Q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여기에 피해 30을 더한 50+5Q50+5Q입니다. 기업이 세금 이후 보는 비용은 70+5Q70+5Q로, 사회적 비용과 다릅니다.

      2. 개입 전 시장량은 8입니다

        100−5Qm=20+5Qm100-5Q_m=20+5Q_m에서 80=10Qm80=10Q_m, 따라서 Qm=8Q_m=8입니다.

        외부피해 30을 부담하지 않아 과다생산이 생기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의 손실을 구해야 합니다.

      3. 효율적인 기준 생산량은 5입니다

        100−5Q∗=50+5Q∗100-5Q^*=50+5Q^*에서 50=10Q∗50=10Q^*, 따라서 Q∗=5Q^*=5입니다.

        사회후생의 손실은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정부가 택한 생산량이 아니라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5가 기준입니다.

      4. 세금 50을 부과하면 생산량은 3입니다

        기업의 사적 비용에 세금 50을 더하면 100−5QT=70+5QT100-5Q_T=70+5Q_T입니다. 30=10QT30=10Q_T이므로 QT=3Q_T=3입니다.

        세금이 외부비용보다 20 높아서 최적량 5보다 2만큼 적게 생산하게 됩니다. 환경피해는 줄지만 유용한 생산까지 포기하는 새 손실이 생깁니다.

      5. 개입 전 과다생산 손실을 구합니다

        시장량 8은 최적량 5보다 3 큽니다. 시장점에서 한계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는 외부비용 30입니다.

        직선 모형이므로 DWL0=12(8−5)×30=45\begin{aligned}DWL_0&=\tfrac12(8-5)\times30\\&=45\end{aligned}입니다. 이것이 정책 전 최적 대비 손실입니다.

      6. 개입 후 과소생산 손실을 구합니다

        세금 후 수량 3은 최적량 5보다 2 작습니다. 이때 한계편익은 85이고 사회적 비용은 65이므로 잃고 있는 순한계편익이 20입니다.

        따라서 DWLT=12(5−3)×20=20\begin{aligned}DWL_T&=\tfrac12(5-3)\times20\\&=20\end{aligned}입니다. 높이는 세금 50 전체가 아니라 과잉세금 50−30=2050-30=20입니다.

      7. 두 손실의 차이와 방향을 확인합니다

        개입 전 손실 45에서 개입 후 손실 20을 빼면 45−20=2545-20=25입니다. 손실이 25 감소하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정책은 완벽하지 않지만 출발점보다 후생을 개선했습니다. 세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입 후가 반드시 개입 전보다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세수를 사회적 비용으로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세수는 50×3=15050\times3=150이지만 민간에서 정부로 이동한 돈입니다. 외부피해나 실제 생산자원 비용과 같은 사회 전체의 소모가 아닙니다.

        후생을 계산할 때 소비자·생산자 잉여에 정부 세수를 포함하면 이전액은 상쇄됩니다. 세금 50과 환경피해 30을 모두 실제 비용처럼 더하면 잘못된 기준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60 도해 · 과잉과세의 손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세금 50이 과도한데도 손실이 45에서 20으로 줄어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기존 과잉생산을 줄이는 이익이 있으면서, 너무 많이 줄인 데 따른 과소생산 손실도 생깁니다. 이 수치에서는 새 손실 20이 기존 손실 45보다 작으므로 순개선이 25입니다.

      정답 ①
      POINT 072 · 외부효과 해결방안
      Q361★☆☆☆☆

      경쟁 촉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2023 지방직 7급 · 책 394쪽

      정책의 이름을 외우기보다 어떤 시장실패의 원인을 바꾸는 수단인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외부불경제는 제3자의 피해가 사적 결정에서 빠지는 문제이므로, 경쟁만 늘리는 정책이 그 피해를 직접 반영하는지 살펴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외부불경제의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오염을 내는 기업이 주변 주민의 피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자기 이윤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합니다. 사회적 비용에는 그 밖의 피해도 포함됩니다.

        이 차이를 없애려면 피해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만들거나 피해 발생 활동을 직접 제한해야 합니다. 기업 수 자체가 핵심 누락 항목은 아닙니다.

      2. 경쟁 촉진은 시장지배력에 대응합니다

        기업 간 경쟁을 늘리면 특정 기업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 생산을 제한하는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독과점과 관련된 시장지배력 문제의 대응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기업도 오염피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과다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쟁 촉진만으로 사적 비용에 외부피해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①은 직접적인 외부효과 해결책이 아닙니다

        산업의 기업 수가 늘어도 제3자 피해가 계속 무료로 전가된다면 외부성은 남습니다. 경우에 따라 생산 증가로 오염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열된 정책 가운데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입니다. 경쟁 촉진이 모든 정책 문제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명령·통제는 행동의 허용 범위를 바꿉니다

        배출량 상한, 오염물질 기준, 특정 기술 사용 의무처럼 정부가 행동을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만드는 활동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므로 외부효과 대응수단이 됩니다.

        다만 규제 수준을 잘 정하려면 피해와 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기업별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단의 존재와 최적 설계는 별개입니다.

      5. 소유권은 협상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누가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거나 배출을 허용할 권리가 있는지 명확하면 권리의 교환이나 보상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와 편익을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반영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립은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거래비용이 크거나 협상 대상이 많으면 실제 해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피구세는 피해를 추가 생산의 비용으로 만듭니다

        경쟁시장의 적절한 조건에서 최적량의 한계외부비용만큼 단위세를 부과하면 기업은 PMC+tPMC+t를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선택조건을 사회적 비용에 맞출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단순히 재원 확보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오염 활동에 가격을 매겨 유인을 바꾸는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7. 원인과 정책을 짝지어 정리합니다

        시장지배력에는 경쟁 촉진이, 외부피해에는 직접규제·재산권과 협상·교정세가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책마다 작동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이 문항은 정책이 언제나 완벽히 성공하는지까지 묻는 것이 아니라 외부비용을 다루는 적절한 방향인지를 묻습니다. 그 기준에서 ①을 제외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완전경쟁기업에도 피구세를 부과할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있습니다. 완전경쟁은 가격설정력이 없다는 조건일 뿐 외부피해를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피해가 누락되어 있다면 세금을 통해 추가 생산의 사적 비용에 그 피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①
      POINT 073 · 외부성과 코즈 정리
      Q362★★☆☆☆

      음악 재생과 보상금

      2017 서울시 7급 · 책 398쪽

      음악을 틀었을 때 두 사람의 만족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먼저 합산합니다. 효율적인 행동을 정한 다음에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향과 가능한 범위를 따로 구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기준 상태와 음악 재생 상태를 비교합니다

        음악이 없을 때 두 사람의 만족은 각각 100입니다. 음악을 틀면 김 씨는 200, 이 씨는 50이 됩니다.

        사회적 판단에는 만족의 절대 수준보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김 씨는 100 증가하고, 이 씨는 50 감소합니다. 만족 한 단위가 현금 1만 원과 같은 가치이므로 이 변화를 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체 순이득을 계산합니다

        음악 재생의 순이득은 (200−100)+(50−100)=100−50=50\begin{aligned}(200-100)+(50-100)&=100-50\\&=50\end{aligned}입니다. 총이득이 총피해보다 크므로 효율적인 선택은 음악을 트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 때의 만족 합계 250과 틀지 않을 때의 합계 200을 비교해도 같은 결론입니다.

      3. 김 씨에게 재생 권리가 있으면 출발점이 음악입니다

        김 씨가 음악을 틀 권리를 가지면 이 씨의 동의나 보상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그 행동에서 100의 이익을 얻으므로 음악을 선택합니다.

        이 씨가 음악을 멈추게 하려면 김 씨가 포기할 이익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 씨가 피할 수 있는 피해는 50에 그칩니다. 100의 포기를 보상할 수 없어 중단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이 씨에게 거부권이 있으면 보상 협상을 합니다

        이 씨가 조용한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면 김 씨는 허락 없이 음악을 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허용하면 전체적으로 50의 순이득이 있으므로 나눌 이익이 있습니다.

        김 씨가 이 씨의 피해를 보상하고 허락을 얻으면 두 사람이 모두 현재 상태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이 씨에게 있어도 최종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5. 보상금의 하한과 상한을 구합니다

        보상금을 Z만 원이라 하면 이 씨는 피해 50을 보전받아야 하므로 Z≥50Z\ge50을 요구합니다. 김 씨는 얻는 이익 100보다 많이 내지 않으므로 Z≤100Z\le100입니다.

        따라서 50≤Z≤10050\le Z\le100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금액이면 양쪽 모두 엄격한 이득을 얻고 끝점에서는 한쪽이 무차별합니다.

      6. 예시 보상으로 양쪽 손익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을 보상하면 김 씨는 음악 편익 100에서 보상 70을 뺀 30만큼 이득입니다. 이 씨는 보상 70에서 피해 50을 뺀 20만큼 이득입니다.

        두 이득의 합은 50으로 원래 순이득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두 사람 사이의 이전이므로 전체 이득을 새로 만들어 내는 항은 아닙니다.

      7. 행동의 효율성과 분배를 구별합니다

        표준적인 거래비용 없는 협상과 주어진 화폐가치 비교 아래에서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음악 재생이라는 효율적 행동이 같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오가는지와 최종 이익의 분배는 달라집니다.

        이 씨에게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고요하다고 단정한 ④가 틀립니다. 권리는 협상 전 출발점이며, 거래 후 행동까지 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상금 80만 원이면 음악을 허용하는 협상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김 씨는 편익 100에서 80을 내어 20의 순이익, 이 씨는 80을 받고 피해 50을 입어 30의 순이익을 얻습니다. 합계 순이익 50은 보상 전 계산한 사회적 이득과 같습니다.

      정답 ④
      POINT 073 · 외부성과 코즈 정리
      Q363★★★★☆

      합병과 피해보상의 차이

      2018 국가직 7급 · 책 399쪽

      합병은 두 사업의 실제 이윤을 함께 최대화하는 것이고, 전액 피해보상은 각 기업의 수입·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제도가 피해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주택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x와 y를 구분하고 피해항을 읽습니다

        x는 공항의 이착륙 횟수, y는 주택수입니다. 주택업체의 이윤에 있는 −xy-xy는 비행기와 주택이 많을수록 소음 피해가 커지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공항 단독 이윤 28x−x228x-x^2에는 그 피해가 빠져 있습니다. 합병하면 두 사업의 소유자가 같아져 이 피해까지 전체 이윤에 들어옵니다.

      2. 합병 기업의 목적함수를 합칩니다

        Π=28x−x2+20y−y2−xy\Pi=28x-x^2+20y-y^2-xy입니다. 한 사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항과 주택사업의 합계를 최대화합니다.

        x를 늘리면 공항 수입뿐 아니라 주택사업의 피해도 달라지고, y를 늘려도 주택의 직접 이익과 소음 피해가 함께 변합니다.

      3. 두 선택변수의 한계조건을 세웁니다

        x에 대해 미분하면 28−2x−y=028-2x-y=0, y에 대해 미분하면 20−2y−x=020-2y-x=0입니다.

        첫 식의 -y는 비행 한 번이 전체 주택에 주는 추가 피해이고, 둘째 식의 -x는 주택 한 채가 추가로 노출되는 피해입니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4. 연립방정식으로 합병 주택수를 구합니다

        첫 식에서 x=14−y2x=14-\frac{y}{2}입니다. 이를 둘째 식에 넣으면 20−2y−(14−y2)=020-2y-\left(14-\frac{y}{2}\right)=0, 즉 6−3y2=06-\frac{3y}{2}=0입니다.

        따라서 y=4y=4, x=12x=12입니다. 목적함수는 두 변수에 대해 엄격히 오목하므로 이 내부해가 최대입니다. 합병 때의 주택수 a는 4입니다.

      5. 별도 소유에서는 보상금의 수령을 반영합니다

        주택업체는 원래 이윤 20y−y2−xy20y-y^2-xy에 공항으로부터 보상금 +xy+xy를 받습니다. 둘이 상쇄되어 πB=20y−y2\pi_B=20y-y^2가 됩니다.

        피해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사적 장부에서 피해액만큼 보상받기 때문에 추가 주택수의 선택에 소음 피해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6. 보상받는 업체가 선택할 주택수를 구합니다

        20y−y220y-y^2를 y로 미분하면 20−2y20-2y입니다. 이를 0으로 두면 y=10y=10입니다.

        따라서 b는 10입니다. 주택업체가 추가로 집을 지어 발생하는 피해까지 전액 보상받는 구조가 합병과 다른 유인을 만듭니다.

      7. 두 결과를 비교하여 정답을 고릅니다

        합병에서는 공동 소유자가 소음의 실제 피해를 자신의 전체 손실로 보므로 주택수를 4로 정합니다. 별도 소유·전액 보상에서는 주택업체의 사적 피해항이 지워져 10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a=4, b=10인 ②가 정답입니다. 보상금은 사회 전체에서는 이전이지만 각 기업의 행동을 분석할 때에는 지급·수령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상금 xy가 사회 전체의 이전이라면 왜 주택업체의 이윤에는 더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개별 업체가 실제로 받는 돈이므로 그 업체의 사적 선택 유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합산 사회후생에서는 지급과 수령이 상쇄되지만, 주택업체만의 최적화에서는 수령액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정답 ②
      POINT 073 · 외부성과 코즈 정리
      Q364★★☆☆☆

      정보와 거래비용의 조건

      2022 서울시 7급 · 책 400쪽

      최적 배출량 100만 톤과 현재량 150만 톤의 차이는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핵심은 민간협상이 언제 가능한지입니다. 권리만 명확하면 정보나 거래비용과 무관하게 자동 해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현재 상태와 목표를 먼저 나눕니다

        현재 배출량은 150만 톤이고 사회적 최적량은 100만 톤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감축은 50만 톤입니다.

        오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표를 0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최적량 100은 피해를 줄이는 편익과 감축의 비용을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2. 정부는 직접적인 행동 제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상한을 두거나 배출 기준을 정하면 기업의 허용 행동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규제의 경로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배출의 사적 비용이 커져 기업 스스로 줄일 유인이 생깁니다. 따라서 직접규제나 조세를 통해 배출을 조절할 수 있다는 ①은 옳습니다.

      3. 코즈 협상은 서로 나눌 이익을 찾습니다

        감축으로 주민이 얻는 피해 감소가 기업의 감축비용보다 크다면, 두 당사자는 그 차이를 나누는 보상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으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조건 아래 민간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②는 코즈 정리의 취지에 맞습니다.

      4. 거래비용은 단순한 송금 비용만이 아닙니다

        당사자를 모으고, 피해를 측정하고,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도 거래비용입니다. 주민이 많고 이해가 다르면 합의를 만드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협상으로 얻을 이익을 소진하면 서로 이로운 거래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③은 옳습니다.

      5. 편익과 비용을 몰라도 된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기업은 감축에 얼마가 드는지, 주민은 감축으로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파악해야 어떤 거래가 서로 이로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없거나 서로의 정보를 믿을 수 없으면 보상 범위와 효율적 감축수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가 필요 없다고 한 ④는 틀립니다.

      6. 정부 개입 없이 해결한다는 말의 범위를 좁혀 읽습니다

        코즈 정리는 정부가 모든 배출량을 직접 지정하지 않고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재산권의 설정과 계약 집행 같은 제도적 기반까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적인 권리 보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속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주장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7. 가능한 이론과 현실의 제약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론적으로 거래이익이 있고 권리·정보·거래비용 조건이 충족되면 민간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측정과 협상의 비용 때문에 그 경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②·③은 가능한 수단이나 제약을 설명하고, ④는 정보 조건을 없애므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사회적으로 감축할 이익이 남아 있어도 실제 협상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피해와 비용을 알아내거나 많은 당사자와 합의하고 이를 집행하는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거래이익보다 거래비용이 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④
      POINT 073 · 외부성과 코즈 정리
      Q365★★☆☆☆

      권리 귀속과 협상 방향

      2021 국가직 9급(통계직) · 책 401쪽

      코즈 협상에서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협상 전 출발점과 돈의 흐름을 정합니다. “오염을 낸 기업은 언제나 주민에게 보상한다”로 외우지 말고, 누가 상대에게 행동 변경을 요청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코즈 정리가 강조하는 경로를 찾습니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작을 때 당사자 간 자발적인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의 직접규제가 언제나 민간협상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협상보다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강조한다고 한 ①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2. 기업에 배출권이 있으면 기업이 출발점을 정합니다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갖는다면, 주민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에 무조건 배출 중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감축의 편익을 얻으려면 기업이 감축하면서 포기하는 이익이나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행동 변경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협상합니다.

      3. 배출권 자체와 피해보상 의무를 구분합니다

        배출할 권리가 기업에 있다고 주어졌는데 그 이유만으로 기업이 주민에게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권리의 출발점을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②가 부적절한 이유는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과 이 모형에서 부여된 법적 권리의 효과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주민에게 깨끗한 강의 권리가 있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주민이 오염 없는 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업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주민에게 보상하고 일정 배출을 허용받아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오염을 치워야 한다고 한 ③은 그 권리의 의미를 거꾸로 설명합니다. 주민은 배출을 거부하거나 보상을 전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거래 당사자가 적으면 합의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과 주민 대표가 협상한다면 각자의 손익을 파악하고 조건을 조정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으면 의견 조정, 무임승차, 합의 집행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수가 적어질수록 협상이 용이해진다는 ④의 방향은 코즈 정리의 적용 조건과 맞습니다.

      6. 거래비용은 나눌 순이득을 줄입니다

        감축으로 얻는 총이익이 있어도 측정·협상·계약 집행 비용이 그 이익보다 크면 거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서로에게 남는 순이득이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거래비용이 작을수록 해결이 쉬워진다는 ④가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작다는 조건을 모든 협상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7. 효율적인 결과와 보상의 방향을 별도로 기억합니다

        표준적인 조건에서 협상은 합산 순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처음 권리를 가졌는지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익을 얼마나 얻는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행동의 효율성을 판단한 뒤 권리와 보상 방향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이 문항의 정답은 ④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기업이 배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은 왜 감축을 위해 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기업이 배출할 권리를 일부 포기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얻는 피해 감소의 가치가 기업의 감축비용보다 크다면 그 사이의 보상금으로 양쪽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④
      POINT 073 · 외부성과 코즈 정리
      Q366★★☆☆☆

      거래비용과 코즈정리

      2026 국가직 9급 · 책 402쪽

      코즈 정리는 외부효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정부의 직접 규제가 유일한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협상이 가능한 조건과, 협상의 결과로 얻는 효율성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외부효과가 당사자에게 주는 손익을 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주는데 시장 거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외부효과가 생깁니다. 당사자들이 행동을 조정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보상을 주고받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재산권이 명확해야 출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어떤 보상을 제안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모호한 상태에서도 항상 협상이 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3. 거래비용에는 여러 종류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협상 상대를 찾고 정보를 확인하는 비용, 의견을 조정하는 비용, 합의 내용을 집행하는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4. 이상적인 정리와 현실의 적용을 구별합니다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0인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배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에서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으면 협상의 이익이 비용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비용이 양수일 때 언제나 완전히 효율적인 결과가 보장된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5. 당사자가 많아질 때의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이해당사자가 늘면 의견을 모으고 합의 내용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가 많을수록 협상이 쉬워진다는 방향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낮은 거래비용이라는 조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6. 보조금과 자발적 협상을 구분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코즈 정리가 설명하는 당사자 간 협상과 다른 경로입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생산에 주는 보조금과 오염을 줄이는 행동에 주는 보조금의 효과도 다릅니다. 모든 보조금이 외부효과를 줄일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7. 효율성과 보상의 분배를 나누어 읽습니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누가 보상을 지급하고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당사자의 소득이나 분배 결과까지 같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정부의 직접 통제 없이 협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묻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재산권은 명확하지만 협상·집행 비용이 공동의 개선 이익보다 크다면, 자발적 협상이 쉽게 성립할까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권리가 명확하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현실의 모든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④
      POINT 074 · 배출권거래제도
      Q367★★★☆☆

      총감축량과 배출권 거래

      2019 서울시 7급 추가 · 책 405쪽

      배출권 수량과 실제 감축량은 다릅니다. 먼저 마을 전체가 줄여야 할 양을 구하고, 그 감축을 가장 싼 기업에게 맡긴 다음 각 기업의 남는 배출권과 부족한 배출권을 계산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전체 감축 목표부터 계산합니다

        규제 전 배출량은 50+60+70=18050+60+70=180단위입니다. 정부가 허용한 총배출량은 150이므로 필요한 총감축량은 R=180−150=30R=180-150=30입니다.

        각 기업에 50장씩 주었다는 것은 50단위씩 배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각자 50단위씩 감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2. 감축비용이 가장 싼 A부터 사용합니다

        한 단위를 줄이는 비용은 A가 20, B가 30, C가 40만 원입니다. 같은 오염을 한 단위 줄이는 효과가 같으므로 비용이 가장 낮은 A가 먼저 감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의 규제 전 배출은 50이어서 필요한 30을 혼자 감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최소 배분은 A 감축 30, B·C 감축 0입니다.

      3. 감축 후 실제 배출량을 구합니다

        A의 최종 배출량은 50−30=2050-30=20, B는 60, C는 70입니다. 합계는 20+60+70=15020+60+70=150으로 총량 제한을 지킵니다.

        환경 목표는 배출권 거래를 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줄이느냐만 바뀌어 같은 총배출량을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합니다.

      4. 초기 권리와 비교하여 매매량을 정합니다

        A는 50장을 받았지만 배출에 20장만 필요하여 30장이 남습니다. B는 배출 60에 비해 10장이 부족하고 C는 배출 70에 비해 20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10장, C에게 20장을 팔면 정확히 맞습니다. 매각 30장과 매입 30장이 같아 권리의 총수도 보존됩니다.

      5.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범위를 찾습니다

        A는 한 장을 팔기 위해 한 단위 더 감축하며 20만 원을 부담하므로 2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B는 직접 감축하면 30, C는 40이 들므로 각각 그 비용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 기업의 거래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20≤p≤min⁡{30,40}=3020\le p\le\min\{30,40\}=30입니다. 이 거래량과 수용 범위를 제시한 ①이 정답입니다.

      6. 수용 가격대와 경쟁균형가격을 구별합니다

        20부터 30이라는 범위는 제시된 거래가 각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다만 일정 한계비용과 가격수용적인 거래를 끝까지 적용하면 가격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20보다 높으면 A는 추가로 감축하여 더 팔고 싶어 합니다. 이 모형의 경쟁균형가격은 20이며, 그 가격에서 A는 감축량 30을 선택하는 데 무차별할 수 있습니다.

      7. 총비용 절감액을 계산해 거래의 의미를 봅니다

        거래하지 않으면 B는 10, C는 20을 감축해야 하므로 비용은 10×30+20×40=1,10010\times30+20\times40=1{,}100만 원입니다. 거래 후에는 A가 30을 줄여 30×20=60030\times20=600만 원입니다.

        절감액은 500만 원입니다. 배출권을 사고파는 돈은 기업들 사이의 이전이므로 이 사회적 감축비용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8. 싼 감축과 권리 판매를 연결합니다

        A는 감축을 잘할 수 있어서 배출권을 덜 필요로 하고, 남은 권리를 팝니다. B와 C는 비싸게 감축하는 대신 권리를 사서 기존 배출을 유지합니다.

        이 결과는 더 오염시키는 기업에 보상을 준다는 단순 평가보다, 정해진 총량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달성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총감축량 200을 나눈다

      교점에서 A는 150, B는 50을 감축하고 두 MAC는 50이다. 한 기업이 감축 한계에 닿는 경계해에서는 등식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가 감축을 30만큼 하고 배출권도 30장 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초기에 받은 권리가 원래 배출량과 같은 50장이기 때문입니다. 감축 후 배출은 20이어서 20장만 필요하고 30장이 남습니다. 그 30장을 B의 부족 10장과 C의 부족 20장에 나누어 팝니다.

      정답 ①
      POINT 075 · 공공재
      Q368★☆☆☆☆

      도로의 경합성과 배제성

      2019 국가직 9급 · 책 409쪽

      도로라는 이름 자체로 재화 유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배제성을, 교통이 막히는지가 경합성을 결정합니다. 두 축을 따로 판정한 뒤 조합하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배제성부터 요금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유료도로에서는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제성이 있습니다. 문항의 무료도로는 요금으로 비이용자를 걸러내지 않는 비배제적 상황으로 읽습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혼잡 여부와 별개의 조건입니다. 요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막히는 것도 아니고 무료라고 반드시 한산한 것도 아닙니다.

      2. 경합성은 다른 차량이 주는 영향을 봅니다

        도로가 막히면 차량 한 대가 더 들어올 때 다른 차량의 이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용이 내 이용 기회를 줄이므로 경합성이 있습니다.

        막히지 않는 충분한 용량의 도로에서는 차량 한 대가 추가되어도 다른 차량의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비경합적 상황을 가정합니다.

      3. 막히는 유료도로는 두 속성이 모두 있습니다

        막힌다는 조건에서 경합성, 유료라는 조건에서 배제성을 얻습니다. 경합적·배제적인 조합은 사적 재화입니다.

        이는 도로를 민간기업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비 속성에 따른 경제학적 분류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해도 이 두 조건이면 같은 분류를 적용합니다.

      4.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클럽재입니다

        비혼잡이므로 비경합적이고, 요금을 안 낸 차량은 막을 수 있으므로 배제적입니다. 이 조합이 클럽재 또는 집단재입니다.

        회원이나 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허용하지만 한 사람이 더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는 시설·방송과 같은 논리입니다.

      5. 막히는 무료도로는 공유자원입니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 배제하기 어렵지만 혼잡 때문에 이용자들이 서로의 기회를 줄입니다. 따라서 경합적·비배제적인 공유자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개인이 혼잡비용 일부를 다른 운전자에게 넘길 수 있어 과잉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료니까 공공재”라고 하면 이 경합성을 놓칩니다.

      6.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는 공공재입니다

        비혼잡이므로 비경합적이고, 무료 접근이므로 비배제적입니다. 이 두 성질을 함께 갖는 순수공공재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 도로의 속성은 시간대나 통행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제에 주어진 혼잡·요금 조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7. 네 조합을 주어진 순서로 연결합니다

        막히는 유료는 사적재, 막히지 않는 유료는 클럽재, 막히는 무료는 공유자원, 막히지 않는 무료는 공공재입니다. 이 순서가 모두 맞는 것은 ①입니다.

        분류표를 외우는 것보다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는가”와 “비지불자를 막을 수 있는가”를 두 번 묻는 방식이 낯선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0이 된 편익을 제외한 수직합

      이 개념도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0에서 절단한 설명용 모형이다. 실제 한계피해가 음의 편익으로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클럽재인 유료도로가 심하게 혼잡해지면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요금으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배제성은 그대로지만 혼잡 때문에 경합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어진 분류 기준에서는 사적재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정답 ①
      POINT 075 · 공공재
      Q369★☆☆☆☆

      여러 재화의 공통 속성

      2020 서울시 7급 · 책 410쪽

      여러 재화의 공통 속성을 묻는 문제이므로 일부 재화에만 성립하는 특징을 제외해야 합니다. 케이블 TV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비배제성이 공통이라는 오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공통 속성은 모든 사례에 맞아야 합니다

        국방·치안, 케이블 TV, 공중파 라디오는 공급 주체나 요금 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공공재라는 이유로 나머지도 모두 같은 유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배제성이 같은지, 경합성이 같은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반례가 있으면 공통 속성이 아닙니다.

      2. 국방의 소비는 보통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주민이 국방의 보호를 받는다고 다른 주민이 받을 보호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공공재 분류에서 국방은 비경합적 소비의 예입니다.

        또 보호의 혜택에서 특정 비지불자를 따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비배제적 사례로도 다룹니다.

      3. 라디오 청취자가 늘어도 신호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공중파 방송을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송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송 신호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므로 비경합적입니다.

        일반적인 공중파 방송에서는 비지불자의 수신을 개별적으로 차단하기도 어려워 비배제적 사례로 다룹니다.

      4. 케이블 TV는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나눕니다

        케이블 TV는 가입하지 않거나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시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적인 비혼잡 상황에서 한 가입자가 방송을 시청한다고 다른 가입자의 시청 가능한 방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비경합적입니다.

      5. 배제성은 공통 속성이 될 수 없습니다

        케이블 TV에는 배제성이 있지만 국방이나 공중파 라디오에는 같은 방식의 배제성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제성이 있다는 ①은 공통 특성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배제성이라는 ②도 케이블 TV 때문에 탈락합니다. 공통을 묻는 문제에서는 한 사례의 차이만으로 후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비경합성이 모든 사례를 연결합니다

        제시된 재화들은 표준적인 소비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비경합성이 정답인 ④입니다. 경합성이라는 ③은 이 공통 소비 구조를 반대로 설명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7. 공공재와 클럽재의 공통점을 기억합니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적·비배제적이고 클럽재는 비경합적·배제적입니다. 두 유형의 공통점은 비경합성이고 차이는 배제성입니다.

        이 문항의 케이블 TV를 클럽재로 이해하면, 다른 공공재 사례와 공통되는 속성이 왜 하나만 남는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0이 된 편익을 제외한 수직합

      이 개념도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0에서 절단한 설명용 모형이다. 실제 한계피해가 음의 편익으로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케이블 TV와 공중파 라디오가 서로 다른 재화 유형이면서도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두 재화 모두 방송의 공동소비라는 비경합성이 있지만 케이블 TV는 비가입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재화 유형은 두 속성의 조합이므로 한 속성만 같을 수 있습니다.

      정답 ④
      POINT 075 · 공공재
      Q370★☆☆☆☆

      재화 분류표의 해석

      2020 국가직 9급 · 책 410쪽

      분류표는 행과 열의 제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의 행은 배제성, 열은 경합성입니다. A부터 D까지 속성을 해석한 후 혼잡한 도로와 무임승차를 연결하면 정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표의 읽는 방향을 고정합니다

        행의 “있음·없음”은 배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열의 “있음·없음”은 경합성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둘을 뒤집으면 B와 C를 서로 바꾸게 됩니다. 표를 읽을 때 각 칸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행의 속성과 열의 속성을 말로 붙여 보세요.

      2.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집니다

        A는 배제성 있음의 행과 경합성 있음의 열이 만나는 칸입니다. 따라서 사적재입니다.

        대가를 내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임승차 문제를 A의 특징으로 제시한 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B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B는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는 칸이므로 클럽재입니다. 혼잡하지 않은 유료시설이나 가입형 방송을 생각하면 됩니다.

        문항의 혼잡한 유료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서로 방해하므로 경합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아니라 A에 해당하여 ②는 틀립니다.

      4. C는 누구나 접근하지만 서로의 이용 기회를 줄입니다

        C는 배제성 없음의 행과 경합성 있음의 열입니다. 이 조합이 공유자원입니다.

        접근을 통제하지 않는 어장에서 한 사람이 잡은 물고기는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없습니다. 접근은 열려 있지만 자원은 소모되는 구조와 같습니다. 따라서 C를 공유자원이라고 한 ③은 옳습니다.

      5. D는 순수공공재의 속성을 갖습니다

        D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서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각자는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D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④는 틀립니다.

      6. 무임승차와 비경합성의 역할을 나눕니다

        무임승차 유인의 직접적인 근거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배제성입니다. 비경합성은 추가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공동소비의 성질입니다.

        두 성질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야 표의 속성과 문제 발생 경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7. 분류와 사례를 함께 검산합니다

        A는 사적재, B는 클럽재, C는 공유자원, D는 공공재입니다. 혼잡한 유료도로는 A이고, 무임승차의 전형적 공급 문제는 D와 관련됩니다.

        이 세 연결을 확인하면 C를 공유자원이라고 한 ③만 옳습니다. 표의 문자 A·B·C·D 자체를 외우기보다 매번 행·열 조건을 읽어야 다른 배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0이 된 편익을 제외한 수직합

      이 개념도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0에서 절단한 설명용 모형이다. 실제 한계피해가 음의 편익으로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C와 D는 둘 다 비배제적인데 왜 서로 다른 재화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C는 이용자가 자원을 소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를 줄이는 경합성이 있고, D는 같은 수량을 함께 소비하는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접근 통제의 어려움, 차이는 소비의 경합성입니다.

      정답 ③
      POINT 075 · 공공재
      Q371★★☆☆☆

      효율성과 다수결의 차이

      2023 서울시 7급 · 책 411쪽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지와 실제 투표에서 통과되는지는 다른 계산입니다. 사회 전체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하고, 주민 개인은 자기 편익과 자기 세금 부담을 비교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각자의 지불의사를 합산합니다

        울타리가 마을 전체를 보호하므로 각 주민의 편익을 합해 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합니다. 100+150+150+200+300=900100+150+150+200+300=900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울타리를 설치할지 말지를 고르는 이산적 사업이므로, 주어진 전체 지불의사와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한계편익 곡선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2. 총비용과 비교하여 효율성을 판단합니다

        설치비는 800만 원입니다. 사회적 순편익은 900−800=100900-800=100만 원으로 양수입니다.

        따라서 비용·편익 기준에서는 설치가 효율적입니다. 이 결과는 모든 개인이 어떤 비용분담 아래서도 이득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회 전체의 합계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3. 정액세의 1인당 부담을 계산합니다

        문항의 정액세를 주민 다섯 명에게 같은 금액씩 부과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8005=160\frac{800}{5}=160만 원입니다.

        각 주민은 이제 전체 편익 900과 비용 800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불의사와 160을 비교합니다. 누가 돈을 얼마나 내는지가 투표 유인을 결정합니다.

      4. A·B·C의 순편익을 계산합니다

        A는 100−160=−60100-160=-60, B와 C는 각각 150−160=−10150-160=-10만 원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자기 편익보다 부담이 큽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손익에 따라 투표한다면 A·B·C는 반대합니다. 편익이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5. D·E의 순편익과 표 수를 셉니다

        D는 200−160=40200-160=40, E는 300−160=140300-160=140만 원의 순편익을 얻으므로 찬성합니다.

        찬성은 2명이고 반대는 3명입니다. 다수결에서는 설치안이 부결되므로, 정액세로 조달하면 다수결에서 설치된다는 ②가 틀립니다.

      6. 큰 편익과 많은 찬성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D와 E가 얻는 순편익 180은 반대 주민들의 순손실 80보다 큽니다. 그래서 합계 순편익은 100으로 양수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은 순편익의 금액을 더하지 않고 사람 수를 셉니다. 편익이 큰 두 명도 표는 두 표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7. 무임승차 유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울타리가 설치되면 특정 주민만 멧돼지 피해 방지 혜택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각 주민의 지불의사가 0이라는 뜻도 아니고, 실제 정액세를 반드시 피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비배제성에서 비롯되는 사적 유인을 말합니다.

      8. 효율성과 투표 결과를 분리하여 답합니다

        사업 자체는 순편익이 양수여서 효율적이고,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①·③은 옳습니다. 비배제성에 따른 무임승차 유인이라는 ④도 옳습니다.

        그러나 균등부담 아래에서는 찬성 2, 반대 3이므로 ②가 정답입니다. 비용분담 방식이 달라지면 개인별 순편익과 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0이 된 편익을 제외한 수직합

      이 개념도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0에서 절단한 설명용 모형이다. 실제 한계피해가 음의 편익으로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효율적인 사업인데 다수결에서 부결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큰 편익을 얻는 소수의 이익이 작은 손해를 보는 다수의 손실을 합계로는 초과하지만, 투표는 편익 금액이 아니라 인원을 세기 때문입니다. 균등비용 분담이 이 개인별 손익을 만듭니다.

      정답 ②
      POINT 075 · 공공재
      Q372★☆☆☆☆

      공공재의 기본 성질

      2022 국가직 7급 · 책 412쪽

      공공재의 두 성질은 각각 다른 결과를 설명합니다. 비배제성은 무임승차 유인과 연결되고, 비경합성은 같은 수량을 공동으로 소비하므로 한계편익을 수직합한다는 원리와 연결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경합성은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수공공재에서는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습니다. 한 명이 국방의 보호를 받거나 방송을 듣는다고 다른 사람의 같은 서비스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에서 경합성이 존재한다는 ④는 순수공공재의 속성을 반대로 쓴 설명입니다.

      2. 비배제성은 비지불자의 이용을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공급된 공공재의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면 각자는 자기 부담을 피하고 다른 사람이 비용을 내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의 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배제불가능성에서 설명한 ①은 옳습니다.

      3. 무임승차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공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도 자신이 비용을 내지 않아도 공급될 것으로 생각하면 부담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선호와 실제 기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재도 자발적 시장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다뤄집니다.

      4. 공공재 수량은 개인별로 나누어 소비하지 않습니다

        공공재 공급량이 G이면 각자가 서로 다른 부분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G에서 편익을 얻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가 주민들에게 공통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 한 단위의 공공재가 사회에 주는 편익은 그 한 단위에서 모든 개인이 얻는 편익의 합입니다.

      5. 같은 수량에서 가격을 더하므로 수직합입니다

        개인의 수요가격은 해당 공급량에서의 한계지불의사입니다. 따라서 SMB(G)=∑iMBi(G)SMB(G)=\sum_i MB_i(G)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축 수량을 고정하고 세로축의 한계편익을 더하므로 수직합이라고 부릅니다. ②는 이 원리를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6. 사적재의 수평합과 비교합니다

        사적재에서는 같은 가격에서 A가 사는 수량과 B가 사는 수량을 더해 시장수요량을 구합니다. 사람마다 따로 가져가 소비하는 수량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에서는 같은 공급량을 함께 이용하므로 수량을 더하지 않습니다. 개인 수가 늘었다고 공공재 물리적 수량을 인원수만큼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7. 두 속성과 세 결과를 연결해 정답을 고릅니다

        비배제성은 비용부담 회피, 비경합성은 공동소비와 수직합, 이 유인 구조는 과소공급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①·②·③은 옳습니다.

        ④의 경합성을 비경합성으로 고쳐야 하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가 이 두 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0이 된 편익을 제외한 수직합

      이 개념도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0에서 절단한 설명용 모형이다. 실제 한계피해가 음의 편익으로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로등 한 개가 두 주민에게 각각 3과 4의 한계편익을 주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가로등 한 개를 두 주민이 함께 이용하므로 3+4=7입니다. 가로등을 두 개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생기는 개인별 편익을 더합니다.

      정답 ④
      POINT 075 · 공공재
      Q373★☆☆☆☆

      공공재의 정의

      2022 국가직 9급 · 책 412쪽

      순수공공재는 누가 공급하는가가 아니라 소비에서 나타나는 두 속성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지불자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경합성이 있는 소비와 비교해 봅니다

        사과 한 개를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같은 사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비의 경합성입니다.

        반면 한 사람이 방송을 듣는다고 다른 사람의 방송 청취 가능량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동소비 성질이 비경합성이며 순수공공재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2. 배제할 수 있는지 별도로 묻습니다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소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배제성이 있습니다. 표를 사지 않은 사람의 입장을 막는 것이 한 예입니다.

        비배제성은 이 차단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순수공공재는 이 두 번째 속성도 갖습니다.

      3. 두 속성이 동시에 있어야 순수공공재입니다

        비경합성만 있고 배제할 수 있다면 클럽재입니다. 비배제적이지만 이용자가 서로의 자원을 소모한다면 공유자원입니다.

        따라서 “여럿이 쓴다”거나 “무료다”라는 한 가지 관찰만으로 순수공공재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4. 효율성과 형평성은 평가 기준입니다

        효율성은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형평성은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관한 평가입니다. 특정 재화의 소비 속성을 분류하는 두 축이 아닙니다.

        따라서 ①의 두 용어는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지만 공공재의 정의를 이루는 속성 조합은 아닙니다.

      5. 공공성이나 대중성 같은 일상적 표현과 구별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거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라고 해서 반드시 공공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음식도 소비하면 소모되고 비지불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③·④의 일상적인 명칭이나 외부효과만으로 재화 분류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외부성은 제3자에 대한 미반영 영향이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6. 정부 공급 여부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부가 병원이나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시설의 혼잡이나 개별 소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이 비경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주체가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공급기관이 아니라 소비의 속성입니다.

      7. 정의에 정확히 맞는 조합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가능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의 조합이 ②입니다.

        이 정의를 알면 무임승차, 공동소비, 수요의 수직합 등 뒤의 논리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정확히 잡아 두면 사례가 바뀌어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0이 된 편익을 제외한 수직합

      이 개념도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0에서 절단한 설명용 모형이다. 실제 한계피해가 음의 편익으로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무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는 시설은 순수공공재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 조건에서는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이므로 공유자원에 가깝습니다. 순수공공재가 되려면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도 필요합니다.

      정답 ②
      POINT 075 · 공공재
      Q374★★☆☆☆

      가로등의 공급과 선호정보

      2026 국가직 7급 · 책 413쪽

      가로등의 적정 공급량을 정하려면 주민들이 같은 가로등에서 얻는 편익을 알아야 합니다. 비용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은 선호정보를 왜곡할 수 있고, 사회적 수요를 계산할 때는 수량이 아니라 편익을 더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가로등의 공동소비 구조를 확인합니다

        골목에 설치된 가로등은 특정 주민만 따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같은 공급량에서 여러 주민이 안전과 통행의 편익을 함께 얻습니다.

        따라서 A가 가로등 세 개를 이용하고 B가 세 개를 이용한다고 실제 공급량을 여섯 개로 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리적인 공급량은 공통입니다.

      2. 비용을 내지 않아도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비를 내지 않은 주민에게만 빛을 차단하기 어렵다면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각 주민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내서 설치해 주기를 기다릴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ㄱ은 옳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3. 최적량은 주민들이 얻는 편익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 가로등 한 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주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골목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과 드물게 이용하는 사람의 지불의사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편익을 과소평가하면 너무 적게, 과대평가하면 너무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호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 ㄴ은 정확한 편익 정보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비용을 덜 내려고 지불의사를 낮춰 말하면 실제 사회적 편익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적 공급을 위해 정확한 선호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ㄴ은 옳습니다.

        다만 모든 제도에서 주민의 직접 진술만이 유일한 정보수집 방법이라는 강한 주장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항은 진실한 선호 표출의 중요성을 묻습니다.

      5. 같은 수량에서 한계편익을 더합니다

        공급량 G가 같을 때 주민 i의 한계편익을 MBi(G)MB_i(G)라고 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iMBi(G)\sum_i MB_i(G)입니다.

        그래프에서 같은 가로축 위치에 있는 세로 높이를 더하므로 수직합입니다. 수평합이라고 한 ㄷ은 사적재의 시장수요 합산과 혼동했습니다.

      6. 사무엘슨 조건으로 의미를 확인합니다

        내부 최적에서는 ∑iMBi(G∗)=MC(G∗)\sum_i MB_i(G^*)=MC(G^*)가 됩니다. 추가 한 단위가 모든 주민에게 주는 편익의 합과 그 한 단위를 공급하는 비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합계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공급을 늘릴 가치가 있고, 작으면 줄여야 합니다. 개별 주민 한 명의 편익만 비용과 같게 놓지 않습니다.

      7. 세 진술의 역할을 나눠 답을 고릅니다

        ㄱ은 비용부담 유인, ㄴ은 편익 정보, ㄷ은 수요 합산 방식에 관한 문장입니다. ㄱ·ㄴ은 옳지만 ㄷ은 수직합을 수평합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ㄴ을 고른 ②입니다. 가로등이라는 사례에 얽매이지 않고 비배제성과 공동소비라는 구조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함께 읽는 개념도
      도해 · 0이 된 편익을 제외한 수직합

      이 개념도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0에서 절단한 설명용 모형이다. 실제 한계피해가 음의 편익으로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두 주민이 같은 가로등 공급량에서 편익을 얻는데 왜 각자의 수요량을 더하면 안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공급된 가로등을 나누어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로등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수량에서 두 사람이 얻는 추가 편익을 더해야 사회가 얻는 한계편익이 됩니다.

      정답 ②
      POINT 075 · 공공재
      Q375★☆☆☆☆

      무료 놀이터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2026 국가직 9급 · 책 414쪽

      배제성과 경합성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와,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배제성은 이용자를 막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배제성이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놀이터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운영 조건을 제시합니다.

      2. 주어진 개방 조건을 적용합니다

        24시간 무료로 개방된 이 놀이터에서는 이용자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서는 비배제성을 갖습니다. 무료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이 본질적으로 비배제적이라고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3. 경합성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주는 영향을 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이나 기회가 줄어들면 경합성이 있습니다. 시설에 사람이 여럿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서로의 이용을 실제로 제약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이용자가 적다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놀이터는 이용자가 적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가정한 비혼잡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지 않으므로 비경합성을 갖습니다.

      5. 두 판단을 결합합니다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이용 기회가 서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으므로 공공재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6. 운영 방식이나 혼잡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출입문을 통제하고 입장료를 받으면 배제성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놀이기구를 기다리거나 서로의 이용을 방해하면 경합성이 나타납니다. 놀이터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상황에서나 같은 재화 유형이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무료 개방은 유지하지만 이용자가 많아 놀이기구마다 긴 줄이 생긴다면, 어떤 성질이 달라질까요?

      설명 확인하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늦추므로 경합성이 나타납니다. 출입 제한이 없다면 비배제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료 개방과 혼잡 여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정답 ④
      POINT 075 · 공공재
      Q376★☆☆☆☆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그리고 수직합

      2026 지방직 7급 · 책 415쪽

      공공재의 두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배제성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더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ㄱ. 같은 양을 소비해도 편익은 다릅니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합니다. 그러나 국방이나 공원에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편익은 달라집니다. ㄱ은 옳습니다.

      2. ㄴ. 시장에 맡기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공급된 공공재를 공짜로 누리려는 무임승차가 생깁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 적어 공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어지기 쉽습니다. ㄴ은 옳습니다.

      3. ㄷ. 한계비용 0은 비경합성의 성질입니다

        이미 공급된 공공재를 한 사람이 더 이용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에서 나옵니다. 비배제성으로 설명한 ㄷ은 틀렸습니다.

      4. ㄹ. 공공재의 시장수요는 수직합입니다

        모두가 같은 수량을 소비하므로, 같은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지불의사)을 더해야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이 됩니다. 사적재처럼 수평으로 더한다고 한 ㄹ은 틀렸습니다.

        사회적 한계편익 = ΣMBi (같은 수량에서 수직합)

      5. 조합을 판정합니다

        옳은 것은 ㄱ, ㄴ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옳은 것 ㄱ, ㄴ → 정답 ①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막히지 않는 유료 고속도로는 두 성질 중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설명 확인하기

      요금소로 이용자를 막을 수 있으므로 배제 가능하고, 막히지 않는 동안은 한 대가 더 달려도 다른 차의 이용이 줄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입니다. 이런 재화를 클럽재라고 합니다.

      정답 ①
      POINT 076 · 공유지의 비극
      Q377★★☆☆☆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구별

      2020 국가직 7급 · 책 417쪽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접근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같지만, 소비의 경합성은 다릅니다. 이 차이가 공공재의 과소공급 문제와 공유자원의 과잉이용 문제를 나누는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공통점은 비배제성입니다

        순수공공재와 공유자원 모두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렵다는 비배제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같은 속성이 하나 있다고 두 재화의 모든 특징이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축인 경합성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경합성에서는 서로 반대입니다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가능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적 재화입니다. 공유자원은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에게 남는 양이나 기회가 줄어드는 경합적 재화입니다.

        따라서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 둘이 비슷하다는 ㄱ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뒤바꿔 말한 것이므로 틀립니다.

      3. 자유 접근 어장에서 남획이 생기는 경로를 봅니다

        어민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이익을 얻지만, 어획으로 줄어드는 다른 어민의 기회와 미래 자원 가치까지 모두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 통제가 어렵다는 조건이 겹치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양보다 많이 잡을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원 고갈이나 멸종의 우려가 있다는 ㄴ은 옳습니다.

      4. 가능성과 필연성을 구별합니다

        공유자원이라고 반드시 남획되어 멸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이용규칙, 감시, 제재가 작동하면 과잉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ㄴ은 남획에 따른 멸종 우려가 있다는 위험을 말하므로 이런 관리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재산권은 보전의 이익과 비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소유권을 설정하면 자원을 지키는 사람이 미래의 이익도 얻고, 현재 과도하게 이용할 때 잃는 미래 가치도 자신의 손실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화 경로 때문에 사적 재산권 설정은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ㄷ은 옳지만, 소유권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나 완벽히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비혼잡 유료도로는 클럽재입니다

        막히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이지만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진입을 막을 수 있어 배제적입니다. 따라서 순수공공재가 아니라 클럽재입니다.

        ㄹ은 비경합성만 보고 비배제성 여부를 놓쳤기 때문에 틀립니다. 공공재의 두 속성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옳은 두 진술을 연결합니다

        ㄱ은 경합성의 차이를 잘못 설명했고, ㄹ은 유료도로의 배제성을 빠뜨렸습니다. ㄴ은 공유자원 고갈의 위험을, ㄷ은 가능한 관리수단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ㄴ·ㄷ만 옳아 정답은 ③입니다. 공유자원의 핵심 문제는 이미 있는 자원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고, 공공재는 필요한 공급비용을 부담하려는 유인이 부족해지는 문제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서 모두 비배제성이 있는데 왜 하나는 공급부족, 다른 하나는 과잉사용이 대표 문제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공공재는 같은 것을 함께 소비하므로 공급비용을 남에게 미루는 유인이 핵심입니다. 공유자원은 이용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남는 자원이 줄어드는데 그 손실을 전부 부담하지 않아 지나치게 쓰는 유인이 핵심입니다.

      정답 ③
      POINT 076 · 공유지의 비극
      Q378★☆☆☆☆

      공유자원의 두 가지 성질

      2024 국가직 7급 · 책 418쪽

      공유자원이라는 말의 “공유”는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근을 막기 어려운지와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줄이는지를 따로 물어보세요.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비배제성은 접근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나 특정 이용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비배제적입니다. 별도의 이용권 관리가 없는 어장에 여러 어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예입니다.

        이 속성은 자원을 사용해도 줄어드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접근이 자유롭다고 물리적인 자원량까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2. 경합성은 이용 기회가 서로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면 같은 물고기를 다른 사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자원 이용이 타인에게 남는 양을 줄이므로 경합성이 있습니다.

        공유자원에서는 이용자들이 같은 자원에 접근하지만 각자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비경합적인 방송이나 국방과 다른 점입니다.

      3. 두 속성을 합하면 공유자원입니다

        접근을 막기 어려운 비배제성과, 사용하면 타인에게 남는 양이 줄어드는 경합성을 함께 가진 것이 공유자원입니다.

        따라서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제시한 ①이 옳습니다. “공유”라는 단어에서 비경합성을 연상하지 않도록 정의를 분해해서 기억하세요.

      4. ②는 클럽재의 속성입니다

        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한 재화는 클럽재입니다. 요금을 내는 가입자만 이용하도록 하되 혼잡하지 않아 서로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서비스가 예입니다.

        공유자원은 접근을 막기 어렵고 자원이 경합한다는 점에서 이 조합과 두 축 모두 다릅니다.

      5. ③은 순수공공재의 속성입니다

        비경합적·비배제적인 조합은 순수공공재입니다. 같은 공급량을 함께 누리면서 비지불자를 배제하기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유자원과 공공재는 비배제성은 같지만 경합성에서 다릅니다. 이 한 축의 차이가 과잉사용과 과소공급이라는 서로 다른 대표 문제로 이어집니다.

      6. ④는 사적재의 속성입니다

        경합적·배제적인 조합은 사적재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고, 대가를 내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서 먹는 음식처럼 두 속성이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자원은 이와 달리 접근 제한이 어렵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7. 사례의 이름보다 주어진 조건을 우선합니다

        어장이나 도로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나 같은 재화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근권을 관리하거나 요금을 부과하고, 혼잡 정도가 달라지면 소비 속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항이 전제하는 공유자원의 기본 구조에서는 경합적·비배제적이라는 ①이 답입니다. 두 질문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다른 사례에도 같은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유자원과 공공재를 가장 빠르게 구별하려면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을 줄이는지 묻습니다. 둘 다 비배제적이지만 공유자원은 경합적이고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차이를 드러냅니다.

      정답 ①
      POINT 076 · 공유지의 비극
      Q379★☆☆☆☆

      공유지의 비극과 외부비용

      2024 국가직 9급 · 책 419쪽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이 자원을 더 사용할 때 다른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생깁니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야 하며, 그 대소관계를 뒤집은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개인의 편익과 타인의 손실을 나눕니다

        어민 한 사람이 물고기를 더 잡으면 자신은 판매수입이나 소비 편익을 얻습니다. 동시에 다른 어민의 어획 기회와 미래의 자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민이 자기 조업비용만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손실을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면 사적 선택에서 비용 일부가 빠집니다.

      2.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물고기는 잡으면 남에게 남지 않으므로 경합적입니다. 어장 접근을 막기 어렵다면 비배제적입니다.

        경합성은 타인에게 줄 기회 감소를 만들고, 비배제성은 개별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②는 옳습니다.

      3. 사회적 한계비용의 식을 세웁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생기는 추가 손실을 한계외부비용 MEC라고 하면 SMC=PMC+MECSMC=PMC+MEC입니다. 여기서는 MEC>0MEC>0이므로 SMC>PMCSMC>PMC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추가 조업비용이 10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5라면 사회적 비용은 15입니다. 이 숫자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4. ③은 비용의 크기를 반대로 말했습니다

        ③은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타인의 피해까지 더한 값이므로 더 큽니다.

        이 문장을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더 크다”로 바꾸면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5. 남획과 고갈은 외부비용의 결과로 연결됩니다

        이용자가 전체 자원 감소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남는 한 계속 잡을 유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잉이용이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④의 사례는 적절합니다. 개인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6. 소유권은 보전 유인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원을 보전할 때 얻는 미래 이익과 현재 이용할 때의 기회비용이 특정 소유자에게 돌아가면, 과잉이용의 비용을 자기 결정에서 고려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사적 소유권 설정은 해결방안 중 하나이며 ①은 옳습니다. 공동체 규칙·감시·규제 같은 다른 관리방법도 가능하므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7. 음의 외부효과와 음의 비용을 구별합니다

        외부효과가 부정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표시하면 양의 피해액이므로 사회적 비용에 더합니다.

        “음의 외부효과니까 외부비용을 빼야 한다”라고 계산하면 대소관계가 뒤집힙니다. 피해의 방향과 비용 숫자의 부호를 구별하면 ③의 오류가 분명해집니다.

      그림으로 다시 이해하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79 도해 ·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는 혼잡 비용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적 선택량 Qm이 사회적 최적량 Q*보다 커진다. 구체적인 원문의 비용 정의와 구분해 읽는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개별 이용자의 판단이 합리적이어도 사회적 과잉사용이 생길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이용자는 자기 편익과 자기 비용을 정확히 비교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자원 감소의 피해까지 모두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계산하는 비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답 ③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0★★☆☆☆

      동일한 주민의 수요를 수직합

      2018 국가직 7급 · 책 422쪽

      두 주민이 가로등을 따로 나누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로등을 함께 이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량에서 두 사람의 한계지불의사를 더한 뒤, 가로등 한 개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개별 수요가격은 한계편익입니다

        각 주민의 P=10−QP=10-Q는 가로등 공급량 Q에서 한 개를 더 설치할 때 그 주민이 얻는 한계편익을 뜻합니다. 두 주민의 함수가 같아도 실제로는 두 사람이 각각 편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함수만 남겨 두면 다른 주민이 얻는 편익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2. 공통 수량에서 한계편익을 합칩니다

        SMB(Q)=(10−Q)+(10−Q)=20−2Q\begin{aligned}SMB(Q)&=(10-Q)+(10-Q)\\&=20-2Q\end{aligned}입니다. 동일한 두 함수이므로 2(10−Q)2(10-Q)라고 써도 됩니다.

        이것이 수직합입니다. 가로등 수량을 Q+Q=2Q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Q에서 두 사람의 편익을 더합니다.

      3. 한계비용은 한 번만 사용합니다

        가로등 한 개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은 6입니다. 주민이 두 명이라고 설치비가 두 번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계비용은 그대로 6입니다.

        추가 공공재 한 단위가 두 사람에게 함께 편익을 주지만, 물리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는 한 개라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4. 최적조건을 세우고 풉니다

        20−2Q∗=620-2Q^*=6에서 14=2Q∗14=2Q^*, 따라서 Q∗=7Q^*=7입니다.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량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한 사람의 10−Q=610-Q=6만 풀어 4를 구하면 공동소비의 두 번째 편익을 제외한 결과가 됩니다.

      5. 각 주민의 값으로 역검산합니다

        Q=7에서 주민 한 명의 한계편익은 10−7=310-7=3입니다. 두 사람의 합계는 3+3=63+3=6으로 설치비와 같습니다.

        개인 한 사람은 비용 6을 혼자 부담하며 추가 설치할 의사가 없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을 합하면 비용을 정당화합니다.

      6. 수량이 작거나 클 때의 조정 방향을 봅니다

        Q=6에서는 합계 한계편익이 8로 비용 6보다 큽니다. 아직 추가 설치의 순편익이 남으므로 늘리는 방향입니다.

        Q=8에서는 합계 한계편익이 4로 비용보다 작습니다. 이만큼까지 확대하면 비용이 더 커지므로 줄이는 방향입니다. 두 방향이 갈리는 7이 최적입니다.

      7. 함수의 적용 구간까지 확인합니다

        개별 한계편익은 Q=10에서 0이 됩니다. 계산된 7은 그보다 작아 두 주민의 한계편익이 모두 양수인 구간입니다.

        따라서 음의 지불의사를 처리하는 별도 구간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을 푼 뒤 사람별 편익을 확인하는 습관은 수요 절편이 서로 다른 문제에서도 유용합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 편익을 수직합합니다

      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 편익을 수직합합니다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 편익을 수직합합니다
      • SMB=2(10−Q)SMB=2(10-Q)
      • 각 주민의 MB=10−QMB=10-Q
      • MC=6
      이렇게 읽어 보세요

      Q=7Q=7에서 주민별 한계편익은 3, 사회적 한계편익은 3+3=63+3=6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7을 소비합니다. 수량을 14로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가로등 7개에서 각 주민의 한계편익이 3인데도 설치비 6을 충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가로등 한 개가 두 주민에게 동시에 3씩의 편익을 주므로 사회적 한계편익이 6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편익만으로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면 공동소비의 효과를 놓칩니다.

      정답 ④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1★★☆☆☆

      수량식을 가격식으로 바꾸기

      2019 서울시 7급 · 책 422쪽

      수요가 수량을 가격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더하면 사적재처럼 수평합하게 됩니다. 공공재에서는 먼저 각 사람의 가격식을 구하고 같은 공급량에서 두 한계편익을 더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갑의 수요를 한계편익식으로 바꿉니다

        갑의 수요 Z=20−PZ=20-P에서 P를 왼쪽으로 옮기면 PA=20−ZP_A=20-Z입니다. 공급량 Z에서 갑이 추가 한 단위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입니다.

        가격은 개인별 한계편익이므로 갑과 을에게 반드시 같은 값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통인 것은 공급량 Z입니다.

      2. 을의 식은 절편과 기울기를 모두 나눕니다

        을의 Z=32−2PZ=32-2P는 2P=32−Z2P=32-Z이므로 PB=16−Z2P_B=16-\frac{Z}{2}입니다. 32와 Z항을 모두 2로 나눕니다.

        32−Z232-\frac{Z}{2}라고 쓰면 절편만 나누지 않은 오류입니다. 이 한 번의 변환 실수가 뒤의 사회적 편익 전체를 바꾸므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3. 두 가격을 같은 Z에서 더합니다

        SMB(Z)=(20−Z)+(16−Z2)=36−3Z2\begin{aligned}SMB(Z)&=(20-Z)+\left(16-\frac{Z}{2}\right)\\&=36-\frac{3Z}{2}\end{aligned}입니다. 상수항은 20+16=36이고, 기울기 크기는 1+12=321+\frac{1}{2}=\frac{3}{2}입니다.

        갑과 을이 같은 공공재를 함께 소비하므로 이것이 전체의 한계편익입니다. 원래 수량식 두 개를 더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4. 한계비용 9와 같게 둡니다

        36−3Z∗2=936-\frac{3Z^*}{2}=9에서 27=3Z∗227=\frac{3Z^*}{2}입니다. 양변에 23\frac{2}{3}을 곱하면 Z∗=18Z^*=18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최적 수량은 각 사람의 지불의사 합계가 추가 생산비용을 정확히 충당하는 지점입니다.

      5. 개인별 한계편익으로 검산합니다

        Z=18에서 갑은 20−18=220-18=2, 을은 16−182=716-\frac{18}{2}=7의 한계편익을 얻습니다. 합계는 2+7=9로 비용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18을 소비하지만 편익이나 비용분담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갑보다 을의 한계편익이 더 큰 최적점도 가능합니다.

      6. 두 사람 모두 양의 편익인 구간인지 봅니다

        갑의 편익이 0이 되는 수량은 20이고 을은 32입니다. 최적량 18은 두 절편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두 역수요를 모두 더한 식을 사용한 것이 정당합니다. 만약 후보량이 한 사람의 절편을 넘었다면 음의 수요 처리 등 문제의 정의에 따라 구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7. 최적보다 더 공급하면 순편익이 줄어듭니다

        Z=19에서는 합계 한계편익이 7.5로 비용 9보다 작습니다. 이미 추가 공급의 비용이 편익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Z=20에서도 갑의 한계편익은 0, 을은 6으로 합계가 비용에 미달합니다. 18에서 멈추는 이유는 단순히 선택지 중 작은 수라서가 아니라 한계 순편익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개별수요의 절편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별수요의 절편도 함께 확인합니다개별수요의 절편도 함께 확인합니다
      • 두 한계편익의 합
      • MBA=max⁡(20−Z,0)MB_A=\max(20-Z,0)
      • MBB=max⁡(16−Z/2,0)MB_B=\max(16-Z/2,0)
      • MC=9
      이렇게 읽어 보세요

      Z=18Z=18에서 A의 한계편익 2와 B의 7을 더하면 한계비용 9입니다.

      그림은 개별수요를 0에서 끊어 표시했습니다. 최적량 18은 두 절편 20·32보다 작으므로 본문 합산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공공재인데 갑과 을의 최적점 한계편익이 2와 7로 다른 것이 가능한가요?

      설명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같은 물리적 수량을 공동소비하지만 각자의 선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효율조건은 개인 한계편익을 서로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합계가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정답 ①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2★★☆☆☆

      유형별 주민 수를 반영한 수직합

      2025 국가직 9급 · 책 423쪽

      두 종류의 수요함수가 있다고 주민이 두 명인 것은 아닙니다. 한 유형은 60명, 다른 유형은 40명이므로 각 개인의 한계편익에 해당 인원을 곱한 뒤 사회적 한계편익을 합산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주어진 함수는 집단 전체가 아니라 개인의 수요입니다

        첫 유형의 한 사람은 MBA=1.5−0.15QMB_A=1.5-0.15Q, 둘째 유형의 한 사람은 MBB=2−0.2QMB_B=2-0.2Q의 한계편익을 가집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 함수가 같다는 것은 사람마다 같은 편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전체 주민의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그 사람이 몇 명인지 반영해야 합니다.

      2. 60명 집단의 한계편익을 계산합니다

        60(1.5−0.15Q)=90−9Q60(1.5-0.15Q)=90-9Q입니다. 절편에는 60×1.560\times1.5, 기울기에는 60×0.1560\times0.15를 각각 적용합니다.

        인원수를 절편에만 곱하고 기울기는 그대로 두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집단 편익의 감소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3. 40명 집단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40(2−0.2Q)=80−8Q40(2-0.2Q)=80-8Q입니다. 이 집단의 한 사람이 받는 편익을 40명 모두 얻으므로 전부 합산한 식입니다.

        공급량 Q는 두 집단에 공통입니다. 첫 집단이 Q, 둘째 집단이 Q를 소비한다고 물리적 수량을 2Q로 더하지 않습니다.

      4.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SMB=(90−9Q)+(80−8Q)=170−17Q\begin{aligned}SMB&=(90-9Q)+(80-8Q)\\&=170-17Q\end{aligned}입니다. 일정한 한계비용 34와 같게 놓으면 170−17Q∗=34170-17Q^*=34입니다.

        136=17Q∗136=17Q^*이므로 Q∗=8Q^*=8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5. 집단별 값으로 한 번 더 검산합니다

        Q=8에서 첫 유형 한 사람의 편익은 1.5−0.15×8=0.31.5-0.15\times8=0.3입니다. 60명 합계는 60×0.3=1860\times0.3=18입니다.

        둘째 유형은 2−0.2×8=0.42-0.2\times8=0.4, 40명 합계는 40×0.4=1640\times0.4=16입니다. 전체 18+16=34가 한계비용과 같습니다.

      6.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첫 유형의 편익이 0이 되는 수량은 1.50.15=10\frac{1.5}{0.15}=10, 둘째 유형도 20.2=10\frac{2}{0.2}=10입니다. 후보량 8은 두 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민의 양의 한계편익을 합산한 170-17Q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선택지 12는 두 유형의 수량절편 10을 넘는 값입니다.

      7. 개인별 값이 작아도 합계가 큰 이유를 이해합니다

        최적점에서 한 사람의 한계편익은 0.3 또는 0.4에 불과하지만 같은 한 단위가 100명에게 동시에 편익을 줍니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그래서 34가 됩니다.

        이 공공재의 공동소비 효과 때문에 한 사람의 지불의사와 전체 생산비용을 바로 비교하면 공급량을 크게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Q=8에서 첫 유형 60명의 총한계편익은 어떻게 18이 되나요?

      설명 확인하기

      한 사람의 한계편익이 1.5−0.15×8=0.3이고, 이를 60명이 각각 얻기 때문입니다. 0.3×60=18이며 둘째 유형의 합계 16과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 34가 됩니다.

      정답 ③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3★★☆☆☆

      세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

      2024 국가직 9급 · 책 424쪽

      세 사람이 공공재의 같은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추가 한 단위에서 얻는 세 사람의 편익을 모두 합합니다. 비용은 한 단위 생산에 9가 들므로 이를 한 번만 비교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개별 한계편익을 각각 읽습니다

        A는 4−Q4-Q, B는 5−Q5-Q, C는 6−Q6-Q의 한계편익을 얻습니다. 같은 Q에서도 C가 가장 높고 A가 가장 낮은 평가를 합니다.

        선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공공재 수량을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량은 공통이고 그 수량을 평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2. 상수항과 Q항을 따로 더합니다

        SMB=(4−Q)+(5−Q)+(6−Q)SMB=(4-Q)+(5-Q)+(6-Q)입니다. 상수항은 4+5+6=154+5+6=15, Q항은 −Q−Q−Q=−3Q-Q-Q-Q=-3Q입니다.

        따라서 SMB=15−3QSMB=15-3Q입니다. 개인 세 명의 편익을 합산했으므로 기울기도 세 배가 됩니다.

      3. 사회적 최적조건을 세웁니다

        15−3Q∗=915-3Q^*=9를 풉니다. 6=3Q∗6=3Q^*이므로 Q∗=2Q^*=2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한계편익 합계가 생산비용보다 크면 더 공급할 가치가 있고, 작으면 줄여야 하므로 두 값이 같아지는 2에서 조정의 이득이 사라집니다.

      4. 개별 편익이 모두 양수인지 확인합니다

        Q=2에서 A는 4−2=24-2=2, B는 5−2=35-2=3, C는 6−2=46-2=4입니다. 세 값은 모두 양수이며 합계는 2+3+4=92+3+4=9입니다.

        원래 식을 모두 더한 결과가 해당 구간에서 유효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단지 방정식의 해가 있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5. 한계비용을 세 번 더하지 않습니다

        공공재 한 단위가 세 사람에게 동시에 편익을 주어도 생산자는 한 단위를 한 번만 만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9이지 27이 아닙니다.

        편익을 세 사람 분으로 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생기는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고, 비용을 세 배로 하는 것은 같은 물리적 생산을 중복 계산하는 것입니다.

      6. 최적보다 많은 수량을 검토합니다

        Q=3이면 세 사람의 한계편익은 1, 2, 3으로 합계 6입니다. 생산비용 9보다 작아서 2를 넘는 추가 공급은 사회적 순편익을 줄입니다.

        Q=4에서는 A가 0이고 나머지 합계도 3에 불과합니다. 이 비교는 왜 큰 공급량이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닌지 보여 줍니다.

      7. 수요의 경계가 있는 문제로 연결합니다

        A의 한계편익이 0이 되는 수량은 4입니다. 이번 최적량은 2이므로 아직 어느 사람도 0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후보량이 경계를 넘는 다른 문항에서는 주어진 편익의 정의에 따라 0에서 절단하는 수요인지 실제 음의 편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양의 구간 안에서 합산과 검산이 모두 끝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각자가 비용 9보다 낮은 한계편익을 얻는데 사회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같은 한 단위가 세 사람에게 동시에 편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Q=2에서 개인별 편익 2, 3, 4를 합하면 9가 되어 추가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합니다.

      정답 ①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4★★☆☆☆

      기울기가 다른 수요의 수직합

      2023 국가직 7급 · 책 425쪽

      서로 다른 기울기의 수요를 가격식으로 정확히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재 수량은 A와 B에게 공통이고, 개인별 가격은 그 수량에서의 한계편익이므로 두 가격을 더해 비용과 비교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A의 역수요를 구합니다

        Q=50−PAQ=50-P_A에서 PA=50−QP_A=50-Q입니다. 공급량이 한 단위 늘 때 A의 한계편익은 1씩 줄어듭니다.

        P라는 기호가 등장해도 사적재처럼 모두가 같은 시장가격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각자의 한계편익입니다.

      2. B의 역수요를 천천히 정리합니다

        Q=30−2PBQ=30-2P_B에서 2PB=30−Q2P_B=30-Q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PB=15−Q2P_B=15-\frac{Q}{2}입니다.

        따라서 B의 절편은 15이고 기울기 크기는 12\frac{1}{2}입니다. 30−Q230-\frac{Q}{2}로 쓰면 절편을 나누지 않은 오류가 됩니다.

      3. 같은 Q에서 두 편익을 합칩니다

        SMB=(50−Q)+(15−Q2)=65−3Q2\begin{aligned}SMB&=(50-Q)+\left(15-\frac{Q}{2}\right)\\&=65-\frac{3Q}{2}\end{aligned}입니다. 절편 50과 15를 더하고 기울기 1과 12\frac{1}{2}을 더한 결과입니다.

        Q를 공유하므로 원래 수량식을 수평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공재를 공급했을 때 두 사람에게 생기는 총편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4. 비용 40과 같게 두어 수량을 구합니다

        65−3Q∗2=4065-\frac{3Q^*}{2}=40에서 25=3Q∗225=\frac{3Q^*}{2}입니다. 양변에 23\frac{2}{3}을 곱하면 Q∗=503Q^*=\frac{50}{3}입니다.

        분수로 정확히 유지하면 뒤의 검산이 편합니다. 이는 약 16.67이며 정답은 ①입니다.

      5. 개인별 한계편익을 분수로 검산합니다

        A는 50−503=100350-\frac{50}{3}=\frac{100}{3}입니다. B는 15−12×503=453−253=203\begin{aligned}15-\frac{1}{2}\times\frac{50}{3}&=\frac{45}{3}-\frac{25}{3}\\&=\frac{20}{3}\end{aligned}입니다.

        합계는 100+203=40\frac{100+20}{3}=40으로 비용과 정확히 같습니다. A와 B의 값이 서로 같을 필요는 없고, 합이 비용을 충당하면 됩니다.

      6. 양의 편익 구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A의 한계편익은 Q=50에서 0이 되고 B는 Q=30에서 0이 됩니다. 후보량 503\frac{50}{3}은 두 값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두 역수요를 그대로 더하는 구간에서 구한 해가 유효합니다. 한 사람의 편익이 음수가 되는 구간의 별도 처리는 이번 최적점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잘못된 답이 나오는 지점을 추적합니다

        B의 절편을 30으로 잘못 쓰거나 수량식을 그대로 더하면 사회적 편익의 절편과 기울기가 달라져 전혀 다른 양을 얻게 됩니다.

        풀이를 마친 뒤 개인별 편익을 계산하여 합이 40인지 확인하면 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03\frac{50}{3}을 선택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최적점에서 A의 한계편익이 B보다 훨씬 큰데도 효율적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공공재를 같은 양 소비해도 선호는 다릅니다. 효율조건은 한계편익의 균등이 아니라 합계가 비용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번에는 1003+203=40\frac{100}{3}+\frac{20}{3}=40입니다.

      정답 ①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5★★☆☆☆

      최적 수량에서 개인별 가격 계산

      2021 국가직 7급 · 책 426쪽

      이 문제는 공공재의 최적 수량을 구한 뒤 A의 개인별 가격까지 계산하는 두 단계 문제입니다. 수량 15를 찾았다고 끝내면 선택지의 함정에 걸립니다. 발문이 요구하는 최종 대상은 A의 가격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세 사람의 한계편익을 같은 수량에서 더합니다

        SMB=(40−2Q)+(50−Q)+(60−Q)=150−4Q\begin{aligned}SMB&=(40-2Q)\\&\quad+(50-Q)+(60-Q)\\&=150-4Q\end{aligned}입니다. 상수항은 150, 기울기 크기의 합은 4입니다.

        공공재 수량 Q는 A·B·C에게 공통이므로 세 사람의 편익을 수직합합니다. 각자의 수량을 따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 효율적인 공급량을 먼저 구합니다

        한계비용은 90이므로 150−4Q∗=90150-4Q^*=90입니다. 60=4Q∗60=4Q^*에서 Q∗=15Q^*=15를 얻습니다.

        이 단계는 사회 전체가 얼마나 공급할지를 정한 것입니다. 개인별 비용부담이나 가격은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3. A의 수요식에 최적량을 대입합니다

        A의 개인별 가격은 최적 공급량에서의 한계편익입니다. 따라서 PA∗=40−2×15=10\begin{aligned}P_A^*&=40-2\times15\\&=10\end{aligned}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A의 기울기가 2라는 점을 놓치고 40-15를 계산하면 25라는 오답이 됩니다.

      4. B와 C도 계산하여 합계를 확인합니다

        B의 가격은 PB∗=50−15=35P_B^*=50-15=35, C는 PC∗=60−15=45P_C^*=60-15=45입니다.

        세 가격의 합은 10+35+45=9010+35+45=90으로 한계비용과 같습니다. 이 검산은 수직합으로 찾은 최적조건과 개인별 가격 계산을 다시 연결합니다.

      5. 같은 수량과 다른 가격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공재 15단위를 함께 이용하지만, 추가 한 단위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므로 개인별 가격도 10·35·45로 다릅니다.

        이것은 사적재 시장에서 동일 상품의 시장가격을 보고 각자 다른 수량을 사는 상황과 구조가 다릅니다. 공공재에서는 공급량이 공동으로 정해집니다.

      6. 가격과 총부담액을 나눕니다

        A의 단위가격은 10입니다. 만약 이 가격으로 15단위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총부담액은 10×15=15010\times15=150입니다.

        B는 525, C는 675이고 합계는 1,350입니다. 일정 MC와 별도 고정비용이 없는 경우 총비용 90×15=1,35090\times15=1{,}350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항의 답은 총부담액이 아니라 단위가격 10입니다.

      7. 계산된 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A의 한계편익이 0이 되는 수량은 20입니다. 최적량 15에서는 A·B·C 모두 한계편익이 양수이므로 세 함수를 합산한 방식이 유효합니다.

        정리하면 합쳐서 Q=15를 구하고, A의 식에 넣어 가격 10을 구하고, 세 가격의 합 90으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개인별 가격 10·35·45를 더하면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용인 한계비용 90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같은 한 단위에서 얻는 한계편익을 합해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효율조건을 나타냅니다.

      정답 ①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6★★★☆☆

      한계편익이 0이 되는 경계 확인

      2021 국가직 9급 · 책 427쪽

      세 가구는 같은 방송시간을 함께 소비하므로 한계편익을 수직합합니다. 계산 결과 한 가구의 한계편익이 정확히 0이 되더라도 해를 버리지 말고, 나머지 가구의 편익까지 합한 값이 비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방송시간은 모든 가구에 공통입니다

        T시간 방송하면 세 가구가 같은 T를 기준으로 편익을 얻습니다. 가구별 시간을 따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 한 시간을 추가했을 때 세 가구에게 생기는 편익을 합합니다.

        W라는 기호는 이 문제에서 총후생이 아니라 각 가구의 한계편익을 나타낸다는 점도 먼저 확인합니다.

      2. 세 한계편익을 합칩니다

        SMB(T)=(150−T)+(200−2T)+(250−T)=600−4T\begin{aligned}SMB(T)&=(150-T)\\&\quad+(200-2T)\\&\quad+(250-T)\\&=600-4T\end{aligned}입니다.

        상수항 합계는 600이고, T가 한 시간 늘 때 전체 한계편익은 1+2+1=4만큼 줄어듭니다. 각 가구 수요의 기울기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시간당 비용 200과 비교합니다

        효율조건은 600−4T∗=200600-4T^*=200입니다. 400=4T∗400=4T^*이므로 T∗=100T^*=100입니다.

        이는 방송시간의 양입니다. 비용 200을 가구 수 3으로 나누어 각 가구의 수요와 각각 맞추는 방식은 효율조건과 다릅니다.

      4. 각 가구의 한계편익을 대입합니다

        첫 가구는 150−100=50150-100=50, 둘째 가구는 200−2×100=0200-2\times100=0, 셋째 가구는 250−100=150250-100=150입니다.

        합계는 50+0+150=20050+0+150=200으로 시간당 비용과 같습니다. 둘째 가구의 편익이 0이라는 사실 자체가 최적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5. 0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둘째 가구는 100시간에서 방송을 한 시간 더 듣는 추가 편익이 0입니다. 이 말은 앞서 방송된 모든 시간에서 얻은 총편익까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두 가구는 추가 방송에서 편익을 얻고 있으며 그 합계가 비용을 충당합니다. 공공재 효율성은 모든 개인의 MB가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6. 경계 이후의 구간도 방향을 확인합니다

        음의 수요를 0으로 처리하는 표시라면 100을 넘은 구간에서는 둘째 가구를 제외하여 SMB=400−2TSMB=400-2T가 됩니다. T=100에서 200이고 이후에는 200보다 작아집니다.

        주어진 선형식을 그대로 연장해도 600-4T는 100 이후 200보다 작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 문항의 최적점은 경계 T=100에서 일치합니다.

      7. 작은 수량과 큰 수량을 비교합니다

        50시간에서는 합계 한계편익이 400으로 비용 200보다 커서 더 방송할 여지가 있습니다. 100시간 이후에는 추가 공급의 편익이 비용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송시간은 100이고 정답은 ②입니다. 한계편익이 0인 사람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해를 폐기하지 말고 구간과 합계를 확인하세요.

      이 문항의 식과 수치로 확인

      그래프로 풀이를 확인합니다

      100시간에서 둘째 가구의 한계편익은 0

      100시간에서 둘째 가구의 한계편익은 0100시간에서 둘째 가구의 한계편익은 0
      • MB1=max⁡(150−T,0)MB_1=\max(150-T,0)
      • MB2=max⁡(200−2T,0)MB_2=\max(200-2T,0)
      • MB3=max⁡(250−T,0)MB_3=\max(250-T,0)

      나머지 두 편익을 합하면 비용과 같습니다

      나머지 두 편익을 합하면 비용과 같습니다나머지 두 편익을 합하면 비용과 같습니다
      • 개별 한계편익을 0에서 끊은 수직합
      • MC=200
      이렇게 읽어 보세요

      T=100T=100에서 50+0+150=20050+0+150=200입니다. 한 사람의 MB가 0이라고 해를 버리지 않습니다.

      개별수요를 0에서 끊어 표시했습니다. 원래 선형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문항의 최적점은 100입니다.

      관련 개념도 더 보기
      이 문항의 풀이 도해
      Q386 도해 · 편익 0의 경계도 허용된다

      100시간에서 50+0+150=200으로 한계비용과 같다. 한 사람의 값이 0이어도 다른 편익을 합해 판단한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한 가구가 추가 방송을 원하지 않는 경계에서도 방송시간 100이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공공재 한 단위의 가치는 모든 가구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100에서 둘째 가구는 0이지만 나머지 두 가구의 50과 150이 합계 200으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정답 ②
      POINT 077 · 공공재의 최적공급량
      Q387★★☆☆☆

      린달 가격과 비용 분담

      2026 국가직 7급 · 책 428쪽

      린달 방식에서는 모든 주민이 같은 공공재 수량을 소비하지만 개인별로 다른 가격을 부담합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공급량을 찾고, 그 공급량에서 A의 한계편익을 읽으면 A의 린달 가격이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두 주민의 가격은 같은 시장가격일 필요가 없습니다

        MBA=52−GMB_A=52-G, MBB=26−G2MB_B=26-\frac{G}{2}는 동일한 공급량 G에서 각 주민이 추가 한 단위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 나타냅니다.

        린달 가격은 이 개인별 한계편익에 대응하는 비용분담 가격입니다. 총비용을 주민 수로 똑같이 나누는 방식과 다릅니다.

      2. 사회적 한계편익을 수직합합니다

        SMB=(52−G)+(26−G2)=78−3G2\begin{aligned}SMB&=(52-G)+\left(26-\frac{G}{2}\right)\\&=78-\frac{3G}{2}\end{aligned}입니다. 공공재 G 한 단위를 함께 이용하므로 편익을 합합니다.

        상수항은 52+26=78이고 기울기 크기는 1+12=321+\frac{1}{2}=\frac{3}{2}입니다. 서로의 공급량을 더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3. 효율적 공급량을 계산합니다

        한계비용 18과 같게 놓으면 78−3G∗2=1878-\frac{3G^*}{2}=18입니다. 60=3G∗260=\frac{3G^*}{2}이므로 G∗=40G^*=40입니다.

        40은 A의 가격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소비할 최적 공공재 수량입니다. 이제 개인 식에 다시 대입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4. A의 린달 가격을 구합니다

        pA∗=MBA(40)=52−40=12\begin{aligned}p_A^*&=MB_A(40)\\&=52-40\\&=12\end{aligned}입니다. 따라서 A가 부담하는 단위가격은 12이고 정답은 ③입니다.

        이 값은 A가 최적점에서 얻는 마지막 한 단위의 편익과 같습니다. A의 전체 효용이나 총지불액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5. B의 가격과 합산하여 검산합니다

        B는 pB∗=26−402=6p_B^*=26-\frac{40}{2}=6입니다. 두 가격의 합계는 12+6=1812+6=18로 한계비용과 같습니다.

        선택지 6은 B의 가격이며, 18은 공공재 한 단위의 전체 비용입니다. 9는 단순 균등분담액으로 린달 방식의 개인별 편익 차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6. 같은 수량에서 두 사람이 만족하는 가격입니다

        A가 단위가격 12를 부담하면 자신의 수요 52-G=12에서 G=40을 원합니다. B가 단위가격 6을 부담하면 26−G2=626-\frac{G}{2}=6에서도 G=40을 원합니다.

        즉 개인별 가격은 달라도 원하는 공공재 수량은 같아지는 것이 린달 방식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선호하는 수량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계산이 아닙니다.

      7. 가격과 총부담을 다시 구분합니다

        이 가격을 모든 단위에 적용하면 A의 총부담은 12×40=48012\times40=480, B는 6×40=2406\times40=240입니다. 합계 720은 일정 비용 18×4018\times40과 같습니다.

        하지만 발문은 A의 린달 가격을 물으므로 480이 아니라 12를 답합니다. 최적량 40과 단위가격 12, 총부담 480은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A의 가격 12, B의 가격 6이 주어지면 두 사람이 원하는 공공재 수량은 각각 얼마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A는 52−G=12에서 40, B는 26−G2=626-\frac{G}{2}=6에서 40을 원합니다. 개인별 가격은 다르지만 같은 공급량을 지지하고, 가격 합계 18이 한계비용을 충당합니다.

      정답 ③
      POINT 078 ·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Q388★☆☆☆☆

      역선택 대책과 행동 유인 대책

      2018 지방직 7급 · 책 430쪽

      역선택 대책은 숨겨진 위험유형을 알아내거나 위험유형에 따른 참여 구성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행동의 보상과 비용을 바꾸어 노력이나 주의를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 대책과 구분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먼저 숨겨진 것이 유형인지 행동인지 묻습니다

        역선택에서는 건강위험, 상품 품질, 능력처럼 거래 상대방이 이미 가진 유형을 상대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상대가 선택하는 노력·주의 같은 행동을 관찰하거나 계약으로 통제하기 어려워 유인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계약 전후라는 시간 단서는 유용하지만 숨겨진 정보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2. 신체검사는 가입자의 위험을 알아내는 절차입니다

        보험가입자의 건강위험을 가입 전에 확인하면 보험회사는 위험이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④의 신체검사는 가입자가 가진 위험유형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장치입니다. 숨겨진 유형의 정보 격차에 대응하므로 역선택 대책에 해당합니다.

      3. 위험을 구별하지 못할 때의 악순환을 생각합니다

        위험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게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면, 저위험자는 자신에게 비싸다고 느껴 가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더 많이 남습니다.

        그 결과 평균 위험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위험을 파악하는 신체검사는 이러한 구성 악화의 원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사고 후 할증은 행동 유인에 초점을 둡니다

        사고가 나면 이후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알면 운전자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더 조심할 유인을 가집니다. 이 문항에서는 이런 안전운전 유인 경로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①은 대표적으로 도덕적 해이 대책으로 읽으며, 가입 전 신체검사처럼 숨겨진 건강위험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와 구분합니다.

      5. 성과급은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바꿉니다

        피고용인의 노력을 완벽히 관찰하기 어려울 때 성과와 보상을 연결하면 노력의 사적 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직원이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②는 행동 유인에 관한 도덕적 해이 대응입니다. 직원의 기존 유형을 검사해서 알아내는 절차와는 작동 경로가 다릅니다.

      6. 무료 예방접종은 외부편익과 연결합니다

        예방접종은 접종자 자신뿐 아니라 감염 전파 감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편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면 시장에서 과소접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의 무료 접종은 이런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소비 확대 정책으로 읽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숨겨진 위험유형을 구별하는 대책은 아닙니다.

      7. 제도의 이름보다 작동 방식을 보고 답합니다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결과만으로 역선택 대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험유형을 확인하는지, 가입 후 행동의 비용을 바꾸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체검사로 유형을 알아내는 ④가 옳습니다. 실제 제도는 여러 정보·유인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지만 이 문항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된 경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신체검사와 성과급은 모두 정보 문제에 대응하지만 무엇이 다른가요?

      설명 확인하기

      신체검사는 상대방이 가진 위험유형을 알아내는 장치이고, 성과급은 관찰하기 어려운 노력의 보상을 바꾸어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유형의 정보와 행동의 유인을 구분하면 됩니다.

      정답 ④
      POINT 078 ·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Q389★★☆☆☆

      품질보증을 통한 신호발송

      2020 서울시 7급 · 책 431쪽

      신호발송과 골라내기는 누가 먼저 정보 전달 장치를 만드는지로 구분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좋은 품질을 이미 아는 판매자가 품질보증을 제시하므로 신호발송입니다. 보증이 왜 믿을 만한 정보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이해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갑은 자기 TV의 고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지만 소비자는 갑과 을의 품질 차이를 모릅니다. 정보를 더 가진 쪽은 판매자인 갑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갑의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자신의 좋은 유형을 알려 구별될 유인이 있습니다.

      2. 품질보증은 말이 아니라 비용 부담의 약속입니다

        보증기간에 고장이 나면 수리나 교환을 해준다는 약속은 판매자에게 실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고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예상 보증비용이 큽니다.

        반대로 품질이 좋은 갑은 같은 보증을 제공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이 보증을 품질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근거입니다.

      3. 신호발송의 방향을 적용합니다

        사적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리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신호발송입니다. 갑은 자기 품질을 알리려고 보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② 신호발송입니다. 보증이라는 장치 자체보다 정보를 가진 갑이 먼저 제시했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4. 골라내기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장치를 만듭니다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나 계약 상대가 여러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조건·메뉴·검사 등을 제시하는 것이 골라내기입니다.

        이 사례는 소비자가 품질별 판매자를 가려내는 계약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자기 품질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④와 구분됩니다.

      5. 높은 가격 자체가 가격차별의 증거는 아닙니다

        갑의 제품이 을보다 고장 가능성이 낮다면 서로 다른 품질의 제품에 다른 가격이 붙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동일 상품을 구매자별로 다르게 파는 가격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③은 높은 가격이라는 결과만 보고 그 원인인 품질 정보 전달을 놓친 분류입니다.

      6. 외부효과는 제3자에 대한 미반영 영향입니다

        이 문항의 핵심 관계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품질 정보 차이입니다. 거래 당사자 밖의 사람에게 보상되지 않은 편익이나 피해가 발생한다는 조건은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① 외부효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신호발송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7. 어떤 보증이든 자동으로 신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실제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그 약속을 믿기 어렵습니다. 또 나쁜 품질의 판매자도 같은 비용으로 쉽게 흉내 낼 수 있다면 구별력이 약해집니다.

        이 사례는 보증이 실제로 이행되고 좋은 품질의 판매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약속이라는 조건에서 품질 신호로 작용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좋은 품질의 판매자가 보증을 신호로 사용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고장 가능성이 낮아 같은 보증을 제공해도 예상 수리·교환비용이 작기 때문입니다. 나쁜 품질의 판매자는 모방 비용이 커질 수 있어 보증이 유형을 구별하는 정보가 됩니다.

      정답 ②
      POINT 078 ·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Q390★★★☆☆

      신호·효율임금·분리균형을 함께 판정

      2023 국가직 7급 · 책 432쪽

      정보가 숨겨진 상황에서 유형을 드러내는 방법과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함께 등장합니다. 특히 분리균형은 다른 유형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해 구별되는 상태라는 점을 정확히 잡으면 ㄷ의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대상을 나눕니다

        역선택은 품질·능력·위험도 같은 유형의 정보가 숨겨진 문제이고, 도덕적 해이는 노력이나 주의 같은 행동을 충분히 관찰·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호발송은 주로 유형을 알리는 경로이고, 효율임금과 유인설계는 행동의 이익과 비용을 바꾸는 경로로 생각하면 각 진술을 연결하기 쉽습니다.

      2. ㄱ의 신호발송은 아는 사람이 자신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사적정보를 가진 사람은 좋은 품질이나 능력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가능한 행동이나 약속을 통해 자기 유형을 알리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충분한 구별력을 가지면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어떤 신호든 항상 성공한다는 뜻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효율임금은 일자리를 잃는 비용을 높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태만으로 해고될 경우 잃는 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발과 해고가 가능하고 다른 일자리에서 같은 보상을 쉽게 얻기 어렵다면 더 성실히 일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것이 효율임금의 노력 유인 경로입니다. 단순한 호의나 선물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는 정책으로 이해하면 ㄴ이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분리균형에서는 행동을 보고 유형을 구별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이 서로 다른 행동이나 계약을 선택하면 관찰자가 선택을 보고 유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분리균형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이 동일한 선택을 한다는 ㄷ은 정의와 반대입니다. 유형이 같은 행동으로 모여 구별되지 않는 것은 통합균형의 특징입니다.

      5. 이름의 일상적 느낌보다 선택의 패턴을 봅니다

        분리라는 말은 유형별 선택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형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계약의 비용과 편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대로 유형들이 같은 선택을 하면 외부에서는 그 선택만으로 유형을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ㄷ은 이 두 상태를 뒤바꾼 문장이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6. 유인설계는 대리인의 이익과 본인의 목적을 연결합니다

        노력을 직접 보거나 강제하기 어렵다면 성과나 관찰 가능한 지표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본인에게도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도덕적 해이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ㄹ은 옳습니다. 감시를 완전히 없애거나 모든 문제를 자동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7. 옳은 세 진술을 모읍니다

        ㄱ은 유형에 관한 신호, ㄴ은 태만을 줄이는 임금 유인, ㄹ은 감추어진 행동에 대응하는 보상 설계입니다. 세 진술은 모두 가능한 대응 경로를 설명합니다.

        ㄷ만 분리균형과 통합균형을 혼동했으므로 옳은 것은 ㄱ·ㄴ·ㄹ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①처럼 ㄱ·ㄴ만 고르면 옳은 ㄹ을 빠뜨리게 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능력의 근로자들이 똑같은 신호를 선택하면 그 신호만으로 능력을 구별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 선택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유형들이 같은 행동으로 모이는 통합의 특징이며, 분리균형에서는 유형에 따라 선택이 달라 관찰자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78 ·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Q391★★☆☆☆

      유인설계와 강제가입의 목적 구별

      2021 국가직 7급 · 책 433쪽

      숨겨진 품질과 숨겨진 행동을 구분하면 네 사례가 정리됩니다. 유인설계는 대리인이 선택할 행동의 보상을 바꾸는 장치이며, 강제가입은 주로 어떤 위험유형의 사람들이 보험에 남는지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정보가 언제 발견되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 후에 불량품임을 알게 되었다고 모두 도덕적 해이는 아닙니다. 계약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품질이 숨겨져 있었다면 유형 정보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계약 후에 선택할 노력이나 주의가 보장 때문에 바뀌는 것은 행동 유인의 문제입니다. 숨겨진 내용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함께 봅니다.

      2. 불량 중고차만 남는 현상은 역선택입니다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평균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의 판매자는 그 가격이 낮다고 느껴 이탈하고, 나쁜 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의 거래가 사라지는 이 구성 변화가 역선택입니다. ①은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잘못 이름 붙였습니다.

      3.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은 보상 구조와 관련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노력을 완벽히 관찰하지 못한다면 직원이 노력의 비용을 줄이려고 덜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목적과 직원의 사적 이익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인설계는 성과·행동에 대한 보상을 조정해 이러한 차이를 줄이려는 방법입니다. 감추어진 행동 문제에 대응한다는 ②는 옳습니다.

      4. 유인설계는 명령보다 선택의 이익을 바꿉니다

        노력을 일일이 직접 명령하거나 완벽하게 감시하기 어렵더라도, 노력했을 때 기대보상이 커지도록 계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바람직한 행동이 유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 대응과 연결됩니다.

      5. 강제 단체보험은 가입자 구성을 함께 묶습니다

        저위험자는 평균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 빠지고 고위험자만 남으면 역선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고 위험을 함께 묶는 방식입니다.

        ③은 이를 감추어진 행동의 본인·대리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장치로 제시하여 부적절합니다. 본인·대리인 이론은 넓은 범위가 있지만 이 문항은 행동의 유인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6. 보험 가입 후 부주의는 행동 변화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비용을 덜 부담하게 되면 안전운전의 사적 이익이 줄어들어 더 부주의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위험유형이 숨겨졌다는 설명이 아니라 보장 이후 행동의 유인이 바뀐 사례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이며 이를 역선택이라 한 ④는 틀립니다.

      7. 유형과 행동의 두 질문으로 정답을 정리합니다

        나쁜 품질만 남는가라는 참여 구성의 문제는 역선택, 가입 후 주의가 줄어드는가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유인설계는 후자의 보상 구조를 바꿉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②입니다. 강제가입이 이루어져도 가입 후의 부주의까지 자동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모든 운전자를 보험에 강제가입시키면 보험 가입 후 부주의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 같은 구성 문제를 줄이지만, 가입 후 사고비용을 덜 부담하여 주의가 줄어드는 행동 유인은 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이나 보상 설계 등 별도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POINT 078 ·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Q392★☆☆☆☆

      저위험자가 떠나는 역선택

      2026 지방직 7급 · 책 434쪽

      정보비대칭 문제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계약 전부터 가진 특성(건강상태)이 숨겨져 있으면 역선택, 계약 후의 행동(건강관리 노력)이 숨겨져 있으면 도덕적 해이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없지만 가입자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압니다. 숨겨진 것은 가입 전부터 정해진 위험 유형이므로 역선택의 상황입니다.

      2. 같은 보험료가 저위험자를 내보냅니다

        모두에게 같은 보험료를 매기면, 예상 의료비가 낮은 건강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 탈퇴합니다. 남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므로 평균 의료비가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더 오르면 이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선지를 확인합니다

        ①은 이탈하는 쪽이 저위험자이고 평균 위험은 높아지므로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②는 가입 후 건강관리 노력 감소는 지문에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③은 정보비대칭으로 고위험자의 비중이 커진 역선택이므로 옳습니다. ④는 같은 보험료가 위험을 구별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험 가입 후 운전을 함부로 하게 된 경우는 어느 문제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계약 후의 행동이 바뀐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기초공제나 공동보험으로 가입자가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POINT 078 ·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Q393★☆☆☆☆

      헬스클럽 할인은 어떤 문제를 겨냥하나

      2026 서울시 7급 · 책 435쪽

      역선택의 해결책은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거나(신호발송·선별), 위험 유형이 고르게 섞이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계약 후의 행동을 바꾸려는 장치라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① 품질보증은 품질의 신호입니다

        중고차 판매자가 수리비를 대신 내겠다고 약속하면, 품질에 자신 있는 판매자만 이런 약속을 하기 쉽습니다. 숨겨진 품질에 대한 신호가 되므로 역선택의 해결책입니다.

      2. ② 의무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습니다

        모두가 가입하도록 하면 건강한 사람이 빠져나가 위험집단이 나빠지는 과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선택의 해결책입니다.

      3. ③ 학위·성적증명서는 능력의 신호입니다

        지원자가 학위와 성적을 제출하면 고용주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능력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특성에 대한 신호이므로 역선택의 해결책입니다.

      4. ④ 헬스클럽 할인은 가입 후 행동을 겨냥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 운동을 하도록 유도해 건강관리 노력을 높이려는 장치입니다. 계약 후의 행동 문제, 곧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입니다. 역선택의 해결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가 가입 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일까요?

      설명 확인하기

      숨겨진 건강상태를 정보가 부족한 보험회사 쪽에서 가려내려는 선별(screening)이므로 역선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답 ④
      POINT 079 · 정치경제학
      Q394★★☆☆☆

      비용 분담과 투표제도의 선택

      2025 서울시 7급 · 책 437쪽

      등대의 효율성, 각 어부의 찬반, 투표제도의 결과를 순서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전체 순편익이 양수여도 균등부담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만장일치에서는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사업 전체의 편익을 합칩니다

        갑·을·병의 지불용의액 합계는 10+6+4=2010+6+4=20만 원입니다. 등대 건설비 15만 원보다 크므로 사회적 순편익은 20−15=520-15=5만 원입니다.

        건설 여부라는 이산적 선택에서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효율성 관점에서는 등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①은 옳습니다.

      2. 등대의 공공재 속성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등대 사례에서는 한 어부가 불빛의 도움을 받는다고 다른 어부의 같은 이용기회가 줄지 않습니다. 비용을 내지 않은 어부에게만 불빛을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로 다루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 유인이 있다는 ②도 옳습니다.

      3. 균등분담액을 먼저 구합니다

        총비용 15만 원을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의 부담은 153=5\frac{15}{3}=5만 원입니다.

        이제 개인의 투표는 자기 편익과 5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합계 편익 20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찬반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4. 갑과 을은 순편익이 양수입니다

        갑의 순편익은 10−5=510-5=5만 원, 을은 6−5=16-5=1만 원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건설에 찬성할 유인이 있습니다.

        을의 편익이 갑보다 작아도 부담 5를 넘기므로 찬성입니다. 찬반 판단에서는 편익의 절대 크기보다 자신의 부담과의 차이를 사용합니다.

      5. 병은 손해를 보므로 반대합니다

        병의 순편익은 4−5=−14-5=-1만 원입니다. 등대의 편익을 얻더라도 부담이 더 크므로 건설하지 않는 쪽을 선호합니다.

        이익 합계는 5+1-1=5로 사회적 순편익과 같습니다. 총이익이 양수이면서 일부 개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6. 만장일치는 한 사람의 반대로 부결됩니다

        만장일치에서는 모든 사람이 찬성해야 합니다. 병이 반대하므로 이 비용분담 아래에서는 효율적인 건설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한 ③이 이 사례에서는 틀리며 정답입니다. 비용분담을 달리하면 찬반이 달라질 수 있지만 문항은 균등분담을 고정했습니다.

      7. 다수결은 두 사람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찬성하고 병 한 사람이 반대하므로 다수결에서는 2 대 1로 건설이 통과됩니다. 이 수치에서는 실제 결정이 효율적인 건설과 일치하므로 ④는 옳습니다.

        다수결이 언제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일반 법칙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편익 분포와 부담 방식에서 우연히 같은 선택이 나온다는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병의 반대 때문에 만장일치에서 부결되는 사업이 왜 여전히 효율적인 사업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효율성의 비용·편익 판단은 총편익 20과 총비용 15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분담에서 병이 손해를 보는 문제와 사업 전체가 순편익을 만드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정답 ③
      POINT 080 · 사회적 할인율
      Q395★★☆☆☆

      자금의 원천과 가중평균 할인율

      2020 지방직 7급 · 책 439쪽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에 쓰는 돈이 다른 곳에 남아 있었다면 얻었을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 문항에서는 민간투자를 줄여 마련한 돈과 민간소비를 줄여 마련한 돈에 서로 다른 수익률을 적용한 뒤 자금 비중으로 평균합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전체 자금을 두 원천으로 나눕니다

        공공사업 자금 100억 원 가운데 40억 원은 원래 민간투자에, 60억 원은 원래 민간소비에 쓰일 돈이었습니다.

        공공사업이 이 자금을 가져오면 서로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세전 또는 세후 수익률 하나만 전체에 적용하면 문제의 비중 정보를 버리게 됩니다.

      2. 민간투자 포기의 비용은 세전 수익률로 봅니다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세후 수익뿐 아니라 정부에 돌아가는 세수도 발생합니다. 사회 전체가 포기하는 수익은 두 부분을 포함한 세전 수익입니다.

        따라서 투자에서 마련한 40억 원에는 세전 수익률 15%를 적용합니다. 세금을 사회 밖으로 사라지는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민간소비의 기준에는 세후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소비자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바꿀 때 직접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세후 수익입니다. 이 문항의 가중평균 접근에서는 소비에서 마련한 자금에 세후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비 부분 60억 원에는 10%를 적용합니다. 투자와 소비에 적용할 두 비율을 먼저 연결한 뒤 계산해야 순서를 뒤집지 않습니다.

      4. 가중치는 자금의 비중입니다

        투자 비중은 40100=0.4\frac{40}{100}=0.4, 소비 비중은 60100=0.6\frac{60}{100}=0.6입니다. 두 가중치의 합은 1입니다.

        가중치는 수익률 15와 10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 조달된 자금량의 비중입니다. 40억·60억이라는 조건이 바로 이 가중치를 정합니다.

      5. 가중평균을 한 줄씩 계산합니다

        rs=0.4×15%+0.6×10%r_s=0.4\times15\%+0.6\times10\%입니다. 첫 항은 6%, 둘째 항도 6%이므로 rs=12%r_s=1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소수로 계산해도 0.4×0.15+0.6×0.10=0.120.4\times0.15+0.6\times0.10=0.12로 같은 결과입니다.

      6. 금액으로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 40억 원의 사회적 기회수익은 40×0.15=640\times0.15=6억 원입니다. 소비 부분 60억 원의 기준 수익은 60×0.10=660\times0.10=6억 원입니다.

        총 100억 원에 대해 12억 원의 기회수익을 반영하므로 12100=12%\frac{12}{100}=12\%입니다. 비율 계산과 금액 계산이 일치합니다.

      7. 범위와 비중으로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가중평균 12%는 10%와 15% 사이여야 합니다. 낮은 수익률 10%가 붙는 소비 자금의 비중이 더 크므로 단순평균 12.5%보다 작아야 합니다.

        계산값 12%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13%가 나왔다면 투자와 소비 비중을 뒤바꾸었는지 확인하고, 12.5%라면 비중을 무시하고 평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계산 전에 사회적 할인율이 12.5%보다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그렇습니다. 단순평균은 두 원천의 비중이 같을 때의 값입니다. 이번에는 낮은 수익률 10%가 적용되는 소비 자금의 비중이 60%로 더 크므로 평균이 10% 쪽으로 당겨집니다.

      정답 ②
      POINT 080 · 사회적 할인율
      Q396★★☆☆☆

      비용편익분석의 세 가지 판정 기준

      2024 지방직 7급 · 책 440쪽

      세 지표는 각각 비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순현재가치는 0, 편익·비용비율은 1,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과 비교합니다. 수익률이 단순히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자금의 기회비용을 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먼저 다른 시점의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바꿉니다

        미래의 편익과 비용은 사회적 할인율 rsr_s를 사용해 현재가치로 바꿉니다. t기 뒤 금액 X의 현재가치는 X(1+rs)t\frac{X}{(1+r_s)^t}입니다.

        현재의 100과 먼 미래의 100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므로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할인은 사업 자금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2. 순현재가치 NPV는 금액 차이를 봅니다

        NPV=PV(B)−PV(C)NPV=PV(B)-PV(C)입니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면 NPV가 양수입니다.

        통상적인 독립 사업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양의 순현재가치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충당하고도 순이익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③은 옳습니다.

      3. 편익·비용비율은 같은 두 현재가치의 비율입니다

        BC=PV(B)PV(C)\frac{B}{C}=\frac{PV(B)}{PV(C)}입니다. 비용 현재가치가 양수인 통상적 경우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편익 현재가치가 더 큽니다.

        같은 할인율과 일관된 편익·비용 분류를 사용한다는 조건에서 ①은 적절한 채택 기준입니다. 비율이 큰 사업이 언제나 총순편익도 가장 크다는 순위 판단과는 구분합니다.

      4. 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내부수익률 IRR은 NPV(r)=0NPV(r)=0이 되는 r입니다. 사업이 제공하는 수익률을 할인율 형태로 표현한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비용이 발생한 뒤 양의 순편익이 이어지는 통상적 사업에서는 IRR을 자금의 기회비용인 사회적 할인율과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은 0이 아닙니다.

      5. 양의 IRR이어도 기회비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0을 투입하고 1년 후 105를 얻는 설명용 사업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업의 IRR은 5%로 양수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할인율이 10%라면 자금은 그보다 높은 기준 수익을 포기하고 투입된 것입니다. 5%가 양수라는 이유만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6. 예시의 NPV로 오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NPV=1051.10−100≈−4.55NPV=\frac{105}{1.10}-100\approx-4.55입니다. 미래 105의 현재가치가 약 95.45에 그쳐 현재 비용 100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IRR이 0보다 크기만 하면 타당하다고 한 ②는 틀립니다. 통상적 기준은 IRR>rsIRR>r_s이며, 비통상적 현금흐름에서는 IRR의 다중해 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 편익의 범위와 중복 계상을 구별합니다

        공공사업의 편익을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므로 ④는 옳습니다. 다만 같은 효과를 여러 이름으로 두 번 더하면 후생을 과대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NPV는 0, 편익·비용비율은 1, IRR은 사회적 할인율과 비교합니다. 세 기준 가운데 비교 대상을 잘못 쓴 ②가 정답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IRR 5%가 양수인데 사회적 할인율 10%에서 NPV가 음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명 확인하기

      미래 수익을 기회비용 10%로 할인하면 현재 투자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수익률이 양수라는 것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수익률을 넘는다는 것은 다른 조건입니다.

      정답 ②
      POINT 081 ·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Q397★★☆☆☆

      티부모형의 기본 가정

      2020 국가직 7급 · 책 443쪽

      티부모형은 주민이 지역별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묶음을 비교해 거주지를 선택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선택이 작동하려면 정보와 이동 가능성이 필요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가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발로 하는 투표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주민은 선호하는 공공서비스와 감당할 조세부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대신 거주지 선택으로 선호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발로 하는 투표”라고 부릅니다.

        모든 주민이 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만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가치와 세금 부담을 함께 비교한 순편익이 중요합니다.

      2.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묶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의 세금을 요구하는지 모르면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제대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정보라는 ①은 기본 가정에 해당합니다. 지역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부담 내용을 알고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3. 자유로운 이동이 선호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지역을 알아도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큰 제약이 있으면 그 선호가 실제 거주지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에 제약이 없다는 ②가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주거비·직장·가족관계 등이 이동을 제약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가정과 현실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4. 지역 간 외부성이 없다는 조건을 봅니다

        한 지역의 서비스 편익이나 비용이 다른 지역으로 크게 넘어가면 주민의 거주지 선택만으로 모든 사회적 효과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모형은 지역 간 외부성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④를 지역 밖으로 편익·비용이 파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으면 옳습니다.

      5. 규모수익체증은 기본 가정이 아닙니다

        생산기술의 규모수익체증은 모든 투입을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산출이 그보다 큰 비율로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이 성질 자체가 티부의 거주지 선택 논리를 성립시키는 기본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입니다. 지역이 커질수록 언제나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주민의 선호에 맞는 지역을 고른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6. 원모형의 최적 지역규모와 구분합니다

        티부의 원모형은 주어진 서비스 묶음을 공급할 때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역규모와 그 규모를 향한 인구 조정도 고려합니다.

        이것은 “규모가 클수록 계속 유리하다”는 지속적인 규모수익체증 가정과 같지 않습니다. 특정한 효율적 규모를 생각하는 것과 규모 확대가 무한히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7. 분권화 논리의 적용 범위를 지킵니다

        지역별로 선호가 다를 때 주민의 이동과 다양한 서비스·세금 묶음은 선택을 더 잘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 이동 제약, 지역 간 외부성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①·②·④의 정보·이동·외부성 조건을 확인하고, 이와 무관하게 규모수익체증을 기본 가정으로 넣은 ③을 고릅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티부모형에서 세금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나요?

      설명 확인하기

      있습니다. 높은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더 크게 평가한다면 서비스 편익에서 세금을 뺀 순편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주민은 세금 하나가 아니라 서비스와 부담의 묶음을 비교합니다.

      정답 ③
      POINT 082 · 실증분석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Q398★☆☆☆☆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별

      2023 서울시 7급 · 책 446쪽

      자료에서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과,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변화시킨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상관관계의 정의에 직접적인 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넣으면 인과관계와 혼동한 것입니다.

      한 단계씩 풀어보기
      1. 상관관계는 관찰된 동반 변화입니다

        한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향이 자료에서 나타나면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어느 쪽이 원인인지, 제3의 요인이 두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작동 경로가 있는지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임은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2. 인과관계는 원인의 변화가 결과를 바꾸는 관계입니다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려면 그 원인이 달라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인과적 영향은 직접 경로일 수도 있고 다른 변수를 거치는 간접 경로일 수도 있습니다. ③은 이런 원인과 결과에 관한 표현을 상관관계의 정의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3. 공통 원인이 만드는 상관을 생각합니다

        더운 날 아이스크림 판매도 늘고 물놀이 사고도 늘 수 있습니다. 두 변수는 함께 증가하지만 그 관찰만으로 아이스크림 판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온이라는 공통 요인이 아이스크림 수요와 물놀이 활동 모두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상관관계에 직접적인 인과효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4. 누락변수는 설명에 필요한데 빠진 변수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기온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으면 판매와 사고의 동반 변화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찰된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변수를 빼놓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④의 누락변수 설명은 문항의 취지에 맞습니다. 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를 생략했다고 모두 같은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분석 관계와 관련된 변수가 중요합니다.

      5. 모형은 현실을 단순화한 설명 도구입니다

        모형은 연구 질문과 관련된 핵심 관계를 추려 가정과 예측을 명확히 합니다. 현실의 모든 세부를 완벽하게 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근사라는 ②는 옳습니다. 단순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고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6. 자료와 대조하여 가설을 검토합니다

        경제학의 경험적 분석에서는 모형으로부터 얻은 예측이나 가설을 자료와 비교합니다. 예측이 맞지 않으면 가정, 측정, 통계적 비교방법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은 이런 모형과 데이터의 연결을 설명하므로 옳습니다. 자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 설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7. 상관만으로 확정 못 한다는 말의 범위를 지킵니다

        상관관계만으로 인과를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공통 원인이나 역방향 영향 같은 다른 설명을 구분할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입니다. “함께 움직이는가”와 “무엇이 무엇을 바꾸는가”라는 두 질문을 분리하면 정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아이스크림 판매와 물놀이 사고가 함께 늘었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설명 확인하기

      기온처럼 두 변수에 함께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영향의 방향과 경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증가했다는 자료만으로 판매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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